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2권

[미군기지 '반환']규모 아쉬운 동두천… 그마저도 없는 의정부

'캠프북캐슬' 받아야 피부 닿는 조치안병용 시장 "국가 도리 저버린 것"폐쇄됐던 미군기지가 일부 반환돼 돌아온 동두천과 이번에 반환을 기대했던 의정부는 미묘하게 분위기가 엇갈렸다.우선 동두천 지역은 지난 2011년 10월 이후 폐쇄된 동두천 캠프호비 쉐아사격훈련장 반환조치는 환영하지만 규모면에서는 아쉽다는 입장이다. → 위치도 참조이번에 반환되는 면적이 2만3천㎡로 상대적으로 작은 데다 활용가치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 때문이다.오히려 보산동 관광특구와 인접한 구 헬기장 사용부지인 캠프 모빌 반환이 조속히 이뤄져 개발이 되길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또한 동양대가 위치한 캠프 북캐슬 지역이 조기반환돼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조치라고 입을 모았다.시민 이모(56)씨는 "사격장 폐쇄조치 이후 쇠목골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사라지긴 했지만, 반환공여지 인접 LNG 복합화력발전소 송전탑이 설치돼 부지개발 가능성이 극히 낮아 발전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캠프모빌은 면적이 총 20만8천765㎡로 현재는 무인비행기 활주로로만 사용하고 있다. 당초 2008년 반환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어 시는 조기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시는 캠프 모빌이 반환되면 유통산업단지 설립과 도 균형발전을 위한 도내 공공기관을 유치할 예정이었다.시 관계자는 "이번에 반환된 지역은 산악지역으로 돼 있고 현재로서는 어떻게 활용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단, 이번 반환을 계기로 케이시·모빌·캐슬 등 나머지 기지 반환에도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의정부시는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즉시 반환 주한미군기지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실망과 함께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국방부 발표에 실망과 우려 등을 감출 수 없다"며 "기능을 상실한 미군기지는 즉각 반환해 시민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시는 이번 발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국방부에 항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유감 표명과 함께 시에 위치한 미군기지들의 조속한 반환도 촉구할 방침이다.현재 의정부에는 캠프 레드 클라우드(83만6천㎡)와 캠프 잭슨(164만2천㎡), 캠프 스탠리(245만7천㎡) 등 세 곳의 미군기지가 반환되지 않고 남아있다. /오연근·김도란기자 oyk@kyeongin.com지난 2009∼2011년 폐쇄됐으나 반환을 오랫동안 미뤄왔던 주한미군 기지가 한국 정부에 돌아온다. 정부는 11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경기 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 사격장, 부평 캠프 마켓, 강원 원주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등 4곳을 반환받기로 했다. 사진은 폐쇄된 동두천 캠프 호비 사격훈련장. /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9-12-11 오연근·김도란

하수재이용사업 좌초 후폭풍… 동두천시-발전소 '물값 전쟁'

완공까지 가격 비싼 생활정수 받고준공후 공업용수로 전환 협약 불구계획 무산…市 감면해줄 근거 없어업체 "과한 처분" 전기료 30억 미납동두천시가 하수를 재처리해 민간기업에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하수재이용시설사업'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뒤 그 역풍으로 민간기업과 '물값(운영비)' 전쟁을 치르고 있다.시는 지난 2014년 4월 대우포천천연가스발전소(이하 발전소) 및 대림산업(주)와 공업용수공급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수를 재처리해 발전소에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사업이었다.발전소는 하수재이용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임시로 월 평균 26만t의 생활정수를 공급받기로 하고 지난 2016년 11월부터 발전소를 가동했다.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올해 6월 28일 해당 하수재이용시설사업을 불허했다. 경제성 비용편익(B/C) 분석에서 0.52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B/C가 1 이상 나와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문제는 협약내용이다. 시와 발전소는 협약에서 하수 재이용시설 완공까지는 생활정수를 임시로 공급받고, 준공 후에는 전량 재이용 공업용수로 전환한다고 협약했다. 또 만일 문제가 발생해 재이용공업용수의 공급시기가 2018년 8월 이후로 지연될 경우 동두천시는 수요자의 공업용수 단가를 재이용 공업용수 단가로 정산한다는 것이 협약의 조건이었지만 동두천시의 귀책사항도 없다. 결국 사업이 좌초되면서 발전소는 공업용 물값이 아닌, 생활정수 값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이에 발전소측은 발전소 가동 후 기본적인 물이용부담금(2014년 기준 92원)과 생활정수에 대한 t당 가격인 413원을 기준해 물값을 지불하고 있지만, 가압장 운영에 따른 전기료(t당 150원) 30억원을 미납하고 있다.그렇다고 동두천시가 이미 공급한 생활정수를 공업용수 값으로 감면해 받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또 향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공급해 줄 수도 없다. 감면해 줄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다.이 같은 실정에 동두천시는 물값을 제대로 받아야 하는 당사자가 됐고, 발전소는 비싼 물값(생활정수)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동두천시 관계자는 "하수재이용시설사업이 무산돼 생활정수에 대한 생산원가 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발전소 관계자는 "공업용수 공급이 불가능해졌다. 모든 책임을 사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했다. /오연근·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12-08 오연근·김영래

동두천시, 내년 일반예산 올해보다 70억 축소 편성

동두천시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올해보다 70억원 축소 편성했다.그러나, 특별회계는 41.04% 증가한 766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 총 예산안 규모는 4천668억원으로 올해보다 3.27% 증가했다.2일 시에 따르면 세출예산 주요 편성안은 기초연금 452억원, 영유아보육료 및 아동수당 지원 193억원, 생계급여 127억원, 장애인연금 29억원 등과 지역경제 및 원도심 활성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위해 소외계층 등 일자리 지원 103억원,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 건립 20억원, 중앙동 일원 주차장 조성 23억원,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조성 25억원을 편성했다.또 11개소 교량에 구조물 보수보강과 7개 교량에 내진보강 추진 등 총 57억원을 편성했고, 어수로 도로 확장 등 4개 사업의 접근도로망 구축에 103억원, 동막골 주변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 6개 간선도로망 확충 73억원 등이다.특히, 교육이 특별한 도시 구현 목적으로 전액 시 지원 사업인 함께 만드는 고등학교 프로젝트 등 20개 사업에 20억원, 교육청 대응투자 17개 사업에 16억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23억원을 편성했다.반면, 세입 예산은 지방세 55억원, 지방교부세 154억원, 조정교부금 52억원, 국·도비보조금 64억원,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223억원이 증가했지만, 순세계 잉여금은 40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최용덕 시장은 "내년 예산안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원도심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의 편익 증진,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 등 5가지 약속을 지키는데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9-12-02 오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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