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2권

개원 1주년 맞은 하남시의회,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시민 기대에 부응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기치로 내걸고 힘차게 출범한 제8대 하남시의회가 어느덧 개원 1주년을 맞이했다.지난 7대 의회보다 2명이 늘어 모두 9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제8대 하남시의회는 방미숙 의장을 중심으로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며 소통의 폭을 넓히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5명으로 전체 의원의 과반수를 이루고 있는 초선 의원들의 열정과 다선 의원들의 경륜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한층 젊어진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며 시민과 함께 달려온 하남시의회의 지난 1년을 되짚어본다.▲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열심히 일하는 의회제8대 하남시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현재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116일간 회기를 운영하며 조례안 148건을 비롯해 예·결산안 23건, 동의안 및 기타 안건 20건 등 총 19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특히 조례안 148건 중 의원 발의안은 44건으로, 이는 지난 7대 의회의 같은 기간 중 의원발의 조례안 21건에 비해 의원 정수 증가를 감안해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이처럼 왕성한 입법 활동은 발의건수 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두드러진다. 의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요구와 사회적 가치를 조례안에 담아내며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개원 직후부터 현장 중심의 의정을 표방한 의회는 시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사회 각 분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발로 뛰며 노력해 왔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간담회를 열고 민생현장을 방문하며 사회적 갈등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이러한 노력으로 감일지구 입주민들이 요구해 왔던 위례북측도로 방음터널 설치를 이끌어냈으며, 이밖에도 전통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 지하철 5호선 출입구 설치 검토 보고회,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등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 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시민의 든든한 대변자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제8대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면서도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인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시정 운영의 발판을 마련했다.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돋보였다. 재정여건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2019년 본예산 심사 시에는 단체 워크숍 등 행사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며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특히 경기 침체 속에서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열악한 시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의원 모두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자신들의 국외연수비를 자진 반납하기로 결정하며 솔선수범하는 모범적인 의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끊임없이 공부하며 연구하는 의회이처럼 활발한 의정활동은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들의 부단한 공부와 노력의 산물이다. 개원 직후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 초에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정책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의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하는 의정자문위원회 또한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새롭게 구성하여 안목을 넓히고 정책제안 기능을 강화했다. 무엇보다도 의원들 스스로가 의욕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하며 연구하는 의회 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열린 의정 구현취임 1주년을 맞은 하남시의회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의회 운영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특유의 세심한 리더십으로 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소통을 강화하며 열린 의정을 구현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하남시는 최근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대책, 원 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 발전 문제,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와의 상생 방안 등 난제도 산적해 있다.의회는 집행부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한편, 견제와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고 주요 사업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잘못된 방향은 바로잡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며 하남 발전의 동반자로서 균형 있는 의정을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9명의 의원 모두는 당적을 떠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남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시의회 제공

2019-07-02 문성호

한국도로공사, 4~5일 일산 킨텍스에서 '고속도로 특별박람회' 열어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는 오는 4~5일 이틀간 일산 킨텍스에서 '고속도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고속도로 특별박람회를 개최한다.한국도로공사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대한민국 근대화와 산업화의 길을 열었던 고속도로의 지난 50년과 미래 스마트 고속도로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주제의 학술행사도 함께 열린다.학술행사는 3가지 주제로 △한반도 고속도로 △고속도로의 역할과 미래 △국민 안심 고속도로 이며, 도로교통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정보교류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이외에도 △인사담당자 및 최근 입사자와 소통할 수 있는 '일사천리' 채용설명회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마켓 설명회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유튜브 LIVE 방송 △유현수 셰프가 진행하는 '휴게소를 부탁해' △잼라이브 퀴즈쇼 △VR 시뮬레이터 및 안전띠 체험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돼 있다.봉영채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장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고속도로의 지난 50년과 미래 스마트 고속도로까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7-02 문성호

[단체장 취임 1년 인터뷰]김상호 하남시장, "주민참여예산 등 3대 협치 강화… 지하철 도심내 환승 등 교통해결"

미사강변도시 학교 증설·원도심 학교에 활력소 3기 교산신도시로 터전 잃어 송구… 보상책 약속"자족기능과 역사문화, 교통 3가지가 갖춰진 명품도시를 만들어 하남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김상호 하남시장은 지난 1년을 '희망을 다진 1년'으로, 앞으로 남은 3년을 '미래를 바꿀 3년'으로 요약했다.김 시장은 "지난 1년은 수많은 현안 앞에 고민하고 갈등했던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 동시에 하남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희망의 시간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그는 '미래를 바꿀 3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주민자치회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시민 참여를 위한 3대 시민협치제도를 더욱 강화해 시민이 시정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미사강변도시 학교 증설, 원도심 학교의 새로운 활력소 제공, 차질 없는 교육지원청 하남센터 준비 등 교육환경 개선과 평생학습 체계 변화를 통해 혁신적 공교육을 강화해 100세 시대 하남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김 시장은 하남시의 균형발전 방안으로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하남시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기업도 육성해 원도심 자족 기능을 회복하겠다"며 "지하철 3·5호선 도심 내 환승, 지하철 9호선과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등 교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제3기 교산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고통받는 분들께 최선의 보상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원도심 중심지 기능과 위례, 감일, 미사 주거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그는 "빛나는 하남을 만들기 위해선 도시기반시설 구축, 자족기능을 위한 기업 유치, 4차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더 촘촘한 복지 네트워크 건설, 교육과 사회문화서비스 공급 등 넘어야 할 도전은 만만치 않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에게는 더 큰 헌신과 노력이, 시민에게는 타인에 대한 인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김 시장은 "저는 시민 여러분의 지혜와 의지로 빛나는 하남을 반드시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시민들께서 주신 신뢰를 동력 삼아, 그 길에서 제게 맡겨진 역할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7-01 문성호

한국도로공사, 1일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전담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출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1일 관할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를 출범했다고 밝혔다.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는 그동안 용역업체에서 수행하였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기존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지난 6월 1일 31개소, 16일 13개소를 전환·운영해온 것에 이어, 7월 1일부터는 잔여 영업소 310개소를 전환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354개 모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가 총괄하게 됐다.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7년 7월 20일 시행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 해 10월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1년여간의 노사협의 과정을 거쳐 2018년 9월 5일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노사가 합의했다.노사합의에 따라 자회사 임금은 용역업체 임금 대비 평균 30% 인상되고, 정년은 60세에서 61세로 연장되는 등 수납원의 근로조건이 크게 개선됐으며, 건강검진비, 피복비 등 복지후생도 대폭 향상됐다.도로공사는 수납원의 고용안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부협의를 통해 자회사를 이른 시일 내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자회사 업무를 콜센터 등 수납업무 외의 영역까지 확장해 고속도로 종합서비스 전문회사로 육성할 계획이다.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들의 추가합류를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노사합의 이후에도 갈등관리협의회를 통해 비동의자들의 자회사로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왔으나 직접고용과 수납업무만 지속 수행을 주장,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현재 총 6천500여 명의 수납원 중 5천100여 명이 자회사로 전환하여 근무하고 있고,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노조 중심의 1천400여 명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채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자회사 전환 비동의자들의 자회사 합류 거부로 발생한 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영업소 운영인력을 최적화하고 자회사에서 750여명의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 요금소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다.도로공사 관계자는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은 하겠지만, 요금소의 수납업무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불법집회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원하는 수납원들에 대해서는 최종 법원 판결 전까지 도로정비 등 지사의 조무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로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7-01 문성호

한강유역환경청,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및 확사 방지에 총력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African Swine Fever)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한강청은 지난 6월부터 관내 남은 음식물 급여 돼지 농가(93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남은 음식물 급여 돼지 농가 담당관'을 지정하고, 월 2회 이상 농가를 직접 방문해 열처리시설 구비 및 정상가동 여부, 폐기물처리 신고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돼지 농가는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 및 재활용(열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기물처리 미신고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재활용(열처리) 기준 위반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최근 북한에서 ASF가 발병함에 따라 접경지역에 대한 야생멧돼지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4개 시·군, 11개소)에 야생멧돼지 폐사체 유무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ASF 발생을 원천 차단하도록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사용하는 돼지 농가에 대한 점검과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돼지 농가를 방문, 점검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2019-07-01 문성호

한국도로공사, 31일까지 '제18회 길 사진 공모전' 작품 접수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가 우리나라 '길'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제18회 길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국내 길을 소재로,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도로를 촬영한 사진은 물론 요금소, 휴게소 등 도로 위 시설물과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도 출품할 수 있다.오는 31일까지 한국도로공사 공모전 홈페이지(http://contest.ex.co.kr)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출품 사진 수는 1인 5점 이내로 제한된다.수상작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부문에서 각각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1점, 동상 2점, 입선 20점 등 총 50점이며 대상 상금 350만원과 상패 등 2천38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심사결과는 8월 중 발표 예정이다.지난해엔 5천점이 넘는 사진이 출품 돼 고속도로 부문은 김진철씨가 출품한 인천대교를 배경으로 한 '철새와 인천대교'가, 일반도로 부문은 이용범씨가 출품한 전북 순창군 순창읍을 배경으로 한 '굴다리 길'이 각각 대상을 받았다.김성진 도공 홍보실장은 "출품되는 사진들의 수준이 갈수록 높아져 수상작 선정이 어려울 정도"이라며 "수상작들은 달력 제작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계획으로, '길'에 관심 있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한국도로공사가 우리나라 '길'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제18회 길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2019-07-01 문성호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카누 체험교실' 운영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지난달 24일과 26일 양일간 미사 경정공원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하는 카누 체험교실'을 개최했다.수상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비인기 종목인 카누의 이해도 및 관심 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카누 체험교실은 카누팀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14년부터 주최, 운영 중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체험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체험교실은 석촌중학교 학생 130여명이 참가해 KSPO 카누 선수단의 지도와 시범 훈련을 관람한 후 안전 수칙 교육, 준비운동, 카누 기본자세 숙지 그리고 카누 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카누 체험교실이 열리는 미사 경정공원은 산책로, 자전거 하이킹 코스, 놀이시설 등이 조성돼 있어 시민들의 레저·휴식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으로 체험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은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기며 최근 부쩍 더워진 날씨 속에 청량감을 만끽하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렸다.체험교실에 참가한 한 학생은 "평소 경험하긴 힘든 수상 스포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좋았고 친구들과 더욱 친해지고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물에 대해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동수 카누팀 감독은 "화창한 날씨에 야외에서 학생들이 카누 체험을 하며 신이 나게 즐기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다"며 "친구들과 함께 카누를 즐기며 협동심과 배려심을 기르고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비인기 종목 저변 확대 및 꿈나무 선수 발굴 육성 등 국민 체육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카누팀을 비롯해 사이클, 마라톤, 펜싱, 여자축구, 다이빙, 장애인스키 총 7개 종목의 팀을 운영하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지난 달 24일과 26일 양일간 미사 경정공원에서 석촌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하는 카누 체험교실'을 진행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제공

2019-07-01 문성호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방미숙 하남시의장 불기소는 불공정 지적

하남시 산불감시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오수봉 전 하남시장이 기소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이 방미숙 현 하남시의회 의장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공정을 지적했다.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은 지난 27일 임성주 수석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지난해 1월 하남시 산불감시원의 채용과정에서 채용인원 30명 중 80%에 가까운 23명의 부정청탁자가 합격해 하남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일이 일었는데, 이제 법의 심판을 앞두게 됐다"고 평가했다.그는 또 "산불감시원 담당부서 공무원에게 명단을 건넨 오수봉 당시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다가 재선까지 한 시의원이 준 명단을 받고, 압력을 느끼지 않을 공무원들이 있을까?"며 "담당 공무원에게 명단을 준 방미숙 의장의 행동 자체가 청탁이고 부당한 압력 행사"이라고 지적했다.임 대변인은 "검찰은 '현직무죄(現職無罪), 전직유죄(前職有罪)' 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하남시민들에게 보여주고 말았다"켜 "같은 혐의인데도 전직 시장은 기소되고, 현직 시의회의장은 면죄부를 받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세상' 인가? 검찰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세상' 을 구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6-28 문성호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 물 관리 기관들과 건강하고 안전한 물 공급 협력방안 모색

한강유역환경청(청장·최종원)이 27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강권역본부 대회의실에서 한강유역환경청, 한강홍수통제소,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도권 내 물 관련 5개 기관과 함께 녹조예방과 대응방안 등 건강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한강청은 시민들이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상수원 관리와 먹는 물 공급체계의 점검을 강화하고, 녹조와 홍수 등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기관별 대응태세를 확고히 하도록 당부했다.또 지난해 6월 물관리기본법 제정 후 통합물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기관 간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물관리 성과 확대를 위해 통합적 관점에서 분야별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토의했다.앞서 지난 5월 한강청은 한강홍수통제소와 함께 환경대응용수 활용절차를 간소화해 녹조·수질 사고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녹조발생에 대비해 취·정수장 비상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등 상수원 수질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팔당호 맛 냄새 물질 발생에 대비해 발생원인 규명과 수질-수량을 연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북한강 수계 수질 예측모델을 구축하는 등 상수원 수질변화에 따른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최종원 한강청장은 "수도권 물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여름철 녹조를 예방하고 상수원 수질개선과 홍수예방 등 선제적 대응으로 수도권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한강유역환경청이 27일 한강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 대회의실에서 한강홍수통제소,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도권 내 물 관련 5개 기관과 함게 녹조 예방 및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2019-06-27 문성호

'하남시 산불감시원 채용비리' 전직 기소, 현직 불기소

명단 건넨 방 의장 '면죄부' 논란"시의원 부탁은 부정청탁 아닌가"하남시 산불감시원 채용비리(2018년 1월 23일자 22면 보도)와 관련해 오수봉 전 하남시장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오 전 시장과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던 방미숙 하남시의회의장은 불기소처분을 받아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0일 오 전 시장과 A 전 비서실장, B과장, C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반면 산불감시원 담당부서 공무원에게 6명의 채용명단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방 의장을 비롯해 D 전 국장, E 전 청경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도 성립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검찰은 방 의장이 '공무원들에게 잘 부탁한다'고 했을 뿐, 부정채용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부정하게 합격시킬 것까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교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하남시 공직 내부에서는 방 의장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들은 여당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채용비리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힘없는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불만까지 제기하고 있다.또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고 15개월이나 지난 뒤 전 현직 공무원들만 기소한 것은 물타기를 위한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하남시청 한 공무원은 "시장과 같은 당에다 함께 재선까지 한 시의원이 건네는 명단을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단을 건네는 자체가 청탁이고 압력으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의 권한을 가진 시의원의 부탁은 부정청탁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들어줘야 하느냐"고 비꼬았다. 한편, 지난해 1월 하남시의 산불감시원(기간제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채용인원 30명 중 23명의 부정청탁자가 합격해 파문이 일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6-26 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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