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부권

은수미 성남시장, "출산·양육 국가지원, 세상 넓히는 첫발"

6세미만에 月 11만원 체크카드마트·음식점 등 지역경제 활력정부 관련 수당 '90% → 100%'여야 확대반영 '모범사례' 예상은수미 성남시장이 결정·집행한 아동수당 100% 지급(보편적 복지) 정책이 여야가 합의 추진키로 한 정부 아동수당 100%(현 90%) 확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본보기가 될 전망이다.아동수당 100% 지급은 전국 지방정부 중 성남시가 최초다.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두고 격돌한 여야 정치권이 저출산 대책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소득 하위 90%에만 주고 있는 아동수당을 100% 확대키로 했다.이와 관련해 은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옳다. 출산과 양육을 개인에서 세상의 일로 넓히는 그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웨덴의 경우 1930년대부터 자발적 부모되기, 양성평등, 아동권리의 실현, 이 세 가지를 위한 국가의 지원이 오늘날 스웨덴 가족정책의 핵심을 차지한다"며 "그래서 우리와 달리 인구 유지가 2.0에 가까운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아동수당이 그 첫걸음일 거다. 아이가 행복한 성남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와 그 힘과 지혜를 부디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시는 지난 9월부터 취학 전 6세 미만 아이에 소득 상관없이 100% 모두 월 10만원에 인센티브 1만원을 더해 11만원을 체크카드로 지급해 지역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다.성과도 곧바로 나타났다. 최근 20여 일 집계 결과 지역 마트·생협·식료품·음식점에서 61.6%를 긁는 등 지역경제 활력에 한몫하고 있다. 이런 시의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은 은 시장의 공약으로 추진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았다. 특히 성남시의회도 관련 조례를 의결해 법적 하자가 없다.정부는 올 9월부터 상위 소득 10%를 제외한 6세 미만 아동 90%에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의 선별적 복지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10%를 가려내기 위한 비용이 해마다 1천600억 원씩 들어간다는 연구 결과가 논란이 되고 있다.'퍼주기식 복지는 안 된다'며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던 자유한국당도 태도를 바꿔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매달 30만원으로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여야 정치권의 아동수당 100% 확대 추진에 대해 "결국 옳다. 출산과 양육을 개인에서 세상의 일로 넓히는 그 첫걸음"이라고 밝히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2018-11-04 김규식

'미사 과밀학급 해결' 하남시·교육지원청·LH 공동검증 합의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키로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마련됐다.하남시와 교육지원청, LH 하남사업본부는 지난 2일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하남미사지구 학교 과밀 예측 용역 관련 업무합의서'를 체결했다. 3개 기관은 합의서를 통해 ▲공정한 용역추진을 위해 하남시가 비용부담 및 수행 ▲용역수행 시 각 기관이 제시하는 고려사항 및 의견 수렴 ▲3개 기관은 용역결과를 수용하고 그 결과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이 과밀학급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는 일반상업지역의 오피스텔의 건축허가(10월 23일자 10면 보도)에 대해선 협의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추후 중심상업지구나 인근 일반상업지구의 오피스텔 신축허가에 대해서도 '협의 불가'로 통보할 방침이어서 '민간 시행사 발목잡기(인질)'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용역결과가 교육지원청의 주장과 다르게 나올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특히 교육지원청과 LH의 갈등으로 불거진 시행사의 손실에 대해서는 끝까지 외면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3개 기관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과밀학급으로 인해 일반상업지구 내 오피스텔에서 학생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1-04 문성호

구리갈매역세권 민·관협의체 출범… 개발 재추진 공동 노력등 다짐

구리시가 구리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 2일 시청 민원상담실에서 열린 민·관협의체 출범식에는 공동위원장인 안승남 시장과 박석윤 시의회 의장, 하춘성 주민대책위원장 등이 참석, 지난 7월 4일 고시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를 위해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면담과 각종 결의문 채택 및 이행에 협력하기로 했다.구리시는 갈매역 주변에 상업 및 문화시설 기능을 지원하고 기존 주거지역과의 연계 등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을 재추진할 방침이다.시의회는 앞서 임시회에서 '부당하게 고시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 지구지정 해제'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석윤 의장은 이날 민·관협의체 출범을 통해 국토부와 LH에 공공주택지구 지정해제를 다시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하춘성 주민대책위원장은 "민·관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돼 왔던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이 현지 실정과 주민 의견이 반영된 최적의 사업으로 재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용현 갈매지구 연합회장도 "기존 갈매지구의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현실과 도로, 철도, 버스 등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없이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이 되지 않도록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역세권 개발사업이 다시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안 시장은 "민·관협의체 출범을 통해 구리시가 지난 2015년부터 지역주민과 협의로 추진해 오던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이 재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첫 번째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1-04 이종우

하남시, 교육지원청·LH와 미사강변도시 과밀학급 문제 검증 추진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키로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마련됐다.하남시와 교육지원청, LH 하남사업본부는 지난 2일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하남미사지구 학교 과밀 예측 용역 관련 업무합의서'를 체결했다.3개 기관은 합의서를 통해 ▲공정한 용역추진을 위해 하남시가 비용부담 및 수행 ▲용역수행 시 각 기관이 제시하는 고려사항 및 의견 수렴 ▲3개 기관은 용역결과를 수용하고 그 결과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 합의했다.그러나 교육지원청이 과밀학급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는 일반상업지역의 오피스텔의 건축허가(10월 23일자 10면 보도)에 대해선 협의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추후 중심상업지구나 인근 일반상업지구의 오피스텔 신축허가에 대해서도 '협의 불가'로 통보할 방침이어서 '민간 시행사 발목잡기(인질)'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용역결과가 교육지원청의 주장과 다르게 나올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특히, 교육지원청과 LH의 갈등으로 불거진 시행사의 손실에 대해서는 끝까지 외면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3개 기관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과밀학급으로 인해 일반상업지구 내 오피스텔에서 학생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는 지난 2일 '하남미사지구 학교 과밀 예측 용역 관련 업무합의서'를 체결했다. /하남시 제공

2018-11-04 문성호

'은수미 아동수당 100% 지급 정책', 여야 90%→100% 확대 반영될 듯 '모범 사례'

은수미 성남시장이 결정·집행한 아동수당 100% 지급(보편적 복지) 정책이 여야가 합의 추진키로 한 정부 아동수당 100%(현 90%) 확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등 본보기가 될 전망이다.아동수당 100% 지급은 전국 지방정부 중 성남시만 추진 중이다.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두고 격돌한 여야 정치권이 저출산 대책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소득 하위 90%에만 주고 있는 아동수당을 100% 확대하기로 했다.은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옳다. 출산과 양육을 개인에서 세상의 일로 넓히는 그 첫걸음"이라고 밝혔다.이어 "스웨덴의 경우 1930년대부터 자발적 부모되기, 양성평등, 아동권리의 실현, 이 세 가지를 위한 국가의 지원이 오늘날 스웨덴 가족정책의 핵심을 차지한다"며 "그래서 우리와 달리 인구 유지가 2.0에 가까운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아동수당이 그 첫걸음일 거다. 아이가 행복한 성남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와 그 힘과 지혜를 부디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시는 지난 9월부터 취학 전 6세 미만 아이를 둔 가정에 소득 상관없이 100% 모두에게 월 10만원에 인센티브 1만원을 더해 11만원을 체크카드로 지급해 지역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다.성과도 곧바로 나타났다. 최근 20여 일 집계 결과 지역 마트·생협·식료품·음식점에서 61.6%를 긁는 등 지역경제 활력에 한 몫을 하고 있다.이러한 시의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은 은 시장의 공약으로 추진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았다.특히 성남시의회도 관련 조례(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고, 시는 이를 공포해 법적 하자가 없다.정부는 지난 9월부터 상위 소득 10% 제외한 6세 미만 아동 90%에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의 선별적 복지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10%를 가려내기 위한 비용이 해마다 1천600억 원씩 들어간다는 연구 결과가 논란이 되고 있다.'퍼주기식 복지는 안 된다'며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던 자유한국당도 태도를 바꿔 아동수당 확대 추진에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나아가 아동수당 지급기관과 액수도 초등학교 6학년까지, 매달 3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신 시 200만원, 출산하면 2천만 원을 지급하는 대책도 발표했다.복수의 시 관계자는 "결국 우리 시의 정책 결정 및 집행이 옳다"며 "중앙정부도 지방정부가 하는 여러 사업의 정책에 대해 통제만 할 것이 아니라 동의하고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여야 정치권의 아동수당 100% 확대 추진에 대해 "결국 옳다. 출산과 양육을 개인에서 세상의 일로 넓히는 그 첫걸음"이라고 밝히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2018-11-04 김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