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부권

[광주]신 국도3호선(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국토부관리 '지정국도'를

졸음쉼터 등 고속도기능 갖췄는데광주·성남·이천구간 지자체 3원화사고 등 상황 능동 대처 통합 절실'신 국도3호선(일명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을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지정국도'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해당 도로가 행정구역만 3개 지역(성남, 광주, 이천)에 걸쳐 있을 뿐 사실상 고속도로와 다름없이 이용되는 만큼 국토부가 일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22일 광주시와 도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로 불리던 '신 국도3호선'이 이관 절차를 통해 '신설 국도'로 해당 지자체들에 도로법상 관리권한이 넘어왔다.현행 도로법에선 제23조에 따라 신설 국도의 동(洞) 구간은 해당 시에서 관리하고, 읍·면 지역은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성남, 광주, 이천을 잇는 '신 국도3호선'은 관리주체가 3곳으로 나눠지게 됐다. 당초 국토부 고시로 제1차국가도로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도로는 '지정국도' 추진 계획에 포함됐지만 '지정국도' 지정이 늦어지면서 관리주체가 나뉘게 됐다. '지정국도'로 지정되면 국토부가 도로관리청이 돼 일괄 관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지정이 요원해지면서 사실상의 고속도로 기능을 하고 있는 해당 도로를 지자체가 관리하게 됐다.'신 국도3호선'은 성남~광주~이천을 잇는 총 연장 47.3㎞의 도로로, 총 1조5천70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12월 말 준공했다. 당초 '자동차전용도로'로 명명됐을 만큼 준(準) 고속도로로 인식돼왔으며, 고속도로처럼 도로 내 졸음쉼터도 갖췄다. 제2영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와의 연계도 이뤄지다 보니 도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광주시 관계자는 "해당 노선이 지정국도 지정의 요건에 부합함에도 재정 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지정국도 지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해당 도로가 갖는 성격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지난해 12월 말 성남~광주~이천을 잇는 전 구간이 개통되면서 ‘지정국도’가 아닌 ‘신설국도’로 지정돼 해당 지자체들에게 도로법상 관리권한이 넘어온 ‘신 국도3호선(일명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전경. /국토교통부 제공

2018-07-22 이윤희

광주 민심 "이·삼중 규제현실 살기버겁네"

기업 "증설안돼 타지에 제품 적재"농민 "특산토마토 30% 폐기처분"市 규제혁파추진단 구성 논의착수"광주지역에 투자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고 싶지만 현행법상 규제가 너무 많아 힘드네요."광주시 오포읍에 소재한 중견기업 A사. 이 회사는 제품을 만들어놓고도 창고시설이 부족해 인근 안성이나 대전 등으로 생산품을 추가로 옮기고 있다. 불필요한 물류이동으로 연간 3억원 이상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공업용지 조성사업 규모(6만㎡)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부지 증설이 불가한 실정이라 속앓이만 하고 있다. 옆에 창고시설을 지을 수만 있다면 비용도 아끼고 지역 내 충분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지만 현실의 벽에 막혀 있는 상황이다.시는 현재 전 지역(431.05㎢)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으며, 도척면 방도2리를 제외한 99.3%는 팔당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돼 제약을 받는다. 또한 전체 면적의 19.4%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으며, 24.2%는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이다.이처럼 각종 규제에 묶이다 보니 광주의 대표적 농산물인 토마토 농가 일부는 본의 아니게 농산물을 무단판매한다든지 폐기 처분하는 일까지 벌어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 농업인 대다수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하며 농산물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나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에서 제조가공업의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생산농산물 판매 후 남은 농산물을 폐기처분(생산량 30%)하는 실정이다.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시가 '규제혁파 추진단'을 구성, 수도권규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사업 규제 완화 ▲수도권규제 도입 이전 기존공장 증설 허용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공장의 건폐율 완화 등을 중점처리하기로 했다. 민생규제도 완화해달라는 주문을 시작했다. ▲상수원보호구역(환경정비구역)내 식품제조업 입지 허용 건의 ▲청정연료(LPG, LNG) 사용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면제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용도변경 범위 완화 등이다.시 관계자는 "십수 년간 계속되고 있는 규제 문제를 하루아침에 풀긴 힘들겠지만, 정부가 불합리한 점은 개선해 민생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07-19 이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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