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부권

경기 광주역세권 배후지역 토지제한지역 지정 앞두고 토지주 반발

경기 광주역세권의 배후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지정'을 앞두고, 일방적인 개발을 우려한 토지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역세권 개발이 궤도에 들어섬에 따라 배후지역 도시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지난달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지정에 앞서 주민의견 청취 및 공람에 들어갔다.시가 광주역세권 배후지역(2단계)으로 신규 지정한 곳은 광주시 장지동 191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광주역세권(역동 169-15번지 일원, 49만4천727㎡)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43만2천41㎡로 시 개발사업 중 큰 축에 속한다.이와 함께 시는 곤지암역세권도 인근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155번지 일원 14만여㎡를 배후지역(2단계)으로 신규지정, 역세권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재 시는 이들 배후지역에 대해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나섰다. 시는 조만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 계획이나 개발방식, 토지수용에 따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오는 2025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런 가운데 광주역세권 배후지역으로 선정된 토지주 일부는 역세권개발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시는 장지동 역세권 배후개발계획을 취소하고, 40년 이상 사유재산권을 규제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시 관계자는 "배후지 개발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여러 입장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시가 광주역세권 배후지를 개발키로 한 가운데 일부 토지주들이 해당 사업지에 개발계획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14일 내걸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11-14 이윤희

"광주시 동산원, 장애인 학대 책임자 처벌하라"

인권단체들, 광주시청 기자회견"지자체에 관리 감독 역할" 촉구"재발 방지 위한 협의체 구성을"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과 학대를 일삼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11월 8일자 9면 보도) 중인 경기 광주시 소재 지적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경기도내 인권단체 및 장애인, 여성단체들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13일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오후 2시 광주시청 민원실 앞에 모인 광주연대(경기광주교육포럼, 경기광주여성회, 경기광주힐링협동조합, 씨알여성회, 전교조하남광주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경기광주학부모회,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25개 장애인 및 여성단체 회원 50여명은 '동산원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광주 관내 장애인시설에 각종 비리와 인권침해, 성폭력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광주시가 나서 관리 감독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동식 함께여는광주연대 상임대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약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수법의 학대 및 편취,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다"며 "동산원 뿐만 아니라 광주시 모든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비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다각적 복지정책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류복연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이 같은 일은 2010년에도 있었고, 처음이 아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전체상담 중 20%가 장애인 성폭력 상담"이라며 "시는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2차 피해가 없도록 예방교육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장애인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경기 광주시에 소재한 동산원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엄중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3일 광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열렸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11-13 이윤희

광주시, 남한산성면 불당리 일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광주시는 지난 1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남한산성면 불당리 330번지 일원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위원회는 지난 10월 11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불당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면적이 증감된 필지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 심의·의결했으며 총 39필지 5억8천879만5천20원으로 결정했다.이번에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오는 12월 불당1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6개월간 징수·지급할 예정이다.지적재조사사업은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 측량해 낡고 부정확한 지적의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시대에 요구하는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시는 불당1지구 외에도 장심1지구, 만선1지구에 대해 이달 중 경계를 결정할 예정이며, 무갑1지구 외 2개 지구에 대해서도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 중이다.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맹지해소, 토지 정형화, 건축물 저촉해소, 토지경계 확인 등 다양한 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광주시 지적재조사사업에 문의사항이 있는 시민은 전화(760-8772)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시, 불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 /광주시 제공

2018-11-13 이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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