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부권

한국도로공사, 14일까지 '온라인 국민소통단, 국민패널' 공개 모집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는 오는 14일까지 2주 동안 '온라인 국민소통단, 국민패널'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앞으로 공사가 추진하는 혁신 및 발전방향에 대해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선발된 국민패널은 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공유, 혁신계획 실현 방향 설정, 계획 과제의 적정성 검토, 혁신과정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별도의 자격조건 없이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공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http://www.ex.co.kr)에 게시된 모집공고를 참조하면 되며 국민패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참여도 등 활동성과가 탁월한 우수 패널을 선정해 별도의 포상비도 지급할 계획이다.김선일 혁신전략처장은 "이번 온라인 국민소통단, 국민패널 모집을 계기로 국민과 함께 상호 협력·소통하고 혁신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로공사는 공사 혁신가치 실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수,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인 'ex시민참여혁신단'도 별도로 운영 중이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한국도로공사 제공

2018-08-01 문성호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 암사정수장 수돗물 공급

하남시는 7월 말부터 미사강변도시 각 가정에 암사정수장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미사강변도시·감일공공주택지구 등 공공주택지구개발로 인해 기존 하남정수장만으로 용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부족한 용수에 대한 대안을 2010년 7월부터 환경부와 하남시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2014년 11월 서울시와 용수공급 협약을 체결했다.이를 위해 1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암사정수장에서부터 미사배수지까지 송수관로 6.927㎞ 매설을 지난 6월 완료했다. 그리고 7월 중순까지 서울시 요구사항과 관 세척 및 발견된 보완사항을 조치한 뒤 7월 말부터 서울시 암사정수장에서 미사배수지에 본격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김상호 시장은 "올여름은 미사강변도시 주민입주 및 폭염 등으로 인해 생활용수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 하남정수장에 걸리는 부하가 큰 상황이었다"면서 "미사강변도시의 용수 공급 부담이 덜게 된 만큼 각 가정에 용수가 안정적으로 나와서 폭염 대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시가 7월 말부터 미사강변도시의 각 가정에 암사정수장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사진은 암사정수장 전경. /하남시 제공

2018-08-01 문성호

한강유역환경청, 8월 말까지 팔당 상류 수상레저시설 대한 특별감시 활동 벌여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수질오염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8월말까지 팔당 상류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특별 점검은 여름철 폭염으로 수상레저시설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샤워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세제 사용과 모터보트 혹은 수상 오토바이 등에서의 유류유출과 같은 수질오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추진한다.또한 한강청 환경감시단 중심의 환경오염행위 분야와 지자체(시·군) 중심의 안전사고 분야로 나누어 각각 실시하게 된다.한강청은 수상레저시설 이용객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근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에 위치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의 오수 적정처리 여부, 간이화장실(정화조, 수거식)이 설치된 경우 주기적 청소 등 적정 관리 여부, 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폐유 등을 불법처리하거나 하천에 유출하는 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관할 지자체는 수상레저시설의 안전점검 여부 등 안전관리 분야와 더불어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등록 여부,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 허가없이 시설을 무단증축하여 운영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이번 특별 점검은 하절기가 끝나는 8월말까지 수시로 실시하게 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위반정도가 큰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한강청 관계자는 "수상레저가 활발한 하계 휴가철을 맞아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한강수계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이용객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 안내에도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한강유역환경청 제공

2018-07-31 문성호

수억원 차익 안긴 '지목변경(임야 → 잡종지)'… 하남시, 연기나는 '밀실결정'

천현동 국유지, 도공에 소유권 이전도공, 개인매각… 변경후 2배 급등"관련부서 협의 없었다" 특혜의혹근거법도 "매각이후 적용 어려워"市 "국토부 유권해석 받아볼 계획"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GB) 내 '임야' 5천228㎡의 용도를 '잡종지'로 변경해 줘 공시지가가 급등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해당 토지와 관련해 특혜 논란이 일자 경기도가 하남시 종합감사(7월 9~20일) 중 해당 내용에 대해 집중감사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30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3~8월 사이 중부고속도로와 접한 천현동 434의 18(1천950㎡), 434의 19(3천278㎡) 등 2필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해당 토지는 중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수용된 국유지(국토교통부)로, 2016년 5월 한국도로공사와 교환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후 434의 18 토지는 지난 2016년 11월 M스포츠산업이 1억8천여만원에 도로공사로부터 매입했고, 434의 19 토지는 지난 2016년 9월 H(66)씨가 도로공사로부터 3억5천여만원에 매입한 뒤 올 2월 서울에 거주하는 K씨(52)에게 다시 매각했다.해당 토지들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자 각각 ㎡당 4만3천400원, 2만9천700원에 불과하던 공시지가가 7만3천600원, 7만2천900원으로 2배 이상 급등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진입도로까지 확보되면 추가로 4~5배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하남시의 지목변경으로 수억 원의 시세차액이 발생하게 됐지만, 지목변경 과정에서 관련 부서 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특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또 시가 지목변경 근거로 제시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적용도 부적합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이 법 시행규칙 84조는 국·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됐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면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교환을 한 데다 이를 다시 개인에게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 행정심판 사례와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돼 민원처리를 한 사항"이라며 "논란이 된 만큼 조만간 국토부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7-30 문성호

권익위 "하남 H1프로젝트 사업자 취소를"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자격 시비가 제기됐던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이하 H1 프로젝트)'(2017년 11월 14일자 21면 보도)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사업자 선정 취소' 의견을 표명해 파장이 일고 있다.권익위는 또 하남시에 이와 관련해 감사하도록 시정 권고해 사실상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9일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에 따르면 권익위는 '도시개발사업(H1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취소'를 요구하는 고충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에 전달했다.사업비 1조2천억원을 투입, 천현·교산동 120만303㎡를 개발하는 H1 프로젝트는 지난해 2월 사업자를 공모한 뒤 미래에셋대우(주)가 대표사로 나선 대우태영컨소시엄을 우선 협상자로 지난해 7월 최종 선정했다.이후 미래에셋대우(주) 컨소시엄이 제출한 기업신용평가서의 등급평정일이 2017년 5월 12일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제8조의 '대표사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A- 등급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또한 하남시의회까지 나서 H1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열고 공모지침서 위반을 지적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도시공사 사무처리는 지방의회가 청구인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결정이 내려지면서 H1 프로젝트는 타당성 용역이 의뢰되는 등 계속 진행돼 왔다.하지만 H1 프로젝트 토지주들의 반대 입장과 사업추진 동의권을 가진 시의회의 공모지침 위반 지적에 이은 권익위의 관련 사업자 선정 취소 의견이 나오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한편,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는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우선협상자인 대우태영컨소시엄과 함께 법률검토를 거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7-29 문성호

하남 감일지구 '백제 석실묘 복원' 역사박물관 짓는다

시 '발굴과 정체성 찾기' 나서시민·문화재청 등 위원회 구성유적공원내 1만400㎡규모 건축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백제 최고위층 횡혈식 석실분(橫穴式石室墳·굴식 돌방무덤) 50기가 발견(6월 4일자 15면 보도)된 가운데 하남시가 사라진 한성백제 발굴과 함께 '하남-백제' 정체성 찾기에 나선다.김상호 시장은 최근 감일 공공주택지구 발굴현장에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가진 데 이어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백제 정체성을 찾기에 나선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최근 감일공공주택지구 B4블록과 상업시설용지 공사현장에서 구석기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시대의 유구들이 발견됐으며 총 52기의 백제 한성기 횡혈식 석실묘는 한성백제 시기 매장관념을 비롯한 장제와 석실묘 축조수법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손꼽히고 있다.특히, 백제 최고위층 무덤으로 추정되는 등 하남시가 백제 한성기의 중심부였다는 학설을 비롯해 한성도읍기 백제역사의 비밀을 푸는 열쇠로 학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시는 우선 석실분 37기가 밀집한 지역을 역사유적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 한편에는 발굴된 석실묘 15기와 유물들을 1만400㎡ 건축면적 규모의 역사박물관을 건립해 이전·복원하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시의회, 문화재청, 하남시민, LH 등이 참여하는 역사공원 및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의견수렴과 정책자문을 받으면서 거버넌스 체계로 추진할 예정이다.김 시장은 "이번 발굴에 따라 하남지역 석실묘 분포도가 금암산 일대와 감일동 일대 등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하남시가 백제 한성기의 중심부였으며, 백제 정체성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향후 민관협력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감일지구 역사박물관 건립과 하남시 소재 백제 유적 연계 역사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백제 정체성 찾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7-29 문성호

수도권대기환경청, '2018 공기사랑캠프' 개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5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수도권 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2018 공기사랑캠프'를 개최한다.공기사랑캠프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의 대표적인 어린이 대상 환경 교육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2년부터 환경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환경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참가자는 수도권 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모집, 총 5개 센터에서 초등학교 3~6학년 어린이 54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지난해에 이어 과학 전시 관람 및 체험이 가능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다.참가 어린이들은 이날 138억 년 전 우주와 지구의 역사를 소개하는 '자연사관'과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될 100년 후 미래도시를 미리 만나보는 '미래상상SF관' 등 과학관 내 주요 전시관을 관람한다. 또 '천체관측소'에서 다양한 망원경으로 태양의 흑점과 홍염 등을 관측하고, 원통형 디지털 미디어쇼 공간인 '스페이스월드'에서 50억 년 전 과거로 시공간 우주여행을 떠나보는 체험도 한다.전시 관람뿐만 아니라 지난해 공기사랑캠프에서 어린이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체험 교육이 이어진다. 기후변화의 원인과 함께 태양광 에너지 등 친환경 대체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는 강의를 통해 참여 어린이들에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 속 실천의 필요성을 알려준다. 강의 후에는 재활용품을 이용해 직접 태양광 자동차 모형을 만드는 시간이 마련된다.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공기사랑캠프,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육 등을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다양한 전시 관람 및 체험으로 구성된 이번 공기사랑캠프를 통해 어린이들이 미래 환경을 지켜나가는 데 앞장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수도권대기환경청이 25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2018 공기사랑캠프'를 개최한다. 사진은 캠프 포스터. /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2018-07-24 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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