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북정상회담 市 협력사업 관심]바다·하늘·땅 '평화 공존시대로 가는 길' 인천 관통하나

'군사적 제약' 서해5도 어장 확대 남포·해주 잇는 海路 개통 가능성도로 열리면 '공동경제구역' 가속환승공항에 평양 등 신규항로 기대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인천시가 남북을 잇는 바닷길, 하늘길, 땅길의 거점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이번 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완충지대 설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박남춘 시장의 1번 공약인 '서해평화협력' 관련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인천시가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남북이 과거 합의했던 서해 평화수역 조성의 진전이다. 남북은 앞선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NLL 일대에 군함이 출입하지 않는 수역을 설정하기 위한 대화를 나눴다. 남한이 주장하는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의 차이 때문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이번 평양 회담에서 극적인 합의가 나올지 관심이다.해상 완충지대가 설정되면 군사적 제약으로 인해 제한된 곳에서만 어업을 해야 했고, 야간에는 조업 자체가 통제됐던 서해5도 어장의 확대가 기대된다. 더 나아가 이번 회담에서 남북 공동어로 지정을 위한 이행 방안까지 합의가 된다면 서해5도는 남북을 잇는 중요한 거점 지역이 될 수 있다.서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공동어장을 통한 남북 해상 교류가 활발해지면 박남춘 시장이 공약한 인천~남포·해주 바닷길이 뚫릴 가능성도 높다.인천·해주·개성을 연계한 남북 공동 경제 체계 구축의 기반 시설인 '서해남북평화도로' 사업도 탄력이 기대된다. 박남춘 시장은 영종~신도~강화 연도교를 건설해 해주와 개성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기반으로 개성은 인천(교동 평화산단)과 연계한 제조업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고, 해주는 대외경제특구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이다. 인천시는 이밖에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남북 하늘길을 열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평양(순안공항), 백두산(삼지연공항), 금강산(통천공항) 등 대북 신규 항로 개설 방법을 모색하는 '인천공항 대북 교류거점 육성방안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들이 북한을 갈 때 인천공항을 환승공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근거를 찾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서해5도 주변 해역의 군사적 긴장 해소를 통해 공동어로구역 지정 등 서해평화 사업에 첫 발을 떼면 다른 사업들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며 "회담 결과에 따라 인천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대북 관련 사업을 발굴해 차근차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7 김민재

정성호, 주민안전 '16억'… 안상수, 도로환경 개선 '15억'

윤호중, 백교2호 어린이공원조성등 행안부 특교세 12억 따내소병훈, 광주시 상수도시설 확장·갈마터널 보수비 12억 챙겨김성원, 동두천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구축사업등 10억원 견인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주민 숙원 사업을 풀어내기 위한 국비 확보로 주목받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16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양주시 내 방범용 CCTV IP비상벨 524개소 설치비 12억원과 시 농업기술센터 내진보강사업비 4억원이다. 정 의원은 이번 예산확보로 지역 내 범죄예방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이 빨라지고, 연간 1만4천여명의 민원인이 방문하는 농업기술센터의 내진보강 공사로 지역주민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예산은 19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뒤 20일 집행될 예정이다.윤호중(구리)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 특교세로 12억원을 따냈다. 생활안전과 지방 SOC 조성에 6억3천만원, 지역복지 사업에 5억7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세부적으론 CCTV 확충 사업비 3억3천만원, 백교 2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3억원이 각각 반영돼 범죄 예방 및 마을 공동체 조성이 가능해진다. 또 언덕길 제설용 열선설치비 2억1천만원과 멀티스포츠센터 수영장 시설개선비로 2억1천만원 등이 투입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됐다.소병훈(광주갑) 민주당 의원은 광주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5억원과 갈마터널 보수공사비 7억원 등 총 12억원을 확보했다. 정수장 증설이 시급한 지역 내 용수 수요량을 맞추는 등 추가적인 수돗물 공급시설 조성에 속도가 붙고, 하루 6만5천여대의 차량이 지나는 갈마터널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소 의원은 이번 국비 확보가 시의 부족한 인프라 조성은 물론 시민의 안전 및 교통 편의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다.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역 내 도로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했다.지역별로 인천 중구는 영종 용유 소2-6호선 도로개설 사업비 4억원과 흥신목재 일원 하수암거 사업비 3억원이 투입되고, 강화군에는 군도 10호선(양오~당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4억원, 옹진군에는 백령면 군도 35·36호선 재포장비 4억원이 투입된다.안 의원은 이번 국비 확보를 계기로 지역 내 도로환경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성원(동두천·연천) 한국당 의원은 동두천시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연계구축사업비 5억원과 연천 장탄리 도로 확·포장 사업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을 따냈다.김 의원은 기존 소요산 삼림욕장의 시설 보완 및 관광 인프라 확보를 위한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연계구축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고,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상습 침수 및 도로 침하로 주민 민원이 야기되는 장탄리 일대 도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17 김연태

송도 악취 유력 진원지 4개월 넘게 '쉬쉬한 경제청'

자원순환센터 오작동 사실 확인불완전연소 알고도 區에 미통보기관간 대응협력체계 허점 입증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4월 말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발칵 뒤집은 악취의 유력한 진원지를 알고도 사실상 4개월 넘게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 간 협조조차 되지 않는 인천지역 악취 대응체계의 허점이 재확인됐다.고남석 연수구청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 4월 30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송도 5공구를 중심으로 제기된 대규모 악취 민원의 유력한 원인으로 송도자원순환센터를 지목했다. 당시 송도 전역에서 "갯벌 썩은 냄새가 난다"는 등의 악취 민원 55건이 소방당국과 연수구에 접수됐다. 올해 송도에서 잇따른 집단 악취 민원의 시발점이었다.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에 있는 송도자원순환센터는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를 고형연료로 변환해 제품화하는 시설이다. 지난해 12월 준공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태영건설 등에 시설 운영을 위탁했고, 시험 가동을 거쳐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연수구는 최근 송도자원순환센터 원격감시시스템(TMS) 기록을 입수해 4월 30일 오후 10시께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고온으로 태워 제거하는 탈취로가 오작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탈취로는 750℃를 유지해야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전부 제거할 수 있는데, 당시 1시간 30분가량 정상 온도보다 낮은 400℃로 운영돼 악취가 불완전 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풍향은 송도자원순환센터에서 주거지역 쪽으로 불었고, 30분 후 송도 주거지역에서 첫 악취신고가 접수됐다. 인천경제청은 다음 날인 5월 1일 탈취로 오작동을 파악했지만, 최근까지도 악취업무를 담당하는 연수구에 통보하지 않았다. 연수구에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다. 4월 30일 송도 악취가 4개월 넘도록 '원인불명'인 상황에서도 경제청은 송도자원순환센터 탈취로 오작동을 내부적으로만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그쳤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당시 악취 민원에 대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5월 2일 현장점검에 나섰고, 문제점을 개선해 이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연수구에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당시 행정부시장에게는 보고했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시 악취 담당부서 관계자는 "실무부서는 경제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다. 연수구는 당시 여러 상황을 고려해보면 송도자원순환센터가 악취 원인자라고 보고 있다. 4월 30일부터 최근까지 송도에 산발적으로 집단 악취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지자체 기관 간 악취 대응 협력체계가 허점투성이라는 게 입증된 셈이다. 고남석 구청장은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도 내 기업체들과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선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경제청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었다는 점은 충격적"이라며 "송도 주민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수구는 인천시와 경제청에 재발방지대책 등을 촉구하고, 악취유발시설이 밀집한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고남석 연수구청장, 송도악취 기자회견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17일 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말 인천시 송도국제도시 악취사태의 유력한 진원지로 송도자원순환센터를 지목했다. /연수구 제공

2018-09-17 박경호

도심 클럽서 중국인들 마약 파티… '구멍 뚫린' 인천 치안

삼산署, 관광객 2명 구속영장 신청다른 사람들 보는앞서 흡입 '신고'"처음 본 동포에게서 구했다" 진술"반입경로 파악, 특단대책을" 지적인천 도심 한복판의 클럽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버젓이 마약을 흡입하다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마약 반응 검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이들을 귀가 조치했다. 인천이 외국인의 '마약 범죄'에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삼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A(36)씨와 B(19·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새벽 부평구의 한 클럽에서 마약을 흡입·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 당시 클럽에는 약 700명이 있었고, 그중 약 300명이 중국인 관광객이었다. 이들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월드클럽돔 코리아 2018'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었다.중국인 관광객들은 클럽 스테이지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마약을 흡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신고자가 경찰에 "클럽 스테이지에서 중국인들이 코로 하얀 가루를 흡입하고 있다"고 신고한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구대와 타격대, 강력팀 형사 등 모두 20여 명을 즉시 현장으로 투입해 중국인 26명을 임의동행했다. 당시 클럽에 있던 300명의 중국인 중 신고자가 지목한 무리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마약 소지 경로에 대해 "클럽에서 처음 만난 중국인에게 마약을 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처음부터 마약 흡입을 목적으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다른 중국인들의 마약 혐의도 짙었지만, 임의동행 신분에서 강제 수사가 불가능했다. 전문가들은 마약 밀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한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마약범죄학회 전경수 회장은 "공항이나 항구에서 마약이 적발되는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마약 소지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 마약 반입 경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마약 범죄 전문 박진실 변호사는 "서울, 부산 등 도심 클럽에서 마약이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들이 마약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마약류 밀수 단속은 모두 352건, 146.9㎏(시가 2천33억원 상당)이었다. 전년도 같은 기간 214건, 28.8㎏(시가 418억원)을 단속한 것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9-17 공승배

인천 부평구 삼산동 특고압 매설, 전문가 설명회-주민 반대집회 팽팽

한전 초청 강사 "인체 영향 미미"비대위 "안전기준없는 공사 NO"인천 부평구 특고압 매설 문제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외국인 전문가를 초청한 전자파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고압 매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같은 시간 한전 앞에서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한전은 17일 오후 3시께 인천지역본부에서 '해외 전문가 초청 전자파 강연회'를 열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압선 전자파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실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였다.강연자로는 일본 전자파정보센터 소장 치요지 오쿠보(Chiyoji Ohkubo) 박사가 나섰다. 그는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전자계와 공중보건' 연구에 참여하기도 했다.이날 오쿠보 박사는 낮은 수준의 전자계가 인체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즉, 낮은 수준의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오쿠보 박사는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가 연구를 통해 정한 자계 가이드라인은 2천mG로, 한국은 이보다 강한 833mG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 수준은 극한의 노동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 수치로, 일상생활에서 이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제한치보다 낮은 수준의 전자파를 가이드라인으로 두고 있는 국가도 있지만, 이는 대중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과학적 기준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간, 삼산동 비대위 10여 명은 한전 앞에서 '안전기준 없는 공사진행 NO'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특고압선 매설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사전에 한전 측으로부터 설명회 참석을 제안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비대위 관계자는 "주민들도 나름대로 전자파에 대해 알 만큼 알아봤다"며 "한전은 뭐가 떳떳하지 못한 지 이제는 외국 전문가까지 초청해 설명회를 열고 있다"고 한전을 비판했다. 한전 관계자는 "전자파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문가 입장에서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싶지만,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9-17 공승배

전통시장 고객참여형 가을대축제… 할인·공연·수제맥주 이벤트 풍성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0월 7일까지 계산시장 등 11개 인천지역 전통시장에서 고객 참여형 가을축제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계양산전통시장은 오는 21일까지 경품, 주민노래자랑 행사 등을 진행하고 계산시장에서는 17일부터 28일까지 각종 경품,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미추홀구 주안시민지하도상가(9월 15~22일), 부평문화의 거리(9월 15~23일), 남동구 인천모래내시장(10월 2일), 서구 인천강남시장(10월 3~5일) 등에서도 버스킹 공연, 경품, 할인판매 행사가 열린다. 특히 미추홀구 석바위시장에선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수제맥주축제가 진행된다. 젊은 고객들의 시장 유입과 시장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는 게 시장 측 설명이다.인천중기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함께 축제지원반을 구성해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축제 기간 고객들의 반응을 점검해 완성도 높은 가을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인천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최저임금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번 축제를 마련했다"며 "따뜻한 사랑으로 전통시장 가을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9-17 이현준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 사용' 조례제정 추진

퀴어 문화 축제의 동인천역 북광장 개최를 불허해 주최측과 갈등을 빚은 동구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퀴어 문화 축제 주최측은 동구의 불허 방침에도 '경찰 집회 신고'를 통해 지난 8일 행사를 열었지만, 구는 뚜렷한 근거 규정 없이 '문화 행사' 개최를 막았다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인천시 동구는 동인천역 북광장 사용 전반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구는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북광장을 기반으로 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동인천역 북광장 사용 전반을 규정하는 조례를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올 때 '임의적 기준'으로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서울시의 경우 성동구가 '성동구 광장 사용·관리 조례'를 시행 중이다. 이 조례에 따라 광장 사용 희망자는 사용일 3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사용 목적, 일시, 신청인 성명·주소, 사용 예정 인원 등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동구는 '광장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과도한 음향기 사용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할 경우 광장 사용을 불허한다. 불허 통보를 받은 이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도 조례에 규정돼 있다.동구는 지난달 퀴어 문화 축제 주최측에 사용 불허를 통보하면서 '주차장 100면 미확보'를 그 이유로 내세웠다. 당시 축제 주최측은 "짧은 시간에 주차 면수를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동구가 성 소수자 행사 개최를 막기 위해 꼼수를 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구는 앞으로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행사가 열릴 때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다. 동구는 지난 달 행사 개최를 불허한 것이 '성 소수자 차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퀴어 문화 축제 주최측은 지난 8일 동인천역 북광장 축제 때 성희롱, 추행, 폭력, 협박, 모욕, 상해 등 피해 사실을 수집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퀴어 문화 축제 반대 세력의 행사 방해를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고려대 김승섭 교수(보건정책관리학부)는 연구실 학생들과 함께 '퀴어 문화 축제 참가자 폭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09-17 김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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