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에 수백만원대 금품 건넨 '매립지 주민협의체'

올 1월초 골프의류·가방 등 전달 위원 일부 골프장상생협 참여 속부정예약 관련 수사 시기 맞물려물품 반환 불구 '사건 청탁' 의혹'깜깜이 운영' 기금운용방식 지적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지원협의체)가 올해 초, 관할지역 경찰에게 수백만원대 금품을 전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일부는 드림파크골프장 상생협의회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금품을 건넨 시기가 경찰의 드림파크 부정예약 의혹 수사(2019년 10월 25일자 6면 보도)가 진행되던 시기와 맞물린다. 사건 청탁 의혹과 함께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지원기금 방만 운용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2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주민지원협의체는 올해 1월 초 시가 60여만원 상당의 골프 의류 3벌과 시가 10여만원 상당의 골프 가방 3개 등 2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인천서부경찰서의 한 경찰관에게 전달했다.이는 지난해 협의체에서 단체복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중 일부다. 계약서 등을 확인한 결과, 협의체는 지난해 12월쯤 서구 검단지역의 유명 골프 브랜드 매장 등에서 의류와 가방 각각 57개, 약 4천400만원 어치를 구입했다.경찰은 약 1주일 후 받은 물품을 그대로 주민지원협의체에 반환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경찰은 "저가의 단체 티셔츠인 줄 알았는데, 경찰서에 와서야 고가의 물품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다음날 바로 반환하려 했지만, 사정상 바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했다.하지만 금품이 오간 1월께가 경찰의 드림파크 골프장 부정예약관련 수사가 한창이었다는 점에서 '사건 청탁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주민협의체 위원장 등 7명의 주민 위원은 드림파크 운영 등을 논의하는 '상생협의회'에도 참여하고 있다.주민지원기금에서 나오는 협의체 예산이 경찰에게 전달됐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주민지원협의체의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예산은 현행법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총액의 5% 범위에서 편성되는데,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이 매년 100억원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협의체 운영 예산은 연간 최소 5억원이 넘는다. 지난해의 주민지원기금은 약 194억원이나 돼 꽤 많았으며, 이 중 협의체 운영 예산은 약 9억7천만원 정도였다. 최근에는 위원장이 협의체 예산으로 구입한 5천만원이 넘는 업무용 고급 RV 차량을 개인용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역 주민들은 "협의체 운영 예산이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지원금 운용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한효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에게 몇 벌 더 해서 드린 것"이라며 "드림파크 관련 수사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인정하며 앞으로는 업무용으로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사진은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3-29 공승배

인천 13개 선거구 53명 등록 '평균 경쟁률 4.1대 1'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인천 지역 13개 선거구에서 총 53명이 등록했다.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7~28일 이틀간 총선 후보 등록을 마친 결과 동미추홀을·남동을·부평을·서구갑 지역구에서 각각 5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연수갑·남동갑·부평갑이 각각 3명으로 가장 낮았다.인천 지역 13개 선거구 평균 경쟁률은 4.1대 1로 집계됐다. 지난 20대 총선 후보 등록자 44명과 비교하면 8명이나 늘었다. 전국 253개 선거구의 평균 경쟁률 4.4대 1에 비하면 다소 낮다.인천 13개 선거구에 후보 등록을 한 현역 국회의원은 14명으로 집계됐다.컷오프된 미래통합당 홍일표 의원을 제외한 12명 현역 의원이 모두 선거에 출마했고 비례대표 의원 2명도 인천 지역구 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동미추홀을과 연수을에만 각각 2명의 현역 의원이 출마했다. 반대로 중구·옹진군·강화군 선거구의 경우 현역 의원 출마자가 단 1명도 없다.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3명, 미래통합당 13명, 정의당 6명, 무소속 5명, 민중당 2명이 등록했다. 여성 후보자 수는 14명으로, 지난 8번의 총선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3명의 후보가 등록한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었다.인천 지역의 평균 경쟁률이 높아지고, 여성 후보자가 늘어난 데에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큰 역할을 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인천 지역 13개 선거구 모두에 후보자를 냈으며, 이들 중 여성 후보자가 6명이나 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3-29 윤설아

총선으로 번진 3연륙교 고속도로화… 인천시 "주민협의 없이는 추진 안해"

서구·영종 여야후보, 원안개발 촉구개통차질 우려에 朴시장까지 '진화'국토교통부와 인천시의 제3연륙교(영종~청라) 고속도로화 검토 문제가 서구·영종지역 총선 이슈로 번지자 인천시가 진화에 나서며 "주민 협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지난 27일 시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제3연륙교를 (고속도로에) 포함하는 안은 실무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주민과 사전 협의할 것이고, 협의 없는 제3연륙교 고속도로 사업 추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올 연말 착공 예정인 제3연륙교가 고속도로 계획에 반영되면 재설계 등으로 개통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3월 27일자 3면 보도)이 나오자 인천시가 이날 공식입장을 내놨다. 최 국장은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를 남청라IC(제2외곽선)와 연결해 지하도로를 개설하자는 1안을 국토부에 공식 건의했고, 제3연륙교까지 포함한 2안은 실무선에서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2안은 경인고속도로(서인천~신월)를 동서로 확장해 영종도와 여의도를 연결하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2안이 전체 공기가 다소 지연되는 문제가 있으나 영종도에서 여의도까지 30분 내로 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3연륙교의 청라 진입 구간의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서구·영종지역 총선 여야 후보는 각각 입장문을 내고 제3연륙교 사업의 원안 개발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개통 지연 우려에 따른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 조택상(중강화옹진)·김교흥(서갑) 후보는 공동으로 "영종·청라 공동 발전을 위해 제3연륙교 건설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2020년 착공은 약속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고속도로 검토를 중단하고 무료도로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통합당 배준영(중강화옹진) 후보는 "인천시는 제3연륙교 추진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면서도 '주민 협의'라는 단서를 붙여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하며 "2025년 개통과 영종 주민 무료화를 조건없이 시행하라"고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속도로) 사업부서는 교통혼잡을 줄이고 서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안이라 무시하지 못했지만, 경제청은 제3연륙교 착공지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실무 차원의 논의 중이었다"며 "올해 12월 착공이 어렵다면 고속도로 연계 검토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제3연륙교 조감도 /인천경제청 제공

2020-03-29 김민재

인천시교육청 '코로나 추경 238억' 편성

방역품 지원·긴급돌봄예산 확충市교육감 "학생안전·경제활성화"내일 심사 거쳐 시의회 본회의로인천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긴급 돌봄 예산을 확충하는 등 238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주요 사업별로는 면마스크·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 물품과 학교 열화상 카메라 설치에 91억원, 학교안정화 TF 운영과 공립유치원 간호사 배치에 5억원, 공·사립 유·초·특수학교 긴급돌봄에 22억원, 코로나19 대응 학교급식운영비 지원에 13억원 등 총 131억원을 예방 활동비로 편성했다.또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 서점과 연계한 도서구입비 지원에 9억원, 각 기관 환경조성 사업비 8억원 등 총 17억원이 필요하다고 봤다.이외에도 휴업 장기화에 따른 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사립유치원 교원의 고용과 생계안정을 위한 수업료 지원으로 40억원,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비에 7억원, 온라인 상담과 생활지도 등 지원을 위한 온라인 학급운영비 6억원 등을 편성했다.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극복과 학생의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며 "이와 함께 학사운영 안정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학습을 지원하고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예산안은 31일 교육위원회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으로 2020년 본예산은 당초 잡았던 4조2천22억원보다 238억원(0.6%) 늘어난 4조2천260억원 규모가 됐다. 세입 재원은 교육부 추가 보통교부금 134억원과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고·특교·비법정전입금 104억원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0-03-29 김성호

'조봉암 기념관 건립' 다시 시작한 인천시

송영길 前시장때 시작했다 중단'기념사업 계획' 학술연구 용역朴시장 재추진… 역사고증작업인천시가 죽산 조봉암(1889~1959)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관련 유품과 사료를 전시하는 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서훈 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 고증작업 등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죽산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선 7기 인천시가 재추진하는 죽산 선생 관련 추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기본 계획부터 세우고, 개별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인천 강화 출신의 정치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조봉암 선생은 진보당을 창당했다가 이승만 정권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59년 납득할 수 없는 재판 과정을 통해 사법 살인을 당했다. 2011년 대법원은 재심에서 국가변란과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재심과 함께 국가의 사과, 독립유공자 인정을 권고했으나 국가보훈처는 그가 일제에 국방헌금을 낸 이력이 있다며 서훈 신청을 반려했다. 인천시의 죽산 기념사업은 민선 5기 송영길 시장 때부터 본격 시작됐다가 민선 6기 유정복 시장을 거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다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이 관련 사업을 재개해 추모식, 어록 발간, 묘역 정비, 학술포럼 등을 했다.인천시는 송영길 전 시장이 추진하다가 중단된 기념관과 기념공원 건립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번 학술연구를 통해 타시도의 역사적 인물의 기념관 사례를 수집하고, 후대에 죽산의 정신을 알릴 수 있는 전시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밖에 강화 생가터 발굴·복원 사업과 서훈 논란 해결을 위한 역사 고증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죽산 조봉암 선생 석상 건립 사업 등 민간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인천시의 기념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죽산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뿌리부터 체계를 갖추고 정치 논리에 따라 사업이 좌우하지 않도록 당위성을 찾으려는 것"이라며 "기념관 사업은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건립 타당성 조사와 입지 선정, 유품 수집 등 별도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청 상공에서 바라본 청사 모습. 드론촬영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3-29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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