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천억 먹튀 가상화폐거래소 '조직적 범죄'

전산·회계·모집담당등 역할 분담자동주문 활용 거래량·시세 조작사기·유사수신…대표등 6명 구속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며 2천억원 대의 고객 예치금과 가상화폐 개발사업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 20여명(8월 16일자 인터넷판 보도)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모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김모(45)씨 등 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을 도운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명을 추적 중이다.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가상화폐거래소 3곳을 운영하며 고객 2만6천300여명으로부터 자체 개발한 루시, 스케치 등 28종의 가상화폐 거래대금 1천77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 개발사업 등에 투자하면 120~150%의 수익을 분할지급하겠다"며 1천960명으로부터 58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시스템 등을 관리할 전산담당과 돈을 관리하는 회계담당, 코인 등을 개발하는 개발담당, 투자자 모집담당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고객이 자신들이 만든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면 시세가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자동주문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상화폐 거래량과 시세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신들의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면 추첨을 통해 고가의 해외 자동차 등을 선물로 준다는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사기 피해자 중에는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당 거래소에 예치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젊은 층보다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이들에게 피해를 본 경우가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소 예치금이 출금되지 않는다는 피해자 측 고소로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이런 유형의 사기 범죄에 걸려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8-18 이현준

베끼기출제 논란 인천 신송고… 市교육청도 재발 방지책 권고

학교 수행평가 컨설팅 결과 수용공정성 확보 위한 후속조치 지시인천시교육청이 인천 신송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문학 논술 수행평가(7월 19일자 6면 보도) 문제가 "베낀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학교 측에 권고했다.시교육청은 신송고가 베끼기 출제로 논란이 불거진 지난 7월 19일 이후 수차례에 걸쳐 학교 측과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컨설팅 결과, 시교육청은 '유사성이 꽤 높아 재시험 등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학교 측이 떠안아야 할 위험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수행평가 출제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컨설팅은 학교 측이 시교육청에 직접 의뢰했다. 시교육청은 신송고가 재시험을 결정한 이후에도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한 재발 방지책을 학교 측에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2학년 문학 논술 수행평가 재시험 문제 관련 출제, 검토, 채점 작업을 2학년 국어 교사 중심으로 진행하지 말고, 1·2·3학년 국어 교사들 모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에 문제를 낸 2학년 교과에서 미비하게 검토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수행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앞서 신송고는 지난 6월 중 치른 2학년 문학 논술 수행평가에서 전체 2문제, 제시문 4개를 중앙대학교와 홍익대학교 모의 논술 문제와 수시 기출 문제를 그대로 베껴 출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내에서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지난달 18일 1차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재시험을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4일 뒤 2차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재시험을 결정했다.신송고는 교육청 컨설팅 결과를 수용해 후속조치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송고는 개학일인 지난 14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2학년 문학 수행평가 재시험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애초 설명회는 재시험 일정과 범위, 평가 방법 등도 전달할 계획이었다. 학교 측은 아직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추후 결정이 나오면 공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호·박현주기자 ksh96@kyeongin.com

2019-08-18 김성호·박현주

중국서 특전부대 짝퉁 방한복 제조·수입 일당 벌금형

중국에서 대한민국 특전부대 군복과 유사한 방한복 수백벌을 만든 일당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용품 무역업체 운영자 A(58)씨와 군용품 제조 전문가 B(56)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중국 저장성 주지시에 있는 한 공장에서 대한민국 육군의 신형 디지털 무늬와 유사한 원단을 생산해 대한민국 육군 특전부대 방한복과 유사한 군복 360벌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같은 해 11월 1일 중국에서 컨테이너 화물선으로 인천항을 통해 유사군복을 수입하려다 적발됐다.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제조한 방한복의 형태와 색깔 등이 특전부대 방한복과 다르기 때문에 유사군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방한복은 가슴주머니 유무, 밸크로 유무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실제 군복과 차이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신형 군복과 거의 흡사한 패턴으로 이뤄져 있어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 진정한 군복으로 오인할 정도로 형태, 색상, 구조 등이 극히 비슷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8-18 박경호

'e음카드' 혜택 축소중… 계양구 "내년 도입"

市와 연계 캐시백 1.5% 추가 검토예산 10억~15억원 확보 필요할 듯'일관성 없는 정책' 비판 남동구 보류구의회 내달 조례안 통과 여부 관심 인천 계양구가 내년도 전자식 지역 화폐 'e음 카드' 도입을 추진한다.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e음 카드'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인천e음 카드가 제공하는 6%의 캐시백 혜택에 1~1.5%의 추가적인 캐시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역 e음 카드를 도입한 지자체의 경우 예산 문제로 약속했던 혜택을 줄이기로 하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양구의 이번 e음 카드 도입 계획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계양구는 최근 '인천시 계양구 계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계양구는 주민 참여에 의한 공동체 의식 함양과 역내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우리 구는 왜 서구나 미추홀구, 연수구처럼 전자식 지역 화폐가 없느냐"는 민원도 지역 e음 카드 도입 추진 배경이 됐다고 덧붙였다.계양구는 e음카드 도입을 위해 10억~15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계양구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계양구의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하면 예산확보, 관계기관 협약체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엔 계양구 e음 카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지역 e음 카드를 도입한 서구 등 지자체는 카드 이용이 예상보다 활성화하면서 지원 예산 부족 등 이유로 캐시백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때문에 충분한 준비 없이 일관성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남동구의회는 e음 카드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이 적고 막대한 세금이 지속해서 들어간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남동구의 예산신청을 부결하기도 했다. 남동구의 e음 카드 도입 계획은 보류된 상태다.계양구의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은 "아직 집행부(계양구)로부터 해당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서도 "이번 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8-18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