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2권

제1공단 소송 패소로 295억원 지급 위기 놓인 성남시 "1심 판결 불복, 항소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제1공단 택지개발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성남시가 29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2월 1일자 인터넷판 보도)이 나오자 시는 즉각 항소할 계획을 1일 밝혔다.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부장판사·김수경)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이하 신흥)가 성남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성남시 전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성남시가 신흥의 채권자인 지와인개발(이하 지와인)에 295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성남시는 당시 신흥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한 불가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성남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는 2009년 5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1공단 토지 소유자인 신흥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성남시에 제출했지만, 시는 해당 신청서가 도시개발법 등 관련규정에 맞지 않다며 거부 처분했다.이에 신흥은 성남의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5년여 법정 공방 끝에 2016년 대법원에서 성남시가 승소했다.이와 별도로 2012년부터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성남시가 550억원을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김규식·손성배기자 siggie@kyeongin.com

2019-02-01 김규식·손성배

성남시, 제1공단 택지개발소송 일부패소… "295억원 지급하라"

성남시가 대장동과 결합개발 방식으로 공원화를 추진 중인 제1공단 부지의 택지개발을 막았다가 수백억원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부장판사·김수경)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이하 신흥)가 성남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성남시 전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성남시가 신흥의 채권자인 지와인개발(이하 지와인)에 295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지와인 외 원고승계 참가한 군인공제회 등 3개 법인·개인, 지와인의 추가 청구 등 2천215억7천여만원에 대해선 기각했다. 이 지사와 성남시 전 도시주택국장에 대한 청구도 기각됐다.신흥은 2012년 11월 "이 지사가 시장선거 공약으로 제1공단 부지 공원화를 내걸고 당선된 뒤 제1공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불가처분해 손해를 봤다"며 2천511억원1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성남시는 당시 재원조달방안 등 사업계획이 미비해 3차례 반려 또는 불가처분을 내렸다.재판부는 지난해 9월 '성남시가 550억원을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성남시가 최종 패소할 경우 배상액은 시민 세금으로 납부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 지사는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5천503억원을 환수해 2천700억원을 제1공단 공원 조성에 썼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과 유세에서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2-01 김규식·손성배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성남시 성남·낙생]토박이 3선 막는 농업 리더… 독무대 오르는 31년 농협맨

이남규 조합장, 신정섭·이형복과 3파전 전망경기도의원 출신 정재영 조합장, 대항마 없어■ 성남농협 <조합원수 2천170명>성남농협은 이남규(65) 조합장과 신정섭(62) 성남시새농민회장, 이형복(59) 전 성남농협 지점장 등 조합원 출신의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된다.조합원 2천170명의 성남농협은 1979년 성남·대왕·돌마농협이 하나로 합병된 이후 성남시의 빠른 성장과 함께 규모를 확장해 왔다. 2018년 말 기준 총자산 1조3천317억7천700만원, 매출액 635억400만원, 영업이익 118억4천100만원 규모다.3선에 도전하는 이 조합장은 성남 토박이로 정자·수내역·하대원지점장 등을 지내고 제11·12대 조합장으로 6년간 성남농협을 이끌었다. 그간 경제사업 활성화와 친환경농업 확대 등을 평가받고 있다.신정섭 성남시새농민회장은 1992년 성남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해 성남농협이사와 농촌지도자연합회장, 농업경영인(농민후계자)회장 등을 역임했다. 직접 경작을 하면서도 지역사회와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형복(59) 전 성남농협 정자지점장도 도전에 나섰다. 1986년 성남농협에 입사해 하대원·야탑역·수진지점장 등을 역임하고 2017년 31년8개월 정든 성남농협을 떠났다. 현재 성남시 농촌지도자연합회 운영위원, 성남시 4H지도자협의회 부회장을 맡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낙생농협 <조합원수 1천300명>낙생농협은 2018년 말 기준 조합원수 1천300여명에 매출액 452억6천100만원, 총자산이 6천856억3천800만원 규모다.주요 조합원 환원사업으로 대학 입학축하금 지원, 입원수술비 지원, 영농자재지원 및 지자체 협력사업 지원, 50여개 문화교실 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다.현 시점에선 정재영(65) 현 조합장의 단독 출마가 예상된다. 지역 토박이인 정 조합장은 경기도의원 3선을 역임하고 2015년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시 김철수 조합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초대 미금지점장과 낙생농협 전무를 역임하는 등 31년간 지역 농협 발전을 위해 일하는 '낙생농협맨'이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9-01-28 김규식

새마을운동중앙회, 몽골 공무원 21명 새마을교육 입교식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정성헌)는 28일 몽골 공무원 21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마을교육 입교식을 가졌다. 오는 31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핵심가치와 본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새마을사업 추진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이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기본 이해를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현지 새마을운동 추진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교육 기간 동안 연수생들은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과 추진전력 및 새마을운동 성공사례 영상 시청, 분임토의 진행과 액션플랜 수립, 발표까지 지도교수의 책임지도를 통해 교육을 수료한 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의지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및 현지화 방안을 모색한다. 프로그램으로는 △지구촌새마을·한국문화 소개 △한국의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과 추진전략 강의와 △새마을운동 소개 영상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위하여 영상 등을 상영한다.이외에도 현장견학을 통한 한국문화 체험활동으로 수도권 매립지, 경복궁 및 남대문시장 견학 등으로 진행된다.정성헌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오늘날 새마을운동은 '경제적으로 잘살기 운동', '정신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운동', '생명을 살리는 운동' 이 세 가지가 합쳐지는 운동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국가, 지구촌의 문제를 같이 이해해야 올바른 목표를 세울 수가 있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올바른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 현실로 바꾸기 위한 올바른 자세 등을 한국의 새마을운동의 경험에서 참고로 하고 몽골에 맞는 새로운 철학과 방법, 과제를 창안 해 낼 것을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몽골 공무원 새마을교육 입교식./새마을운동중앙회 제공새마을교육을 받고 있는 몽골 공무원들이 하트 포즈를 취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새마을운동중앙회 제공

2019-01-28 김규식

성남시, 96만명 모든 시민 안전보험 가입… 최대 1천만원 보장

성남시가 28일 96만여 명 모든 시민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최대 보장 금액은 1천만원이다.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최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보험계약을 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자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 8개 항목이다.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며, 사망은 만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한다.상해는 후유 장해율이 3% 이상이면 보험 청구를 할 수 있고,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한다.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주려고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게 됐다"며 "보험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9-01-28 김규식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소경제 뒷받침할 동탄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황창화)는 최근 화성시 동탄지사 부지 내에 연료전지 발전소를 준공했다.동탄 연료전지 발전소는 ㈜두산퓨얼셀의 PAFC형(Phosphoric Acid Fuel Cell, 인산형 연료전지로 인산염을 전해질로 사용) 연료전지 440kW×26기로 구성된 11.44MW(열생산8.8Gcal/h) 규모다.벽산엔지니어링과 한국종합기술이 공동으로 건설에 참여했으며, 총 530억원이 투입됐다.동탄 연료전지 발전소를 통해 생산된 연간 약 9만MWh의 전력은 전력거래소를 거쳐 수도권 약 2만5천 가구에 공급한다. 열은 동탄 내 약 9천세대에 직접 공급할 예정이며 CO2 저감효과는 약 8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2017년 12월 준공돼 단일 집단에너지시설로는 공사 최대 규모인 동탄 열병합발전소(LNG)는 공사 총 전기생산량의 약 30%를 담당하며 2021년까지 동탄지역 약 11만 4천세대에 지역난방 열을 공급할 예정이다.금번 연료전지 발전과 함께 수소경제를 견인할 도심 내 친환경 에너지시설로서 운영 중에 있다.공사 황창화 사장은 "연료전지는 보일러와 같은 연소과정이 없어 유해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아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크며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아 친환경 효율적 에너지원으로 매우 유효하다"며 "친환경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실현을 적극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화성시 동탄지사 부지 내에 연료전지 발전소. /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2019-01-27 김규식

분당 차병원 소화기내과 조주영 교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선출

차의과학대학교 분당 차병원 소화기내과 조주영 교수가 최근 '2019년도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에 선출됐다.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우리나라 의학의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2004년 창립된 국내 의료계 최고 석학 단체다.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영역의 연구경력 20년 이상, SCI급 학술지 논문 게재 등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한다.조기 위암, 식도암 등의 소화기암을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권위자로 알려진 조주영 교수는 국내 최초로 조기 위암의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ESD)과 식도 무이완증(아칼라지아)의 경구내시경 근층절개술(POEM.) 도입,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 노츠 수술을 개발하여 소화기내시경 분야의 초석을 마련했다.또한 식도암 교과서를 비롯해 약 15권에 이르는 저서 집필과 내시경 시술 장면을 교육 비디오로 제작하여 전세계 소화기내과 의사들에게 전수하고 있다.조주영 교수는 "앞으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원들과 왕성한 학술적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 내시경 수술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분당차병원 소화기내과 조주영 교수./분당차병원 제공

2019-01-27 김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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