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2권

3개이상 중첩 규제지역 '특수상황지' 지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해 달라동부 7개시군 주민들 혜택 못받아광주시의회, 중앙에 건의안 채택'3개 이상의 중첩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특수상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해달라'.상수원보호구역 등 총 7개에 이르는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광주시.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광주시의회가 중앙부처와 국회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전달하고,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28일 광주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대표 발의한 박현철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라면서 "하지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중복규제로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받고 있는 광주 등 동부지역 7개 시군은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수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중 3개 이상의 중첩규제 지역에 대하여는 특수상황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10-30 이윤희

광주시의회, 7일간 임시회 마무리

조례·동의안 등 38건 심의 의결행감지적 124건 조치 결과 보고광주시의회(의장·박현철)가 제27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지난 22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8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위원장·방세환)를 구성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총 124건에 대해 조치 결과를 보고받았다.조례안은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34건이 원안 가결됐으며, 박현철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입지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한편 의사일정에 앞서 이은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광주시 행정의 미숙함을 지적한다"며 "정확한 데이터와 법률해석에 기반을 둔 책임행정을 이뤄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시의회 제271회 임시회가 7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 됐다. /광주시의회 제공

2019-10-29 이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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