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부권

성남시 라돈 측정기 무상대여로 전환… 104대 분량

성남시가 1천 원에 빌려주던 라돈측정기 시민 대여 서비스를 지난 2일부터 무상으로 전환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일 "환경보건법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라돈 측정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조항에 속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이는 기존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뒤집는 유권 재해석이라고 설명했다.환경보건법 20조 1항은 '국가와 지자체는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시는 무상 대여 방식을 바꿔 시민 서비스에 나서게 됐다. 시의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 분량은 104대다. 빌려 쓰려면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접수)를 통해 대여 신청하면 된다.받아갈 곳은 시청 환경정책과나 수정·중원·분당구청 환경위생과, 50개 동 주민센터 등이다. 대여 기간은 2일이다. 라돈 측정기는 일정 장소에 놔두면 24시간 후에 농도 측정값이 화면에 표시된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라돈 권고 기준은 148베크렐(Bq/㎥)이다.라돈(radon, Rn)은 암석이나 토양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무취·무미의 방사선 기체로, 주로 건물 바닥과 하수구, 콘크리트 벽의 틈새를 통해 생활공간으로 침투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흡연에 이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분류한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1-05 김규식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 혁신 방향은… 성남시 6일 직원 교육

성남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공직자들에게 규제혁신 교육을 한다.5일 시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오는 6일 시청 온누리에서 직원 대상 규제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는다.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의 임택진 과장이 초빙 강사로 나와 '규제혁신 방향과 공무원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한다. 융합 신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혁신 3법을 소개한다. 이 3법은 규제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를 허용해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가로막는 규제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나간다.규제혁신 사례도 소개한다. 입국장에 면세점 설치, 생수 공장의 탄산수 제조 허용, 미사일 기지 이전을 통한 인천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 등이다.규제에 가로막혀 있었지만, 관계 부처, 지자체 등의 결정으로 혁신이 이뤄진 경우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규제 혁신에 관한 공무원의 의식을 깨워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경영을 하기 좋은 성남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규제혁신 방향과 지방 공무원의 역할 강연 안내문./성남시 제공

2018-11-05 김규식

은수미 성남시장, "출산·양육 국가지원, 세상 넓히는 첫발"

6세미만에 月 11만원 체크카드마트·음식점 등 지역경제 활력정부 관련 수당 '90% → 100%'여야 확대반영 '모범사례' 예상은수미 성남시장이 결정·집행한 아동수당 100% 지급(보편적 복지) 정책이 여야가 합의 추진키로 한 정부 아동수당 100%(현 90%) 확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본보기가 될 전망이다.아동수당 100% 지급은 전국 지방정부 중 성남시가 최초다.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두고 격돌한 여야 정치권이 저출산 대책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소득 하위 90%에만 주고 있는 아동수당을 100% 확대키로 했다.이와 관련해 은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옳다. 출산과 양육을 개인에서 세상의 일로 넓히는 그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웨덴의 경우 1930년대부터 자발적 부모되기, 양성평등, 아동권리의 실현, 이 세 가지를 위한 국가의 지원이 오늘날 스웨덴 가족정책의 핵심을 차지한다"며 "그래서 우리와 달리 인구 유지가 2.0에 가까운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아동수당이 그 첫걸음일 거다. 아이가 행복한 성남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와 그 힘과 지혜를 부디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시는 지난 9월부터 취학 전 6세 미만 아이에 소득 상관없이 100% 모두 월 10만원에 인센티브 1만원을 더해 11만원을 체크카드로 지급해 지역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다.성과도 곧바로 나타났다. 최근 20여 일 집계 결과 지역 마트·생협·식료품·음식점에서 61.6%를 긁는 등 지역경제 활력에 한몫하고 있다. 이런 시의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은 은 시장의 공약으로 추진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았다. 특히 성남시의회도 관련 조례를 의결해 법적 하자가 없다.정부는 올 9월부터 상위 소득 10%를 제외한 6세 미만 아동 90%에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의 선별적 복지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10%를 가려내기 위한 비용이 해마다 1천600억 원씩 들어간다는 연구 결과가 논란이 되고 있다.'퍼주기식 복지는 안 된다'며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던 자유한국당도 태도를 바꿔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매달 30만원으로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여야 정치권의 아동수당 100% 확대 추진에 대해 "결국 옳다. 출산과 양육을 개인에서 세상의 일로 넓히는 그 첫걸음"이라고 밝히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2018-11-04 김규식

'은수미 아동수당 100% 지급 정책', 여야 90%→100% 확대 반영될 듯 '모범 사례'

은수미 성남시장이 결정·집행한 아동수당 100% 지급(보편적 복지) 정책이 여야가 합의 추진키로 한 정부 아동수당 100%(현 90%) 확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등 본보기가 될 전망이다.아동수당 100% 지급은 전국 지방정부 중 성남시만 추진 중이다.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두고 격돌한 여야 정치권이 저출산 대책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소득 하위 90%에만 주고 있는 아동수당을 100% 확대하기로 했다.은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옳다. 출산과 양육을 개인에서 세상의 일로 넓히는 그 첫걸음"이라고 밝혔다.이어 "스웨덴의 경우 1930년대부터 자발적 부모되기, 양성평등, 아동권리의 실현, 이 세 가지를 위한 국가의 지원이 오늘날 스웨덴 가족정책의 핵심을 차지한다"며 "그래서 우리와 달리 인구 유지가 2.0에 가까운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아동수당이 그 첫걸음일 거다. 아이가 행복한 성남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와 그 힘과 지혜를 부디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시는 지난 9월부터 취학 전 6세 미만 아이를 둔 가정에 소득 상관없이 100% 모두에게 월 10만원에 인센티브 1만원을 더해 11만원을 체크카드로 지급해 지역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다.성과도 곧바로 나타났다. 최근 20여 일 집계 결과 지역 마트·생협·식료품·음식점에서 61.6%를 긁는 등 지역경제 활력에 한 몫을 하고 있다.이러한 시의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은 은 시장의 공약으로 추진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았다.특히 성남시의회도 관련 조례(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고, 시는 이를 공포해 법적 하자가 없다.정부는 지난 9월부터 상위 소득 10% 제외한 6세 미만 아동 90%에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의 선별적 복지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10%를 가려내기 위한 비용이 해마다 1천600억 원씩 들어간다는 연구 결과가 논란이 되고 있다.'퍼주기식 복지는 안 된다'며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던 자유한국당도 태도를 바꿔 아동수당 확대 추진에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나아가 아동수당 지급기관과 액수도 초등학교 6학년까지, 매달 3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신 시 200만원, 출산하면 2천만 원을 지급하는 대책도 발표했다.복수의 시 관계자는 "결국 우리 시의 정책 결정 및 집행이 옳다"며 "중앙정부도 지방정부가 하는 여러 사업의 정책에 대해 통제만 할 것이 아니라 동의하고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여야 정치권의 아동수당 100% 확대 추진에 대해 "결국 옳다. 출산과 양육을 개인에서 세상의 일로 넓히는 그 첫걸음"이라고 밝히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2018-11-04 김규식

성남시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 10개 입주팀 모집

성남시는 오는 16일까지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 입주 희망자 10개 팀을 모집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을 하고 싶어도 사무실이 없는 성남시민에 창업 준비 공간이 제공된다.분당구 정자동 킨스타워 21층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내 사무공간과 협업 작업장인 코 워킹 공간(co-working space), 교육장, 회의실, 미팅룸 등을 1년 단위 연장심사를 통해 최장 3년간 무료 사용할 수 있다. 사무공간은 모두 15~16개 팀이 이용할 수 있는 사무용 책상과 의자 31개조, 사물함 18개, 냉장고, 정수기, 복합기 등의 시설을 갖췄다. 현재 10팀 빈자리에 지정·배치된다.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 측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해 창업 준비부터 경영, 기술, 세무, 회계, 법률 등 사업에 필요한 분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공동체들과의 네트워크 활동도 지원한다.입주 자격은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진입하려는 성남시민, 개인사업자, 성남시민이 1명 이상 포함된 비영리단체·법인 등이다.대상자는 입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기업·단체 소개서 등의 서류를 기간 내 시청 2층 성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info@seongnamgo.kr)로 보내면 된다. 서류·대면 심사 후 오는 12월 중순 입주 선정자에게 개별로 알려준다.성남시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는 2011년 7월 설치됐다. 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규모를 늘리기 위해 기존 330㎡(100평) 규모이던 센터를 지난해 11월 리모델링을 통해 702㎡(213평)로 확장하고 관련 시설을 들여놨다. 이달 현재 성남지역에는 (예비)사회적기업 62곳, 사회적협동조합 47곳, 협동조합 195곳, 마을기업 5곳, 자활기업 10곳 등 모두 319곳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분당 정자동 킨스타워 21층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 내 사무공간./성남시 제공

2018-11-02 김규식

성남시 수내1동 '따뜻한 양지마을 만들기' 시동

성남시 분당구 수내1동행정복지센터(동장·홍철기)는 오는 5~9일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980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양지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연다.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론의 장 마련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지역현안,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사업, 주민의 권리와 책임 등에 대해 홍 동장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다.센터는 다양한 내용을 알기 쉽게 구성해 주민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한다.오리엔테이션 진행 중 제시된 주민 의견은 앞으로 구성될 '마을 계획단'을 통해 구체화 할 계획이다.마을 계획단은 마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서 의논하고, 계획을 수립해 함께 해결해 나가는 주민 자치 모임이다.수내1동은 앞으로도 주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 방법을 찾아 그 해결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홍 동장은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주민 논의를 통해 공공성을 부여한다"며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민주주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성남시 분당구 수내1동행정복지센터의 '따뜻한 양지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시연. /성남시 제공

2018-11-02 김규식

이재명 경기도지사 허위사실 공표 기소의견 송치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과 관련해 허위사실를 공표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아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2018년 8월 8일자 인터넷 보도)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분당경찰서는 1일 이 지사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배포한 선거공보물에 성남시장 시절 공영개발로 수천억원을 벌어들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5천503억원을 벌었고, 성남 신흥동 2457 일원 1공단 부지 공원화를 위해 해당 부지를 2천761억원에 매입했다는 내용의 선거 공보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 성남수정당협위원장인 변환봉 변호사는 지난 8월 8일 이 지사를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 지휘를 받은 경찰이 지난 29일 이 지사를 소환,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대장동은 개발이익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고, 1공단 부지 역시 시행사가 대출금으로 일부 부지를 매입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며 선거 운동 과정에서 아직 환수되지 않은 개발이익을 사용했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2020년 12월까지 성남시가 얻게 될 개발이익 중 일부라도 전혀 환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1-01 김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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