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부권

김진희 남양주시의원,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 발의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자치행정위원회)이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서'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은 남양주시의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해 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지역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법인 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지원 대상 사업은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육성 ▲남양주시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남양주시 문화예술에 관한 개발 및 홍보 ▲전문 문화예술인의 육성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활성화 ▲문화도시, 문화거리 등 지역문화시설 개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 ▲문화소통을 위한 시민소통·화합 행사 ▲문화예술을 활용한 문화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위탁받은 사업 ▲지역예술인들에 의하여 지역에 특화된 소규모 행사 및 사업 ▲그 밖에 문화예술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다.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조례안을 발의한 김진희 의원은 "본 조례가 우리 시 각 지역에서 특색 있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예술단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우리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김진희

2018-10-11 이종우

남양주시 불법소각 사업장 정기 단속

남양주시는 홍보 현수막 게시, 소각로 자진철거와 유류 및 펠릿난로로 교체유도, 불법소각 사업장 정기 단속 등 마석가구공단 업체들의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시는 지난 10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화도읍 마석가구공단 20여 곳에 '이웃생명 위협하는 불법소각 이제 그만' 현수막을 설치했다. 마석가구공단은 겨울철 불법소각 관련 환경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조광한 시장은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협의한 바 있고, 시는 가구공단 사업부와 수차례 협의하여 450여 입주업체가 소각로를 자진 철거하고 유류 및 펠릿난로 등으로 교체토록 하고 홍보현수막도 설치하는 등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또한, 시는 불법소각 사업장에 대해 무기한 불시 및 정기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단속대상은 난로를 이용하여 MDF합판 등 폐목재를 자체 소각하는 사업장이다. 상반기 입주업체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불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병행하고 있다.가구공단 사업부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공단에서는 수시로 자체순찰을 실시해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고취, 불법소각으로 인한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이번 현수막 게시에 협조했다.한편, 시는 마석가구공단에 대한 중장기 대책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감시가 취약한 시간대에 출동하는 등 강력하게 합동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고발 조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폐기물 소각에 따른 불편사항은 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590-2251, 2252) 또는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 환경위생팀(590-8136)으로 신고하면 된다.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남양주시-마석가구공단 사업부, 불법소각 근절 노력하는 프랭카드를 게시하고 불법소각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2018-10-11 이종우

남양주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 '지구지정 철회' 요구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남양주시 진접2지구 택지개발과 관련,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0일 남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구지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진접2지구는 여타 택지개발지구와 달리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돼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가 높은 환경등급(1.2등급)이 82.5%에 달해 정부가 9.21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개발제한구역 3등급 이하 해제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혀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책위는 "진접2지구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개발되고 있으나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특별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농지법을 정면으로 위배했으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지난 9월 2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3등급 이하'를 해제해 개발하겠다"고 했고 "최근 언론에서도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3등급 이하 해제가 원칙이라 했는데, 서울시는 3등급 이하로 해제하고, 다른 지역은 1, 2등급을 해제해 개발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대책위는 "진접2지구는 그 동안 국토부와 LH, 남양주시, 지역 국회의원 등에 위법한 지정계획 중단과 사업백지화 등을 요구했음에도 2018년 7월 10일자로 지구지정 됐다"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법과 원칙을 지켜 진접2지구 지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남양주시도 명분 없고 정당성도 없는 진접2지구에 대해 시민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국가정책사업을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진접2지구 농민들은 법령을 위반해 위법하다 판단되는 국토부의 진접2지구 지정 고시에 맞서 변호사를 선임해 지난 9월 21일 '진접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지구지정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남양주시 진접2지구 택지개발과 관련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가 10일 남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구지정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0-10 이종우

남양주소방서, '제6회 남양주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남양주소방서(서장 권현석)는 지난 8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의용소방대원의 화합과 사기증진을 위한 '제6회 남양주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한마음 큰잔치'를 개최했다.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한마음큰잔치는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소방기술능력 향상과 대원 간 상호 소통 및 화합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조응천 의원, 김한정 의원, 주광덕 의원과 경기도의원, 남양주시의원, 소방안전협의회 등 여러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호스 끌기 ▲수관연장, 방수자세 ▲개인장비장착 & 릴레이 ▲한마음 큰잔치 등 소방전문기술 경연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현동균(남), 김정옥(여) 남양주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들 모두가 이번 대회의 주인공"이라며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지역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이번 경연대회 결과 종합 1위는 지금도농 남·여 의용소방대가 차지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남양주의용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참가 대원이 소방호스끌기 대회를 하고 있다. /남양주 소방서 제공

2018-10-10 이종우

산림청 국립수목원 베트남 북부 나무도감 발간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은 10일 베트남 생태생물자원연구소(INSTITUTE OF ECOLOGY AND BIOLOGICAL RESOURCES; IEBR)와 함께 베트남 북부 나무도감(Woody Plants of Phia Oac-Phia Den National Park in Vietnam)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베트남은 전세계 식물종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16,000종 이상의 높은 식물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는 거대한 생물다양성 국가이다.국립수목원은 열대식물연구 및 열대 종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베트남 생태생물자원연구소와 함께 협력연구를 오랫동안 추진하고 있다.국립수목원은 2008년 열대식물자원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열대식물에 대한 연구 기반을 만들고 열대식물자원의 가치에 관심을 갖고 식물원 차원에서 국제적인 보전,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 중요한 열대식물자원의 현지외 보전활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베트남 생태생물자원연구소와는 2011년부터 업무협력 MoU를 체결하여 베트남 식물 연구에 임하고 있다.이번 성과는 2011년부터 충남대학교, 베트남 생태·생물연구소(IEBR)와 지속연구로 2014년 베트남 남부 자생식물 도감인 'Hon Ba Nature Reserve' 발간하였고, 북부지역까지 연구를 확대하여 2018년도에 "피아오크-피아덴 국립공원"의 수목 식물의 60과 139속 200분류군에 대해 2개 국어(영어·베트남어)로 발간되었다. 이번 국립수목원과 충남대학교, 베트남 생태·생물연구소(IEBR) 공동연구를 통해 베트남 남부의 혼바 및 북부의 피아오크 지역에 만 서식하는 4종의 신종과 4종의 미기록종을 발굴하는 성과도 얻었다.10일에 베트남 하노이(Hanoi)에서 국립수목원과 베트남 생태생물자원연구소의 협력사업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베트남 생태·생물연구소장 등 현지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베트남 북부 나무도감 발간으로 베트남 자생식물의 보전과 분류학적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고 동남아시아 열대식물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베트남 나무도감 /국립수목원 제공

2018-10-10 이종우

남양주시, '도로 편입'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승소

남양주시가 지난 1986년경 구(舊) 지방도 390호선 도로에 편입 돼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 소유자 H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과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반소(反訴) 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1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1986년 퇴계원~금곡간 지방동 390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시행 당시 도로관리청이었던 경기도가 사건 토지에 대해 적법하게 보상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민법에 따라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주장했다.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1986년부터 도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고 시가 2005년 점유를 승계했음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고 선고, 지난 5일 최종 확정됐다.시는 패소 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금 약 8억5천만원(이자 포함)과 연간 약 1억원의 임료를 절약함과 동시에 시가 21억원(2016년 감정평가액) 상당의 토지 1천467㎡의 소유권을 시 명의로 이전할 수 있게 돼 약 30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이번 소송 사건과 같이 법정도로 부지에 등기부상 개인 소유의 토지가 남아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도와 지방도 개설(확·포장)이 활발했던 1970~1980년대 당시에는 토지보상금을 선 지급한 후 사후정산을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토지의 소유권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현재는 도로를 개설할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에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시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및 미불용지 보상 등에 따른 재정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로부지 내 사유지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제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도로부지 시유재산 찾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과거 도로 개설 당시 보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거나, 각종 개발사업 시 무상 귀속되었어야 할 토지 중,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들이다.현재 대상토지 105필지(5만9천223㎡)를 발굴해 8필지(1천612㎡)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입증자료 수집과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소유권말소등기·부당이득금 반환·구상금 청구 등 도로분야에 대한 소송을 수행, 올해 판결이 확정된 27건의 사건 중 23건을 승소하는 등 8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조광한 시장은 "도로부지에 사유지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이중 보상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경제중심 자족도시 건설 등 민선 7기 중점과제 추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유권이 의심되는 토지를 면밀히 검토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도 "수십 년 전 자료를 찾아 법리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0-10 이종우

남양주시, 시민 안전한 자전거 이용 위해 '자전거보험' 가입 운영

남양주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운영 중이다.시는 지난 5월 4일부터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해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이에 남양주 시민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 후유장해의 경우 최고 1천50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에 대한 진단의 경우 20만원부터 시작해 1주 단위로 10만원의 추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이용 중 타인을 사상케 하거나 상해를 입혀 법원의 확정판결 및 검찰 공소제기의 경우에도 최고 2천만원~3천만원 한도의 보상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한편, 남양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마음 놓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만 14~15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상법과 형법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민·형사적인 보험은 대상에서 제외됐다.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의 청구는 남양주시청 도로건설과(자전거도로팀 031-590-4338)의 간단한 신원조회를 거쳐 디비손해보험주식회사(1899-7751)에 소정의 지급사유별 서류를 제출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0-10 이종우

남양주 철도망 기본구상 '재입찰'

市, 용역 단독응찰에 재공고 결정경춘선-7호선 직결 타당성 '우선'별내중앙역 신설 필요성도 검토예산 3억 확보… 16일 결과 발표남양주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이 지난 8일 다시 입찰에 부쳐졌다. 지난달 27일 입찰공고 이후 이달 5일 개찰 결과 단독 응찰에 따른 '유찰'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은 신규 철도 노선별로 타당성을 조사하고 사업추진 대안을 검토, 이미 운행 중인 경춘선·중앙선과 앞으로 개통될 별내선·진접선까지 포괄해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시의 타당성 조사 등의 대상 노선은 우선 '경춘선-지하철 7호선 직결'이다. 7호선은 장암~상봉~강남~부천~인천(부평)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이다.조광한 시장은 "경춘선 전철을 타고 상봉역에서 환승해야 하는 현 시스템을 바꿔 7호선과 경춘선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환승 불편없이 서울 강남까지 1시간내에 갈 수 있는 길을 열겠다"며 7호선 면목역과 경춘선 망우역 사이 1.7㎞구간을 지하로 잇는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시는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직결 가능한 노선 대안'을 선정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경춘선-분당선 직결 ▲지하철 9호선 연장 ▲지하철 6호선 연장 ▲별내-진접선 단절 구가(별내~별가람 3.2㎞) 연결 등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수준으로 검토키로 했다.이밖에 별내선 연장과 함께 '별내중앙역' 신설 요구가 끊이지 않아 역사 신설 필요성도 따져볼 계획이다. 이용 활성화 방안은 경춘선·중앙선의 경우 선로 용량을 증대하거나 배차 간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건설 중인 별내선·진접선은 향후 개통 이후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번 입찰 결과는 오는 16일 공개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0-09 이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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