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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자체도 모르는 사이 '서울 쓰레기받이'

서울지역 민간 소각장 '전무'공공 소각장 못가는 폐기물인천·경기 업체서 민간 입찰2023년 1월부터 5만여t 태워영업 신고 의무 없어 '감시밖'서울에서 자체 소각되지 못한 폐기물이 인천·경기지역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고 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7일 경인일보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202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기초단체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입찰 공고를 확인한 결과, 송파구는 9천t을 인천 서구로 보내고, 금천구는 8천t을 경기 안산시로 넘겨 소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초단체를 비롯해 동대문·동작·은평·영등포·용산·중구 등이 인천·경기지역에 약 5만t을 보내 쓰레기를 태우고 있다. 생활폐기물(종량제쓰레기)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서울 기초단체들은 자신들의 관할 지역에 소각장이 없거나 서울시내 공공소각장이 정비 중이라는 이유로 타 지역에 폐기물을 떠넘기고 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서울 4개 소각장이 정비에 들어가는 동안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비상용"이라고 설명했다.송파구는 인천 서구 민간소각장에서 5천t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물량이 넘쳐 9천t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서울 강남구 소각장의 할당량을 넘어서는 종량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입찰 공고다. 현재까지 7천200t을 소각했다"고 설명했다. 서구의 이 소각장은 서울 공공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도 처리하고 있다. 용산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반입 불가한 폐합성수지 등을 이 업체에서 태우는데 올 한 해 계약 물량은 3천200t에 이른다.서울지역 공공소각장 인근 주민 반발에 못이겨 인천·경기의 민간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는 기초단체도 있다. 서울에는 민간소각장이 없다. 금천구는 연간 3만2천t의 생활폐기물을 서울시내에서 처리하지 못해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경기지역 민간소각장에서 각각 7대3의 비율로 처리하고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서울시 공공소각장 네 곳 중 하나를 이용하려 했으나, 주민협의체 반발로 인해 최종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공공소각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주민의 감시를 받지만, 민간소각장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주민통제와 지원 등의 제약에서 자유롭다.문제는 이에 대해 인천·경기 지역 지자체들이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 기업은 자신들의 영업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지난해와 올해 서울 송파구·은평구, 경기 광주 등이 인천 서구와 남동구 지역에 있는 민간소각장에 생활쓰레기를 보냈는데, 해당 지자체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인천 남동구 관계자는 "민간소각장과 해당 구청 간 계약을 맺는 것일뿐 남동구에 보고되는 사안이 아니기에 (민간소각장의 타 지자체 생활폐기물 처리 상황을) 알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 관계자는 역시 "민간소각장이 서울 등 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을 받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는 조치할 수 있는 게 없어 (서구 민간소각장에 들어가는 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을)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 표 참조 → 관련기사 ('종량제 폐기물' 반입협력금 3년 유예… 서울시 편드는 환경부) /권순정·유진주기자 sj@kyeongin.com서울시 용산구에서 발급한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 7일 인천시 서구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하역작업을 마치고 빠져나오고 있다. 2024.10.7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4-10-07 권순정·유진주
'만족 91%' 5개월만에 20만 돌파한 인천 I-패스

광역단체 중 성인 인구比 가입률 1위… 직장인·학생 순, 여성 61% 차지 인천 I-패스(아이패스) 가입자가 시행 5개월 만에 2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인천 I-패스 가입자가 지난 달 25일 기준 20만명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일 기준 총 가입자 수는 20만2천345명이었다.직업별로는 직장인 가입자가 13만534명(65%)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 가입자가 2만7천869명(14%)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 청년층이 12만3천635명(61.1%)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40대 3만572명(15.1%), 50대 2만8천353명(14%), 60대 1만6천630명(8.2%), 10대 3천155명(1.5%) 등 순이었다.성별로는 여성 가입자가 12만4천174명(61%)로 남성(7만1천683명·35%)보다 많았다. 6천488명(3%)은 성별을 미선택했다.인천시는 지난달 13일부터 25일까지 13일간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1천8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91%가 '인천 I-패스가 대중교통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인천 I-패스의 주요 장점은 '타 시도 대비 확대된 혜택' '편리한 사용 방법' '간편한 신청 절차' 등이 꼽혔다. 반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환급률 증대' '계층별 환급률 통일' '디지털 취약계층 홍보 및 안내 강화' 등이 언급됐다.인천 I-패스는 정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하면서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한 사업이다. 인천시민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 시민은 20%, 청년·어르신은 30%, 저소득층은 53%의 환급 비율이 책정됐다.인천시는 지난 8월부터 광역버스 '정기권' 형태의 인천 광역 I-패스도 시행하고 있다. 광역 I-패스는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는 걸 목표로 한다. 8만원을 충전하면 30일간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인천 I-패스는 특별·광역시 중 19세 이상 인구 수 대비 가입률 1위를 달성했다"며 "지난 8월부터 시행한 광역 I-패스도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4-10-07 유진주
최첨단 치안 기술 한곳에… 'KPEX' 인천 송도 개최

23~26일… AI 족적 분석·레이더 출입통제 등 혁신 시스템·장비 선봬 블루투스 장비를 설치해 '스쿨존' 안에서는 핸드폰 사용을 정지시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람 비명을 들으면 자동으로 비상벨을 작동시키고 경찰에 연락하는 비상벨 등 최첨단 치안 기술을 선보이는 국제치안산업대전(KPEX)이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이번 행사는 인천시와 경찰청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세계 각국의 치안 분야 최신 기술과 혁신 제품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행사다.'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족적 문양을 선명하게 만들어 검색하는 'AI기반 족적 분석 시스템'(포항공대), '테라헤르츠파'를 활용해 원거리에서 몸에 숨긴 부착물을 확인하는 '테라헤르츠 대인 검색기'(관세청), 침입자 동선을 파악해 도주 경로까지 파악하는 '레이더 기반 출입통제 시스템'(코콤) 등 첨단 기술과 장비가 전시된다.올해 6회째를 맞는 국제치안산업대전은 국내 치안분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의 장으로 그 역할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50억원 상당의 수출계약을 맺었는데, 올해 60억원 이상의 계약 체결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행사 마지막 날에는 일반인이 즐길 수 있는 '경찰장비 체험'과 '과학수사 체험' 행사도 열린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4-10-07 김성호
인천공항 '상용 화주제' 늘려 물동량 업

보안검사 생략 처리시간 60% ↓인증 업체 3곳뿐 전체 10% 미만公, 인센티브 지원·실무協 구성도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 '상용 화주제'를 확대하기로 했다.상용 화주제는 법이 정한 기준을 갖춘 화주가 운송하려는 화물에 대해 자체 보안검사를 완료하면 공항 등에서 보안검사를 생략하는 제도다.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상용 화주제 등록 업체를 확대하기 위해 물류업체, 항공업계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인천공항공사는 2004년부터 상용 화주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상용 화주제 인증 업체를 통해 처리되는 화물은 물류단지에서 보안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항 터미널에서는 별도의 보안검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화물터미널의 혼잡을 줄이고, 화물 운송의 정시성을 확보하는 데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상용 화주제를 활용해 화물을 운송하면 일반 화물과 비교해 처리 시간이 6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서 화물을 처리하는 물류업체 중 상용 화주제 인증을 받은 업체는 3개에 불과하다. 인천공항에서 처리되는 전체 화물 중 상용 화주제를 통해 처리된 물량은 전체의 10% 미만이라고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인천공항과 항공 화물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홍콩첵랍콕공항은 인증된 상용 화주 기업이 1천480여개에 달하고, 전체 항공 화물의 95%는 인증 업체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의 혼잡도를 줄여 더 많은 항공화물을 처리하려면 상용 화주를 통한 물량이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공항공사는 우선 상용 화주 인증 업체가 늘어날 수 있도록 초기 투자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상용 화주 인증을 받으려면 자체 보안 검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 대부분의 물류업체들이 인증을 기피하고 있다.또 화물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도록 항공사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국내 일부 항공사는 상용 화주 업체가 운반하는 화물도 부피와 무게 등을 다시 계량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고 한다. 화물 처리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내년에 3개 물류업체가 추가로 상용 화주제 인증 업체로 등록될 예정이지만, 항공 화물을 확대하려면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해야 한다"며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상용 화주제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4-10-07 김주엽
[포토] 이번에는 '닭강정'

홈플러스는 델리 주력 육성 상품으로 닭강정 등 '강정'을 낙점하고 신규 강정 브랜드 '솥솥'을 론칭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모델이 강정 브랜드 '솥솥'을 소개하는 모습. 2024.10.7 /홈플러스 제공
2024-10-07 경인일보
동물센터 포화 '갈곳잃은 식용견'… 도축금지 앞두고 보호문제 수면 위

개농장 주인 "100여 마리 남아"인천시, 정부 지침 등 대책 고심아직 市에 소유권 이전 없어"개를 팔 곳도 점점 줄어드는데 2년 안에 농장을 정리하긴 어렵죠. 아마 수많은 개들이 갈 곳을 잃을 겁니다."인천 서구 당하동에서 25년째 개 농장을 운영하는 이정미(65)씨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개 번식을 멈춰 폐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식용견 100여마리가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식용견 도축, 유통, 식당도 점점 줄어들면 농장들은 식용견 수를 자체적으로 줄이기 어렵다"고 말했다.오는 2027년 2월부터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돼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개 식용 업계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개 농장주들에게 식용견 번식을 멈춰 그 수를 줄이라고 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남아있는 식용견은 광역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인도받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보호하라고도 했다.그러나 인천은 시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없는 데다 위탁 센터들도 모두 포화 상태다.인천시는 동물보호센터 12곳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11곳은 동물병원이어서 크기가 큰 식용견을 장기간 보호할 수 없다. 인천수의사회가 운영하는 계양구 동물보호센터 1곳도 이미 수용 범위를 넘어선 상황이다. 앞서 인천시는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설립하려다 부지를 찾지 못해 지난해 사업을 중단했다.인천시 농축산과 관계자는 "아직 인천시에 식용견 소유권을 넘긴 농장주는 없지만, 현재로선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도 식용견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세부적인 지침을 기다리며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법 시행 전 유예기간 동안 식용견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농장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고, 지자체가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식용견을 보호하기 어렵다면 임시로 개 농장 시설을 이용해 보호하거나, 동물보호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2024-10-07 정선아
석바위시장 '당일배송' 인천 전지역 갑니다

지역 전통시장 최초 서비스 도입상인들 "품질 자신… 경쟁력 충분"초기라 210개 점포 중 20곳만 시작"온라인으로 주문하시면 인천 전 지역 당일 배송 갑니다!"7일 찾은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시장 상인회 사무실은 오전부터 밀려든 배송 주문 확인 작업에 분주했다. 온라인으로 들어온 주문 상품을 일일이 확인하고 각 점포에 필요한 물품을 알렸다. 준비된 상품은 인천 전 지역에 당일 배송된다.석바위시장은 이달부터 '원데이 배송관'을 도입했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인천e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e음 장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각 시장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구역 내에서만 당일 배송이 가능했는데, 석바위시장이 인천지역 전통시장 중 처음으로 인천(강화·옹진군 제외) 전 지역과 경기 부천, 서울 일부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당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다. 이날 주문도 시장이 있는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인천 서구, 연수구, 남동구, 경기 부천 등지에서 들어왔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시장 상인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김 가게를 운영하는 홍소리(32)씨는 "e음 장보기 서비스는 배송이 근거리만 가능해 아쉬움이 있었는데, 원데이 배송관은 지역이 확대돼 기대가 크다"며 "바빠서 시장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도 이 서비스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신창식(68)씨도 "품질면에서는 온라인 유통 업체보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원데이 배송관) 홍보만 잘 되면 충분히 경쟁력이 생길 것 같다"고 했다.석바위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이같은 원데이 배송관을 구축했다. 정부는 온라인 유통 업체와 대형 식자재 마트 등에 밀려 경쟁력이 약화된 전통시장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각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비용과 인건비 등 최대 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석바위시장을 비롯해 계산시장, 토지금고시장 등이 디지털전통시장으로 선정됐다.김상희 석바위시장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단 팀장은 "아직 도입 초기라 시장 210여개 점포 중 20개만 원데이 배송관에 참여하고 있는데, 조만간 참여 점포 수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고객 유치를 위해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멤버십 혜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사업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석바위시장은 모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디지털화가 잘 된 편인데, 이를 위해서는 상인들의 참여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 공모 등에 인천의 더 많은 전통시장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각 상인회를 독려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7일 인천시 미추홀구 석바위시장 상인회사무실에서 관계자가 온라인 원데이 배송관 플랫폼을 이용해 주문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2024.10.7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4-10-07 변민철
서해 NLL 중국어선 불법조업 급증… 하루 평균 150척

지난 7~8월 60여척 출몰서 꽃게철 시작 영향… 2018년보다 3배 늘어 서해 NLL(북방한계선) 해역에 지난해 출몰한 중국어선이 5년 전(2018년)에 비해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민·전북 정읍고창)이 7일 발표한 자료에 보면 지난해 서해 NLL 수역에 출몰한 중국어선은 일평균 94척으로, 2018년(일 평균 32척)보다 약 3배 늘었다.중국어선은 북한 해역과 접해 있는 서해 NLL 인근에서 주로 불법조업을 일삼는다. 남·북한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NLL을 넘나들며 조업한다.특히 하루 평균 60여척 정도가 출몰하던 7~8월과 달리 꽃게철이 시작된 지난달 들어서는 하루 평균 150여 척에 달하는 중국어선이 이 해역에 출몰하고 있다.해경은 최근 500t급 경비함정 1척을 추가해 총 3척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또 2개 팀이던 특수진압대를 3개 팀으로 늘렸다. 해경은 중국어선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중 허가 수역에서 본격적으로 조업을 시작하는 오는 16일부터는 목포·군산 해경 등과 함께 기동 전단을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9월12일자 6면 보도=꽃게 성어기 마중나온 서해바다… 불청객 중국어선 하루 평균 140척)윤 의원은 "우리 어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해양주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단속 인력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10-07 변민철
조각품 같은 운동기구… '몸' 얽히고 '예술' 설키다 [ART-플랫폼, 인천·(6)]

델핀 푸이에 'Gym Tonic' 프랑스 출신 작가 눈에 생소한 기구들그래픽적·구조적 흥미 '영감'으로 작용벤치·링 변형… '신체'에 새롭게 접근두 개의 평행 사다리와 미끄럼틀처럼 보이는 목재 구조물에 평평한 형태의 기나긴 조각을 끼워 넣었다. 두 장의 얇은 천 사이에 굳지 않은 발포제를 압축해 피부와 같은 물질감을 부여하고, 천 표면에는 다양한 낙서를 했다. 이 압축된 형태의 천 끝에는 두 개의 팔이 달린 듯하다. 평평해지고 확장된 '신체'가 운동기구에 끼어 있거나, 바닥에 널브러져 있거나, 혹은 몸을 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2017년 9~12월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8기) 국외 입주작가로 활동한 프랑스 출신 델핀 푸이에(Delphine Pouille)가 인천에 머물 당시 발표한 'Gym Tonic' 시리즈 가운데 조각 'Twists & Twists'다. 프랑스 파리와 오스트리아 빈 등 유럽에서 주로 활동한 델핀 푸이에는 '생명'과 '몸'을 주제로 한 드로잉과 조각 작업에 집중해왔다.그런데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입주작가로 처음 한국을 방문한 작가의 눈길을 사로잡은 사물이 있었으니, 바로 인천 자유공원에 일렬로 늘어선 수십 개의 야외 운동기구다. 작가는 자신에겐 무척 생소했던 자유공원의 야외 운동기구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곤, 프랑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와의 관계가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작가는 벤치와 링으로 이뤄진 운동기구를 변형시키고, 몸(전체 또는 일부)이나 근육 등과 얽히게 했다. 신체에 대한 또 다른 접근 방식의 발견이었다. 시리즈의 제목 'Gym Tonic'은 1980년대 프랑스 에어로빅 TV 프로그램 제목이라고 한다. 델핀 푸이에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당시 작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인천 자유공원에 일렬로 배치된 운동기구들이 그래픽적이고 구조적 관점에서 흥미로웠습니다. 때론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어 재밌는 모순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운동기구들은 사회에 대한 은밀한 단서 같기도 했어요. 인천에서는 주로 노인들이 몸 관리를 위해 사용했지만, 최근 야외 운동기구가 많이 생긴 프랑스에서는 젊고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강도 높은 훈련을 위해 사용합니다. 파리 교외에서는 난민들이 야외 운동기구를 이용해 임시 대피소를 만들기도 했어요. 이런 운동기구들을 사회적 조각으로 생각합니다."작가는 인천아트플랫폼 주변의 차분한 분위기를 즐겼다고 한다. 아름다운 저층 건물들, 멋진 카페들, 좋은 식당들, 인천차이나타운과 신포시장을 거의 매일 걸어다녔다. 자유공원에서는 운동기구 사진을 찍고 매일 오후 6시에 열린 공공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촬영했다고 한다. 인천에선 'Gym Tonic' 시리즈 외에도 많은 사진, 비디오, 음성 기록을 남겼다.작가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은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잠재적 영감의 원천으로 아직 남아있다고 한다. 작가는 "이처럼 흡수한 여러 요소는 천천히 머릿속에 들어가고 제 작업에 스며들어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후 드러난다"고 설명했다.작가는 또 다른 작품 'Pull Up'으로 지난해 대만 타오위안 미술관이 주관한 '2023 타오위안 국제 미술상'(TIAA) 대상을 수상했다. 2020년 벨기에에서 만든 이 작품은 회색 폼 표면을 잘라 만든 조각으로, 거대한 요가 매트처럼 보이기도 한다. 작품에 나타난 인물은 건물 구조에 매달려 있는 머리 없는 몸의 형태로, 철봉에 매달려 운동하는 자세인 것 같기도 하다. 피로감과 소진의 개념을 담고 있다고 한다. 작가는 "'Pull Up'은 사실 'Gym Tonic' 프로젝트의 연장선"이라며 "'Gym Tonic'은 새로운 형식적, 재료적, 개념적 관점을 열어준 일종의 시작이었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2023 TIAA 대상, 델핀 푸이에 'Pull Up'(2020). /델핀 푸이에 제공델핀 푸이에 'Gym Tonic' 중 'Twists & Twists'(2017). /델핀 푸이에 제공
2024-10-07 박경호
이상민 행안부장관 “北 소음피해 예산지원부터 법령개정 방안 찾겠다”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주민은 물론 가축까지 피해가 심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며 “각종 예산지원 사업부터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확실한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민 장관의 답변은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질의에 따른 것이다. 배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실제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을 들려주며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북한에서 대남 소음방송을 송출하면서 가축 유산, 관광객 감소와 주민들 피해가 극심하다. 북한의 오물풍선 뿐 아니라 대남 소음 방송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 당론으로 '민방위기본법'이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과 보상 방안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소음방송 피해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국방부와 협력해서 소음을 다시 상쇄시키는 등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확보까지, 법 통과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배 의원의 요구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 이 장관은 법 통과 이전에도 해결 방안을 찾겠고 답변한 것이다. 배 의원은 “강화 북부권을 비롯해 접경지역 주민들은 각종 군사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으면서, 북한 활동에 따른 위험과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4-10-07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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