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부권

[하남]공영형·부모 협동형 유치원 '폐원 막기' 한 방편에 불과

기존 공공성 협동조합 유치원에'교사·교지 소유해야' 법령해석운영 불가능한 곳 해결안 준 꼴'공영형·부모 협동형 유치원' 등을 통해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11월 14일자 9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공영형·부모 협동형 유치원이 특수한 상황의 유치원 폐원을 막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1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 꿈동산유치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비영리 공공성 협동조합 유치원으로 추진 중이다. 사립인 꿈동산유치원은 지난 1991년부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 교사와 교지를 임대해 운영하던 유치원 설립자가 지난해 여름 사망했고 새로운 설립자는 1997년 도입된 '교사·교지 소유의무' 규정에 따라 유치원의 교사와 교지를 소유해야 만 운영이 가능했다.그러나 꿈동산유치원은 새로운 설립자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인 교사와 교지를 매입할 방법이 없어 폐원 위기를 맞았고, 정치권까지 나선 끝에 서울시교육청이 꿈동산유치원의 폐원시기를 2019년 2월 28일까지 조건부로 유예하면서 한숨을 돌렸다. 대신 유예기간 내에 학부모들로 구성된 공공성 협동조합이 기존 설립자로부터 지위를 부여받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법규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서 유예기간 종료 후 폐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교육부로부터 법령해석을 의뢰받은 법제처는 올해 1월 '유치원 설립자 상속인이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변경된 설립·경영자는 사립 유치원의 교사와 교지를 소유해야 한다'고 해석해 공공성 협동조합 유치원도 교사와 교지를 소유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져 폐원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결국 공영형·부모 협동형 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 확충방안'보다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불과한 것으로, 오히려 혼란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교육부 관계자도 "공영형·부모 협동형 유치원과 관련해 시·도교육청 담당자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설립 방안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각 교육청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1-15 문성호

남양주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첫 회의 가져

남양주시는 지난 14일 시청 푸름이방에서 '남양주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남양주시 인구정책위원회는 지난 3월 '남양주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지성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6명과 시의원 및 인구정책·보육·교육·고령·삶의 질·주택·일자리 등 분야별의 민간전문가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2년간 시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 관련된 각종 자문과 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이날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시의 인구변화와 주요 관련 사업들의 추진 현황 등이 소개됐으며, 전문가들은 해당 분야별 접목 방안과 시가 풀어가야 할 인구정책의 방향,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인구문제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보였다.지성군 부시장은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또한 고민해야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다양한 유입인구에 대한 다각적 분석과 접근으로 시민이 원하는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전문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높은 식견으로 많은 제언과 자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남양주시는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남양주시 제공

2018-11-15 이종우

안승남 구리시장, 고사장 찾아 수험생 응원하고 학부모 격려

구리시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5일 안승남 시장을 필두로 아침 7시부터 고사장인 구리고등학교을 비롯한 5개 고사장을 찾아 이곳에서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학부모들을 격려했다. 안 시장은 먼저 구리고등학교에서"수능시험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온 학생들에게 정말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결과보다 그동안의 땀과 노력에 더 큰 박수를 보낸다"며"여러분이 살아갈 세상 또한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또한"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구리, 시민행복특별시'안에서 자신들이 꿈꾸는 미래를 향해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다"고 격려하고 "수험생들이 시험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구리시 공직자와 관계자들은 수험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안승남 시장은 수험생들이 고사장에 들어가는 정문에서 선배 응원 차 미리 대기중인 후배들과 덕담을 나누고, 이곳에서 응원 차 찾은 학부모들과 함께 "수능대박! 구리시가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들고 애타는 부모와 같은 심정을 담아 열의를 다해 응원했다. 한편 구리시 간부공무원들도 구리여고, 수택고, 인창고, 토평고 등 4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각 국별로 응원의 메시지가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수험생들의 심적 안정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일의 상황을 점검하는 등 최우선적으로 수험생 안전에 철저를 기했다.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구리시 구리고등학교에서 고사장에 들어가는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있는 안승남 구리시장 /구리시 제공

2018-11-15 이종우

남양주시 사회단체, 김장나눔 행사 실시

남양주시 진건읍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1천400여 포기의 김장을 담아 지역 내 어려운 소외계층 300세대에 전달했고, 평내동 주민자치회는 사회단체회원 100여명이 김장김치 100상자를 담아 저소득계층 50가구와 경로당 22개소에 전했다. 또한 다산2동 새마을 남여지도자협의회는 회원 70여명이 참여해 저소득어르신과 중증 장애인 100여 가구에 김장김치를 나눴다. 지역 사회단체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남양주시의 나눔 문화 확산에 든든한 밑받침이 되고 있다. △진건읍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진건읍 새마을부녀회(회장·성진옥),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이종갑)는 지난 14일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에서 회원 약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홀로사는 어르신들과 소외계층 가정에 회원들이 2일간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진건읍 사회단체 및 진건농협에서 후원하여 진건읍민이 하나되어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훈훈한 자리였다. △평내동주민자치회평내동주민자치회(회장·김영길)는 지난 13~14일 평내동주민자치센터에서 다산나눔공동체와 평내동사회단체협의회 후원으로'평내동 이웃사랑 나눔 김장축제'행사를 개최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평내동의 다양한 사회단체회원 100여명이 새벽부터 저소득 계층과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손수 김장김치를 담갔다.평내동주민자치회 김영길 회장은 "이번 행사에 동참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가 직접 담근 김치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평내동주민자치회가 앞장서서 지속적인 이웃사랑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다산2동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다산2동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회장·이종식, 장희정)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추운 날씨에도 다산2동 새마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과 서부희망케어센터 및 경기도시공사 직원 등 총 70여명이 참여해 '김장담그기'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시공사, 호반건설 및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후원했으며, 봉사자들의 정성을 가득 담아 지역내 저소득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 100여가구에 김장김치를 직접 전달하여 춥고 외로운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다산2동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등 사회단체는 매년 이웃돕기 김장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지역의 각종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진건읍 새마을회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김장담그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2018-11-15 이종우

광주역세권 '제한지역 지정' 임박… 토지주 "일방적 개발 안돼" 반발

市, 곤지암 배후지역 신규추진등타당성 조사후 2025년 완료 방침일부 땅주인들 '비상대책위' 결성재산권 규제 '농진구역 해제' 요구경기 광주역세권의 배후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지정'을 앞두고 일방적인 개발을 우려한 토지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역세권 개발이 궤도에 들어섬에 따라 배후지역 도시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지난달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앞서 주민의견 청취 및 공람에 들어갔다.시가 광주역세권 배후지역(2단계)으로 신규 지정한 곳은 광주시 장지동 191 일원으로, 규모는 광주역세권(역동 169의15 일원, 49만4천727㎡)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43만2천41㎡로 시 개발사업 중 큰 축에 속한다.이와 함께 시는 곤지암역세권도 인근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155 일원 14만여㎡를 배후지역(2단계)으로 신규 지정, 역세권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재 시는 이들 배후지역에 대해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나섰다. 시는 조만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 계획이나 개발방식, 토지수용에 따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오는 2025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역세권 배후지역으로 선정된 토지주 일부는 역세권개발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시는 장지동 역세권 배후개발계획을 취소하고, 40년 이상 사유재산권을 규제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시 관계자는 "배후지 개발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해 여러 입장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11-14 이윤희

민원인 주요 대화 속기사 운영… 구리시 투명행정 호응 속 정착

기록 미리 알려 '프라이버시' 존중청탁성 민원 차단·업무 효율 평가구리시 안승남 시장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시민제일주의 투명행정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 중 드물게 민원인들과의 주요 대화를 상세히 기록하는 속기사 운영이 호응 속에 차츰 정착돼 가고 있다.14일 시에 따르면 안 시장은 민선 7기 제16대 구리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어두웠던 과거의 굴레와 권위,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시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강조하며 주요 민원인들과 시장이 주재하는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대화를 속기사를 통해 기록하고 있다.사실 초기 속기사 운영 당시 일반 민원인은 물론 공직사회까지 반발기류가 심상치 않았다. 이유는 행정의 수장인 시장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대화, 전해주고 싶은 말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것에 대한 불만에서다.반면 오랜 세월 관행화되다시피 했던 청탁성 민원이 차단됨으로써 이로 인한 행정적 낭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인 업무 조절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도 있다. 또한 시장이 한 발언에 대해 기억을 되새겨보는 유일한 창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과거에 간혹 문제로 지적되던 사업부서 공무원의 무리한 법 적용도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 시는 속기사 인력도 한 명 더 추가로 충원했다. 물론 일반 민원인의 경우 프라이버시 존중의 뜻에서 '저와의 대화 내용은 속기사에 의해 기록됩니다'라고 사전 공지해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다. 안 시장은 "구리시에서 출발한 속기사 운영은 과거에 얽매인 기득권을 내려놓는 발상 전환의 새 패러다임으로 사고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민 민주주의 가치를 기본으로 공정한 원칙이 바로 서는 도시로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1-14 이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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