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살찌워 현역입대기피 혐의 대학생… 法 "성악과 원래 비만" 무죄 선고

일부러 살을 찌워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성악과 재학생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9일 병역판정검사 전 체중을 급격히 늘리고, 검사 때 허리를 굽혀 키를 낮추는 방식으로 신체등위 4급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아 현역 입대를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검사에서 A씨는 신장 169.6㎝에 체중 106㎏으로 측정돼 체질량지수(BMI)가 36.8로 나왔다. 체질량지수가 33 이상이면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4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는다. 검찰 측은 A씨가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술과 치킨을 많이 먹는 방법으로 일부러 체중을 늘렸다며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원래 비만으로 체중이 많이 나갔고, 검사 때도 허리를 굽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A씨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 체질량지수가 비만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90.3㎏이었으나, 이후 체중이 계속 증가했다. 재판부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체중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미리 병역의무를 피할 생각으로 일부러 살을 찌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4-14 박경호

경로당 노인 등친 '가짜 이웃사촌'

이사왔다며 인사후 '떡값' 빌려 달아나수도권 일대 27곳 범행 60代 여성 구속지난해 12월 7일 오전 남동구 간석동의 한 경로당에 A(63·여)씨가 불쑥 찾아왔다. 경로당에 있던 B(84·여)씨에게 "이번에 이사 왔는데 경로당에 가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B씨는 새로운 이웃이 왔다는 생각에 A씨를 반겼다. 경로당에 앉아 한참을 얘기하던 중 A씨는 B씨에게 현금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경로당 사람들과 함께 먹기 위해 떡을 주문했는데 당장 돈이 없어 가지러 가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돈을 빌려주면 떡을 가지고 온 뒤 아들에게 돈을 받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B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6만원을 A씨에게 줬다. 앞으로 친하게 지낼 이웃이라는 생각에 의심도 하지 않았다. 돈을 받은 A씨는 떡을 가지고 오겠다는 말과 함께 경로당을 나간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A씨는 새로 이사 온 주민이 아니었다. 떡을 주문했다는 말도 거짓말이었다. 서울, 인천, 경기 안양·수원 등 수도권 일대 경로당을 다니며 노인들의 쌈짓돈을 노렸다.경로당에 가입하기 위해 왔다며 노인들과 친해진 후 떡을 주문했는데 돈이 없다, 농산물을 기르는데 쌀, 찹쌀을 싸게 팔겠다고 하며 돈을 받고 달아났다.A씨에게 속은 노인들은 경찰에 "어떻게 나이 든 사람들한테 사기를 칠 수가 있느냐"며 "반드시 처벌해달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CCTV 분석 등 수사를 벌여 지난 4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도권 일대 경로당 27곳을 다니며 노인 45명으로부터 현금 약 240만원을 가로챈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경찰은 수도권 일대 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의뢰하고 A씨의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4-14 김태양

소비 역외유출 줄여 '지역경제·공동체' 다잡는다

모바일앱+선불카드 결합형태인천 99.8% 17만5천여점포 사용만 14세이상 누구나 가입 가능인천 서구(구청장·이재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을 오는 5월 1일 발행한다. 서구 지역화폐 명칭인 '서로e음'은 지난해 대국민 브랜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구민과 구민, 골목과 골목을 서로 이어준다는 의미다.■ 지역화폐 서구에 미치는 경제효과지역화폐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다. 2015년 한국은행 인천본부에서 발간한 '인천지역 소비의 역외 유출입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인천시의 경우 높은 역외 소비율(52.8%)과 낮은 역내 소비 유입률(25.3%)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천 밖에서 소비를 더 많이 하고, 인천 밖 사람들이 인천에서 소비를 적게 한다는 뜻이다. 역외 소비 유출을 막고 역내 소비 유입을 높이기 위해 지역화폐가 필요한 이유다.2016년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서구 전체 3만1천여개 사업체 중 전체의 82%인 2만5천600여개가 소상공인 사업체이다. 그중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제조업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소상공인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지역화폐가 필요하다. 서구는 넓은 면적에 공업지역과 농경지역, 신도심과 구도심 등 다양한 지역이 혼재해 있다. 이런 특성으로 지역공동체를 강화할 수단이 필요하며 지역화폐가 그 역할을 맡게 된다.■ 다른 시·도 사례서구와 인구 및 발행규모가 비슷한 포항시(51만명)는 2017년 포항사랑상품권의 경제효과가 4천400억원에 이른다. 1천300억원 상당의 상품권 발행에 대한 경제효과 분석용역에서 현금유동성 확대 효과 1천932억원,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 966억원, 생산유발과 지역소득 등에 1천504억원의 효과를 거뒀다. 상품권 발행으로 인한 음식점과 숙박업소, 각종 서비스 업체의 취업유발 효과는 1천350여명에 이른다.서구도 이와 비슷한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구의 각종 경제 지표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지역 내 총생산이 2016년 19조6천억원으로 2015년 17조7천억원 대비 10.7%가 증가했다. 서구 전체 업종별 매출은 2018년 상반기 월평균 3천996만원에서 2018년 하반기 4천256만원으로 6.5% 늘어났다.서구내 결제 10% 캐시백연말정산 현금과 같은 30% 공제 가맹점 0.5% 카드수수료 등 혜택■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사용방법 '서로e음'은 '인천e음 플랫폼'을 활용하는 전자식 형태로 발행된다. 모바일 앱과 선불카드가 결합한 형태로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인천 모든 지역의 99.8%인 17만5천여개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과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일부 점포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서로e음은 만14세 이상의 본인명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천e음'을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발행 1주일 전인 오는 24일부터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실제 사용은 5월 1일부터 가능하다. 가입은 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과 카드신청 절차를 거쳐 카드수령 후 앱에 실물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카드 등록 후에는 20개 은행 중 원하는 은행계좌를 연결해 간편하게 충전하면 된다. 충전은 50만원 한도로 기본 설정돼 있고, 200만원까지 한도 상향이 가능하다. 매번 충전이 번거로울 경우 자동충전기능을 사용하면 된다.점포당 400만원 매출 1천억 목표 현명한 소비 조기 정착에 최선■ 서로e음 사용자, 가맹점 혜택서로e음은 강력한 5가지 혜택이 있다. 첫 번째, 사용자 혜택은 서구 관내 2만5천여개 점포에서 결제 시 10%, 서구 외 인천 지역은 6%의 캐시백이 제공된다. 연 2천만원을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두 번째는 연말정산 시 현금과 같은 30% 소득 공제(전통시장 40%)가 적용된다. 5천만원 근로소득자의 경우 2천250만원 신용카드사용 시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서로e음을 사용하면 두 배인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세 번째는 사용액에 비례(5만원 당 1매 제공)해 제공되는 경품권으로 연말에 추첨을 통해 총 6천만 원의 경품이 516명에게 제공된다. 1등 1명에게는 3천만원 상당의 친환경자동차가, 2등 5명에게는 200만원, 3등 10명에게는 100만원, 4등 500명에게는 2만원의 서로e음이 지급된다. 네 번째, 가맹점 혜택은 '서로e음' 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0.5%를 카드수수료로 지원받는다(연매출 10억 원 미만 점포, 연매출액 3억원 미만 점포는 면제). 서로e음으로 3억원의 매출을 가정 할 경우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끝으로 서로e음의 올해 발행목표액인 1천억 원을 달성하면 2만5천여개 점포 평균 400만원의 매출 효과로 이어진다.■ 기금 운영방향서구는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50억원의 기금을 출연했다. 앞으로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늘려 구출연금 부담을 완화해갈 계획이다. 혜택플러스 가맹점은 캐시백 외에 가맹점에서 최대 7%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가맹점이다. 혜택플러스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모바일 앱 상에서 전화주문기능을 사용해 15% 정도의 배달주문 수수료를 절감하고, 전자상거래몰을 사용하여 20%정도의 온라인 판매수수료를 절약하게 된다.이재현 서구청장은 "5월 1일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이 발행되면 강력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현명한 소비를 당부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사용자도 만족하는 서로e음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인천 서구는 지난 1일 서로e음의 본격적인 발행을 위해 인천시, 코나아이와 3자 협약을 체결했으며, 민간 중심의 홍보를 위해 21명의 서로e음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했다. /서구 제공

2019-04-14 이진호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분야, 한국이 최고"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생물공학회 학술발표대회…' 강연제품 4종 해외출시 노하우도 공유삼성바이오에피스는 고한승 사장이 지난 12일 메종 글래드 제주호텔에서 열린 '2019 한국생물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및 국제심포지엄'(이하 국제심포지엄)에서 국내외 생물공학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강연했다고 밝혔다.고한승 사장은 강연에서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산업 전망과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사업 비전 등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매년 24.6%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설립 7년 만에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시밀러 제품 4종을 유럽과 미국 등에 출시한 노하우도 공유했다.고 사장은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유전공학 박사 출신으로 미국 바이오 벤처기업 대표를 역임한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업계 전문가다. 2000년 삼성종합기술원에 영입된 후 삼성이 '제2의 반도체 신화'를 목표로 추진한 바이오 사업 전반을 기획했으며,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한편 한국생물공학회가 지난 11~12일 진행한 국제심포지엄에는 국내외 석학 및 바이오 산업 전문가 1천500여명이 참가했으며, 고 사장은 CEO 초청 특강에 연사로 참여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고한승 사장 강연 모습. /삼성바이오에피스 제공

2019-04-14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