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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실형 살고도 또 만취 운전한 50대 구속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산 50대 남성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또 다시 적발돼 구속됐다. 포천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8일 오전 0시20분께 포천시 이동면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400ｍ 가까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비틀거리며 차에 오르는 것을 본 목격자의 신고로 붙잡히게 됐다. A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이미 동종 전과 4범으로 지난 2022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24-10-11 최재훈
공립 포천특수학교 설립 절차 내년 본격화

공립 포천특수학교가 오는 2028년께 설립될 전망이다. 11일 포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갖고 개교 시기와 규모, 배치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포천특수학교는 오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폐교 상태인 영중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총 28학급 규모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및 전공과까지 단계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포천지역 공립 특수학교 설립은 지역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간 학부모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지원처은 2025년 상반기부터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등 설립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김재진 교육장은 “이번 심의위에서 포천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포천을 비롯해 인근 지역 학생들의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부담을 줄일 필수사업인 만큼, 개교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24-10-11 최재훈
양주 마개미천 교량에 경관조명 설치

양주시 회천지구 마개미천 교량에 도시 미관을 밝혀줄 오색 경관조명이 설치됐다. 11일 시에 따르면 회천지구 내 마개미천 차도교 2곳과 보도육교 1곳 등 교량 3곳 하부 천장에 다양한 색을 내는 조명이 달렸다. 시는 교량 벽면과 난간에도 라인조명을 설치, 주민들에게 도시경관 향상뿐 아니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마개미천은 주변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있어 평소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관조명은 일몰 직전 점등돼 산책로 이용이 드문 밤 11시에 소등되고, 이후 다음날 일출 때까지는 공간조명이 점등돼 야간 주민안전을 확보하는 용도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24-10-11 최재훈
박대출 “김건희 여사 문제 감정적 ‘인치’가 아니라 ‘법치’로 풀어야”

친윤계 3선인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11일 올해 국정감사 블랙홀로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란과 관련, “김 여사 문제는 선동으로 키워진 의심과 감정에 좌우되는 인치(人治)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관계와 엄정한 법 논리에 기반한 법치(法治)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불편함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의 교훈을 잊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저들(더불어민주당)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인디안기우제식 주장을 계속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의 발언을 의식한 듯, 박 의원은 “상식이 지배하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한 말일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로 들린다"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나돌았던 '굿판' '밀회설' '세월호 7시간' 등의 단어를 동원, “지금 탄핵의 악몽이 되살아난다"며 “민주당이 '조작검찰'이라고 하는 그 검찰의 재수사, 재재수사를 인정하고 수긍할 것이라는 생각은 언감생심, 당연히 후속은 특검이고 그 다음은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재판선고'와 '탄핵'의 속도전 양상인데 덜렁 탄핵의 다리를 놓을 건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선동 프레임'에, '탄핵 프레임'에 또다시 당한다면 우파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더 나아가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면 누구에게 좋을까요. 옆집 이재명만 웃는다. 분열의 경험을 기억할 때"이라며 “분열은 공멸이다. 위기에는 뭉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10-11 정의종
한강 도서 폐기, 경기지역 고등학교 재조명 “유해도서 기준 명확해야”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가운데(10월11일자 1면 보도=소설가 한강, 한국 첫 노벨문학상), 지난해 경기도에서 대거 폐기됐던 성교육 도서 목록에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포함된 게 드러나면서 '성교육 도서 폐기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11일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은 '학교도서관 성교육 도서 폐기 현황'을 보면,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성교육 도서 총 2천528권이 폐기됐다. 이 중 성남의 한 고등학교가 한강의 '채식주의자' 2권을 폐기했다. 이를 두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강 작가의 팬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가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A씨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포함해 2528권의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라며 폐기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채식주의자를 조속히 초중고 도서관에 다시 배치하고, 청소년 권장도서로 지정해달라"고 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유해한 성교육 도서 선정 유의 안내', '성교육 도서 처리 결과 도서 목록'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각 학교에 보냈다. 그러나 명확한 유해도서의 목록이 아닌, 한 학부모단체가 “학교 도서관에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를 폐기하라"며 연 기자회견을 다룬 기사를 참고하라고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해당 단체가 임의로 정한 '청소년 유해 도서' 목록을 참고해 성교육 도서를 폐기했는데,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소설 '채식주의자'가 함께 폐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교육청이 유해도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책 선정과 관리는 개별 학교의 자율적인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 달라 참고 자료 이상으로 특정 책이 유해하다는 식의 기준을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하기는 어렵다"며 “도서관 내 도서의 선정과 폐기는 각 학교의 자료선정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기조는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2024-10-11 목은수
기준금리 인하 단행에 집값 상승 등 부동산시장 영향 ‘제한적’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1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0%에서 3.25%로 0.25%p 인하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난 2021년 8월부터 이어온 긴축 기조도 3년2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앞서 금통위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물가상승률이 둔화한 가운데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이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 발현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9월 미국 FOMC의 기준금리 빅컷(0.5%P 인하)이후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에 앞서 반영된 바 있고,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움직임이 더해지며 10월 기준금리 인하 효과 발현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입주장의 갭투자관련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택 거래 총량과 매매가 상승 움직임은 둔화할 양상이 커 보인다. 연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진 집값 상승 피로감 누적으로 주택 매매거래 월별 총량은 7월을 정점으로 이미 8월부터 주춤한 상태로 연말까지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인 3.5% 이하로 낮아진다면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수익률 장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며 “다만 온라인 쇼핑 흐름 등 유통 트렌드 변화와 경기회복 저조로 큰 폭의 수요 유입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유동인구와 MZ세대 유입이 많은 서울 일부 상권 위주의 제한적 유입 효과에 그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집값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를 들어 오늘 5%인 대출금리가 내일 4.5%가 된다고 해서 집을 살 계획이 없던 사람이 급히 집을 매수하지 않는다. 지금은 금리보다도 정부의 대출규제, 즉 개별 차주에게 필요한 만큼의 대출이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역시 “시장에서 호재와 악재 간 시소게임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선반영 된 게 아닌가 싶다. 이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하보다 대출 규제의 약발이 더 크게 먹힐 수 있다"고 전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10-11 이상훈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 결정… 긴축기조 종지부 찍어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긴축 기조가 완화로 돌아섰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1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0%에서 3.25%로 0.25%p 인하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난 2021년 8월부터 이어온 긴축 기조도 3년2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앞서 금통위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물가상승률이 둔화한 가운데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도 소폭 둔화됐다. 실제 지난 2분기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1분기 대비 0.2% 떨어졌다. 분기 기준 마이너스(-) 성장은 2022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게다가 한은이 통화 긴축 목표로 삼았던 '2%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도달하면서 금리 인하 결정에 힘을 보탰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 올라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의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날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따라 한국(3.25%)과 미국(4.75~5.00%) 간 금리 격차는 1.75%p로 벌어졌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내수 회복세는 아직 더디다"며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10-11 이상훈
광주시, 2024년 주민참여예산 128개 사업 85억원 선정

광주시는 2024년도(2025년 반영) 주민 참여 예산사업으로 총 128개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 분야별로는 공모사업 총 6건(34억2천700만원), 16개 읍면동 제안사업 122건(51억6천700만원) 등 총 128건 85억원 규모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투명성·공정성 확보 등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시는 예산학교 운영, 사전 추진회의,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왔다. 공모사업은 온라인 투표 점수 30%와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 심의 점수 70%를 합산해 선정했으며 ▲시도21호선 버스 베이 조성 사업 ▲직리천 보행자 데크도로 설치 ▲탄벌·송정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우산1리 마을회관 앞 복개천 재시공 ▲광주시 복지박람회 개최 ▲광주시 복지인프라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연구용역이 선정됐다. 또한 주민 생활개선을 위한 지역별 제안사업으로 122건을 선정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시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희망찬 변화, 행복 도시 광주를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선정된 사업은 광주시의회 예산심의 및 의결을 통해 2025년 당초 예산에 편성되며 결과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24-10-11 이종우
안산 마리나항 조성사업,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 내년 착공 가능할까

안산시의 대부도 마리나항 조성사업이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1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사업에 탄력이 붙을 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11일 안산시에 따르면 300척 요트 정박 규모의 마리나항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로 현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승인 이후 감정평가 및 입찰, 예산 책정 등을 거쳐 내년 착공이 목표다. 시는 2015년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국가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공모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2020년 착공, 2022년 준공이 목표였지만 상당히 늦어진 상황이다. 대신 국토부의 승인 이후 시는 지연된 만큼 사업에 상당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리나항은 시화방조제 앞 14만여 ㎡에 레저선박 300척을 수용할 수 있는 육상 및 수상 계류시설·호텔· 상업시설·마리나 빌리지·해상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8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2천306억원의 생산, 762억원의 부가가치, 1천389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바로 인전합 방아머리항이 국가어항 신규 지정 예비 대상항에 선정돼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국가어항 및 마리나항 등을 연계해 대부도를 명품 해양 특화 거점 벨트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착공이 목표지만 정부부처와의 협의 및 남은 절차 등으로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면서 “여러 사업 등을 통해 대부도를 해양 특화 거점 벨트 지구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4-10-11 황준성
광주시자원봉사센터·국제로타리 3600지구 ‘사랑愛집수리’ 지원협약 체결

(사)광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방세환)는 지난 10일 국제로타리 3600지구 광주로타리클럽(회장·임종욱)과 사랑愛집수리 'Happy House' 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사)광주시자원봉사센터 신관철 센터장, 국제로타리3600지구 광주로타리 클럽 임종욱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愛집수리 'Happy House'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취약계층 수혜대상 가구에 지원키로 다짐했다. (사)광주시자원봉사센터 신관철 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취약계층에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라며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제로타리3600지구 광주로타리클럽 임종욱 회장은 “취약계층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서 전달해 줄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더 많은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답했다. (사)광주시자원봉사센터는 관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집수리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24-10-11 이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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