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기미집행 공원 돌파구 '민간특례'… 심의委마다 줄줄이 제동

기부채납 조건 공동주택건립 '연희'한강유역청, 환경오염 탓 '부동의''검단중앙' 위원회서 사실상 보류 '무주골'은 경관훼손 이유로 반려인천시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공원) 시설부지에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한강유역환경청과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서구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입지 적정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의견을 인천시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한강유역환경청은 해당 부지 인근 대기조사 결과 니켈, 크롬, 카드뮴 등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사람이 거주하는 곳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민간 사업자는 이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도록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한강유역환경청은 인근에 있는 서부 산단에서 흘러들어오는 오염물질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인천시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해당 부지에 난립해 있는 각종 건설 자재와 불법 시설물, 폐기물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소명한 후 한강유역환경청과 다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서구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은 시 공원위원회에서 사실상의 보류 결정인 조건부 가결했다. 아직 한강유역환경청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벌이고 있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미 '우려' 의견을 낸 바 있다.앞서 지난 7월에는 연수구 무주골공원 조성사업이 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반려되기도 했다. 위원회는 해당 지역이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아파트 개발에 따른 문학산 경관을 해치고 인근 소형 아파트를 지나치게 가린다는 등 사업 변경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업자는 사업 변경안을 시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민선 7기 정부가 내년도 공원일몰제에 따라 도시공원 조성에 주력하고 있지만, 비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특례 공원사업은 환경문제, 경관훼손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이 같은 내용은 이날 주택녹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불거졌다.김종인 시의원은 "많은 주민들이 공원 조성을 요청한 것인데 갑자기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시가 발품을 팔아서라도 민간특례 공원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동석 시 주택녹지국장은 "서구 연희공원에 대해서는 고물상이라든지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에서 발암물질이 유발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현장 대기질 조사를 통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정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소명해 한강유역환경청과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1-12 윤설아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이전 복원된다

일제강점기 전범기업 미쓰비시(삼릉·三菱)의 흔적인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부지가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된다. 줄사택은 우선 철거된 뒤 다른 장소에 복원된다. 부평구는 현재 남아있는 줄사택 6개동 가운데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 부지에 있는 4개동을 철거한 뒤 다른 장소에 복원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부평구는 이를 위해 철거 대상 줄사택의 실측 자료와 평면도, 건축재료 등을 꼼꼼하게 담는 '기록화 보고서'를 만들 예정이다.이 기록화 보고서는 줄사택 복원 시 원형 그대로 건립할 수 있도록 돕는 문헌 자료로 활용된다. 부평구는 또 줄사택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지붕 기와와 목구조 건축재 등을 보존 처리해 부평역사박물관의 사료로 삼을 계획이다.다만 구체적인 복원 시기나 복원 장소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남게 되는 2개동 처리 방안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부평구 관계자는 "줄사택이 일제강점기 부평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철거·복원 계획을 마련했다"며 "줄사택이 지닌 가치를 최대한 보존해 복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부평구는 부평동 760의 311 일원에 총 5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내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사업 부지엔 일제강점기 군수 공장이었던 미쓰비시 부평공장의 노동자 합숙소로 사용된 줄사택이 포함돼 있다.줄사택은 일제가 한반도를 병참 기지화하면서 건축재료를 제한한 흔적이나 당시 시대상과 생활상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줄사택은 최근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등이 주최한 '제17회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에서 지켜야 할 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역사적 의미가 남다른 줄사택을 철거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이 철거된 후 다른 장소에 복원될 전망이다. 사진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남아있는 줄사택 모습. /경인일보DB

2019-11-12 박현주

"인천복지재단 직원 대거 이직… 복지기준선 설정 등 차질 우려"

설립후 첫 행감서 잦은 유출 지적'연내 과제 마무리' 정규직 2명뿐홈페이지 구성도 상호 소통 '부족'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설립 후 첫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잦은 인력 유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인천시의회 이용선 의원은 12일 인천복지재단을 대상으로 벌인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재단이 어렵게 첫발을 뗐는데 직원들이 들어온 지 3~4개월 만에 6명이 그만뒀다"며 "이들이 복지기준선을 만들고 연구 기틀을 마련한 것인데 지금 이 인원으로 '인복드림' 정책 실행과 연구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질책했다.인천복지재단의 현재 인원은 정원 20명 중 15명으로 5명이 부족한 상태다. 결원 인원 중 3명은 연구직, 2명은 사무직이다.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 읍면동 맞춤형 서비스 연구 등 연말까지 마무리를 앞둔 각종 연구를 이끌어 가야 할 정규직 연구원은 2명뿐이다.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연구직 4명(3급 2명, 4급 2명)과 사무직 2명(2급 1명, 3급 1명)이 각각 그만두었다.재단이 최근 직원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결원 4명 중 4급 부연구원 1명, 2급 사무직 1명만 각각 채용키로 했다. 3급 연구원 1명과 2급 사무직 1명에 대해서는 '적격자 없음'을 이유로 채용하지 않았다. 각종 사업에 차질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박인동 시의원은 "자격요건을 갖춰 엄선된 초창기 직원들이 대거 이직하면서 복지기준선을 만드는 재단의 첫 시작이 무너졌다고 생각한다"며 "직원 간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간부들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설립 9개월이 됐지만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인 재단 홈페이지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김성준 시의원은 "복지 기관은 최대한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안하고 따뜻해야 하는데 홈페이지가 굉장히 자의적이며 상호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각종 회의록, 사업보고도 올라가 있지 않다"며 "시민들에게 쉬운 언어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유해숙 인천복지재단 대표는 "진행 중인 연구는 초빙연구원 등을 별도로 고용해 연구에 차질이 없이 진행 중"이라며 "재단 초기 여러 부분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복지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1-12 윤설아

마약밀반입 홍정욱 前 의원 딸 '최대 징역 5년' 구형

檢 "LSD·대마등 다양 죄질 중해"홍양 "어렸을때부터 정신적 질환"검찰이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딸(10월 22일자 8면 보도)에게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특히 LSD는 소량만으로 환각 증세를 유발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물질"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검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홍양은 최후 진술에서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어왔지만, 그것으로 잘못을 묻을 수 없다"며 "이후 치료를 더욱 성실히 받으며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양의 변호인은 "홍양은 반성의 차원에서 소변과 모발에서 발견되지 않은 투약과 흡연 사실까지 숨김없이 진술했다"며 "마약이 적발된 것도 급히 여행가방을 싸는 과정에서 20개월 전 썼던 LSD가 담긴 도장 케이스를 미처 꺼내지 못한 것으로 밀반입의 고의는 없었다"고 했다. 홍양은 올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하고, 과거에 이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1-12 박경호

얌체주차 갈등에 '등 돌린 이웃사촌'

송도 오피스텔 출입구 상습주정차단지주민 항의표시 시설물 車포위재산피해 주장 A씨는 경찰에 신고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주차갈등이 경찰 신고까지 이어졌다. 12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오피스텔 입주민 A씨는 2~3개월여 전부터 지상주차가 금지된 오피스텔 출입구 인근에 번번이 자신의 차를 세웠다. 해당 장소는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들도 함께 쓰는 공간이었지만 차량엔 연락처도 없었다.아파트 주민들은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A씨가 차를 지하주차장에 세울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A씨의 출입구 주차는 지속됐고, 아파트 주민들은 주차된 A씨의 차량 둘레에 주차 방지용 시설물을 빼곡히 설치해 항의를 표시했다.한 주민은 주차를 똑바로 하라는 취지의 글이 담긴 A4용지 크기의 주차위반 경고스티커를 직접 제작, 해당 차량 앞유리에 붙이기도 했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A씨는 주차위반 경고 스티커로 인해 차량 앞유리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112로 경찰에 신고했다.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상 주차는 일부 장애인 주차면을 제외하고는 위급 상황 시 소방차, 구급차 진입로 확보를 위한 곳으로 오피스텔 내부 관리 규약상 금지하고 있다"며 "해당 차량이 매번 지상에 주차하면서 보안요원이 계속해 주차 위반 경고장을 붙이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불편을 느낀 주민들이 직접 나서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으며, A씨가 주장하는 피해와 관련해 재물손괴 등 혐의가 적용되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오피스텔 앞에 세워둔 차량에 주민들이 항의 차원에서 주차 방지용 시설물을 설치한 모습. /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사진

2019-11-12 박현주

인천 직업계고 '교내 안전장치 지급·설치 현황' 살펴보니… 특성화高 학생들 '무장해제 실습'

안전복·신발도 학생이 비용 부담국소배기장치 조차없는 학교많아산업법 제외 유해물질 '무법지대'청소년 건강 위협 제도 보완 절실인천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된 실습환경 속에서 수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속 절삭가공 실습장에 '국소배기장치'가 없는 특성화고도 있었고, 마스크·보안경 등 안전장비조차 제대로 비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안전관리대책 마련이 요구된다.12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선희 의원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지역 직업계고 실습실 안전장비 지급·설치 현황'을 보면 실습현장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의 A특성화고 절삭가공 실습장에는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내보내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공기청정기조차 없었다.방진 마스크나 보호 장갑도 비치되지 않았고, 안전복이나 안전화도 학생이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겨우 보안경만 지급됐다. 인천의 B 특성화고 납땜 실습장도 국소배기장치가 없었다.절삭가공이나 납땜 실습장에는 유해물질을 흡입, 위험을 없애주는 국소배기장치 설치가 필수적이다.금속 재료를 깎고, 끊고, 갈아내는 등의 절삭가공 장비에는 절삭유가 사용된다. 이 절삭유는 작업 공정에서 대기 중에 에어로졸 형태와 흡사한 상태로 흩뿌려지는 데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흡입된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이 검증된 절삭유를 사용하고 국소배기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는 이유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호흡기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땜질작업도 마찬가지다.최근에는 납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재료가 사용되지만, 땜질과정에서 납에 노출될 경우 뇌 중추신경이 마비되는 신경계장애가 올 수도 있다.전문가들은 산업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과 제도로 보호받고 있는 반면 학교는 사실상 '무법'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지적한다. 특히 성장이 진행 중인 청소년에게는 유해물질로 인한 위험이 더 치명적일 수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함승헌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기업과 달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특성화고 실습실은 사실상 법의 사각에 놓여있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성장기의 나이로 아직 신체 장기가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유해물질로 인한 영향은 성인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이 학생들이 앞으로 40년 넘게 이 직업을 갖고 활동해야 하는 만큼 교육당국을 비롯한 지역사회, 정부가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성화고가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역할 뿐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스스로 안전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시절부터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조선희 시의원은 "안전교육은 안전의식뿐 아니라 권리의식을 동시에 높이는 방법"이라며 "학생들이 이러한 의식을 갖고 산업현장에 나가 스스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11-12 김성호

인천시민 303명 '매립지 종료해법' 만든다

입지선정 논란 대체부지 지연에市 '자체 매립지 만들기' 초강수시공론화위 '1호 안건'으로 선정참여단 꾸린후 조성방식등 결정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의 종료를 위해 인천시민 303명을 '공론화 테이블'에 앉혀 해답을 찾기로 했다. 인천시는 시민들이 숙의 과정을 거쳐 도출한 자체 매립지의 조성 및 폐기물 정책 전환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1천635만㎡)는 1992년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각종 폐기물을 매립 처리하고 있는 시설이다. 수도권 주민 2천500만명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시설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시설이다.수도권매립지는 원래 2016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3개 시·도는 대체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매립 기간을 한시 연장했다. 103만㎡ 규모의 3-1매립장을 추가 사용하고 매립이 완료되는 2025년 8월까지 대체 매립지를 찾기로 했다. 하지만 대체 매립지 조성이 입지 선정 문제로 지연되자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를 완전 종료하기 위해 '자체 매립지 조성'이라는 강수를 뒀다.인천시는 자체 매립지 조성 방식을 시민들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악취 없는 친환경 매립지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시민들이 제시하면 인천시는 이를 따르겠다는 것이다.인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1일 인천시공론화위원회 1호 안건으로 '자체 매립지' 문제를 선정했다.공론화 과정에는 인천 인구의 1만 분의 1에 해당하는 303명의 시민이 참여한다. 인천시는 전문 기관에 맡겨 3천 명을 대상으로 매립지 현안 인식 조사를 실시한 뒤 지역, 성별, 나이별로 고루 분배를 해 최종 303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계획이다.이들은 한 공간에 모여 난상 토론을 하고 주제별 분과 토론을 한 뒤 인천시가 추진해야 할 자체 매립지 조성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인천시는 지난 11일 이 같은 방식의 공론화 과정 설계를 마무리했고, 조만간 추진위원회를 꾸려 시민참여단 구성에 나설 방침이다. 공론화위원회 결론 도출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은 "공론화 첫 의제가 시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주제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1-12 김민재

항공·물류 인재양성 산학협력… 인천공항공사-9개 대학 협약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물류 분야를 선도하는 9개 대학이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인천공항공사는 12일 대회의실에서 인하대와 인천대 등 9개 대학과 산학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이번에 인천공항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9개 대학은 경상대, 목포대, 인천대, 인하대, 중원대, 초당대, 한국교통대, 한국항공대, 한서대다.인천공항공사는 항공·물류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12년부터 항공·물류 선도 대학에 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발전기금 규모를 9억원으로 증액하고, 지원 대학 수를 3곳에서 9곳으로 확대했다. 각 대학에 1억원의 발전기금이 지원됐다. 발전기금은 비행 조종 훈련생 실습을 위한 교육용 항공기와 비행 시뮬레이터 등 각 대학에 필요한 학습 기자재를 구입하고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인천공항공사는 산학 협력 협약을 바탕으로 이들 대학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항공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과의 협력과 상생 발전이 필수"라면서 "발전기금이 국내 항공·물류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국내 항공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학협력협약 체결 및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사진 왼쪽에서 여섯번째)과 대학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제공

2019-11-12 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