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부권

하남 미사강변도시 '초·중 신설부지 확보 방안' 불가능

교육지원청·이현재 의원 지목 3곳모두 시유지로 무상공급 자체 불법우회 임대도 전례없고 역민원 우려하남 미사강변도시의 초·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또다시 지역 현안(9월 11일자 9면 보도)으로 떠오른 가운데 학교용지 확보방안을 놓고 불법성이 지적되는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이현재 국회의원 측은 오는 2022년 미사강변도시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초과밀학급이 우려돼 초교 2곳과 중학교 1곳 등 총 3곳의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용지로 미사도서관 옆 근린7공원(초교), 하남종합운동장 보조축구장(초교), 하남청소년수련관 옆 근린 5공원(중학교)을 지목하고 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초·중학교 용지는 사업 주체가 무상으로 공급토록 돼 있지만, 학교 용지로 지목된 3곳 모두 하남시 소유의 행정자산(시유지)으로, 사업 주체가 아닌 하남시가 행정자산을 교육지원청에 무상으로 공급할 방안은 없기 때문에 무상공급 자체가 불법이다.교육지원청과 이 의원 측은 하남시와 LH가 협의해 학교 용지를 우회적으로 무상임대해 주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능성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근린 5·7공원에 학교가 신설될 경우, 공원 폭이 120m에서 20m로 줄어드는 등 녹지축 훼손으로 인한 미사강변도시의 녹지공원 기능이 상실될 우려도 있으며 '역(逆)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도 없는 상황이다.또한 축구동호인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보조축구장 부지도 현재 기준으로는 신축 중인 C1, C2블록의 학령인구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심상업지구가 학교 정화구역에 포함되면서 상가 분양자들의 개인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시와 LH 관계자는 "공원과 체육시설 부지는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로 시민들의 공감대 없이 학교용지로 공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급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원 부지 훼손도 문제가 되겠지만, 교육측면에서 학교 용지를 지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9-13 문성호

하남시, '소음민원 빗발' 위례 북측도로변 방음터널 설치

하남시, 2년여만에 합의 이끌어감일B7 입주맞춰 내년 6월 완료하남 감일지구의 집단민원 사항인 위례지구 북측도로변에 방음터널이 설치된다.하남시는 지난 1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하남시·LH(한국토지주택공사 감일사업단)·감일지구 B7블록 입주예정자 협의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위례북측도로변에 방음터널을 설치키로 합의했다.위례지구 북측도로는 하남시 학암동과 송파구 마천동을 잇는 폭 30m, 길이 2천378m의 도로로, 송파구 구간은 방음터널로 계획된 반면 하남시 구간은 방음벽으로 설계돼 형평성 및 소음 우려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위례북측도로변 소음영향 검토용역 결과에서도 소음기준 여유도가 방음벽은 1.5dB에 불과했지만, 방음터널은 9.7dB로 방음터널 설치가 타당한 것으로 나왔다.국민권익위가 도로 준공 후 6개월 동안 교통소음을 실측해 그 결과에 따라 소음저감 방안을 마련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하던 중 김상호 하남시장의 선거캠프 공약에 포함, 시의 적극적인 검토 요구로 2년여만에 방음터널 설치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김상호 시장은 "위례북측도로는 쾌적한 주거 및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반드시 방음터널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공약사항으로 지정해 현재까지 관리했다"면서 "시는 하남감일 B7블록이 입주하는 내년 6월까지 방음터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김상호 하남시장이 지난 7월 하남 감일지구의 집단민원 사항인 위례지구 북측 도로변의 방음터널 설치와 관련,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하남시 제공

2018-09-13 문성호

한강유역환경청, 응축수 무단 방류 등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업체 적발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한 응축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악취 민원을 발생시킨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체들이 적발됐다.한강유역환경청(청장·나정균)은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응축수를 사업장 내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A업체(서울)와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악취 다량 함유)를 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 악취 민원을 발생시킨 B업체(경기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한강청은 수도권 지역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업체 179개소 중 악취 등 환경관리에 특히 취약한 건식사료 생산 업소 20개를 대상으로 올바로 시스템 등을 이용, 환경법 위반이 의심되는 6개소를 선정해 현장 점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해 선별 → 탈수 → 건조 등 과정을 거쳐 건식 사료를 생산하는 A업체는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해 사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응축수를 저장조로 이송하는 배관 중간에 가지배관 형태로 자바라 호스를 연결해 사업장 내 하수관거를 통해 무단 배출하다가 적발됐다.경기·서울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해 선별 → 탈수 공정 이후 건조 공정을 거쳐 건식 사료로, 가열 멸균해 습식사료로, 발효해 퇴비로 각각 재활용하는 B업소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과정 중 건조기에서 발생하는 가스(악취 다량 함유)를 대기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않고 합류탱크 상부 구멍(Vent)을 통해 외부로 배출하다 단속됐다.이번에 적발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한강청 관계자는 "이번 적발된 업소의 경우 시설관리의 미비, 폐기물 처리비를 아끼려는 사업자의 잘못된 인식 등 요인이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환경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특별단속 등을 통해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환경유역환경청이 지난 8월말부터 9월초까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응축수 무단 배출 현장. /한강유역환경청 제공환경유역환경청이 지난 8월말부터 9월초까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가스 무단 배출 현장.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2018-09-13 문성호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고속도로 인근 유휴지 지자체 등에 임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본부장 유시영)가 지방자치단체와 공익단체들이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하는 유휴지를 제공한다.11일 도공 수도권본부에 따르면 도공은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하면서 고속도로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유휴지를 지자체 등에 임대하고 있다.수도권본부는 올 상반기부터 광명역IC(경작), 곤지암IC(경작), 신갈IC(경작), 시흥IC(공익체육시설), 마성IC(공익체육시설) 등 수도권 내 유휴지 5곳을 지자체 및 사회복지단체에 체육시설 또는 경작 토지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또 올 하반기에는 화물차 전용주차장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보유 중인 유휴지를 지자체 등이 공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게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도공 수도권 본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유휴지를 지역사회에 제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자체 브랜드(EX-랜드 플러스) 를 내걸고 공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며 "수도권 내 체육시설과 경작 용도로 5곳을 포함해 현재 전국적으로 33곳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2018-09-11 문성호

하남 미사강변도시 과밀학급 "증축 vs 신설" 갈등

교육지원청·이현재의원 "증축해도2022년 초과밀… 초·중 3곳 신설을"LH "민의모아 3곳 증축·4곳 진행 뒤늦은 신설요구 부지부족 불가능"지난해 증축을 통해 일단락됐던 미사강변도시의 초·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또 다시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과 이현재 국회의원은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증축안을 제시, 과밀학급 해결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10일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현재 미사강변도시 내 초·중학교 학급평균 학생 수는 망월초(26.9명), 윤슬초(27.0명), 한홀초(26.5명), 미사중앙초(25.6명), 미사초(26.8명), 미사강변초(27.7명), 청아초(16.3명) 등 모두 교육부 권고기준인 3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지난해 미사강변초교를 중심으로 미사강변도시 내 과밀학급 문제가 대두하면서 해결방안으로 증축방안이 제시됐고 미사강변초 등 3개교는 이미 증축을 완료했고 청아초 등 3개교는 증축 중이며 미사초는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교육지원청과 이 의원은 미사강변도시 내 초교의 학급 수가 86학급(증축 포함)이지만, 증축에도 오는 2022년 미사강변도시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초과밀학급이 우려돼 초교 2곳과 중학교 1곳 등 총 3곳의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피스텔이 밀집한 미사역 주변 중심상업지구와 C1·C2블록, 미사리경정장 맞은 편 일반상업지구 구역은 아예 초등학교가 없다.문제는 미사강변도시 내에 학교를 신축할 유휴부지가 청아초 옆 '고4 부지' 이외엔 아예 없다는 점이다. 교육지원청과 이 의원 측은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옆 근린공원(초교)과 청소년수련원 예정 옆 근린공원(중학교), 하남종합운동장 보조축구장(초교) 등 3곳을 지목하고 LH와 하남시가 나서서 학교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LH 등은 학교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교육지원청의 학령인구 통계에 대해서도 2024년 최고조에 이른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는 등 불신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학교 증축으로 주민 의견을 모았고 증축까지 했는데 올해 갑자기 신설을 요구해 당황스럽다"며 "급한대로 고4 부지를 활용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9-10 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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