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부권

성남시 민원실 4곳, 주 5일제 도입

공무원노조 단협 '근무조건 개선'오후 9시까지 연장… 공휴일 휴무성남시가 오는 12일부터 시청 종합민원실과 3개 구청 민원실 운영을 주 7일에서 주 5일로 변경해 운영한다. 시는 최근 성남시청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진행해 직원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4곳 민원실의 주말 운영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70%가 일주일에 1~2번만 야간 또는 휴일 근무를 한다. 반면 시는 2008년부터 민원실 직원들이 주 7일 근무를 해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노조의 지적을 받아 단협으로 개선했다.주 7일 근무제로 인해 인접 시·군 거주자들의 민원서류 발급까지 시가 흡수하면서 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은 휴일과 야간에만 하루 평균 138건의 민원을 처리한다. 이는 경기도 내 시·군 민원실이 휴일과 야간에 처리하는 하루 평균 34건 민원처리 건수의 4배다. 성남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은 평일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을 포함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만 연장 운영한다. 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무이며, 설·추석 연휴 전날과 종무식 날은 야간(오후 6~9시)에 운영하지 않는다. 시청 민원실이 야간에 처리하는 민원은 여권 신청·접수와 교부, 3개 구청 민원실은 주민등록 관련 발급 민원 등 18종으로 제한된다.이에 시는 운영 체제를 바꿔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기로 했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3일 내부행정망 게시판을 통해 "10월 한 달간 들어온 총 민원만 1만3천680건이고 민원실로 들어온 민원도 늘었다"며 "하지만 공무원들도 휴식과 충전이 있어야 좀 더 나은 공적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1-06 김규식

성남시, 시·구청 민원실 주 7일→주 5일 운영

성남시가 오는 12일부터 시청 종합민원실과 3개 구청 민원실 운영을 주 7일에서 주 5일로 변경해 운영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성남시청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진행해 직원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4곳 민원실의 주말 운영제를 폐지키로 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70%가 일주일에 1~2번만 야간 또는 휴일 근무를 한다. 반면 시는 2008년부터 민원실 직원들이 주 7일 근무를 해 피로감이 과중되고 있다는 노조의 지적을 받아 단협으로 개선했다.주 7일 근무제로 인해 인접 시·군 거주자들의 민원서류 발급까지 시가 흡수하면서 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은 휴일과 야간에만 하루 평균 138건의 민원을 처리한다. 이는 경기도 내 시·군 민원실이 휴일과 야간에 처리하는 하루 평균 34건 민원처리 건수의 4배다. 성남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은 평일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을 포함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만 연장 운영한다. 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무이며, 설·추석 연휴 전날과 종무식 날은 야간(오후 6~9시)에 운영하지 않는다. 시청 민원실이 야간에 처리하는 민원은 여권 신청·접수와 교부, 3개 구청 민원실은 주민등록 관련 발급 민원 등 18종으로 제한된다. 이에 시는 운영 체제를 바꿔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기로 했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3일 내부행정망 게시판을 통해 "10월 한 달간 들어온 총 민원만 1만3천680건이고 민원실로 들어온 민원도 늘었다"며 "하지만 공무원들도 휴식과 충전이 있어야 좀 더 나은 공적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성남시가 12일부터 시청 종합민원실과 3개 구청 민원실 운영을 주 7일에서 주 5일로 변경키로 했다. 사진은 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 /성남시 제공

2018-11-06 김규식

성남 매화마을 2단지 '리모델링 새 옷'

준공 23년 노후 환경개선 요구 市 '공동주택 시범단지'에 선정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 2단지가 시 지원을 받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리모델링 자문단 회의를 열어 지원 신청한 5개 단지의 주민동의율, 입지 여건 등 8가지 항목을 종합 평가해 이같이 선정했다.매화마을 2단지는 1995년 10~21층짜리 건물 17개 동, 1천185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준공된 지 23년이 넘어 배관, 건물 외관 등이 낡고 주차·녹지 공간이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단지다. 시는 매화마을 2단지의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조합 설립, 기본설계 용역 등 행정적 지원과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 등 재정적 지원을 한다.앞서 시는 2014년 시범 단지로 선정한 5개 단지를 포함해 모두 6개 단지의 리모델링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정자동 한솔마을 주공 5단지(1천156가구),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770가구), 정자동 느티마을 4단지(1천6가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563가구), 매화마을 1단지(562가구) 등이다. 이 중 매화마을 1단지를 제외한 4개 단지가 건축 심의를 통과한 상태다.리모델링 사업은 조합 설립→안전진단→안전성 검토→경관·도시계획·건축 심의→권리변동 계획 총회→매도청구→행위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이주·착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리모델링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단지가 대상이며, 성남지역은 181개 단지, 10만8천532가구가 해당된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1-05 김규식

성남시 라돈 측정기 무상대여로 전환… 104대 분량

성남시가 1천 원에 빌려주던 라돈측정기 시민 대여 서비스를 지난 2일부터 무상으로 전환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일 "환경보건법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라돈 측정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조항에 속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이는 기존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뒤집는 유권 재해석이라고 설명했다.환경보건법 20조 1항은 '국가와 지자체는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시는 무상 대여 방식을 바꿔 시민 서비스에 나서게 됐다. 시의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 분량은 104대다. 빌려 쓰려면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접수)를 통해 대여 신청하면 된다.받아갈 곳은 시청 환경정책과나 수정·중원·분당구청 환경위생과, 50개 동 주민센터 등이다. 대여 기간은 2일이다. 라돈 측정기는 일정 장소에 놔두면 24시간 후에 농도 측정값이 화면에 표시된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라돈 권고 기준은 148베크렐(Bq/㎥)이다.라돈(radon, Rn)은 암석이나 토양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무취·무미의 방사선 기체로, 주로 건물 바닥과 하수구, 콘크리트 벽의 틈새를 통해 생활공간으로 침투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흡연에 이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분류한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1-05 김규식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 혁신 방향은… 성남시 6일 직원 교육

성남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공직자들에게 규제혁신 교육을 한다.5일 시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오는 6일 시청 온누리에서 직원 대상 규제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는다.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의 임택진 과장이 초빙 강사로 나와 '규제혁신 방향과 공무원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한다. 융합 신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혁신 3법을 소개한다. 이 3법은 규제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를 허용해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가로막는 규제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나간다.규제혁신 사례도 소개한다. 입국장에 면세점 설치, 생수 공장의 탄산수 제조 허용, 미사일 기지 이전을 통한 인천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 등이다.규제에 가로막혀 있었지만, 관계 부처, 지자체 등의 결정으로 혁신이 이뤄진 경우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규제 혁신에 관한 공무원의 의식을 깨워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경영을 하기 좋은 성남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규제혁신 방향과 지방 공무원의 역할 강연 안내문./성남시 제공

2018-11-05 김규식

은수미 성남시장, "출산·양육 국가지원, 세상 넓히는 첫발"

6세미만에 月 11만원 체크카드마트·음식점 등 지역경제 활력정부 관련 수당 '90% → 100%'여야 확대반영 '모범사례' 예상은수미 성남시장이 결정·집행한 아동수당 100% 지급(보편적 복지) 정책이 여야가 합의 추진키로 한 정부 아동수당 100%(현 90%) 확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본보기가 될 전망이다.아동수당 100% 지급은 전국 지방정부 중 성남시가 최초다.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두고 격돌한 여야 정치권이 저출산 대책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소득 하위 90%에만 주고 있는 아동수당을 100% 확대키로 했다.이와 관련해 은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옳다. 출산과 양육을 개인에서 세상의 일로 넓히는 그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웨덴의 경우 1930년대부터 자발적 부모되기, 양성평등, 아동권리의 실현, 이 세 가지를 위한 국가의 지원이 오늘날 스웨덴 가족정책의 핵심을 차지한다"며 "그래서 우리와 달리 인구 유지가 2.0에 가까운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아동수당이 그 첫걸음일 거다. 아이가 행복한 성남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와 그 힘과 지혜를 부디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시는 지난 9월부터 취학 전 6세 미만 아이에 소득 상관없이 100% 모두 월 10만원에 인센티브 1만원을 더해 11만원을 체크카드로 지급해 지역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다.성과도 곧바로 나타났다. 최근 20여 일 집계 결과 지역 마트·생협·식료품·음식점에서 61.6%를 긁는 등 지역경제 활력에 한몫하고 있다. 이런 시의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은 은 시장의 공약으로 추진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았다. 특히 성남시의회도 관련 조례를 의결해 법적 하자가 없다.정부는 올 9월부터 상위 소득 10%를 제외한 6세 미만 아동 90%에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의 선별적 복지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10%를 가려내기 위한 비용이 해마다 1천600억 원씩 들어간다는 연구 결과가 논란이 되고 있다.'퍼주기식 복지는 안 된다'며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던 자유한국당도 태도를 바꿔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매달 30만원으로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여야 정치권의 아동수당 100% 확대 추진에 대해 "결국 옳다. 출산과 양육을 개인에서 세상의 일로 넓히는 그 첫걸음"이라고 밝히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2018-11-04 김규식

'은수미 아동수당 100% 지급 정책', 여야 90%→100% 확대 반영될 듯 '모범 사례'

은수미 성남시장이 결정·집행한 아동수당 100% 지급(보편적 복지) 정책이 여야가 합의 추진키로 한 정부 아동수당 100%(현 90%) 확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등 본보기가 될 전망이다.아동수당 100% 지급은 전국 지방정부 중 성남시만 추진 중이다.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두고 격돌한 여야 정치권이 저출산 대책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소득 하위 90%에만 주고 있는 아동수당을 100% 확대하기로 했다.은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옳다. 출산과 양육을 개인에서 세상의 일로 넓히는 그 첫걸음"이라고 밝혔다.이어 "스웨덴의 경우 1930년대부터 자발적 부모되기, 양성평등, 아동권리의 실현, 이 세 가지를 위한 국가의 지원이 오늘날 스웨덴 가족정책의 핵심을 차지한다"며 "그래서 우리와 달리 인구 유지가 2.0에 가까운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아동수당이 그 첫걸음일 거다. 아이가 행복한 성남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와 그 힘과 지혜를 부디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시는 지난 9월부터 취학 전 6세 미만 아이를 둔 가정에 소득 상관없이 100% 모두에게 월 10만원에 인센티브 1만원을 더해 11만원을 체크카드로 지급해 지역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다.성과도 곧바로 나타났다. 최근 20여 일 집계 결과 지역 마트·생협·식료품·음식점에서 61.6%를 긁는 등 지역경제 활력에 한 몫을 하고 있다.이러한 시의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은 은 시장의 공약으로 추진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았다.특히 성남시의회도 관련 조례(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고, 시는 이를 공포해 법적 하자가 없다.정부는 지난 9월부터 상위 소득 10% 제외한 6세 미만 아동 90%에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의 선별적 복지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10%를 가려내기 위한 비용이 해마다 1천600억 원씩 들어간다는 연구 결과가 논란이 되고 있다.'퍼주기식 복지는 안 된다'며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던 자유한국당도 태도를 바꿔 아동수당 확대 추진에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나아가 아동수당 지급기관과 액수도 초등학교 6학년까지, 매달 3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신 시 200만원, 출산하면 2천만 원을 지급하는 대책도 발표했다.복수의 시 관계자는 "결국 우리 시의 정책 결정 및 집행이 옳다"며 "중앙정부도 지방정부가 하는 여러 사업의 정책에 대해 통제만 할 것이 아니라 동의하고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여야 정치권의 아동수당 100% 확대 추진에 대해 "결국 옳다. 출산과 양육을 개인에서 세상의 일로 넓히는 그 첫걸음"이라고 밝히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2018-11-04 김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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