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용인 도시계획위 일부 위원들 갑질"

개발사업 추진 기업인들 "못살겠다" 매달 2회… 50% 이상 부결·재심의"일방적 주장… 사욕 채우려는일도"최근 용인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인들이 일부 도시계획위원의 갑질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백군기 시장이 취임 이후 난개발을 막겠다며 지난해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5명을 전면 재위촉한 이후 위원회에 상정한 사업 중 상당수가 부결 또는 재심의되고 있기 때문이다.기업 관계자들은 이미 해당 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개발 타당성이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있는데도 일부 위원들이 법을 무시한 갑질을 하고 있다며 용인에서 사업을 못하겠다는 등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A위원은 법규를 무시한 채 자신만의 주장만을 내세워 안건을 부결시키면서 당연직 위원들 및 담당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위원의 경우는 '상정된 안건을 부결 시켜야 업체가 나를 찾아온다'는 등 노골적으로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려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매월 2회씩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면서 1회에 10~20건씩 안건이 상정되고 있는 가운데 50% 이상이 부결 또는 재심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용인에서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위원들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 법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이 현장방문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 상정된 안건을 자신과 관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부결시키는 것은 권한 남용이 아니냐"고 지적했다.용인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D씨도 "기업은 하루하루가 돈인데 관련 공무원과 다른 위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의 논리만 내세우면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결국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않으려고 쪼개기 등 편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각종 법규 적용 범위를 강화하면서 부결 또는 재심의 건이 많아지면서 업체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지만 강화된 심의를 통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것이 위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5-02 박승용

용인시, 정부 재난관리평가 2년 연속 대통령 표창

용인시가 '2019 재난관리평가 결과' 2년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대통령 표창과 함께 3억5천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정부의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간 연속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기관은 중앙부처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통틀어 처음으로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로 위상을 굳혔다.이번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2005년부터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28개 중앙부처, 243개 지방자치단체, 55개 공공기관 등 326개 기관이 평가를 받았다.시는 이와 관련해 시장이 전면에 나서서 호우나 폭염, 태풍, 폭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재난방지시설이나 재해취약지역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재난을 예방하는데 주력해 왔다.특히 다양한 재난에 노출되기 쉬운 도농복합의 100만 대도시로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전파와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팀을 신설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등 재난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백군기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받게 돼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로 위상을 굳혔지만 시민안전을 지키는 데는 예방만큼 중요한 게 없는 만큼 앞으로도 사전대비를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5-02 박승용

용인 성지초교 유휴공간 활용 '감성 교육'… 경기학교예술창작소, 13일부터 시범운영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통합예술교육기관인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이하 창작소)가 오는 13일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창작소는 용인 성지초등학교 별관을 리모델링해 지난 3월 준공을 마쳤다. 31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연 면적 2천25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다.창작소 설립 논의는 지난 2016년 시작됐다. 특화된 예술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기능 중심적 예술 교육을 넘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융합형 감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성지초는 현재 학년 당 1학급씩 총 6개 학급을 운영 중이며 학생 수도 105명으로 인근 학교들보다 적다.교육은 신체표현, 시각, 연극, 청각, 통합 등 5개 분야로 나뉘며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위한 23개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한 반에는 15명 정도 학생들이 편성되며 전문 예술 교육가의 지도 아래 5주 가량 전문도제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도내에서 특화된 예술교육기관이 운영되는 것은 이곳 창작소가 처음이다.도교육청은 향후 4년 내에 이러한 예술교육기관을 추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블로그를 통해 학교와 동아리 단위, 학생 개인 단위의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7월까지 시범 운영되며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9월부터 정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방하는 시민 교육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학생, 교사, 지역 사회가 협력하는 공공 예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5-01 이원근

[용인]"학교앞에 58m 초대형 물류창고라니…"

용인 보라지구 500여명 항의 집회1만2천명 허가 취소 탄원서 제출市 '여론악화' 시행사에 조정권고용인시 기흥구 보라택지지구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학교 밀집 지역에 58m 높이의 물류창고 허가(4월 16일자 9면 보도)가 난 것과 관련, 1일 용인시청 앞에서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보라택지지구 내 한보라아파트 주민 등 500여명은 이날 시청 앞 광장에서 "비상식적인 학교 앞 초대형 냉동창고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한보라마을 6천500여명 아이의 안전 위협, 초대형 냉동창고 즉각 허가 취소하라', '학교·유치원 밀집 지역에 초대형 냉동창고가 웬 말이냐'는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난개발 문제를 해결한다더니 조용한 마을에 냉동창고가 웬 말이냐. 용인시장은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쳤다.이어 주민들은 1만2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허가취소 탄원서를 시 관계자에게 전달했다.주민들은 시가 지난 2월 기흥구 보라동 623번지 2만1천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높이 58m의 물류창고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특히 762세대 아파트 정문 맞은 편에 아파트 20층 이상 높이의 물류창고 허가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시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주민들은 물류창고 부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나산초와 한일초, 보라중, 보라고 등 4개 학교가 위치해 있어 보라지구 내의 좁은 도로를 대형 트럭이 오갈 경우 학생들 교통안전에 심각하게 위협을 줄 것이라며 집회와 온라인 청원을 이어가고 있다.주민들의 건축허가 취소 요구가 거세지자 시는 사업시행사 측에 건축물 조정을 권고한 상태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5-01 박승용

용인지역 택시 기본요금 3천800원…5년 6개월 만에 800원 인상

용인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4일부터 현재보다 800원 올라 3천800원이 된다.이는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지난 4월 15일 심의·의결한 경기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기준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르면 용인 등 8개 시·군에 적용되는 '가형'요금체계의 추가 요금은 2㎞ 경과 뒤 104m 또는 25초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심야할증률(오전 0~4시)이나 용인시를 벗어나는 시계 외 할증률은 20%로 현재와 같다.이번 요금 인상과 관련해 경기도는 택시요금 인상이 기사 친절도, 택시 내부 청결 상태 등 서비스 개선과 기사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이에 따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개인택시 가운데 25%를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승객이 요구할 경우 인접 시·군 운행을 의무화하는 등으로 승차거부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또 법인택시는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을 동결해야 하며, 1년 후에는 이전 사납금의 10% 내에서 인상할 수 있게 된다. 장시간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 12시간 이내에 차량을 입고할 수 있도록 했다.시는 이번 요금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1년에 두 차례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을 벌여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5-01 박승용

현대미술 속 '꿈꾸는, 함께 만드는 원더랜드'

용인문화재단은 2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용인포은아트갤러리에서 '원더랜드: 당신의 원더랜드를 찾아서' 전(展)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용인포은아트갤러리 개관 5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관람객이 현대미술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전시에는 총 10명의 작가가 참여해 회화, 사진, 조각, 영상, 설치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는 크게 두 개의 섹션으로 나눠 진행한다.'1섹션 : 내가 꿈꾸는 원더랜드(Wonderland, I dream)'는 작가 개개인의 작은 경험에서 만들어진 상상의 나라를 현실로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고, '2섹션 : 함께 만드는 원더랜드(Wonderland, We make)'는 외부의 다양한 변화와 경험을 통해 만드는 이상세계를 표현했다.전시와 함께 4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공공미술을 제작하는 전시연계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체험을 통해 참가자가 직접 제작한 작품은 전시 기간 동안 전시할 예정이다.이번 전시 관람료는 성인 2천원, 청소년 이하 1천원이며, 전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www.yicf.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 (031)896-6003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유영운 作 '슈퍼맨, 원더우먼'. /용인문화재단 제공

2019-04-30 강효선

檢, 백군기 용인시장 징역 6월 구형

결심공판서 588만원 추징도 요청변호인 "선거운동 아닌 경선준비"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하고, 588만2천516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 심리로 열린 백 시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최종의견에서 "용인 동백 유사선거사무실의 최대 수혜자는 백군기 피고인"이라며 "1회성 부정선거 운동과 달리 은밀한 공간을 이용해 각종 불법 선거운동을 했고, 후보자 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유사기관 설치를 엄격히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 할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반면 백 시장 측 변호인은 "동백사무실은 시기상으로 선거운동이 아닌 경선준비 행위를 한 곳"이라며 "백 시장이 동백사무실에 10차례 방문했지만, 구체적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백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4월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로 불구속 기소됐다. 백 시장은 이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월세 588만2천516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있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4-29 박승용·손성배

美 나스닥 상장사 '용인 바이오밸리' 투자

디에스디삼호·Orgenesis Inc 등양해각서 체결… 규모·시기 조율디에스디삼호(회장·김언식)는 지난 26일 디에스디삼호 4층 대회의실에서 당뇨병 세포치료제 등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 Orgenesis Inc 및 한국의 큐어세라퓨틱스와 '용인 바이오밸리 직접투자 및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사진디에스디삼호에 따르면 양해각서의 핵심은 디에스디삼호가 조성하는 용인 바이오밸리에 Orgenesis가 직·간접 R&D투자를 한다는 내용이다. Orgenesis는 용인 바이오밸리가 세포유전자치료의 아시아허브가 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디에스디삼호는 국내 바이오분야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국적 글로벌 바이오기업들과 공동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연구단지를 조성하는데 적극 투자함으로 그 의지에 부응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디에스디삼호가 용인시 기흥구에 추진 중인 용인 바이오밸리는 무공해 친환경 연구단지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이자 정부의 3대 중점 육성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분야의 특화단지로 2021년 조성이 완료될 계획이다.Orgenesis사는 미국 나스닥 상장기업으로서 환자 체내의 간세포를 인슐린 생산세포로 변환시켜서 췌장세포를 이식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연구를 통해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주목받는 첨단 바이오기업이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양사는 구체적인 연구시설의 규모 및 입주시기를 조율할 예정이다. /박승용·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4-28 박승용·이준석

용인시 도로 결정·고시안해… 1~2분 거리 30분 돌아

수원~용인 우회도로 연결道, 도시계획위 통과 불구 수개월째 착공 못해市, 일부 반대·사업 확정안된 이유 유보… 주민 "심의를 안했어야" 분통"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는데 수개월째 결정·고시를 하지 않아 착공도 못하고 있어요. 도로가 개설되면 1~2분 거리인데 언제까지 교통과의 전쟁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금화마을 주민들은 수원~용인을 잇는 우회도로가 완공됐지만 진입도로가 없어 출·퇴근 시간에 30분 이상 돌아가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 계획도 참조용인시가 지난해 10월 금화마을 5단지에서 우회도로로 접속구간을 잇는 도로 개설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완료해 놓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시는 2017년 11월 임대주택을 추진하는 사업체로부터 도로 개설을 위한 제안서를 받고 주민공청회와 협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접속도로 1곳, 연계도로 2개소 개설을 결정했다. 당시 시는 토지보상과 공사비용은 사업제안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사업을 제안한 업체는 결정·고시만 되면 곧바로 도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시는 지난해 말 일부 주민들의 반대와 임대 주택사업을 위한 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를 유보했다.이에 주민들은 시 방침 대로라면 처음부터 사업 제안서는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가 사업 제안서를 받고 공청회를 통해 주민 합의가 됐는데 뒤늦게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정 고시를 미루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또 제안자가 사업승인과 관계없이 도로 개설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결정·고시를 미루는 등 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주민들이 매일 교통과의 전쟁 속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비난했다.사업을 제안한 업체 관계자도 "용인시가 결정·고시를 할 경우 사업 승인과 관계없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 도로를 개설하겠다"며 "시가 사업승인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우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공사비 공탁 등 대책을 마련하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사업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개설을 결정하는 등 행정적 실수는 인정한다"며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4-28 박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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