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 5도 어장 245㎢ 확장… 야간조업 55년만에 부활

해수부, 1992년 이후 최대 규모일출전·일몰후 1시간 작업 허용내달 규정 개정후 4월 1일 시행수산자원조사와 폐어망 수거도인천 서해 5도에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달하는 새로운 어장이 만들어진다. 남북 군사 대립으로 금지됐던 서해 5도 해역 야간 조업도 55년 만에 일부 허용된다.해양수산부는 서해 5도 어장을 1천614㎢에서 245㎢를 늘려 1천859㎢로 확장한다고 20일 밝혔다.서해 5도 어장은 백령·대청·소청어장 368㎢, 연평어장 815㎢, A어장 61㎢(백령도 서측), B어장 232㎢(소청도 남측), C어장 138㎢(A어장 서측) 등으로 이뤄져 있다.해수부는 연평어장을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 서측 43.73㎢) 늘리고, B어장 동측 해역에 154.55㎢ 규모의 D어장을 신설한다. 이번 어장 확장은 1992년 280㎢를 늘린 이후 최대 규모이며, 기존 어장 면적이 15% 늘어나게 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해수부는 1964년부터 금지된 야간 조업도 일출 전과 일몰 후 각각 30분, 총 1시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해 5도 어민들은 군사·안보 문제를 이유로 일출부터 일몰까지 주간 조업만 할 수 있었다.해수부는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1일부터 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 달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어장 관리와 조업 지도는 중앙정부·지자체, 경비는 해군·해경이 각각 전담할 예정이다.또 해수부는 확장된 어장에 대해 수산자원조사를 진행하고, 해군본부와 함께 '폐어망 수거 작전'을 추진하는 등 어장 청소를 벌여 서해 5도 주변 해역을 평화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이 공존하는 어장으로 가꾼다는 방침이다.백령·대청·소청·대연평·소연평도 어민들의 어선 202척이 활동하는 서해 5도 어장은 꽃게,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을 연간 4천t가량 어획하는 중요 어장이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나 서해 5도 어민들의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서해 5도 어민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서해 5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이를 토대로 자유로운 어업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어장 확장과 조업 시간 연장이 어업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서해 5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북 평화가 정착되고 경비 자원이 확충되는 등 서해 5도의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되면 추가로 어장 확장과 조업 시간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그래픽 참조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2-20 김주엽

인천택시요금, 이르면 내달중순 오른다

市 물가대책위, 3800원案 가결고시·미터기 교체후 적용키로송도 새아침공원 주차 유료로관광용 수상택시는 인상 부결인천시 택시 기본요금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된다. 인천시는 20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택시 운임·요율 인상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요금 인상에 대한 고시와 택시 미터기 교체 등 작업을 거쳐 이르면 3월 셋째 주부터 인상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택시 기본요금의 인상은 2013년 기존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오른 이후 6년 만이다. 인천시와 택시업계는 택시 운수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물가와 연료비, 최저임금 상승 등 요인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인상을 추진해왔다. → 표 참조기본요금 구간인 2㎞를 운행한 이후 거리·시간에 따라 100원씩 추가되는 일명 '미터요금'도 오른다. 100원당 갈 수 있는 거리와 시간도 소폭 줄어들어 거리는 144m에서 135m로, 시간은 35초에서 33초로 바뀐다. 또 인천시 경계를 넘어 부천이나 김포로 가는 경우에 추가되는 '시계외할증'은 20%에서 30%로 인상된다. 다만 심야 시간에 붙는 야간 할증은 기존 20%를 유지하기로 했다.물가대책위는 이밖에 무료로 운영되던 연수구 송도 새아침공원 주차시설을 유료로 전환하는 안건도 가결했다.컨벤시아교(옛 송도2교) 인근에 있는 이 주차시설은 공원과 도서관 이용객을 위해 무료 개방됐으나 공원 주변의 다른 시설을 이용하려고 장기 주차를 해놓는 차량이 많아 유료로 전환했다. 이용요금은 30분당 400원이다.송도 센트럴파크 수로에서 운행하는 수상택시 요금 인상안은 부결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길이 1㎞의 수로를 왕복하는 관광용 수상택시 요금을 4천원에서 5천원(어린이 2천원→2천500원)으로 인상하려 했으나 물가대책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물가대책위는 거리가 짧고 운송수단이 아닌 관광목적이라는 이유로 인상을 반대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20 김민재

소음·환경 '이상무'… 주민 불안해소 관건

상암동 시설 8기 '55㏈' 합격점산책로 이용등 오염물질 최소화화성 그린에너지도 기준치이하발전소측 "여론수렴·견학" 약속인천 동구 송림동 연료전지사업 시행자인 인천연료전지가 타지역의 비슷한 시설을 소개하고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연료전지는 안전·환경상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동구 주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관심이다.20일 오전 11시께 서울 상암동 노을연료전지 시설. 높이 6m 정도의 연료전지 8기가 가동되고 있었다.노을그린에너지(주)에서 측정기를 이용해 소음을 확인한 결과 6m 높이 방음벽과 1m 떨어진 곳에서 측정치는 약 55㏈ 수준이었다.송림동 연료전지사업 예정부지는 공업지역으로 소음환경기준치는 65㏈이다. 노을그린에너지 관계자는 "월드컵 공원 중간에 위치해 시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기도 하고, 발전소 바로 앞 예술가들이 머물면서 활동하는 스튜디오가 있는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며 "연료전지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고, 유연탄 화력 등과 비교했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도 최소화한다"고 말했다.또 "LNG에서 분리된 수소는 바로 산소와 화학 결합하기 때문에 폭발 우려가 없다"고 했다.이날 오후 찾은 경기 화성의 경기그린에너지(주) 연료전지시설 역시 소음은 기준치보다 낮았다. 3.5m 높이 방음벽과 1m 떨어진 곳에서 소음을 측정했을 때 약 52㏈이 나왔다.이곳 주변에선 페인트 냄새가 났다. 경기그린에너지 관계자는 "발전소가 가동되고 2년이 지난 시점에 인근 부지에 도장 공장 등이 들어섰는데 그때부터 페인트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며 "연료전지에서는 악취가 날 수가 없다"고 했다.동구 주민들의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연료전지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은 계속되고 있다.주민 권모(40·여)씨는 "연료전지 측에서는 발전소를 건립하고 안전·친환경성을 입증한 후 가동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검증되지 않은 시설을 일단 주거지 코앞에 지어놓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번 허가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사업을 백지화한 후에 주민 동의를 포함해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연료전지 관계자는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시설을 견학해 볼 수 있도록 일정을 잡을 것"이라며 "비대위 공동대표들과 만나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듣고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2-20 김태양

투기꾼에 넘어간 어업보상금… 혈세반환·처벌대책 서둘러야

과거 서류위조 유죄 선고 받고도'불법 실적' 11척, 또 수령 드러나당시기관 지급제외 합의 '말로만'인천해수청 "향후방안 논의할 것"경인공동어업보상의 보상금이 '가짜 어민'인 불법 투기자들에게 돌아간 것(2월 20일자 8면 보도)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인공동어업보상과 관련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업과 관련해 실제 조업을 하지 않고 어업 보상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110여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이런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에도 A(54·여)씨 등 40여 명이 송도 연안에서 진행되는 어업 보상을 노리고 어선 출입항기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가 적발돼 이듬해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문제는 이 배들이 불법으로 쌓은 실적으로 또다시 보상금을 탔다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어선 등 모두 11척의 배가 과거 허위 실적으로 이번에도 보상을 받았다.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고도 허위 기록을 다시 제출해 보상금을 타낸 것이다. 사업 시행자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등 4개 관계 기관과 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은 당시 재판에서 인정된 허위 실적을 보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보상이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감정평가 법인의 보상금 산정을 거쳐 보상을 진행했다"며 "허위 실적이 또다시 포함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사업 시행 기관들은 조만간 이번 경찰 수사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투기자들에 대한 보상금 회수, 토지 분양권 구입 대상 제외 등의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것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경찰 수사 내용이 재판에서 확정될 것을 감안해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어업보상이 어업과 무관한 일반인들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피해 보상 시,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2-20 공승배

'창영초교(인천 첫 공립보통학교) 교가' 친일 인사가 만들었다

조선음악협회 참여 임동혁 작곡가일제침략전쟁 찬양 노래 다수발표시교육청 "논의 거쳐 개선 도울것"1907년 세워진 인천 최초의 공립보통학교인 인천창영초등학교 교가를 친일 음악인 작곡가 임동혁(1912~미상)이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작곡가 임동혁은 일제 황국신민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조선음악협회의 평의원으로 홍난파 등과 함께 활동한 친일 인사다. 2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창영초교 교가를 친일 인사로 분류된 작곡가 임동혁이 작곡했다. 작사가는 윤석중이다.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선 작곡가 임동혁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그는 일제의 침략전쟁에 대한 협력을 주장하는 노래를 상당수 작곡해 발표했다. 1944년 1월에는 "태평양전쟁에 학병지원은 천황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집안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반도학병의 노래'(김용재 작사)를 작곡하기도 했다. 작곡뿐 아니라 평론으로도 일제에 협조했다.임동혁은 1912년 9월 서울에서 배재고등보통학교 졸업 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에서 음악을 배웠고, 해방 이후 이화여대 음대 교수를 지낸 것으로 전해진다.시교육청은 일제강점기를 비롯해 해방 즈음에 개교한 상당수 학교에 일본 제국주의와 전체주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시교육청은 각 학교가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찾아 고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줄 방침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가뿐 아니라 운동장 구령대 등도 대표적 제국주의 잔재 가운데 하나"라며 "관이 주도해 고치라고 지시하는 것보다는 각 학교 구성원이 일제 잔재를 스스로 찾고 논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2-20 김성호

[국토부 2018년 실태조사 발표]인천 교통문화지수 '낙제점'

인천 74.1점… 전국 13위 하위권정지선 준수 등 '이행 정도' 저조지역별 옹진군 58.8점 가장 낮아인천의 '교통문화지수'가 전국에서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인천은 74.1점을 기록해 전국 평균 75.3점보다 1.2점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 7대 특별·광역시 중엔 6위에 해당하는 수치다.교통문화지수는 운전행태와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가지 분야에서 10여개 항목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통안전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인천의 경우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방향지시등 점등률, 음주운전 빈도, 규정속도 위반 빈도 등을 포함하는 '운전행태' 분야에서 45.4점을 기록했다. 횡단보도 신호준수율,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행행태' 분야에선 16.5점을 얻었다. 이들 두 분야의 점수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그런데 지자체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 여부, 지역 교통안전정책 이행 정도, 교통사고 발생 정도 등을 따지는 '교통안전' 분야에선 12.2점을 얻어 전국 평균 13.1점보다 1점 가까이 낮았다.지역별로는 인천 계양구가 82.5점으로 교통문화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동구(78.1점), 연수구(76.5점), 미추홀구(74.5점) 순이었다. 옹진군은 58.8점으로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인천본부 관계자는 "운전행태 분야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음주운전과 규정속도 위반은 빈도가 타도시에 비해 특히 많았다"며 "지자체가 교통안전 전문성과 관련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국토부가 발표한 전국 7대 도시 교통문화지수에서 인천이 6위로 나타난 가운데 20일 오후 남동구의 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파란불이 켜져 걸어가고 있는데 신호를 무시한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며 지나가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2-20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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