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일자리 만든 中企, 정기 세무조사 제외"

김현준 국세청장, 남동산단 방문경제여건 감안 납세자 친화 '약속'김현준 국세청장은 13일 "일자리 창출 기업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적극적으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이날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정기조사 제외 방침을 밝힌 후 "납세 협력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도 정기조사는 물론 비정기조사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최근 납세 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또 성실히 협조하는 납세자에 대한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는 등 세정 지원 방안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김 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납세자 친화적인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했다.김 청장은 남동산단이 '2020년 스마트 산업단지'로 선정된 점을 고려해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과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방침을 자세히 설명했다.이번 간담회는 김 청장이 직접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제조업 조사 부담 완화 ▲개성공단 입주기업 세무조사 유예기간 연장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확대 ▲세무 진단 서비스 제공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 ▲대주주 양도세율 인하 등을 건의했다.국세청은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목동훈·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김현준 국세청장이 1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2019-11-13 목동훈·황준성

경제청, 인천신항선 '도시기본계획 제외' 요청

신항 진입도로 지하화 지연 우려노선 변경해 市 '장기 추진' 입장인천 신항 진입도로 지하화 사업이 '인천신항선' 계획으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11월4일자 16면 보도)와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신항선을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제외해달라고 인천시에 요청했다.인천 신항 진입도로 지하화 사업은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송도국제도시 11공구를 거쳐 신항까지 이어지는 '인천신항대로' 일부 구간에 대형 화물차 전용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대형 화물차 통행으로 인한 매연·소음 등 환경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인천신항선은 신항에서 송도 11공구를 관통해 월곶까지 연결되는 화물 운송 노선이다. 이 때문에 신항 진입도로 지하화 구간과 인천신항선 노선이 상당 부분 겹친다. 해양수산부는 이들 도로와 철도의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신항 진입도로 지하화 사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가 필요한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신항 진입도로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인천신항선은 노선을 변경해 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신항선은 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으며, 인천시가 수립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은 내년 말 확정될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11-13 목동훈

'황금알 낳는 면세점(인천공항 T1 출국장)' 입찰… 고삐 죄는 업계

8개 업체 임대차계약 내년 8월 만료최장 10년 영업… 공사, 내달 공고'매출액 연동' 임대료 완화 가능성 中企-대기업눈독… 경쟁예고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업계가 분주하다.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시내면세점과 달리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면서도 최장 10년까지 영업권을 확보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8곳(대기업 5곳, 중소기업 3곳)의 임대차 계약이 내년 8월 만료된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다음 달 중 새로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시내면세점은 경쟁 심화 등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곳이 많다. 두산은 지난달 서울에서 운영하던 두타면세점 철수를 결정하고 면세점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 2015년 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두타면세점은 수백억원의 적자에 허덕였다.지난해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한 차례 갱신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사업자로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다. 면세점 특허 기간은 5년이었으며, 업계에서는 "5년마다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면세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이번에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면 최장 10년 동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은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 현재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입찰에는 이들 기업뿐 아니라 서울에서 시내면세점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면세점도 입찰에 뛰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중소기업 면세점도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현재 시티플러스, 에스엠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가 출국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매출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번 입찰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이번 입찰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체 간 경쟁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임대료 산정 기준도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면세점 임대료는 고정된 금액을 내는 방식인데, 업계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매출액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올 상반기 입찰이 진행된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임대료도 매출과 연동하는 방식이 적용됐다.면세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가장 큰 수익을 보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각 기업이 수개월 전부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며 "입찰 공고가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다른 때보다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11-13 정운

영종하늘도시 잇단 가스냄새… 악취원인 파악나선 행정당국

중산동 일대 40분간 40여건 신고 중구, 가스정압시설 5곳 '이상무'소방당국 측정기에도 검출 안돼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일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행정당국이 원인 파악 중이다.13일 인천 중구와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8시 40분부터 9시 20분까지 중구 영종하늘도시에서 가스냄새가 난다는 내용의 민원 신고가 40여건 접수됐다. 영종하늘도시 일대 악취가 40분 이상 대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에도 악취는 계속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복합가스측정기 등을 활용해 중구 중산동 일대를 확인했지만, 측정기에 대기 중 가스는 검출되지 않았다.중구는 악취 원인을 찾기 위해 영종하늘도시에 있는 도시가스 정압시설 5곳을 확인한 결과 가스 누출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산동 일대 아파트 단지와 구읍뱃터 등 순찰에서도 악취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구는 영종하늘도시 내부에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외부적 요인은 없는지 조사를 진행했다. 송도 LNG 기지, 연안부두 인근 에스오일 등을 대상으로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했는지 확인하고 갯벌이 썩으면서 가스 냄새가 날 수 있어 미단시티 인근 갯벌도 찾았지만, 악취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중구는 또다시 가스 냄새 등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외부 요인을 중심으로 악취 원인을 밝히기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가스를 공급하는 선박이 떠날 때 해역에서 액화질소 등을 사용해 남아있는 가스를 없애는 과정에서 냄새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해 조사하고 있다"며 "악취에 대응하기 위한 협조체계를 갖추는 등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원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만큼 최대한 정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영종하늘도시 전경.

2019-11-13 김태양

"불신만 키우는 골프장, 이럴거면 주민시설로 바꿔…"

깜깜이 운영·'부킹 부정' 수사…'못믿을 SL공사' 불만 극에 달해동호인들 "규모 대폭 축소" 요구공사 "상생협서 방식 논의할 것"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가 운영하는 드림파크 골프장에 대한 대대적인 운영 개선과 부킹(예약) 투명성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한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모양새다.과도한 연 단체 운영 등 논란이 일고 있는 드림파크 골프장(8월 2일자 6면 보도)이 내년도 연단체 선정을 앞두고 있다. 드림파크 골프장은 경찰의 부정 예약 의혹 수사(10월 31일자 8면 보도)까지 겹쳐 운영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일부에서는 SL공사가 일반 시민들에게 생색내기용으로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려는 생각이라면 아예 골프장 사업을 접고 '수도권매립지 영향 지역 주민 전용' 골프시설로 사용하라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SL공사는 구체적인 연 단체 선정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듬해 연 단체는 통상적으로 전년도 연말, 연초에 모두 정해진다. 지난해 11월에는 우수 연 단체 선정을 시작으로 12월에 추첨, 지역 연 단체 추천 등을 통해 올해의 연 단체를 정했었다.드림파크 골프장은 우수 단체·추첨 단체·지역 단체 등 3가지 형태의 연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연 단체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부킹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데, 단체당 최대 6팀(4인 1팀 기준)까지 꾸릴 수 있다.연 단체 선정을 앞두고 골프 동호인 사이에선 내년도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나치게 많은 연 단체를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SL공사는 올해 모두 191개의 연 단체를 운영했다. 지난해보다 16개 단체를 더 늘렸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부킹 몫은 평일 기준, 전체의 약 35%를 차지한다.일반적으로 연 단체가 예약률이 저조한 시간대를 보완하기 위해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 시간대 경쟁률이 10대 1을 넘는 드림파크 골프장의 특성과는 맞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SL공사는 2014년 약 400개의 연 단체를 운영하다 특혜 논란이 일자 이듬해 175개까지 축소한 바 있다.특히 '깜깜이'로 이뤄지는 지역 연 단체 선정 과정을 투명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SL공사는 올해 62개의 지역 연 단체를 운영했는데, 전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추천에 따라 선정했다. 협의체 내에서는 구체적인 기준 없이 추천할 연 단체를 정하면서 추천권이 사실상 또 다른 '권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지역 내 '힘' 있는 단체나 기관의 입김이 작용하고, 이를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골프 동호인은 "어느 정도의 인근 주민 혜택은 인정하지만, 지금은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며 "일반인은 예약할 엄두조차 못 내는 골프장 운영 방식이 이번에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SL공사 관계자는 "연 단체 제도의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 단체 선정 계획과 문제점에 대해 개선 계획 등을 모두 이번 달 말 열릴 상생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11-13 공승배

의붓아들 살해 계부, 변호사와 다툰후 "재판 한달 미뤄달라" 황당 요청

5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계부(10월 28일자 7면 보도)가 첫 공판에서 법원 국선 변호인과 다퉈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며 재판을 한 달 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13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송승훈)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아기한테 미안하지 않은 감정은 아니지만, 국선 변호인이 애초부터 마음먹고 범행한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한 달가량 다음 재판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과 5차례 접견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조율했다"며 의견 조율 중 피고인의 아내 이름에 존칭을 붙이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고성을 질러 분쟁이 있었다고 갈등 원인을 설명했다. 이어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승훈 부장판사는 "통상 재판을 2주가량 연기할 수는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이 그러하니 한 달 뒤에 다음 재판 일정을 잡겠지만,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현재 국선 변호인으로 재판을 바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A씨의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20시간 넘게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B(5)군의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1-13 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