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부권

성남시 라돈 측정기 무상대여로 전환… 104대 분량

성남시가 1천 원에 빌려주던 라돈측정기 시민 대여 서비스를 지난 2일부터 무상으로 전환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일 "환경보건법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라돈 측정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조항에 속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이는 기존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뒤집는 유권 재해석이라고 설명했다.환경보건법 20조 1항은 '국가와 지자체는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시는 무상 대여 방식을 바꿔 시민 서비스에 나서게 됐다. 시의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 분량은 104대다. 빌려 쓰려면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접수)를 통해 대여 신청하면 된다.받아갈 곳은 시청 환경정책과나 수정·중원·분당구청 환경위생과, 50개 동 주민센터 등이다. 대여 기간은 2일이다. 라돈 측정기는 일정 장소에 놔두면 24시간 후에 농도 측정값이 화면에 표시된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라돈 권고 기준은 148베크렐(Bq/㎥)이다.라돈(radon, Rn)은 암석이나 토양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무취·무미의 방사선 기체로, 주로 건물 바닥과 하수구, 콘크리트 벽의 틈새를 통해 생활공간으로 침투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흡연에 이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분류한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1-05 김규식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 혁신 방향은… 성남시 6일 직원 교육

성남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공직자들에게 규제혁신 교육을 한다.5일 시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오는 6일 시청 온누리에서 직원 대상 규제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는다.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의 임택진 과장이 초빙 강사로 나와 '규제혁신 방향과 공무원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한다. 융합 신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혁신 3법을 소개한다. 이 3법은 규제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를 허용해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가로막는 규제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나간다.규제혁신 사례도 소개한다. 입국장에 면세점 설치, 생수 공장의 탄산수 제조 허용, 미사일 기지 이전을 통한 인천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 등이다.규제에 가로막혀 있었지만, 관계 부처, 지자체 등의 결정으로 혁신이 이뤄진 경우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규제 혁신에 관한 공무원의 의식을 깨워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경영을 하기 좋은 성남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규제혁신 방향과 지방 공무원의 역할 강연 안내문./성남시 제공

2018-11-05 김규식

구리시립합창단, 10일 '제11회 정기연주회' 합창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구리시립합창단(지휘·김경희)은 오는 10일 오후 7시 구리아트홀 코스모스대극장에서 제11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합창단은 '합창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이라는 주제로 이번 연주회에서 총 16나라 14개국 언어로 20여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김동률의 '출발'로 막을 올릴 1부 순서에는 북한 가요 '휘파람', 중국 곡 '자스민 꽃(Molihwa)', 몽골 곡 '여덟 마리의 갈색말(Naiman Sharag)', 러시아 곡 '귀여운 소녀(kalinka)', 오스트리아 곡 '보리수(Der Lindenbaum)', 노르웨이 곡 '솔베이그의 노래(Solveig's Lied), 스페인 곡 '바로 너(EresTu), 이탈리아 오페라 나부코 中 '히브리노예들의 합창(Va Pensiero)', 독일 오페라 탄호이저 中 '대 행진곡' 등이 이어진다. 인터미션 후 2부 순서에는 아프리카 곡 '주기도(Baba Yetu)'와 '증기기관차(Shosholoza)', 미국 곡 '오 쉐난도(O Shenandoah)'와 '여리고 전쟁(The Battle of Jerico)', 페루 곡 '콘도르가 날아간다(El Condor Pasa)', 멕시코 곡 '키스해 줘요(Besame Mucho)', 인도네시아 곡 'Siksik Si Batu Manikkam', 필리핀 곡 '오르데-에(Orde-e)'을 연주한 뒤 대한민국 작곡가 함태균 예맥아라리와 전래 노래 '놀리기(류현선 편곡)'으로 피날레를 장식한다.아름다운 합창과 안무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이번 공연에는 타악기 연주자 곽연근·김상봉 씨, 가야금 연주자 김가희 씨 그리고 배윤진 기타리스트가 게스트로 출연해 완성도 높은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구리시립합창단은 2015년 기존의 구리시여성합창단을 혼성합창단으로 재구성해 매년 2회의 수준 높은 정기공연과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수요일에 '행복콘서트'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연주회는 8세 이상의 구리시민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티켓 예약은 구리시청 문화예술과(031-550-8351)로 하면 된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합창으로 떠나는 세계여행(포스터 제공 구리시)

2018-11-05 이종우

남양주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연대, 6일 '2018 어르신겨울나기 사랑나눔축제'

남양주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연대(의장·이대성)이 6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2층에서 어르신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2018 어르신겨울나기 사랑나눔축제'를 개최한다.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는 남양주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이상남)과 남양주시노인복지시설연합회(회장·유병선)가 함께 진행한다. 남양주시 관내 150여 요양기관이 참여하며 경복대학교 및 미호문화예술협동조합, 남양주한양병원, 73보병사단 봉사단체 등 지역의 복지단체, 대학, 군부대 및 기업이 후원한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이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초청공연, 어르신 장기자랑, 먹거리 축제로 구분된다. 음식은 10여 가지로 요양기관 원장들이 행사장에서 직접 따뜻하게 마련한다. 초청공연에는 '일곱빛깔 어린이 중창단', '샤론앙상블', '비트난초' 등이 출연한다. 어르신 장기자랑에는 본선에 오른 7개 기관 7개 팀 20여명이 무대에서 서며 150여만원의 상금을 걸고 경연을 펼친다. 행사를 통한 수익금은 관내 독거어르신을 위한 기금으로 전액 기탁하게 된다. 이대성 의장은 "최근 요양기관 운영자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며 이에 굴하지 않고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살피고, 함께 나누는 지역사회복지 철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며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를 비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사랑나눔축제'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1-05 이종우

광주시 남부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제4회 함께하는 지역축제, 행복나눔 삼리-DAY'

광주시 남부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센터장·이지영)는 지난 3일 '제4회 함께하는 지역축제, 행복나눔 삼리-DAY'를 곤지암 삼리초등학교에서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이웃들의 관심과 나눔문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여했다.행사는 삼리초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안쓰는 물건을 교환하거나 판매하는 프리마켓과 학부모회 먹거리장터, 저소득층 돕기 기금을 위한 남부센터 바자회 등이 마련돼 이웃에 대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는 시간이 됐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뿐만 아니라 삼리초 학생들의 동아리 공연, 삼리태권도 공연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와 네일아트, 페이스페인팅, 무료타로 등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직접 즐길 수 있는 지역축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남부센터 관계자는 "4회를 맞이한 삼리-DAY 행사가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됐다"며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시 남부무한돌봄행복나눔센터, 제4회 "함께하는 지역축제, 행복나눔 삼리-DAY"개최 /광주시 제공

2018-11-05 이윤희

은수미 성남시장, "출산·양육 국가지원, 세상 넓히는 첫발"

6세미만에 月 11만원 체크카드마트·음식점 등 지역경제 활력정부 관련 수당 '90% → 100%'여야 확대반영 '모범사례' 예상은수미 성남시장이 결정·집행한 아동수당 100% 지급(보편적 복지) 정책이 여야가 합의 추진키로 한 정부 아동수당 100%(현 90%) 확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본보기가 될 전망이다.아동수당 100% 지급은 전국 지방정부 중 성남시가 최초다.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두고 격돌한 여야 정치권이 저출산 대책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소득 하위 90%에만 주고 있는 아동수당을 100% 확대키로 했다.이와 관련해 은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옳다. 출산과 양육을 개인에서 세상의 일로 넓히는 그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웨덴의 경우 1930년대부터 자발적 부모되기, 양성평등, 아동권리의 실현, 이 세 가지를 위한 국가의 지원이 오늘날 스웨덴 가족정책의 핵심을 차지한다"며 "그래서 우리와 달리 인구 유지가 2.0에 가까운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아동수당이 그 첫걸음일 거다. 아이가 행복한 성남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와 그 힘과 지혜를 부디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시는 지난 9월부터 취학 전 6세 미만 아이에 소득 상관없이 100% 모두 월 10만원에 인센티브 1만원을 더해 11만원을 체크카드로 지급해 지역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다.성과도 곧바로 나타났다. 최근 20여 일 집계 결과 지역 마트·생협·식료품·음식점에서 61.6%를 긁는 등 지역경제 활력에 한몫하고 있다. 이런 시의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은 은 시장의 공약으로 추진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았다. 특히 성남시의회도 관련 조례를 의결해 법적 하자가 없다.정부는 올 9월부터 상위 소득 10%를 제외한 6세 미만 아동 90%에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의 선별적 복지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10%를 가려내기 위한 비용이 해마다 1천600억 원씩 들어간다는 연구 결과가 논란이 되고 있다.'퍼주기식 복지는 안 된다'며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던 자유한국당도 태도를 바꿔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매달 30만원으로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여야 정치권의 아동수당 100% 확대 추진에 대해 "결국 옳다. 출산과 양육을 개인에서 세상의 일로 넓히는 그 첫걸음"이라고 밝히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2018-11-04 김규식

'미사 과밀학급 해결' 하남시·교육지원청·LH 공동검증 합의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키로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마련됐다.하남시와 교육지원청, LH 하남사업본부는 지난 2일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하남미사지구 학교 과밀 예측 용역 관련 업무합의서'를 체결했다. 3개 기관은 합의서를 통해 ▲공정한 용역추진을 위해 하남시가 비용부담 및 수행 ▲용역수행 시 각 기관이 제시하는 고려사항 및 의견 수렴 ▲3개 기관은 용역결과를 수용하고 그 결과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이 과밀학급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는 일반상업지역의 오피스텔의 건축허가(10월 23일자 10면 보도)에 대해선 협의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추후 중심상업지구나 인근 일반상업지구의 오피스텔 신축허가에 대해서도 '협의 불가'로 통보할 방침이어서 '민간 시행사 발목잡기(인질)'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용역결과가 교육지원청의 주장과 다르게 나올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특히 교육지원청과 LH의 갈등으로 불거진 시행사의 손실에 대해서는 끝까지 외면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3개 기관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과밀학급으로 인해 일반상업지구 내 오피스텔에서 학생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1-04 문성호

구리갈매역세권 민·관협의체 출범… 개발 재추진 공동 노력등 다짐

구리시가 구리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 2일 시청 민원상담실에서 열린 민·관협의체 출범식에는 공동위원장인 안승남 시장과 박석윤 시의회 의장, 하춘성 주민대책위원장 등이 참석, 지난 7월 4일 고시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를 위해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면담과 각종 결의문 채택 및 이행에 협력하기로 했다.구리시는 갈매역 주변에 상업 및 문화시설 기능을 지원하고 기존 주거지역과의 연계 등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을 재추진할 방침이다.시의회는 앞서 임시회에서 '부당하게 고시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 지구지정 해제'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석윤 의장은 이날 민·관협의체 출범을 통해 국토부와 LH에 공공주택지구 지정해제를 다시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하춘성 주민대책위원장은 "민·관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돼 왔던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이 현지 실정과 주민 의견이 반영된 최적의 사업으로 재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용현 갈매지구 연합회장도 "기존 갈매지구의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현실과 도로, 철도, 버스 등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없이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이 되지 않도록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역세권 개발사업이 다시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안 시장은 "민·관협의체 출범을 통해 구리시가 지난 2015년부터 지역주민과 협의로 추진해 오던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이 재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첫 번째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1-04 이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