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2권

논란 잇따르는 '나눔의집' 광주시 강도높은 후속조치

광주시가 논란이 일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나눔의 집'에 대해 강도높은 후속조치에 나섰다.나눔의집은 최근 내부고발이 잇따라 지난 11일에는 시설을 비롯한 전 소장과 사무국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진 상황이다.시는 지난 4월 나눔의 집을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해 경고 및 개선명령 5건, 시정 1건, 주의 12건, 과태료 부과 2건 등 총 20건을 지적했다.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한(5월29일)을 뒀고, 나눔의집은 의견제출을 하지 않아 행정처분에 들어간 상황이다.시가 지적한 주요 사항으로는 연 1회 이상 입소자 및 종사자 건강검진 미실시, 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운영규정 내용 부적정, 보조금 용도 외 사용,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미통보, 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등 사회복지 관련 규정 및 지침 미숙지 등이었다.특히 시는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해 입소자에 대한 인권침해도 살펴 '잠재적 사례(정서적, 방임)'라는 판정을 받고, 시설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법인과 관련된 후원금 용도외 사용, 비지정 후원금 사용 관련 부적정, 종사하지 않은 자에게 보수 지급 등 12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자료를 송부하고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국회계사협회 추천을 받아 신한회계법무법인 소속 회계사를 감사로 추천하기도 했다.시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나눔의집측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며 "이번을 계기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특별 일제점검을 실시해 운영전반을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나눔의집은 지난 3월 내부직원들이 후원금 유용 등 의혹을 폭로하며, 논란이 점화됐으며 이들은 같은달 안신권 전 소장과 전 사무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런가운데 지난 10일 추가로 나눔의집 법인 이사진과 추가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를 더해 전 소장·전 사무국장을 또다시 고발했다. 이에 광주경찰서는 나눔의집 사무실을 비롯해 관계자 자택 등을 이튿날인 11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9일에는 내부고발직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나눔의 집을 할머니와 국민 품으로 되돌려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 퇴촌면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을 위한 시설 '나눔의집'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강도높은 후속조치에 나섰다./이윤희기자^flyhigh@kyeongin.com

2020-06-12 이윤희

광주 곤지암농협,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농민위한 '농기계(정전분구) 구입 자금' 지원 나서 훈훈

광주 곤지암농협(조합장·구규회)이 농업현장에 도움을 주고자 11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기계(정전분구) 구입 자금' 지원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지원은 당초 예정된 사업은 아니었으나 코로나19로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 이뤄졌다.농기계인 정전분구는 정전기를 이용해 약제를 효율적으로 살포할수 있도록 돕는 기계로, 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조합측은 40여 농가에 정전분구 구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했다. 구규회 조합장은 "농약 등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지속적으로 농업 현장에 귀 기울이는 곤지암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곤지암농협은 지난해에도 농약, 비료 등 조합원 영농자재구입에 2억1천만원을 집행했으며, 농기계 무상수리와 농작물재해보험 및 지자체 협력사업 등에 6천만원을 지원했다.한편 이번 행사에는 구 조합장을 비롯 박분신 앵자산가지작목반장 및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 곤지암농협이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에 나섰다. /곤지암농협 제공광주 곤지암농협이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에 나섰다. /곤지암농협 제공

2020-06-11 이윤희

지지부진 '광주시 역세권 배후지사업' 속도전

자족 복합개발 내달초 주민설명회토지주 '자체개발·제척 요구'나서市 "다양한 의견듣고 충분한 협의"광주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 배후지(2단계)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는 11일 다음달 초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내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광주 역세권과 곤지암 역세권의 배후지 사업이다. 시는 여전히 개발압력이 높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이들 지역에 대해 체계적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먼저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역세권 배후지인 장지동 191번지 일원(45만여㎡)에 추진하며, 자족중심의 복합단지로 개발 방침을 세웠다. → 위치도 참조지난 5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주민의견 접수에 들어간 상태다.곤지암역세권 2단계는 곤지암읍 곤지암리 155번지 일원(14만여㎡)에 주거생활 중심단지로 조성한다. 다음달초 광주역세권 배후지와 함께 주민설명회가 열린다.하지만 관건은 광주역세권(2단계)의 경우 100여명, 곤지암 역세권(2단계)의 경우 60여명에 이르는 토지주들과의 협의가 중요 변수다.광주 역세권(2단계)의 경우 지난 2018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장지동·역동 토지주들이 개발반대비대위를 구성하고, 3천여명 시민의 탄원서까지 접수하며 반대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2019년 2월8일자 8면 보도)이다. 이들은 사업지를 토지주가 자체개발하거나 구역에서 제척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상당지역이 농업진흥구역에 묶여 제대로 재산권 행사도 못한 상황에서 이번에 편입되면 토지보상가가 현실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여러 토지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의견도 다양해 충분히 목소리를 듣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20-06-11 이윤희

"광주에 몰리는 물류단지, 무조건 반대 안돼"

개발제한 피하는 편법 악순환 반복주변여건 고려 선별 방향제시 필요"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도움이 안된다."경기도내 물류단지의 3분의1이 광주지역에 몰리며, 집중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입지를 반대하기 보다는 여건에 맞춘 선별적 입지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11일 광주시의회 박상영(사진)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무조건적인 물류단지 입지반대는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일례로 우리 시는 수많은 중첩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인해 개발에도 제한이 많고 이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편법이 생겨난다"며 "그 편법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현재 광주시에는 도내 27개 물류단지의 3분의1인 9개소가 집중돼 있다. 이중 2개소는 사업이 완료됐고,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2개소는 실수요검증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의 사통팔달 교통망이 사업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했는데 광주를 경유하는 주요도로로는 중부고속도로와 제2영동고속도로, 국도3호선이 있으며, 제2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가 공사 중에 있다. 교통편의성으로 인해 수도권 접근성이 용이한데다 인근 도시에 비해 지가도 저렴한 상황이다.박 의원은 "물류단지 반대 정책에서도 사업추진은 계속되고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입지반대가 아닌 주변여건을 고려한 선별적인 검토와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춘 물류단지가 개발되도록 방향제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시의회 제공

2020-06-11 이윤희

산지전용허가, 공장·창고 편법악용… 임일혁 광주시의원 '제도개선' 목청

광주지역 산지전용허가가 공장·창고 인허가의 '편법적 출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지전용허가 중 상당수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등으로 전용허가를 받은 뒤 지목변경 후 편법으로 공장이나 창고 등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광주시의회 임일혁(민) 의원은 최근 진행된 산림농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지난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산지전용(허가)의제 처리를 보면 2천㎡ 이상 산지전용허가가 이뤄진 57건 중 절반이 넘는 33건이 산속 임야부지에 잡화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허가를 득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2년간 처리된 산지전용허가도 82건 중 절반이 넘는 47건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공장이나 창고 허가가 불가한 지역에 소매점을 빌미로 허가를 득하고 준공 후에는 대지로 지목변경 후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임 의원은 "해당 부서는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허가를 내주고 있다. 더욱 심도 있고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더욱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지적했지만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인허가를 득할 수 있는 시 조례 제정 등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20-06-09 이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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