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터뷰]신은호 제8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합리적인 의장 될 것" 당선 소감지하도상가 논란, 시민 피해 최소화근본적 해법은 '장사 잘 되는 것'코로나 경제위기 극복등 현안 집중21대 국회 '지방자치법 개정' 기대제8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신은호(더불어민주당·부평구1) 의장은 2일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도상가 조례와 관련해 "근본적인 해법은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라고 말했다. 그는 취임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하도상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상위법의 위반 없이 합리적으로 운영하자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관련 문제는 인천시가 상위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지하도상가의 재임차(전대)를 허용했던 기존 조례를 개정해 재임차를 원천 금지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과거 억대의 권리금을 얹어 공유재산의 임차권을 사고팔았던 기존 상인들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고, 기존 권리를 보장해달라며 조례 개정을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의회도 상인들 입장에서 인천시의 조례 개정 추진이 부당하다고 했으나 재의요구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개정됐다.신 의장은 "지난 17년 동안 전임 인천시 집행부와 의회가 상위 법령 충돌을 알면서도 바꾸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원칙은 상위법 위반 없는 합리적 조례를 되도록 지키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접근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다음은 신은호 의장과의 일문일답.■ 당선 소감과 후반기 의정운영 방침은엄중한 시기에 책임이 막중한 의장을 맡게 돼 기쁘다기 보다는 마음이 무겁다. 코로나19와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은 시기라서 걱정이 앞선다. 균형발전과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인천시 현안사업들은 쉬운 것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쌓아온 정치적 경험과 소신을 바탕으로 노력하겠다. 지역대표인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겠다. 대화와 토론으로 37명 의원의 서로 다른 의견을 잘 조율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의장이 되겠다.■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37석 중 34석)의 독주에 대해 우려가 있다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책임은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개인별 책임도 막중해졌다. 같은 당 소속 시장(박남춘)이어서 시의회가 느슨하게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인천시가 책임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도 의회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다만 의회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다. 집행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그때마다 따끔한 질책으로 시정을 요구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반면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견제와 협력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인천시와 시의회 최대 현안 사업은제일 중요한 것은 직면한 코로나 경제위기 상황 극복이다. 의회뿐 아니라 인천시 행정부와 산하 공기업, 교육청, 시민들과 함께 이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당면 과제다. 다음 이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2025년 종료 문제다. 이번 시정부에서 반드시 로드맵을 확정 지어야 한다. 의회도 숙의해서 모자람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다.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도 중요하다. 인구의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로 구도심이 쇠퇴하고 있다. 지역 역량 강화와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하다. 이밖에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부지 활용, 토양오염 문제 해결 등이 과제다.■ 지하도상가 문제 해법은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무엇인지 상생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상위법 위반을 알면서도 바꾸지 못한 책임이 전임 정부와 시의회에 있더라도 민선 7기 인천시와 8대 인천시의회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기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개정 조례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부평 3천600여개 지하상가에 공실이 많은데 명당도 40~50개 비어있다. 근본적인 해법은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지하도상가를 활성화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고, 임차인들은 빈손으로 나가야 한다. 장사가 잘되는 방안 외에는 별다른 해법이 없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시의회는 지방분권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독립적 기관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1991년 지방의회 출범 당시부터 인사권 독립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치상황이 바뀔 때마다 번복됐다. 꾸준히 건의하면 이번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가능하지 않겠나 기대를 한다.이번 인천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은 민주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과거 분란도 있었고 논란도 있었지만, 자체적으로 선관위를 만들고 규정대로 진행했다. 앞으로 이런 사례를 표본으로 지방의회가 스스로 민주적 절차를 이행하길 바란다. 이번 8대 의회는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활동했고, 자치 조례도 많이 제정했다고 자부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0-07-02 김민재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6개 상임위·예결위원장 '싹쓸이'

전체 37석중 34석 '절대다수' 확보야당 몫 윤리위원장, 박정숙 선출9월부터 '3차 추경' 심사등 의정활동제8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6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차지했다.인천시의회는 2일 제2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의회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을 선출했다. 투표결과 의회운영위원장 조성혜(비례) 의원, 기획행정위원장 손민호(계양구1) 의원, 문화복지위원장 김성준(미추홀구1) 의원, 산업경제위원장 임동주(서구4) 의원, 건설교통위원장 고존수(남동구2) 의원, 교육위원장 임지훈(부평구5) 의원이 선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김국환(연수구3) 의원이 선출됐다. 유일하게 야당 몫으로 배정된 윤리특별위원장은 미래통합당 박정숙(비례) 의원이 맡았다. 이로써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6개 상임위원장은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다수당인 민주당이 독점하게 됐다. 전체 37석 중 34석의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구성한 자치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내부 경선을 벌여 지난달 26일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뽑았다. 이날 본회의 투표는 내부 경선 결과가 그대로 반영됐다.인천시의회는 전체 의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배정도 이날 마무리했다. 의회는 9월부터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와 인천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으로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10월에는 박남춘 인천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할 계획이고, 11~12월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하고 올해 회기를 마감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7-02 김민재

경인지역 교사노조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철회해야"

지부별 교육청 앞 기자회견 열어"코로나로 등교수업 줄어 무의미"중대 운영차질 '유예 가능' 근거로경인지역 학교 현장 교사들이 올해 예정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경기교사노조 등 경인지역 교사노조는 2일 인천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교원평가를 철회할 것을 교육청에 촉구했다.교원평가는 교육부 훈령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등을 근거로 이뤄지는 평가로 9~10월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의 12가지 문항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학생들은 학교 수업과 상담의 경험이, 교사와 접촉할 기회가 적은 학부모의 경우에는 공개수업이나 상담 등의 경험이 평가의 토대가 된다.하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줄고 원격수업으로 상당 부분 이뤄지다 보니 학생·학부모가 교사와 대면할 기회가 부족해 이 같은 평가가 무리라는 것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활동과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 교원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는 인천시교육청 규칙을 철회 근거로 내세웠다. 게다가 학부모·학생의 온라인 평가 참여도가 매년 감소해 학생은 60%, 학부모는 30%만 참여하는 수준으로 교원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전교조 인천지부와 경기교사노조는 "방역과 학생 교육으로 분주한 학교에서 실효성 없는 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교육청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교원 평가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평가가 무리가 있어 보여 유예해 달라는 내용을 교육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달 중순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했고, 경기도교육청도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성호·공지영기자 ksh96@kyeongin.com

2020-07-02 김성호·공지영

'계양산 불법 개농장' 230여마리 살린 롯데그룹

故 신격호 상속인들 "동물부터 구조"무단점유 농장주에 비용지불 합의향후 대규모 수용시설 확보가 문제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상속 대상자들이 신 명예회장 소유의 인천 계양산에 있는 불법 개농장(6월 30일자 6면 보도)에서 길러지고 있는 개 230여 마리를 사들여 살리기로 했다. 상속 대상자들이 사들인 개들에 대한 수용 방법은 계양구 측과 논의 중이다. 계양산의 불법 개농장은 민간인이 땅을 무단 점유한 채 20여년간 운영하고 있어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다.롯데지주(주)는 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상속인 4명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계양산 불법 개농장에 있는 개 소유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고 신격호 명예회장이 소유한 목상동 일대 계양산 땅에는 한 농장주가 30년 가까이 불법으로 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장주가 개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어 상속인들이 개를 살리기 위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게 롯데지주 측의 설명이다. 상속인 4명은 개 농장주를 포함해 신 명예회장의 땅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농장주 4명에 대해 최근 인천지법에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금액 등 구체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먼저 동물을 구조하자는 데 상속인들이 뜻을 모은 것으로 안다"며 "구조 방안 등은 계속해서 계양구, 동물보호단체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일단 개 농장의 개들이 다른 곳으로 팔려가는 상황은 면했지만, 문제는 이들을 어디에서 보호하느냐다. 200마리가 넘는 개를 수용할 만한 시설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 농장에서는 약 250마리의 개가 길러지고 있었다.최근 동물보호단체인 '케어'가 이곳에서 개 10여 마리를 우선 구조하긴 했지만, 자체 보호시설 포화 등으로 나머지 230여 마리를 수용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먼저 구조된 10여마리의 개도 지방의 한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계양구 유기동물보호소도 더 이상 개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다. 계양구 관계자는 "현재 롯데그룹, '케어'와 향후 개를 어떻게 보호할지를 논의하고 있다"며 "개가 농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 서둘러 농장 내 불법 시설들을 철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불법 개농장이 있는 계양산 땅을 소유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상속인들이 현재 농장에 있는 200여 마리의 개를 모두 사기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소유의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 일대 계양산 자락에 불법으로 운영중인 개농장.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7-02 공승배

[뉴스분석]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사태' 진통

노조, 매일 2회 "구본환 아웃" 목청노사전문가協 '합의' 해석 다른 탓대립 격화… 대화물꼬도 트지 못해재협의 압박에 사측 "재협의 불가"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의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주요 공약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호 사업장이 노사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인국공 노조는 사장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다.인국공 노조는 지난 1일부터 매일 2차례씩 구본환 사장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사장 퇴진 운동은 인국공이 지난달 21일 정규직 전환 대상인 보안검색요원 1천902명을 청원경찰 형태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한 게 발단이 됐다. 인국공은 '노사 합의'를 토대로 직고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 노조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규직 전환 방식을 결정했다.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사항을 뒤집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인국공은 2017년 5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1만여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노동계·사측·전문가로 구성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운영했다. 갈등의 불씨가 된 것은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방법이다. 이와 관련한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사항(직고용 가능 여부)을 노사가 다르게 해석하면서 빚어진 상황이다.노사전문가협의회는 올해 2월28일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방식과 관련해 "직고용 법적 문제를 고려해 자회사로 편제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관련법상 특수경비원은 직고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회사 소속으로 두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국공은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 채용 방식으로 직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외부 법률 자문과 관계 기관 협의를 거친 결과, 청원경찰 신분으로 전환해 직고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인국공은 "직고용 관련 법적 이슈는 수차례 외부 법률 자문과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결정·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적 문제가 해소됐기 때문에 자회사 편제가 아닌 직고용 방식을 선택했다는 얘기다.인국공 논란이 불거진 지 열흘이 지났지만 노사 대립은 점차 격화되는 분위기다. 노사 양측은 대화의 물꼬도 트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다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정규직 전환 완료'를 발표했기 때문에 노조와의 재협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사장 퇴진 운동에 나선 것은 사측을 재협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볼 수 있다.인국공 노사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전문가협의회의 정규직 전환 합의서 준수를 위해 다각적인 투쟁을 계획 중"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국민 서명 운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해당화실에서 1천900여명 보안검색 노동자들 직접 고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02 정운

중고차 감소분, 신차로 메운다… 인천내항 수출 '한국지엠 효과'

중고차 수출 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 내항이 한국지엠 신차 수출로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2일 인천 내항 부두운영사인 인천내항부두운영(주)에 따르면 이달 인천 내항에서 선적이 예정된 한국지엠 신차는 1만8천대 정도다. 이는 지난해 7월 신차 물동량(1만8천54대)과 비슷한 수준이다.코로나19 팬데믹(세계 대유행) 영향으로 인천 내항의 차량 수출 물량은 급격히 감소했다. 올 상반기 인천 내항에서 수출된 중고차·신차는 20만1천57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만768대와 비교해 25.6% 감소했다. 이 기간 신차는 24.6% 줄었고, 중고차는 26.4%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천항 주요 중고차 수출국인 중동지역의 은행 업무가 중단되면서 4월부터 인천 내항의 중고차 수출 물량이 줄었다. 중동지역 바이어의 국내 입국이 어려워진 것도 중고차 수출 물량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신차 상황도 좋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수요가 감소하고, 자동차 부품 공급 불안에 따라 생산량이 줄면서 수출 감소가 5월부터 본격화했다.코로나19 사태로 침체했던 신차 수출 물량은 한국지엠이 개발·생산하는 신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레일 블레이저'의 북미 수출 물량이 늘면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인천 내항의 신차·중고차 수출 감소세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내항에서 수출되는 신차 물량은 중고차의 70% 수준인데, 트레일 블레이저 덕분에 신차 물량이 중고차 수출량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달 선적이 예정된 중고차 수출 물량은 약 1만3천350대로, 신차(약 1만8천대)보다 적다.인천내항부두운영은 트레일 블레이저 생산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매달 2만대 안팎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내항부두운영 관계자는 "올해 5월 최저점을 찍은 이후 내항 차량 수출 물량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 가을께 중고차 수출 물량도 예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0-07-02 김주엽

[빅데이터로 보는 2020 시민건강·(5)접촉성 피부염]작년 노인 발병 동구 4.89% 최다… 어린이 질환은 남동 > 강화 > 부평

꽃가루 등 원인물질 접촉 주의여름 야외 '노약자 피부트러블'샤워후 말리고 청결한 생활을어떤 물질이 피부에 닿았을 때, 그곳에 가려움이나 염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한다.여름철 산으로 휴가를 가거나 캠핑을 할 때 풀이나 가지에 스친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르고 간지럽다면 접촉성 피부염일 가능성이 높다.면도기 등 제모 도구 사용에 따른 접촉은 물론 기저귀나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접촉으로도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은 장마와 함께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는 7월 어린이와 노인이 주의해야 할 질환으로 '접촉성 피부염'을 꼽았다.2일 심평원 인천지원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지난해 7월 기준 인천에선 4천128명이 접촉성 피부염으로 병원을 찾았다.남동구의 해당 인구대비 환자 발생률이 3.95%로 가장 높았고, 강화군(3.43%)과 부평구(3.38%)가 뒤를 이었다. 서구도 3.30%로, 인천 평균 3.02%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남동구와 부평구, 서구는 2017년 7월, 2018년 7월에 이어 3년 연속 인천지역 평균 이상을 나타냈다. 65세 이상 인천지역 노인들은 지난해 7월 기준 1만1천77명이 접촉성 피부염 치료를 받았다. 동구의 해당 인구대비 환자발생률이 4.89%로 가장 높았고, 남동구와 서구가 각각 4.54%와 3.05%를 기록해 '톱3'를 차지했다. 2017년 7월과 2018년 7월에도 이들 지역의 해당 인구대비 환자발생률은 인천 10개 기초단체 가운데 3위 안에 포함됐다. 접촉성 피부염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 물질, 식물의 꽃가루나 수액, 세제 등의 접촉에 따른 자극성 접촉 피부염과 옻나무, 앵초 등 특정 물질에 접촉한 후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생기는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으로 구분된다. 동그란 붉은 점이나 부종을 동반한 습진이 나타나는 게 보통이고, 수포나 진물을 동반하기도 한다. 치료를 위해선 접촉성 피부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에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장마철은 일조량이 적고, 습도가 높아 각종 피부질환에 걸리기 더욱 쉽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높은 습기로 인해 피부의 피지분비량이 증가하고 각종 오염물이 피부에 더 잘 달라붙어 접촉성 피부염을 비롯한 각종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샤워 후 몸을 잘 말리고 땀에 젖은 내의를 바로 갈아입는 등 청결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접촉성 피부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7-02 이현준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