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생산성 낮은 인천 산업구조, 체질개선·투자 절실

최근 비중 높아진 서비스·운수업경기 변동 영향 커… 고도화 필요중간재 제조업·임금 적은 일자리고부가가치분야와 정책연계 시급인천 지역 경제 구조와 특성을 알기 쉽게 분석한 책 '인천 사람도 다시 보는 인천 경제 이야기'가 인천 근대문학관의 5번째 총서로 발간됐다. 한국은행 인천본부장을 지낸 김하운 인천시 경제 특보는 이 책에서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지역의 산업 구조 변화와 소득·분배, 일자리, 금융 등 경제 전반을 분석했다.■ 제조업 비중↓ 서비스·운수업 비중↑인천은 명실상부 '제조업 도시'다. 그러나 최근엔 서비스업·운수업 비중이 훨씬 높아졌다. 인천의 전체 산업 대비 제조업의 비중은 1988년 47.0%에 달했지만 2018년 27.6%로 감소했다. 제조업을 이끈 지역 산단은 영세화, 노후화, 하도급화를 겪으며 쇠락하고 생산성은 점점 낮아졌다. 반면 도시 확대로 인한 사회서비스업, 부동산업 등 서비스업은 1988년 41.0%에서 2018년 63.0%까지 증가했다. 인천공항이 커지며 운수업 비중도 6.0%에서 10.4%까지 증가했다. 문제는 서비스·운수업은 제조업에 비해 경기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데 있다. 인천의 경기 대응력이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경기가 나빠지면 일거리가 급격하게 줄고, 더디게 회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산업구조 고도화, 첨단서비스산업 등 블루오션 개발 등으로 산업 구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 평균을 밑도는 생산성·투자제조업 생산을 기준으로 보면 인천은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에 치중하고 있다. 가령 서울은 원재료를 50만 들여도 50을 버는데, 인천은 60을 들이고도 40밖에 벌지 못하는 것이다. 최종 생산물보다는 부가가치가 낮은 '중간재'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인천의 지역내총생산 대비 투자 행태도 건전하지 못하다. 부품 개발 등 산업 경쟁력을 위한 지식재산생산물(연구개발 등)이나 설비 투자 보다 '주거용 건물'을 위한 건설투자에 집중돼 있다. 2010년에는 전국 대비 9.0%p까지 높았다. 경제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4차산업, 스마트공장, 부품 국산화 등을 위한 연구·설비 투자를 높이고 아이디어, 기술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제조업과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 힘들게 일하고 덜 받는 일자리인천 일자리의 특성 중 하나는 일자리의 질이 낮은 것이다. 2019년 기준 인천의 임시근로자는 23.3%로, 전국(17.7%) 대비 큰 격차를 보이며, 상용근무자 기준 월평균 임금도 312만원으로 전국(341만원)과 비교해 3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는 인천시민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하러 서울·경기로 나가며 밖에서 교통비, 식비에 돈을 쓰느라 지역 내 소비가 되지 않는 악순환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김하운 특보는 질 좋은 일자리 공급을 위한 일자리 정책과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7-05 윤설아

[이슈추적-인천공항공사 논란 해법은·(上)]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의미 훼손' 우려

방식 논의보다 각자 주장만 반복 논란 가열되며 사실 왜곡·과장도文정부 '좋은 일자리 공약' 시작점빨리 해법 찾아야 공공·민간 확산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호 사업장이다. 특히 인천공항은 전국 공공부문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인원의 9.3%가 일하는 곳이다. 인국공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채용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돼야 정규직 전환 붐이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것이다. 인국공이 보안검색요원을 자회사 편제가 아닌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인국공 논란의 해법을 빨리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국공 논란이 장기화하거나 노사 및 여야 간 갈등이 깊어지면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비정규직'은 오래된 문제다. 자발적으로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을 선택한 근로자도 있지만, 정규직이 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들은 정규직보다 임금이 적고 처우가 좋지 않다. 게다가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주로 1~2년인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 측과 계약이 해지되면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살아간다. 비정규직은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낳는다. 비정규직 신분에 있는 근로자들이 '갑질'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시작이 인국공이었다.인국공은 2017년 정규직 전환 작업을 시작했다. 정규직 대상(총 9천785명)과 방식(자회사 편제 또는 직고용)을 놓고 노사 간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큰 틀에선 무리 없이 진행됐다. 그러다가 보안검색요원 1천902명의 정규직 전환 방식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 취업준비생이 형평성·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여야 정치권이 대립하면서 사회적 논쟁거리가 됐다. 논란이 된 보안검색요원을 어떤 방식으로 정규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논의보다는 각자의 입장에서 주장만 내놓고 있는 모양새다. 생산적이지 못한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글까지 올라왔다. 인국공 논란이 가열되면서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성 보장'이라는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가려지고, 사실을 왜곡·과장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인국공 한 노조원은 "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번 논란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방안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이제라도 '합리적인 정규직 전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지난달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동측 귀빈실 건물 앞에서 직원들이 보안검색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브리핑을 위해 앞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모여 있다. /연합뉴스

2020-07-05 정운

"인천 30년 넘은 노후학교 218곳 616개동 달해"

박찬대(인천 연수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 내 3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은 총 218개교(기관 포함) 616개 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중 건축된 지 40년 이상 된 건물도 268개 동에 달해 인천에서도 학교 현대화 뉴딜사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박 의원은 5일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내 30년 이상 노후건물 학교시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학교급별로는 유치원 6개동(1개교), 초등학교 285개동(105개교), 중학교 129개동(52개교), 고등학교 143개동(44개교), 특수학교 4개동(3개교), 각종학교 3개동(2개교), 기타 직속기관이 46개동(11곳)이었다.베이비붐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던 시기에 건축된 학교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 정밀안전 진단과 시설개선이 시급하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앞서 서울의 경우 지난 1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30년 넘은 서울 관내 노후학교 325곳에 10년에 걸쳐 약 8조6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새 단장을 할 계획을 밝혔다.아울러 '한국형 뉴딜' 정책에 '학교현대화 뉴딜, 미래를 담는 학교'(미담학교) 프로젝트 사업을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역 주민과 학교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복안도 제시됐다. 박 의원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는 것은 국민 안전의 기초이자 첫걸음"이라며 "학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학교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건설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등 학교 현대화 뉴딜사업의 조속한 추진 논의를 인천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7-05 정의종

인천 남동구 복개천 공영주차장 '복층화 반대' 목청

만수동 일원 138→274면 조성 방침상인들, 소음·분진·시야 제한 지적區 "주민 80% 찬성… 해결책 모색"인천 남동구의 복개천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에 논란이 일고 있다. 남동구는 상가·주택 밀집지역인 이 일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복층화 카드를 꺼냈지만, 정작 지역 상인 등 주민들은 소음과 매연 심화, 시야 제한,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남동구는 만수동 1003번지 일대 3천800㎡ 복개천 공영주차장을 복층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복개천 공영주차장은 현재 5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중 한 곳을 1단계 시범지역으로 정해 복층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 면수를 현재 138면에서 274면으로 늘리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1단계 시범구역 사업은 올 하반기 설계를 시작해 내년 공사를 시작해 2022년 초 준공할 방침이다.남동구는 이 사업을 시작으로 나머지 구역 복층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전체 600면 규모의 복개천 공영주차장을 1천여면 규모로 늘릴 방침이다. 남동구는 공영주차장 주변은 상가와 주택, 빌라 등이 밀집해 있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인 만큼, 공영주차장을 복층화하면 이 지역 주차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동구의 이런 계획에 주변 상인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공영주차장이 복층으로 지어질 경우 차량 이동 증가로 소음과 분진, 매연 등 공해와 주변 교통체증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주차장이 복층으로 들어설 경우 인근 상가와 빌라 등에 사는 주민들의 시야가 제한되고 사생활 침해 등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인근 상인 김모씨는 "주차장이 복층화 되면, 그만큼 사각지대도 늘어나 우범화 가능성도 있어 200명 가까운 주민들이 사업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서명하기도 했다"며 "인천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청와대 청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대 입장을 알릴 계획"이라고 했다.남동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한 1천600명 정도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는데, 80% 정도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사업을 반대하는 상인과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7-05 이현준

[현장르포]코로나사태 속 인천 해수욕장 개장… 방역준수 '글쎄'

파라솔·샤워실 등 발열체크 불구손목밴드 등 착용 확인 불가 '허점'25일까지 28곳 순차적 개장 예정市 "거리두기 미흡땐 폐장도 검토"코로나19 사태 속 인천지역 해수욕장이 문을 열었다. 개장 후 첫 주말, 곳곳에서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허점이 발견됐다.지난 4일 오후 1시께 찾은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해수욕장 입구 곳곳에는 '마스크 착용, 텐트·파라솔 2m 간격 설치, 방문자 정보 정확히 기재' 등의 문구가 적힌 코로나19 안내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다. 해변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고, 백사장에 설치된 200개가 넘는 파라솔은 70% 가량 대여가 완료된 상태였다.파라솔 설치 구역과 샤워실 등은 비교적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2m 간격으로 설치된 파라솔은 발열체크 후 이용객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대여가 가능했고, 샤워실 입구에서도 발열 체크가 이뤄졌다.하지만 개인이 텐트 등을 설치하는 구역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방역 당국은 개인 텐트 이용객에 대해서도 명부 작성, 확인용 손목밴드 착용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손목밴드를 하지 않은 이용객이 상당수였다. 방역당국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다. 심지어 텐트의 이격거리를 두고 시민 간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부평구에서 온 이모(53·여)씨는 "누가 우리 텐트 바로 옆에 텐트를 치길래 조금 거리를 띄워 달라고 했다가 오히려 말싸움만 했다"며 "다 같이 조심하자는 뜻에서 얘기한 건데, 얼굴만 붉혔다"고 말했다.해양수산부가 권고하는 백사장에서의 마스크 쓰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백사장에서 마스크를 쓴 이용객은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았다. 한 해수욕장 관계자는 "방송도 주기적으로 하며 이용객에게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하고 있지만, 완전히 개방된 야외에서 모든 이용객을 확인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인천지역의 해수욕장은 모두 28곳으로, 1일 중구 을왕리, 왕산, 강화 동막해수욕장 등 6개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모든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한다. 지난해 인천의 해수욕장을 찾은 이용객은 동막해수욕장 25만5천여명 등 모두 81만여명에 달한다. 인천시는 해수부 지침을 바탕으로 현장대응반 운영, 차양시설 거리 유지 등의 안전관리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4일 찾은 현장은 일부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도 광주의 한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를 친 일행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야외 전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수욕장 방역 지침이 처음 적용된 주말이었기 때문에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며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문제점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거리두기 실시가 미흡한 해수욕장은 집단 감염 예방 차원에서 폐장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코로나19 사태 속 인천지역 해수욕장이 정식 개장한 후 첫 주말을 맞은 지난 4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개인 텐트 설치 구역에 빼곡히 설치된 텐트 사이로 '텐트·파라솔 2m 간격 설치' 안내 현수막이 나붙어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코로나19 사태 속 인천지역 해수욕장이 정식 개장한 후 첫 주말을 맞은 지난 4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코로나19 사태 속 인천지역 해수욕장이 정식 개장한 후 첫 주말을 맞은 지난 4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개인 텐트 설치 구역에 빼곡히 설치된 텐트 사이로 '텐트·파라솔 2m 간격 설치' 안내 현수막이 나붙어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7-05 공승배

체벌·성폭력 등 인권문제 논란… "학교 운동부, 클럽화 계기로"

인천시교육청, 4개교 전환할 계획선수·취미반 등 수준별 프로그램도최근 체육계가 강압적 훈련, 체벌과 성폭력 등 인권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소수 정예 선수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운동부와는 달리, 스포츠클럽은 다른 학교 학생과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켜 학교 스포츠 생태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만수북초등학교, 동인천중학교, 신흥중학교, 강화고등학교 등 4개교 운동부가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만수북초·강화고는 축구 종목, 동인천중·신흥중은 야구 종목으로 각각 영리법인 스포츠클럽 전환을 위한 설립 신청서류를 인천시에 제출한 상황이다.이들 학교가 운동부를 클럽으로 바꾸는 작업을 마무리하면 엘리트 체육 선수뿐 아니라 취미반을 포함한 수준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스포츠클럽에는 전체 회원의 50% 이상이 엘리트 선수가 아닌 유·청소년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학교 체육시설도 별도의 이용계획을 세워 주당 최소 40시간 이상 사용하게 된다.그동안 선수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진 학교 운동부의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됐다. 강압적 훈련, 체벌과 성폭력 등 인권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엘리트 체육의 사회체육 전환과 소년 체전 등 경쟁중심 체육대회 폐지 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학교 운동부의 클럽화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추진하는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공모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클럽당 첫해 1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해마다 8천여만원을 지원한다. 인천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정현기 장학사는 "학교 운동부와 선수도 모두 감소 추세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클럽 전환은 학교 선수들의 학습과 운동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0-07-05 김성호

걸어들어간 인천 무인도… 고립사고 '밀물 주의보'

실미도·동그랑섬 잇단 구조해경 "항상 물때 확인" 당부피서철을 맞아 인천지역 무인도에 걸어서 들어간 관광객들이 밀물로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인천에선 같은 날 1시간가량 간격을 두고 피서객들이 섬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오후 2시29분께 인천 중구 실미도를 방문한 60대 부부가 밀물 때인 줄 모르고 섬을 둘러보다 고립돼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공기부양정(H-09정)을 급파해 구조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51분께 그림을 그리기 위해 강화군 동검도 인근 동그랑섬을 찾은 A(52)씨 등 13명이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빠져나오지 못해 해경이 인근 0.93t급 어선을 이용해 구조했다.앞서 지난달과 5월에도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0일 오후 2시께 실미도를 찾은 B(61)씨 등 11명도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고립됐다. 또 지난 5월 22일 오후 2시31분께 C(43)씨 등 미국인 가족 4명도 무의도에서 실미도를 걸어갔다가 밀물로 빠져 나오지 못해 해경이 구조에 나섰다.실미도는 바닷물이 빠지면 인근 무의도에서 걸어서 5분이면 건너갈 수 있다. 하루 2번 썰물 시간에 맞춰 바닷길이 열리는데 실미도의 지형적 특성을 모르는 타지 방문객들이 밀물로 섬에 갇히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여름철 성수기를 맞이하여 실미도 등에서 고립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관광객들은 항상 물때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4일 오후 2시 29분께 인천 중구 실미도를 방문한 60대 부부가 바닷물에 갇혔다 구조됐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2020-07-05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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