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2권

공급 과잉될라… 안성아양·김포마송 '3기 신도시 불똥'

LH 공고 응찰 건설사 한곳도 없어고양·부천등 신도시 추가 조성영향서울 접근성 조금만 떨어져도 외면이천 중리·인천 검단도 유찰 가능성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분양시장이 침체 중인 와중에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발표되는 등 공급과잉 우려까지 확산되면서 안성과 김포 등 경기지역에서 인기였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마저 유찰되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290여 가구를 지을 수 있는 사업비 290억원 규모의 '안성아양 B-3-1 블록'의 공공택지를 공고했지만 단 1곳의 건설사도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지난해 1번 유찰되면서 주택개발리츠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민간사업자 선정에 나섰지만, 또다시 실패한 것이다. 서울과 멀고 불편한 교통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 서울과 인접한 과천, 고양 등 도내에 30만 가구가 들어서는 3기 신도시 조성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사업성이 결여돼 건설사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LH가 지난달 공고한 '김포마송 B1블록' 공공주택용지 수의계약 공고도 응찰자가 1명도 없어 유찰됐다.김포마송지구는 서울과 경계인 고촌읍과 20㎞, 김포한강지구와는 7㎞ 정도 떨어져 있어 입지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다. 여기에 비슷한 거리인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가 3기 신도시 추가 조성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입지력이 더 떨어져 향후 입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그동안 LH 공공택지는 저렴한 분양가에 따른 높은 사업성에 건설사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공급과잉 우려 속에 3기 신도시 조성까지 앞두면서 서울과 멀거나 교통이 불편하는 등 사업성이 조금이라도 낮을 경우 최근 들어 외면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추세다.이 때문에 2개의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앞둔 이천 중리지구 역시 유찰 걱정으로 정확한 공급 시점을 정하지 못하는 형편이다.또 3기 신도시 조성 여파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인천의 검단신도시도 총 11개 공동주택용지와 6개 주상복합용지의 공급이 예정돼 있지만, 입찰은 순조롭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안성과 김포, 이천 그리고 인천의 검단은 기존 분양 물량도 소화가 어려운데 더 입지가 좋은 지역에 3기 신도시까지 조성되다 보니 아무리 공공택지라도 불확실한 사업성에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5-20 황준성

고양시, 산하기관 임원 임기 등 가이드라인 제시

고양시가 시 산하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관마다 다른 정관의 표준안을 마련했다. 20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표준정관안'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임원의 임기, 임원 궐위 시 직무대행, 이사회 의결사항, 당연직 감사, 예산·결산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통일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각 산하기관과 협의해 표준정관안을 기준으로 정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년 이내에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고양문화재단과 고양도시공사 등 시 산하 6개 기관 임원의 임기는 2년, 3년으로 다르다.임원 궐위 때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과 이사회 의결사항도 명확히 했다. 임원 선임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임원을 임용하도록 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한다. 또 기관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부서의 과장을 당연직 감사로 규정했으며, 예산·결산 등 기관 운영 기본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시 관계자는 "표준정관안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산하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5-20 김환기

이봉운 고양제2부시장 사표 제출… 3기 신도시 건설 문제점 지적 소신 밝혀

이봉운 고양시 제2부시장이 20일 오전 사표를 제출했다.이 부시장은 이날 일부 기자들에게 보낸 퇴임인사를 통해 "임기 4개월여를 앞두고 퇴임하게 돼 시민과 시청직원들에게 송구하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제3기 신도시 발표로 지역 간 주민 갈등이 표출되고 고양시 도시기능이 자족도시보다는 배드타운으로 고착화되는 안타까운 마음에 100년 대계를 바라보며 시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목표를 바탕으로 제3기 신도시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재준 시장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이 부시장은 이 시장이 발표한 최근 창릉 3기 신도시추진 반대 주장과 이 시장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 지난 13일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도했고 다음날인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이 부시장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주장한 "지난해 고양시장을 뽑는 지방선거와 관련, 이재준 시장이 본인에게 '도와달라고 했다'는 내용과 '이재준 시장 동반사퇴' 등 취지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날 밝혔다.이 부시장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이날 오전 시청을 방문해 사표를 제출했다.이 부시장은 최성 전 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7년 10월 2년 임기로 취임해 이 시장 취임 이래 용퇴를 요청받았지만 버텨오다 임기만료 4개월을 앞두고 스스로 사퇴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5-20 김환기

파주시, 내달 말까지 경찰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파주시는 다음 달 말까지 경찰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13~14일 경찰의 야간 음주단속 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번호판 영치 5대, 사전경고 6대의 체납처분 실적을 거둔 바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을 '전국 영치의 날'로 정하고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이며,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불법 명의 차량이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의 주요 원인인 폐업법인 차량은 실 운행자를 파악해 표적영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생계유지 수단 차량(화물·승합)은 분납을 통한 영치유예가 가능하다. 번호판 영치 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과 불법명의차량은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 처분한다.이상례 징수과장은 "체납자의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강도 높은 행정처분과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는 내달 말까지 경찰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을 벌인다(사진은 지난 13~14일 합동단속)/파주시 제공

2019-05-20 이종태

파주시, 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저수지 불법 낚시행위 특별 단속

파주시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와 합동으로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8개 저수지에 대한 불법 낚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시는 물 환경보전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릉, 애룡, 마장, 금파, 초리, 봉암 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낚시행위 적발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또 마지, 발랑 저수지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제한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낚시제한구역에서는 낚시바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1명 당 4대 이상의 낚시대 사용,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고기를 잡기 위해 폭발물·배터리·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 등은 금지돼 있다.김관진 환경시설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낚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추진한다"며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 낚시애호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5-20 이종태

김포 풍무역세권 사업… 내년초 착공

김포시 사우동 일대에 조성되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김두관(김포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됐다"며 "이번 심의 통과로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풍무역세권 개발은 김포시 사우동 171-1번지 일대 87만5천817㎡에 추진되는 민관공동사업이다. 1조원대 사업비가 투입돼 8천 세대의 주거용지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비롯해 대학용지가 조성된다. 하지만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의 심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2월 도 도시계획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나면서 사업진척에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실사를 앞당겨 진행하도록 요청했고, 지난 4월 당정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당 지도부에 사업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요청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유보지 및 개발이익 공적 귀속과 농업진흥구역 해제, 재두루미서식지 등의 문제로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지연되자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 장관과 실무단 협의를 통해 조건부 승인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김 의원은 "풍무역세권 사업은 앞으로 토지주들과의 협의를 거쳐 감정평가와 토지보상이 진행된 뒤, 내년 초께 착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5-19 김연태

고양 지축지구 '공공분양 → 임대' 입주예정자 반발

LH,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물량전환 현상설계 공모 추진"임대 비율 40% 넘어… 차별"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없이 고양 지축지구의 공공분양 물량 전환을 위해 현상설계 공모를 추진,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19일 LH와 지축지구 입주예정자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축지구에는 올해 연말 549가구가 입주하는 '지축역반도유보라'를 시작으로 내년 말 732가구의 '지축지구 중흥S-클래스'까지 1년여 동안 총 3천235가구가 입주한다.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은 LH가 '2019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에서 신혼희망타운(A1·2블록) 1천343가구 중 3분의 1 가량을 행복주택으로 혼합 공급한다고 고시하면서 불거졌다. 여기에 LH가 10년 임대형으로 631가구(전용면적 60~85㎡)를 지을 계획이던 B1 블록을 1천가구 규모(전용 21, 26㎡)의 소형 행복주택으로 바꿔 설계공모에 나설 것을 예고, 입주예정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이에 입주예정자들은 "LH 계획대로 B1 블록까지 행복주택이 된다면 전체 단지 중 임대주택 비율이 전체의 40%가 넘는다. 사업면적과 공급시기가 비슷한 고양 향동, 구리 갈매, 의정부 고산, 하남 감일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이 11~18%대인 점과 큰 차이로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하남 감일지구는 1만3천120가구 중 임대주택이 2천185가구로 전체의 16.6%다. 이 중 신혼희망타운은 1개소 510가구고, 행복주택은 2개소 1천97가구다. 의정부 고산지구(1만23가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임대주택은 1천129가구, 신혼희망타운은 1개소 910가구에 행복주택은 1개소 500가구뿐이다. 8천276가구가 들어서는 구리 갈매지구의 임대주택은 1천546가구로 전체의 18.7%다. 단지 내 신혼희망타운과 행복주택은 없다.이에 LH 측은 지침에 따른 변경이란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해당 구역은 10년 장기임대주택 예정지인데 문제가 생겨 국토교통부에서 허가를 잘 안내준다.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검토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행복주택이 늘어난 것도 지침에 따른 결과다. 지난해 12월께 국토부에서 공공주택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신혼희망타운 단지 내에서는 전체 가구수의 3분의 1 정도를 장기임대인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환기·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05-19 김환기·김동필

파주 교하주민 등 구성된 대책위, "GTX-A 차량기지 입·출고 노선 변경을"

"안전 무시… 비용절감에만 초점6개 고압가스·열배관 관통 변경"파주 교하주민 등으로 구성된 GTX-A 차량기지노선변경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차량기지 입·출고 노선이 처음 열병합발전소를 우회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안전을 무시한 채 비용절감에만 초점을 맞춰 변경됐다며 5개월여째 '노선 변경'을 강하게 요구(1월 28일자 10면 보도)하고 있다.대책위는 지난 1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민자사업자인 에스지레일(SGrail)주식회사가 2개의 고압가스배관을 피하기 위해 총 6개 고압가스 및 열배관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차량기지구간은 GTX가 지상으로 나오는 지점으로, 심도가 아주 얕은데다 연약지반이고, 지하 7m 아래에는 100도의 끓는 물을 공급하는 4개의 열배관과 2개의 고압가스관이 지나가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책위는 "(이 같은) 심각한 위험요소에도 가스안전영향평가는 받지 않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3의 기관에 의뢰한다던 안전검증도 진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국토부는 막무가내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국토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특히 "대책위가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화와 자료공개를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대부분 비공개 처리하고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생존권을 위해 노선이 변경될 때까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시행사의 변경노선 승인에 대한 해명', '공사설계 완료 전 도면 공개', '국민안전 책임기관으로 대체방안 마련', '5월 말까지 국토부 장관 면담' 등을 요구했다.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GTX-A노선은 파주 운정∼고양 일산∼서울 삼성∼화성 동탄을 잇는 총연장 83.1㎞ 구간으로, 10개의 정거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중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삼성∼동탄 구간은 2017년 3월 시작됐다. 민자사업 구간인 운정∼삼성은 지난해 12월 27일 착공했으며 오는 2023년 말 전 구간 개통 예정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GTX-A 차량기지노선변경반대 주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기지창 입출고 노선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 제공

2019-05-19 이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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