동부권

용인 수지보건소,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시범사업 실시

용인시 수지구보건소가 올해 말까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동안 취업과 유학 등으로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국내 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결핵 관리는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기도내 9개 시 12개 의료기관이 시범 실시한다.수지구보건소는 관내 법무부 지정병원인 우리호병원과 협력해 관내 외국인 대상으로 흉부 방사선(X-선) 결핵검진을 무료로 시행하고 이를 통해 발견된 결핵 확진자에 대해 치료 또는 관리를 할 계획이다. 또 엑스선 촬영으로 나타나지 않는 잠복결핵감염에 대해서도 무료 혈액검사를 실시해 잠복감염이 확인되면 본인 동의 아래 치료를 실시, 결핵을 조기 차단할 방침이다.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돼도 증상이 드러나지 않고 전염되지 않는 상태로 3개월 정도 약을 복용해 결핵을 예방할 수 있다. 검진을 원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지참하고 수지구보건소에 방문 예약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결핵은 예방이 가능하고 발병 시에도 투약과 치료로 완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0-04 박승용

'경기도·용인시 엉터리행정' 골프장에 4배 세금폭탄

용인시가 경기도의 감사 사항을 이행한다며 골프장에 체육시설이 아닌 골프연습장으로 분류해 4.6배나 높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던 것으로 밝혀져 골프장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특히 시는 잘못 부과된 것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하라. 패소하면 돌려주겠다"며 배짱으로 일관하고 있다. 1년인 소송 시효는 만료된 상황으로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던 골프장측은 시의 엉터리 행정으로 고스란히 돈을 날리게 됐다.3일 도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6년 시에 대한 감사를 벌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6천185건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29억1천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부과 조치를 통보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의 경우 1천㎡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와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이에 따라 시는 관내 골프장에 체육시설(교통유발계수 1.04)이 아닌 골프 연습장에 준해(교통유발 계수 4.8) 3년 동안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 징수했다. 그러면서도 시는 다른 한편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유권 해석을 받아 2015년부터는 다시 골프장에 체육시설(교통유발계수 1.04)로 적용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엉터리 행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폭탄을 맞은 A골프장 등 3곳이 시를 상대로 3년 동안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골프장의 손을 들어줬다. 도의 지적사항인 '골프 연습장'이 아닌 '체육시설'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런데도 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B 골프장 등에는 이를 알리지 않는 등 적극적인 환급 행정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는 골프장에 "소송을 제기하라"며 배짱으로 버티고 있다. 하지만 소송 시효는 만료된 상황이다. 실제 B골프장은 지난해 6천만여원을 납부했다. '체육시설(교통유발계수 1.04)'로 산정 부과됐다면 1천300만원만 내면 됐다. 4.8배나 더 낸 것이다. B골프장 관계자는 "시가 느닷없이 지난 2012년부터 미부과한 유발금에 과태료까지 붙여 한꺼번에 부과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도 소송으로 하라는 식의 배짱 행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감사 지적에 따라 부과했고, 이후 일부 골프장이 행정소송을 진행해 시가 패소했다"며 "소송 기한도 1년으로 현재 대안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승용·김영래·신지영기자 yrk@kyeongin.com용인시청사 전경 모습. /경인일보 DB

2018-10-03 박승용·김영래·신지영

용인시 '맹독가스 사용 정수장' 2014년 교체진단 받고도 "몇년 더"

설비개선예산 결제까지 받고 미뤄市 "차염시설은 소독능력 떨어져"규모비슷 울산·성남은 교체·예정맹독성 가스인 염소가스를 소독제로 사용하는 용인 정수장이 시설 노후화로 인해 가스 누출, 폭발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후시설을 교체해야 한다는 기술진단을 받고도 이를 수년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앞으로 4~5년 더 사용할 계획이라며 시설 교체를 미루고 있어 안전 불감증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3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준공된 용인 정수장은 연간 100t 정도의 염소가스를 소독제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4년 기술진단 용역 결과 시설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독성가스 누출 등 안전 사고율이 높아 안전한 차아염소산나트륨(차염시설) 형식의 시설로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진단을 받았다.이후 노후설비 개선을 위해 2015년에 13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상수도 사업소장의 내부 결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측은 그러나 앞으로 4~5년 후 1일 물 생산량이 20만t이 넘을 경우 차염시설은 소독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맹독성 물질인 염소가스 사용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1일 물 생산량이 22만t인 울산 천상정수장은 지난 2002년 차염시설을 도입했고, 성남 복정정수장(31만t)도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에 차염시설로 교체할 계획이다.또 울산 회야정수장(27만t), 부산 화명정수장(60만t), 광주 덕남정수장(44만t) 등 1일 물 생산량이 20만t을 훨씬 초과하는 대형 정수장들도 타당성 조사를 통해 내년부터 차염시설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수원시는 2015년에 광교정수장, 올해는 파장정수장을 안전한 현장 발생형 차염 소독설비로 교체했고, 경기 광주시는 정수장을 건설하면서 현장 발생형 차염시설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런데도 용인시는 시설의 노후화로 가스 누출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독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시설교체를 미루고 있어 인근 주민들을 대형 사고 위험에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염소가스 대체 소독설비 도입이 늦어지면서 맹독성 물질인 염소가스 운반차량이 도심지를 통과하고 있어 100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용인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차염시설의 경우 물 생산 능력이 20만t 이상일 경우 소독능력이 떨어져 내부 협의를 통해 염소가스 시설을 보완해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0-03 박승용

용인 농촌테마파크서 12~14일 '곤충페스티벌' 개최

용인시가 오는 12~14일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농촌테마파크에서 다양한 곤충을 체험할 수 있는 '용인 엔 곤충 페스티벌'을 개최한다.용인시농업기술센터와 용인곤충산업연구회,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살아있는 곤충 체험은 물론 식용 곤충 관련 코너, 곤충표본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다.방문객들은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누에고치 등의 곤충을 직접 만져보고 관찰할 수 있으며 귀뚜라미, 굼벵이, 갈색거저리 등의 식용곤충을 체험, 시식할 수도 있다.어린이들을 위해 귀뚜라미 낚시, 누에고치 실뽑기, 뒤영벌 촉각체험 등이 준비됐다. 곤충 캐릭터 싱어롱쇼, 3D곤충체험, 페이스페인팅, 버블쇼, 마술쇼 등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용인생활문화예술 공연단의 특별공연과 곤충 레이싱을 중개해주는 '충왕전'이 특별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곤충을 직접 체험하며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미래식량산업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곤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0-03 박승용

용인시 "난개발막겠다"… 도시계획위 전면 재편

용인시가 민선 7기 들어 중점 추진 중인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들을 전면 교체했다. 2년 임기인 도시계획위 위원은 22명에서 25명으로 늘렸고 건축위 위원은 56명에서 45명으로 축소했다.전문성 확대와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부시장과 도시균형발전실장 등 당연직과 교육지원청 1명, 교수 2명을 제외한 외부위원 90%를 교체하는 등 도시계획위를 전면 재편했다. 특히 7명의 도시계획 전문가와 함께 환경·토목분야 전문가를 보강해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힘을 실었고 교통, 방재, 조경, 디자인, 교육 등의 분야별 전문가를 고르게 배치해 위원회가 균형을 유지토록 했다.시는 또 기존에 56명이던 건축위 위원을 45명으로 축소해 정예화하는 등 건축위 역시 제로 베이스에서 재편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재 위원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45명 중 당연직 시 공무원 3명과 시의원 2명을 제외한 40명의 외부 위원을 이번 주까지 선임할 예정이다.이번 각종 위원회 위원 교체는 각종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에서는 법규 못지않게 심의와 결정을 담당하는 위원들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백군기 시장은 각종 위원회 편성 자체가 개발 지향적인 성향의 인사로만 돼 있을 경우 '사람중심'의 개발이 쉽지 않다고 보고 취임 직후 개발행위 담당 각종 위원회 편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시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0-02 박승용

용인시, 난개발 방지 위해 도시계획위원 등 각종 위원회 위원 전면 교체

용인시가 민선 7기 들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 등 각종 위원회 위원들을 전면 교체했다.2년 임기인 도시계획 위원은 22명에서 25명으로 늘렸고 건축위원은 56명에서 45명으로 축소했다.또한 전문성 확대와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부시장과 도시균형발전실장 등 당연직과 교육청 1명, 교수 2명을 제외한 외부위원의 90%를 교체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를 전면 재편했다.특히 7명의 도시계획 전문가와 함께 환경, 토목분야 전문가를 보강해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이 힘을 실었고 교통, 방재, 조경, 디자인, 교육 등의 분야별 전문가를 고르게 배치해 위원회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시는 또 기존에 56명이던 건축위원을 45명으로 축소해 정예화하는 등 건축위원회 역시 제로(0) 베이스에서 재편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재 위원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45명 중 당연직 시 공무원 3명과 시의원 2명을 제외한 40명의 외부 위원을 이번 주까지 선임할 예정이다.이처럼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교체는 각종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에선 법규 못지않게 심의와 결정을 담당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백군기 시장은 취임 직후 개발행위를 담당하는 각종 위원회 편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백 시장은 각종 위원회 편성 자체가 개발 지향적인 성향의 인사로만 돼 있을 경우 '사람중심'의 개발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재편과 관련해 "신임 위원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난개발은 억제하되 정상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균형감각을 갖고 심의에 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0-02 박승용

용인시, 5일 균형적 도시 발전 모색 도시디자인 국제포럼 개최

용인시가 오는 5일 시청 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도시, 경관디자인 분야의 저명한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디자인 국제포럼을 개최한다.(사)더나은도시디자인포럼과 함께 하는 이번 포럼에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한 도시디자인의 미래'란 주제로 전문가 강연과 패널토론을 통해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도시디자인 정책 전반을 다루게 된다.'아파트 공화국'의 저자인 발레리 줄레조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교수는 이날 오후 1시 개회 직후 도시, 생태, 고층 건축물의 조화 가능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이어 일본의 도시, 경관디자인 전문가인 쿠라타 나오미치 일본공학원대학교 명예교수가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과 경관의 조화 가능성을 제시한다.또 요시다 신고 일본 무사시노대 교수가 신도시의 개성적인 색채디자인에 대해, 구자훈 한양대 교수가 도시의 지속가능한 중심지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각각 강연을 한다.이날 포럼에 앞서 국내외 포럼참가자 등 20여명의 도시디자인 전문가들은 용인아르피아와 신갈IC 인근의 구도심, 한국민속촌 등을 돌아보고 용인시의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 정책에 대해 제안도 할 예정이다.백군기 시장은 "사람중심의 용인시를 만드는 차원에서 미래지향적 도시디자인 정책을 정립하기 위해 이번 국제포럼을 마련했다"며 "이번 포럼이 도시경관과 도시재생 등 도시디자인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0-02 박승용

"용인시민 어디를 산책해도 안전한 쉼터"

용인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산책할 수 있도록 6억원의 예산으로 관내 하천과 호수공원 산책로 32곳에 방범용 CCTV를 처음 설치했다.대상지는 경안천과 탄천, 성복천 등 주요 하천과 기흥호수, 동백호수공원 산책로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방범용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들이다.지역별 설치 대수는 탄천이 13대로 가장 많고 경안천 11대, 성복천 1대, 기흥호수공원 5대 등이다. 동백호수공원에는 기존에 광장에만 CCTV 1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이번에 산책로에 2대를 새로 설치했다. 시는 또 범죄예방 차원에서 이들 CCTV가 야간에도 눈에 잘 띄게 방범용 CCTV 작동을 알리는 LED 안내판까지 시범 설치했다.이들 산책로 CCTV를 포함해 용인시 관내엔 9월 말 기준 1천695곳 6천847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작동되고 있다. 시는 올해 저화질 노후카메라 교체에 나서 현재 모든 CCTV가 HD급 고화질로 장착돼 있다. 특히 시민들이 위급상황을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관내 모든 CCTV에 비상벨 시스템을 설치, 시청 통합관제센터와 실시간 연계해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백군기 시장은 "시민들이 주택가는 물론이고 하천 산책로를 포함한 시내 전역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0-01 박승용

[용인]7년 이상된 아파트 단지 경비실, 냉난방 설치비 보조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예산확보 후 내년부터 시행 방침용인시가 신축된 지 7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 경비실에 에어컨 등 냉난방 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용인시는 열악한 아파트 경비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설물 설치나 유지, 보수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입법예고 했다.시는 연내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시는 그 동안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 내 주도로나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재해예방 시설물 등의 설치, 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하면서 이를 경비실 시설에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현행 공동주택관리법 85조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앞서 시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됨에 따라 지난해 7월 경비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 등을 포함한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경비원 고용기간을 아파트 용역계약기간과 동일하게 하도록 명시한 표준계약서와 용역회사 변경 때 고용승계를 보장토록 권고하는 경비원 처우개선 안내문 등을 관내 519개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했다. 또 경비원들의 편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아파트 신축 시 경비실 면적을 20㎡ 이상 확보토록 유도해 이미 12개 공동주택 단지에 반영했고 기존 아파트 단지 17곳에도 휴게공간을 확보했다.백군기 시장은 "경비실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사람 중심의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0-01 박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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