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2권

광주 난개발 방지 주민토론회 '격론'

市 도시계획위 위원·패널 한자리참석자 일부, 개정안에 거센 항의"그동안의 광주시 개발행위를 싸잡아 '난개발'이라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던 광주만의 어쩔 수 없는 상황(각종 규제)이 있었다."광주시가 지난 24일 개최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건축조례 개정(안) 주민토론회(부제- 광주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안)'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5월 22일자 6면 보도)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 별도의 전문가(패널)들이 나와 토론하는 자리였지만 광주시청 대회의실에 모인 300여명의 참석자 중 일부는 의사진행과 상관없이 개정안에 거센 항의를 하며 고성과 막말로 이의를 제기했다.이날 주민토론회는 지난 2월 광주시의회에서 상정 보류된 도시계획·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자리였지만, 상당수가 반대 입장 참석자여서 토론회 자체가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토론회에 앞서 '광주시 균형발전협의회'는 행사장 앞에서 시민들에게 의견서를 돌리며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관리지역에서 기준지반고(도로) 높이로부터 높이 50m 미만까지 개발행위 허용(현행 기준지반고 50m 기준은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에서만 적용 중) ▲녹지지역에서 기준지반고 높이로부터 30m 이상 개발행위에 대해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무화 ▲자연녹지지역 내 기준지반고로부터 30m 미만 토지에 한정해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입지허용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하나 이상의 토지를 수개로 분할한 토지 내 허가 신청지의 세대수 합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 등이다.시 관계자는 "난개발의 후유증은 너무 심각하다. 경관훼손과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의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 및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조례개정은 개발과 보존의 양면을 고려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임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05-26 이윤희

물관리 규제·농업인보조금 개선… 광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발족

기존 청년창업등 포함 5곳 활동'공부하는 의회' 전문역량 향상광주시의회가 지난 21일 '물관리 규제정책 개선연구회'와 '농업인보조금 지원실태 개선 연구회'를 발족했다. 이로써 '공부하는 의회' 광주시의회에는 모두 5개의 의원연구회가 활동 중이다. 물관리규제정책 개선연구회는 방세환 의원을 대표로 박현철·주임록·이미영 의원으로 구성돼, 한강수계법과 수계관리기금의 재평가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업인보조금 지원실태 개선 연구회는 현자섭 의원을 대표로 이미영·박상영 의원이 활동한다. 발대식에서 의원들은 농업인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농업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의 공정성과 형평성 및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확립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광주시의회에는 두 달 전부터 생활밀착형SOC연구회, 혁신교육연구회, 청년창업연구회 등이 발족한 바 있어 모두 5개의 연구회가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게 됐다. 박현철 의장은 "시의회 조례 개정으로 뒷받침이 되는 만큼 의원들이 연구단체 과제수행을 성실히 해 보다 전문적인 의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05-22 이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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