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부권

부모협동형 유치원, 기본 매뉴얼 미비로 혼란만 가중

사립유치원 비리사태 이후 대안 중 하나로 '부모협동형 유치원'이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기본적인 매뉴얼 조차 마련되지 않으면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특히 '부모협동형 유치원'을 추진 중인 일부 비리 발생 유치원 학부모들은 유치원을 지도·감독하는 교육청이 아닌 시·군에 유치원 건물과 시설·교구 등을 요구하면서 옥상옥(屋上屋)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1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대통령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개정돼 사회적협동조합(부모협동형 유치원)은 교사(校舍·학교 건물)와 교지(校地)를 소유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시설·건축물 등을 임대해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30여년 전 임차건물에 유치원을 설립했다가 최근 폐원 위기를 맞았던 서울 노원구의 A유치원이 지난해 말부터 부모협동협 유치원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며 경기도내에서는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가 뜨거웠던 화성 동탄과 하남에서 유치원 학부모들이 최근 부모협동형 유치원을 추진 중이다.그러나 부모협동형 유치원에 대한 세부 설립규정이나 운영 매뉴얼 등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조차 마련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내년 3월 설립이 불투명한 상황이다.일부 학부모들은 시(지자체)에 유치원 건물과 시설, 교구 구매 등을 위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시·군이 담당하는 업무체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 소유의 건축물은 대부분 용도가 업무시설로, 교육연구시설에만 설립할 수 있는 유치원과 맞지 않고 (실외)체육장 설치 등의 제약도 많은 편이다.현재 시가 사립유치원의 교구 구매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없으며 시가 관리·감독하는 어린이집들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오히려 또 다른 혼란만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유치원 설립자 소유의 단독건물에만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제만 풀렸을 뿐, 행정재산인 부동산에 사립유치원 인가가 가능한지도 불확실해 모두 혼란하다"고 지적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1-13 문성호

하남시,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10개소 확충… 안심보육 총력

하남시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는 등 안심보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는 올해 당초 확충계획이었던 5개소(장애아전문 시립미사어린이집, A-14블록, A-23블록, A-27블록, 위례신도시 신안인스빌)에서 5개소를 추가해 국공립 어린이집 10개소를 확충키로 했다. 추가된 국공립 어린이집은 미사강변도시 A-3블록, A-24블록, A-25블록, C-3블록 2개소로, 김상호 시장의 민선 7기 공약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국공립어린이집은 당초 계획했던 미사강변도시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이외에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해 10년의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관리운영 전환을 협약하고, 시는 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지원을 위해 11억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하남시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7년 9개소에서 올해 10개소를 확충함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230개소)중 국공립 어린이집이 8.26%를 차지하게 됐으며 내년에도 어린이집 보육사업에 10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김상호 시장은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확충으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는 한편, 보육교사의 이직을 낮추므로 환경 변화에 민감한 영유아들에게 안정적인 안심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고자 앞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시가 올해 당초 확충 계획이었던 국공립어린이집을 당초 5개소에서 5개소를 추가, 총 10개소를 확충키로 했다. /하남시 제공

2018-11-08 문성호

하남시, 경찰·시민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구차구역 합동 단속

하남시가 오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30일간 하남경찰서, 하남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향상과 장애인의 보행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계획됐다. 특히, 시는 오는 12~13일 양일간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시설 등 민원빈발지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단속대상은 ▲주차표지 미 부착 차량 ▲구형주차표지 부착차량 ▲차량번호가 다른 주차표지 부착한 차량 ▲주차불가표지부착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행위 ▲주차가능표지부착차량에 보행 상 장애인 미 탑승 차량 ▲주차방해차량 등이다.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차량 10만원, 주차방해 차량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핳 방침"이라며 "시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시가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하남시 제공

2018-11-08 문성호

[하남]라돈 공포 커지는데… 몇달 걸리는 측정기 대여

온수매트까지 검출 '불안감' 확산지자체 보유장비한계… 대기 하세월민간제품 사용료 4~5만원 부담 커침대 매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라돈 공포'가 수입 라텍스, 메모리폼 베개, 생리대에 이어 온수매트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 시·군이 보유 중인 라돈측정기를 대여하려면 최소 몇 달씩은 기다려야 해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6일 도내 시·군에 따르면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라돈 파문이 일자 라돈측정기를 시민들에게 2일간 무료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시·군 재정규모에 따라 라돈측정기 보유 대수가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신도시처럼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지역은 대여하는데 6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성남시는 인근 지역에서 가장 많은 104대의 라돈측정기를 보유, 지금까지 3천800여명에게 대여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현재 대여서비스 대기자만 2천400여명에 달해 평균 1개월 이후에나 라돈을 측정할 수 있다. 분당, 판교 등 신도시에서는 라돈측정기를 빌리는 데 최소 2개월 이상 걸리고 있다.남양주시와 광주시도 각각 18대의 라돈측정기를 구입해 주민센터와 읍사무소를 통해 대여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3개월 이상 지난 뒤에나 대여가 가능한 곳이 많다. 8월 말 10대의 라돈측정기를 구입한 하남시는 현재 대기자만 400여명이 넘어서면서 지금 신청하면 내년 4~5월이 돼야만 라돈 측정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대기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이처럼 시·군의 라돈측정기 대여 대기기간이 늘어나면서 비용부담이 큰 민간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민간 라돈측정기 대여비는 2일 기준 4만~5만원(수거비 포함) 선이다. 또 시·군 라돈측정기는 실내 공기 중의 라돈을 측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매트리스, 라텍스, 베개 등 특정 제품에서 라돈이 방출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해프닝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하남시 관계자는 "현재 대기자가 많은 편이지만, 예산이 없어 라돈측정기를 추가로 구매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대여서비스 수요를 지켜보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1-06 문성호

'미사 과밀학급 해결' 하남시·교육지원청·LH 공동검증 합의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키로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마련됐다.하남시와 교육지원청, LH 하남사업본부는 지난 2일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하남미사지구 학교 과밀 예측 용역 관련 업무합의서'를 체결했다. 3개 기관은 합의서를 통해 ▲공정한 용역추진을 위해 하남시가 비용부담 및 수행 ▲용역수행 시 각 기관이 제시하는 고려사항 및 의견 수렴 ▲3개 기관은 용역결과를 수용하고 그 결과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이 과밀학급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는 일반상업지역의 오피스텔의 건축허가(10월 23일자 10면 보도)에 대해선 협의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추후 중심상업지구나 인근 일반상업지구의 오피스텔 신축허가에 대해서도 '협의 불가'로 통보할 방침이어서 '민간 시행사 발목잡기(인질)'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용역결과가 교육지원청의 주장과 다르게 나올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특히 교육지원청과 LH의 갈등으로 불거진 시행사의 손실에 대해서는 끝까지 외면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3개 기관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과밀학급으로 인해 일반상업지구 내 오피스텔에서 학생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1-04 문성호

하남시, 교육지원청·LH와 미사강변도시 과밀학급 문제 검증 추진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키로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마련됐다.하남시와 교육지원청, LH 하남사업본부는 지난 2일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하남미사지구 학교 과밀 예측 용역 관련 업무합의서'를 체결했다.3개 기관은 합의서를 통해 ▲공정한 용역추진을 위해 하남시가 비용부담 및 수행 ▲용역수행 시 각 기관이 제시하는 고려사항 및 의견 수렴 ▲3개 기관은 용역결과를 수용하고 그 결과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 합의했다.그러나 교육지원청이 과밀학급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는 일반상업지역의 오피스텔의 건축허가(10월 23일자 10면 보도)에 대해선 협의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추후 중심상업지구나 인근 일반상업지구의 오피스텔 신축허가에 대해서도 '협의 불가'로 통보할 방침이어서 '민간 시행사 발목잡기(인질)'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용역결과가 교육지원청의 주장과 다르게 나올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특히, 교육지원청과 LH의 갈등으로 불거진 시행사의 손실에 대해서는 끝까지 외면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3개 기관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과밀학급으로 인해 일반상업지구 내 오피스텔에서 학생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는 지난 2일 '하남미사지구 학교 과밀 예측 용역 관련 업무합의서'를 체결했다. /하남시 제공

2018-11-04 문성호

하남 미사강변도시 일반상업지역 오피스텔, 학생 발생률 '다른 눈높이'

교육지원청, 광교 기준 과밀 전망투룸, 원룸 변경땐 협의가능 입장市·시행사, 15~30㎡이하가 대부분전환 적용땐 학생 증가 모순 지적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 하남 미사강변도시의 초·중학교 과밀학급을 이유로 일반상업지역의 오피스텔 건축허가에 제동(10월 23일자 10면 보도)을 건 가운데 오피스텔의 학생 발생률을 놓고도 시행사 측과 교육지원청이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1일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미사강변도시 내 오피스텔의 학생 발생률을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는 0.015명, 60㎡ 이상은 0.056명으로 각각 추정하고 7월 기준으로 중심상업지구 195명(9천340세대), 업무지구 86명(4천967세대), 일반상업지구 28명(1천596세대) 등 309명(1만5천903세대)의 초등학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교육지원청은 또 이런 학생 발생률을 적용할 경우, 청아초는 2024년 2천6명(70학급), 미사중앙초는 2023년 1천933명으로 초거대 과밀학교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했다.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미사강변도시의 학생 발생률은 수원 광교신도시의 오피스텔 학령인구 기준에 따라 예측한 결과"라며 "미사강변도시 도시계획 수립 당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피스텔은 학생 발생률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신설 이외엔 학생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피스텔은 오피스텔다워야 한다"며 투룸을 원룸 형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하지만 하남시와 시행사 등은 교육지원청의 학생 발생률과 주장에 모순점이 발견되는 등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미사강변도시 내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15~30㎡ 이하인 원룸 또는 1.5룸(거실+방)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해 초등학생 발생률이 극히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투룸을 원룸으로 전환하더라도 교육지원청의 '세대수 × 학생 발생률' 방식을 적용하면 오히려 학생 수가 증가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발생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교육협의를 하지 않았던 중심상업지구 내 오피스텔은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시행사 측은 덧붙였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1-01 문성호

[하남]한강청, 부실 수도권 환경영향평가업체 한달간 특별점검

한강유역환경청(청장·나정균)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는 수도권 환경영향평가업체를 대상으로 1~30일 1개월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특별점검은 수도권 179개 업체 중 최근 4년간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2017년도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2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2년간 지도·점검 실적이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지조사 적정 실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현황조사 인력 적정 참여 여부, 환경영향평가서 기초자료 보관 여부, 환경영향평가업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다.특별 점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례가 확인된 경우, 위반업체에 대해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조치하고, 적정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방침이다.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적정인력 부족은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1-01 문성호

하남 풍산지구 멀티스포츠센터, 문광부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선정

하남 풍산지구의 멀티스포츠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탄력을 받게 됐다.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하남시 풍산지구 내 멀티스포츠센터 건립에 국비(기금) 30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시는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하반기 공모' 에 멀티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분야'로 신청했으며, 김 시장이 문체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노력한 결과, 공모에 선정돼 총 시설사업비 108억 원 중 30억원의 국비(국민체육진흥기금)를 확보하게 됐다.당초 부족한 시 재정 여건으로 인한 사업비 확충 어려움으로 멀티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추진일정의 지연이 우려됐으나, 이번 국비(기금) 확보로 올해 설계를 착수해 2019년도 착공 및 2021년도에 준공될 예정이다.이번 공모에 당선된 '풍산지구 내 멀티스포츠센터'는 하남시 덕풍동 734(하남농협 옆)에 위치하게 되며 부지면적 1,742㎡, 연면적 4,882㎡로 지상 3층으로 탁구장, 헬스장, 수영장, 배드민턴장, 수영장, 다목적실로 조성될 계획이다.향후 생활SOC사업을 추진하려는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지하철 5호선 덕풍역과 한 정거장 거리에 위치해 풍산지구 주민뿐 아니라 덕풍동 신장동 일원 원도심 주민의 생활체육기반시설 이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김 시장은 "이번에 30억의 국비가 확보된 풍산 다목적 체육관 이외에 미사북측 체육공원, 종합운동장 등 기존 시가지 지역과 비교해 체육시설이 부족한 서남부 지역의 체육시설을 확충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문체부가 '국민들이 생활권내에서 언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공간'으로 스포츠 복지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8년도 하반기에 신규 개발한 사업이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김상호 하남시장 /하남시 제공

2018-11-01 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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