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정부-인천시 지원금 차이점은]정부 소득하위 70% vs 인천 중위소득 100%

보편·선별 중간 단계-선별적 복지관내 혜택은 168만 가구-41만 가구인천시가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생계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인천시는 선별적 복지를, 정부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중간 단계를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정부가 택한 기준은 소득 하위 70% 가구다. 소득 기준으로 상위 계층 30%를 제외한 전 국민의 70%에 대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겠단 것이다. 전국 2천100만 가구 중 70%인 1천400만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인천만 떼어 놓고 보면 전체 240만 가구 중 70% 내외인 168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반면 인천시는 중위소득 100% 가구에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다. 인천의 경우 240만 가구 중 35%인 41만 가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중위소득 개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 수급, 의료 급여 등 국민의 최저생활과 관련된 급여 기준의 주요 지표가 된다.소득 하위 기준과 중위 소득 기준이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소득 하위 70%는 보통 중위소득 150%와 비슷한 비율로 통용되고 있다. 2020년 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하면 1인 가구 263만6천원, 2인 448만8천원, 3인 580만6천원, 4인 712만4천원이다. 중위소득 100% 기준은 1인 가구 175만7천원, 2인 가구 299만1천원, 3인 가구 387만1천원, 4인 가구 474만9천원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3-30 윤설아

정부의 뒤늦은 '재난지원금' 난감한 인천시

예산 9조중 2조 지방정부 떠넘겨이미 자체적 추진 지자체들 부담군·구 협의마친 市 추가여부 고민지급 시기도 한달가량 차이 '혼선'인천시를 포함한 각 자치단체가 앞다퉈 재난생계비 지급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30일 정부까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지방 정부가 혼란에 빠졌다. 특히 정부는 재난지원금 예산 9조1천억원 가운데 2조원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떠넘겨, 이미 추경 등을 통해 재난생계비 예산을 확정한 자치단체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인천시의 경우 1천200억원의 예산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1천400만여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인천시는 지난 26일 중위소득 10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50만원의 재난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 1천220억원을 1차 추경 예산안에 반영해 놓은 상태다.군·구와의 매칭 협의도 끝낸 상황으로, 3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4월 초부터 바로 신청을 받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가구 분류 등 세부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뒤늦게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해 1천20억원의 비용을 매칭할 것을 시에 요청하면서 비상이 걸렸다.인천시는 이날 정부 방침 발표 이후 박남춘 인천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예산 마련 방안과 지원비 지급 방식 등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는 자체 마련한 생계비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고 추가로 정부 지원금까지 지원할지, 아니면 정부가 이날 내놓은 안에 따른 지원금만 지급할지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급 시기 역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6일 긴급재난생계비 지급을 발표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 초부터 신청을 받고 신청자가 10일 이내 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5월 중순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으로 지원 시기를 놓고도 정부와 혼선을 빚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군·구와도 모두 협의를 해서 가까스로 예산안을 만든 것인데 정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다 보니 다시 재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의 세부 기준 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지침을 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3-30 윤설아

루원시티 등 하루 8만대 추가 유입… 청라 진입로 '최악의 교통난' 우려

인천시 '제2 무네미로' 가능성 점쳐국가사업 진행 지방재정 부담 줄여국토교통부와 인천시의 제3연륙교(영종~청라) 고속도로화 추진 검토 배경은 경인고속도로의 청라 진입구간의 대혼잡 방지에 있다.제3연륙교 개통과 루원시티 조성이 완료되면 하루 8만대의 차량이 추가 유입돼 서구 일대 최악의 교통난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인천연구원이 지난해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경인고속도로 주변 도로여건 변화에 따른 서인천IC~남청라IC 구간 교통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루원시티, 제3연륙교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청라 진입도로에 하루 8만대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된다.청라 진입도로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청라IC 사이의 일반도로 구간으로 지금도 하루 11만5천대가 양방향 통행하고 있어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빚고 있다.인천시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청라 진입도로가 '제2의 무네미로'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천대공원 앞 무네미로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IC와 영동고속도로 진출입로 사이에 있는 도로다. 인천 남동·부평구, 부천 송내,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뒤섞여 최악의 교통난이 빚어지는 곳이다.인천시는 이런 혼잡이 빚어지지 않도록 청라 진입도로를 고속도로에 반영해 경인고속도로 신월IC~남청라IC를 지하화하고, 제2외곽선과 연결하자고 국토부에 제안했다. 그리고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쪽으로는 제3연륙교(2025년 개통예정)를 통해 영종도까지, 동쪽으로는 제물포 터널(2021년 4월 개통예정)을 통해 여의도까지 고속도로화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온 상황이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를 동서로 연장할 경우 영종도에서 여의도까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영종~청라~여의도 상부 구간에는 트램(노면전차)을 도입해 경인축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강화하자는 제안도 인천연구원의 '경인축 활성화 전략'을 통해 제시된 상황이다.인천시는 이밖에 제3연륙교가 고속도로 사업이 되면 100% 국가 사업으로 진행돼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인천시는 총선 이후 세부 시행계획 마련과 관계기관 협의, 제3연륙교 개통 일정 조율 등이 마무리되면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종·청라 주민들은 이 사업으로 제3연륙교의 2020년 12월 착공, 2025년 개통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3-30 김민재

상춘객도 통제… 월미·인천대공원 전면 폐쇄

朴시장이 지시… 내달 4~19일까지코로나 여파 갈곳없는 시민 몰려이달 방문인원 되레 늘어 교통체증인천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부터 인천대공원과 월미공원을 전면 폐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의 지시로 4월 4일부터 19일까지 인천대공원과 월미공원을 전면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공원 일대는 코로나19 여파로 마땅히 휴식을 즐길 곳이 없어진 시민들이 대거 몰리면서 주말 교통체증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벚꽃이 만개하는 4월에 방문객이 폭증할 것으로 인천시는 우려하고 있다.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지난 3월 1일부터 29일까지 인천대공원을 방문한 사람은 52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36만명에 비해 16만명이 오히려 증가했다. 주말이었던 지난 28일에는 3만1천명, 29일에도 4만4천명이 대공원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들의 실내 활동이 위축되면서 인천대공원 등 도심 공원에 사람들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인천시는 도심 대형 공원에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사실상 역학조사가 불가능하고 대공원 주위에 소규모 식당도 많아 불가피하게 폐쇄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인천시는 코로나19 해외유입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2일 이후 입국하는 모든 인천 거주자에 대해 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29일 기준)까지 해외 입국자 801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1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상춘객을 통제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며 "인천 시민들도 당분간 거리 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사진은 인천대공원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 드론촬영. 조재현기자/jhc@kyeongin.com사진은 인천대공원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 드론촬영. 조재현기자/jhc@kyeongin.com

2020-03-30 김명호

민원 눈치보느라 '지자체 행정' 선 넘는다

연수을·계양을 주민이 후보 초청소각장등 현안 놓고 토론회 계획업무소관 아닌데 요구 수용 우려'님비' 못잖은 선심성 공약 남발인천지역 총선에 나서는 여야 주자들이 지역구 민원 눈치 보기에 급급해 정책 선거는 뒷전인 채 '님비·핌피' 현상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 예산과 법률을 심사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의 몫인 행정 영역까지 침범하는 공약도 나오고 있다.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주민단체는 다음달 4일 인천 연수을 지역구에 나서는 통합당 민경욱 후보와 정의당 이정미 후보를 초청해 지역개발 현안을 두고 토론회를 벌인다. 토론주제는 지역개발과 교통현안이 주를 이루는데 여야 없이 오직 '송도'만을 위한 정책을 검증하겠다는 게 토론회 목적이다. 주요 토론현안은 인천타워, 송도·강남 급행철도, 송도 분구·특구, 불법자산 이관 등이다. 연수을은 송도 외에도 동춘동과 옥련동 일부를 포함한다. 그런데 이들 사안은 국회의원의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소각장 건설 추진을 반대하는 계양구 주민들도 계양을 지역구 여야 후보들을 초청해 소각장 백지화 방안을 묻는 토론회를 다음 달 개최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의 환경기반시설로 소각장이 계획되자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이 지역 총선 이슈로 번졌다. 후보들은 저마다 지역 내 소각장 건설을 무력화하겠다고 나선 상황으로 인천시를 압박하고 있다.이들 토론회는 선관위 주최의 공식 토론회가 아니라 유권자가 직접 기획·개최하는 토론회라는 특징이 있으나 민원성 공약 요구에 정치권이 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총선이 다가오자 지역구 민원 해결을 빌미로 노골적으로 행정에 개입해 '감 놔라 배 놔라' 식으로 관계 공무원을 다그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지난해부터 여야 후보군들은 각 지역에서 표를 의식한 '묻지마식' 여론의 전면에 나섰다.서구지역 후보들은 청라소각장 현대화 사업을 두고 여야 없이 인천시 정책에 반대하며 폐쇄 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번엔 계양구 지역 후보들이 '우리 동네는 안돼'를 외치며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인천시가 고속도로화 추진을 이제 막 검토하는 와중에 총선과 연결지어져 실무진들이 검토조차 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행태도 빚어지고 있다. 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도 여야 주자들이 저마다 지역구에 노선을 넣기 위해 '님비' 못지않은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인천시 내부에서도 "해도 너무한다"는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총선 때문에 인천시가 장기적으로 추진했던 과제들이 휘청거리게 생겼고,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인천 시민들이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김민재·윤설아기자 kmj@kyeongin.com

2020-03-30 김민재·윤설아

적수사태 원인 수계전환 5단계 '업무매뉴얼' 제시

인천 상수도본부, 교육·훈련 계획단계별 위기상황 대응기준도 마련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30일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수계전환'의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정수장 가동 중단 상황에 대처하기로 했다.수계전환은 정수장과 가압장 등 각종 상수도 시설물의 정비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어려울 때 정수권역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서구 권역에 물을 공급하는 공촌정수장의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단수하지 않고, 남동구 권역의 수산정수장의 물을 끌어올려 대신 공급하는 식이다. 이때 상수도관의 물 흐름이 바뀌는데 지난해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는 무리한 수계전환으로 관로의 이물질이 떨어져 나가 발생한 사고였다. 서서히 물의 흐름을 바꿔야 함에도 단 10분 만에 수계전환을 완료하면서 강한 수압이 관로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또 물의 탁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으나 탁도계 임의조작으로 수치를 조작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또 환경부 조사에서 수계전환 매뉴얼 부재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상수도본부는 총 5단계의 수계전환 업무 흐름 매뉴얼을 만들고, 본부와 산하 사업소 사이 업무 분장을 명확히 구분했다. ▲계획수립(단수계획·주민홍보) ▲수계전환 ▲계획작업(정수장 등 시설물 정비) ▲원상복구 ▲결과보고(사후 평가)의 5단계다. 또 수질 모니터링을 통한 단계별 위기 상황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수계전환은 3일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하고 수질에 이상이 있을 때는 밸브 조정 강도를 조절하거나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수계전환 15일 전부터 주민에 홍보하고 작업 진행 과정을 알리기로 했다. 인천시는 매뉴얼에 대한 담당자 교육과 가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실제 수계전환 작업 후에는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점은 보완할 계획이다.박영길 본부장은 "이번 수계전환 매뉴얼 제정을 통해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작년 수돗물 사고와 같은 뼈아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수도본부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3-30 김민재

거물급 영입나선 후보들… 몸집불리기로 '기선제압'

동미추홀을 안상수-윤상현 '경쟁'총장 등 유명인사에 대규모 선대위지역 단체들 지지선언 등 '세과시'총선 후보 등록 이후 각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 준비에 나서면서 대대적인 선거대책위 구성으로 몸집 과시에 나섰다.거물급 인사를 선대위원장·후원회장으로 모시고, 대규모 고문단을 꾸리며 지지세력 결집을 노리고 있다.인천 동미추홀을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안상수 후보와 무소속 윤상현 후보는 최근 선대위 구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통합당은 이 지역 3선 현역인 윤 후보를 컷오프하고, 중강화옹진 지역구 출신 안 의원을 전략 공천했다. 윤 후보가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보수 진영이 분열된 상황이다.안상수 후보가 먼저 '매머드급' 선대위 구성을 했다며 선공을 했다. 홍일표 의원(동미추홀갑)을 비롯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선대위원장과 고문단·자문단에 참여했고, 시의회 의장, 향우회 회장, 대학 총장 출신들도 여럿 이름을 올렸다. 시당 사무처장도 상황실장으로 나섰다.윤상현 후보는 한술 더 떠 6개 단, 7개 소위원회, 8개 본부로 구성된 선대위를 꾸렸다고 홍보에 나섰다. 역시 국회의원과 군수·구청장, 시의원, 대학 총장, 경제인 출신 인사들이 참여했고, 최근까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지낸 정명환 전 미추홀구청장이 선거를 총괄 지휘한다.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는 김수현 정 청와대 정책실장을 선대위 정책단장으로 영입했다. 김 전 실장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응원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난 29일 인천 지역구 순회를 하면서 남영희 후보 지역구를 찾아 힘을 실어줬다.다른 후보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 캠프에 무게감 있는 인사를 영입하며 이름값을 더하고 있다.민주당 허종식 동미추홀갑 후보는 종로에 출마하는 이낙연 전 총리를 후원위원장으로 영입했다. 민주당 조택상 중강화옹진 후보도 이상복 전 강화군수를 영입했다. 인천시장을 지낸 통합당 유정복 남동갑 후보는 인천시 간부 공무원과 시의원 출신들을 대거 영입해 선대위를 꾸렸다.이밖에 지역구 후보들은 낙천 후보와 선출직 공직자 출신, 명망 있는 지역 유지들의 캠프 영입을 알리며 세를 과시하고 있다. 또 지역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3-30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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