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부권

'은수미 아동수당 100% 지급 정책', 여야 90%→100% 확대 반영될 듯 '모범 사례'

은수미 성남시장이 결정·집행한 아동수당 100% 지급(보편적 복지) 정책이 여야가 합의 추진키로 한 정부 아동수당 100%(현 90%) 확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등 본보기가 될 전망이다.아동수당 100% 지급은 전국 지방정부 중 성남시만 추진 중이다.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두고 격돌한 여야 정치권이 저출산 대책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소득 하위 90%에만 주고 있는 아동수당을 100% 확대하기로 했다.은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옳다. 출산과 양육을 개인에서 세상의 일로 넓히는 그 첫걸음"이라고 밝혔다.이어 "스웨덴의 경우 1930년대부터 자발적 부모되기, 양성평등, 아동권리의 실현, 이 세 가지를 위한 국가의 지원이 오늘날 스웨덴 가족정책의 핵심을 차지한다"며 "그래서 우리와 달리 인구 유지가 2.0에 가까운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아동수당이 그 첫걸음일 거다. 아이가 행복한 성남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와 그 힘과 지혜를 부디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시는 지난 9월부터 취학 전 6세 미만 아이를 둔 가정에 소득 상관없이 100% 모두에게 월 10만원에 인센티브 1만원을 더해 11만원을 체크카드로 지급해 지역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다.성과도 곧바로 나타났다. 최근 20여 일 집계 결과 지역 마트·생협·식료품·음식점에서 61.6%를 긁는 등 지역경제 활력에 한 몫을 하고 있다.이러한 시의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은 은 시장의 공약으로 추진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았다.특히 성남시의회도 관련 조례(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고, 시는 이를 공포해 법적 하자가 없다.정부는 지난 9월부터 상위 소득 10% 제외한 6세 미만 아동 90%에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의 선별적 복지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10%를 가려내기 위한 비용이 해마다 1천600억 원씩 들어간다는 연구 결과가 논란이 되고 있다.'퍼주기식 복지는 안 된다'며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던 자유한국당도 태도를 바꿔 아동수당 확대 추진에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나아가 아동수당 지급기관과 액수도 초등학교 6학년까지, 매달 3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신 시 200만원, 출산하면 2천만 원을 지급하는 대책도 발표했다.복수의 시 관계자는 "결국 우리 시의 정책 결정 및 집행이 옳다"며 "중앙정부도 지방정부가 하는 여러 사업의 정책에 대해 통제만 할 것이 아니라 동의하고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여야 정치권의 아동수당 100% 확대 추진에 대해 "결국 옳다. 출산과 양육을 개인에서 세상의 일로 넓히는 그 첫걸음"이라고 밝히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2018-11-04 김규식

구리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위한 '민·관협의체' 출범

구리시가 구리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출범시켰다.지난 2일 시청 민원상담실에서 열린 민·관협의체 출범식에는 공동위원장인 안승남 시장과 박석윤 시의회 의장, 하춘성 주민대책위원장 등이 참석, 지난 7월 4일 고시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를 위해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면담과 각종 결의문 채택 및 이행에 협력하기로 했다.구리시는 갈매역 주변에 상업 및 문화시설 기능을 지원하고 기존 주거지역과의 연계 등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재추진할 방침이다.시의회는 앞서 임시회에서 '부당하게 고시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 지구지정 해제'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석윤 의장은 이날 민·관협의체 출범을 통해 국토부와 LH에 공공주택지구 지정해제를 다시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하춘성 주민대책위원장은 "민·관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돼 왔던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이 현지 실정과 주민 의견이 반영된 최적의 사업으로 재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용현 갈매지구 연합회장도 "기존 갈매지구의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현실과 도로, 철도, 버스 등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없이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이 되지 않도록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역세권 개발사업이 다시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안 시장은 "민·관협의체 출범을 통해 구리시가 지난 2015년부터 지역주민과 협의로 추진해 오던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이 재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첫 번째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지난 2일 구시청 민원상담실에서 구리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출범식이 열렸다. /구리시 제공

2018-11-04 이종우

남양주시, 제17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주민자치분야 우수상

남양주시는 지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경상북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7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해 주민자치분야 우수상과 지역활성화 분야 장려상을 수상했다.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395개의 주민자치센터, 주민조직, 기초단체가 공모해 73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3일간 전시관 운영으로 최종 우수사례를 선발했다. 시는 진접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윤수하)와 평내동 주민자치회(회장 김영길)가 우수사례 전시에 참가하여 각각 주민자치분야 우수상과 지역활성화 분야 장려상을 수상했다.시 관계자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확산이야말로 지방자치의 목표와 지향점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 12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250여명은 이 기간 동안 박람회장을 방문하여 최근 주민자치의 흐름과 변화를 이해하고 주민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를 하고 있는 좋은 사례를 직접 묻고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남양주시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분야에서 우수상 을 수상했다. /남양주시 제공

2018-11-04 이종우

성남시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 10개 입주팀 모집

성남시는 오는 16일까지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 입주 희망자 10개 팀을 모집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을 하고 싶어도 사무실이 없는 성남시민에 창업 준비 공간이 제공된다.분당구 정자동 킨스타워 21층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내 사무공간과 협업 작업장인 코 워킹 공간(co-working space), 교육장, 회의실, 미팅룸 등을 1년 단위 연장심사를 통해 최장 3년간 무료 사용할 수 있다. 사무공간은 모두 15~16개 팀이 이용할 수 있는 사무용 책상과 의자 31개조, 사물함 18개, 냉장고, 정수기, 복합기 등의 시설을 갖췄다. 현재 10팀 빈자리에 지정·배치된다.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 측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해 창업 준비부터 경영, 기술, 세무, 회계, 법률 등 사업에 필요한 분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공동체들과의 네트워크 활동도 지원한다.입주 자격은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진입하려는 성남시민, 개인사업자, 성남시민이 1명 이상 포함된 비영리단체·법인 등이다.대상자는 입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기업·단체 소개서 등의 서류를 기간 내 시청 2층 성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info@seongnamgo.kr)로 보내면 된다. 서류·대면 심사 후 오는 12월 중순 입주 선정자에게 개별로 알려준다.성남시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는 2011년 7월 설치됐다. 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규모를 늘리기 위해 기존 330㎡(100평) 규모이던 센터를 지난해 11월 리모델링을 통해 702㎡(213평)로 확장하고 관련 시설을 들여놨다. 이달 현재 성남지역에는 (예비)사회적기업 62곳, 사회적협동조합 47곳, 협동조합 195곳, 마을기업 5곳, 자활기업 10곳 등 모두 319곳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분당 정자동 킨스타워 21층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 내 사무공간./성남시 제공

2018-11-02 김규식

성남시 수내1동 '따뜻한 양지마을 만들기' 시동

성남시 분당구 수내1동행정복지센터(동장·홍철기)는 오는 5~9일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980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양지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연다.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론의 장 마련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지역현안,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사업, 주민의 권리와 책임 등에 대해 홍 동장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다.센터는 다양한 내용을 알기 쉽게 구성해 주민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한다.오리엔테이션 진행 중 제시된 주민 의견은 앞으로 구성될 '마을 계획단'을 통해 구체화 할 계획이다.마을 계획단은 마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서 의논하고, 계획을 수립해 함께 해결해 나가는 주민 자치 모임이다.수내1동은 앞으로도 주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 방법을 찾아 그 해결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홍 동장은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주민 논의를 통해 공공성을 부여한다"며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민주주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성남시 분당구 수내1동행정복지센터의 '따뜻한 양지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시연. /성남시 제공

2018-11-02 김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