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동자 권익 향상 '정책 리셋'

市,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실태조사·비정규직센터 검토朴시장, 14개 노조와 간담회인천시가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시는 인천지역의 정확한 노동 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자 권익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연구원에 '인천형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정책 연구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공항, 항만, 공단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인천지역 노동 특성과 이들의 근로 환경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인천지역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만큼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도 검토하기로 했다.'노동이 존중받는 인천특별시대'를 열겠다는 게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의 공약 중 하나다. 시는 이달 중 노동인권특보를 채용하기로 했으며, 장기적으로는 노동정책을 담당할 노동정책과를 신설하거나 관련 인원을 증원하는 등의 조직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도 인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 사업 본예산도 확대 편성했다.한편 이날 박남춘 시장은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국제회의실에서 본부 산하에 있는 택시노련, 항운노련, 섬유노련, 자동차노련, 의료산업노련 등 14개 인천지역 노조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했다. 이날 노조 측은 버스노동자 처우개선, 택시 쉼터 설치, 남동공단 주차장 확보, 버스 공영차고지 조기 확대, 생활체육강사 처우개선 등 21개 현안에 대한 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 조직에 노동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노동국을 설치하고 노동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노총 출신을 국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다.박남춘 시장은 "지역 노동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노동 존중 인천특별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노총에서도 시 정책에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2 윤설아

'지방세 수입 악화' 재정로드맵 대응

市, 곳간 확충·채무재정비 TF 구성세정담당관 '팀장' 경제청도 참여지역상생기금 '역차별' 개선 건의추가 지방채·토지매각 부채 감축인천시가 지방세 수입 감소 충격 여파(11월 5일자 1·3면 보도)를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재정로드맵'을 수립할 임시 전담팀을 꾸려 운영에 들어갔다. 달라진 대외여건을 고려한 재정 확충 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채무 관리 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인천시는 재정기획관 산하의 예산담당관·재정관리담당관·세정담당관·재산관리담당관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참여하는 재정로드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TF 팀장은 세정담당관이 맡는다.TF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변수를 고려해 민선 7기 '재정로드맵'을 새로 수립하기로 했다.인천시가 올해 여름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작업을 할 당시만 해도 지방세 수입은 매년 평균 2.4%씩 증가해 2023년 4조1천5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는 '마이너스'가 예상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택거래가 급감하면서 지방세의 절반 비율을 차지하는 취득세 감소가 올 하반기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올해 지방세 최종 수입은 징수 목표액보다 2천700억원이 부족한 3조5천500억원대로 산출됐다.2020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10%P까지 올리겠다는 정부의 재정 분권 계획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도 면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지방소비세가 10%P 인상되면 2천억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균형발전 명목으로 수도권의 지방소비세 일부를 떼어내 지방에 재분배하는 현행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역차별이라고 보고 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소비지수가 높은 수도권의 소비세를 지역에 배분한다는 취지인데 정작 수도권인 인천시는 소비지수가 5.03%로 서울(24.45%), 경기(23.83%)보다 훨씬 낮고 재분배 수혜를 받는 지방 도시 부산(6.67%), 경남(5.95%)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천시는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채무 관리 분야에서는 지방채 신규 발행 여부가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내년부터 10조원 이상의 재정 규모를 유지하려면 지방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220억원)와 도시철도 건설 등 지역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1천260억원)은 이미 내년에 발행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TF는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할지 여부와 그 규모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청 내 토지 매각을 통한 부채 감축 방안도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2 김민재

부평구, 8년만에 조직개편… 소통담당관 공약업무 전담

인천 부평구가 8년 만에 소통담당관실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부평구 관계자는 12일 "민선 7기 공약사항과 주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수요의 급증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편안을 보면 기존 비전기획단은 소통담당관으로 변경된다. 소통담당관실에서는 구민과의 소통뿐 아니라 기존 감사관실에서 담당했던 갈등조정 업무, 민관협치, 차준택 구청장의 공약사항인 '부평 미래비전 2020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 단위에서는 현행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문화환경국, 도시관리국 등 4개 국 중 경제복지국과 문화환경국을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으로 변경키로 했다.과 단위에서는 기존 문화체육과가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로 분리된다. 또한 기존에 보건소에 있던 위생과는 경제환경국으로 소속 국을 옮겼다. 위생과의 경우 건축과 등과 업무연관성이 많았지만 보건소에 있다 보니 민원인의 불편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환경국 소속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6급 비율을 일정 부분 높여 승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구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며, 이달 중순 열리는 부평구의회 정례회에 상정, 통과되면 올해 말 시행된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11-12 정운

십정동 농업기술센터 이전 자리 공영주차장 추진

부평구, 시유지 활용 방안 요구에 재정 여건상 市 직영 사업 건의서먹자 골목·주택 밀집지 사이 위치150대 수용 만성주차난 해소 기대인천 부평구가 십정동 인천시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는 자리에 공영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먹자 골목과 도심형 생활주택 밀집지역 사이에 위치한 이 부지에 공영 주차장을 만들 경우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부평구는 12일 중구 차이나타운 공화춘에서 열린 '2018년 11월 중 인천 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 공영주차장 사업'을 건의했다.동암역 인근, 십정동 417(3천980㎡)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는 신청사 건립 계획에 따라 2020년 3월 계양구 서운동으로 이전된다. 인천시는 농업기술센터 이전 사업을 앞두고 지난 8월 부평구에 활용 방안을 물었고, 구는 150면 규모의 공영 주차장 계획을 제출했다.농업기술센터 주변 지역은 인천에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꼽힌다. 구는 센터 정문 앞 길 건너편에 있는 먹자골목 주차면수가 400~500면 정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센터 인근 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최근 수년간 도시형생활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골목 주차난이 심해 말 그대로 '주차 전쟁'을 겪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를 주차장으로 만들면 먹자 골목과 주택가의 주차난에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구는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땅값 102억원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시유지인 이 땅을 부평구가 매입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구 재정 여건 상 주차장 사업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인천시가 주차장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안을 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건의했다. 현재 인천시 재산관리담당관이 관리하는 시유지 관리 부서를 교통관리과로 변경한 뒤 인천시가 주차장 건립·운영 사업을 직접 추진하면 토지 매입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인천시가 시유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직영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부평구의 동암역 북광장 주차장(49면), 코아타운 주차장(15면), 부개역 환승주차장(200면), 청천천 복개주차장(443면) 등 4곳이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다.부평구 관계자는 "만약 인천시가 직접 공사가 어렵다면 부평구에서 이 사업을 시행, 운영하고 그 수익은 인천시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인천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는 만큼 주차난이 심각한 이 지역에서 공영주차장을 직접 개발해 운영한다면 부평구민뿐 아니라 이 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11-12 김명래

인천지하철 유실물 해마다 증가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8598건 접수25% 주인 못찾아 폐기·국고 귀속인천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려 유실물 센터가 접수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12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올들어 10월 31일까지 인천지하철 1·2호선에서 발생한 유실물은 8천598건이었다. 인천지하철 2호선이 개통한 2016년 6천774건보다 1천824건(27%) 증가했고, 지난해 8천7건보다 591건(7%) 늘었다.올해 발생한 유실물 중 6천410건(75%)는 주인이 찾아갔다. 나머지 2천188건은 1주일간 인천시청역 유실물센터에 보관한 뒤 남동경찰서로 인계된다. 경찰은 유실물법에 따라 6개월 간 보관한 뒤 공매해 국고에 귀속한다.인천지하철에서 고액의 현금을 분실했다가 찾은 사례도 있었다. 이모(73·여)씨는 지난 달 22일 원인재역사에서 현금 2천500만원이 든 가방을 두고 열차에 탔다. 이를 발견한 승객이 원인재역 역무실에 전달했고, 가방은 인천시청역 유실물센터에 보관됐다. 유실물센터 직원이 가방 속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은색 비닐 봉투에 5만원권이 다량 있는 것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모씨는 지난 달 29일 잃어버린 가방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지하철 유실물의 대부분은 지갑, 카드, 전자제품, 옷, 가방, 우산 등이다. 유실물 센터 관계자는 "빈 캐리어나 낡은 옷 같은 물건을 일부러 역사에 버리고 가는 시민들도 일부 있다"고 전했다.인천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인천시청역 유실물 센터(032-451-3650)로 연락하거나,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첫 화면의 '고객 행복 센터-유실물 등록 현황'란을 확인하면 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11-12 김명래

강화군, 해안순환도로 일부구간(창후리~인화리 1.9㎞) 직접 시행

인천 강화군은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창후리~인화리 구간(1.9㎞)의 해안순환도로 개설사업을 직접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구간은 인천시(종합건설본부)에서 2011년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한 황청~인화간 해안순환도로(4공구, 8.6㎞) 개설사업에 속한 구간이다. → 위치도 참조4공구 사업은 그간 문화재 및 군사시설 협의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장기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이와 관련 강화군 본도 서남단에서 교동대교를 이용할 경우 하점면 망월리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교동대교 개통 이후 창후리 포구의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군은 인천시에 적극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해당 사업구간 중 우선 사업추진이 가능한 창후리~인화리 구간에 대해 실시설계용역, 관련 인·허가 및 공사 등을 직접 시행하기로 했다.인천시가 기 확보된 예산(30억 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군은 내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 2019년 6월까지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 절차를 거쳐 2019년 12월 공사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실시설계용역 결과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유천호 군수는 "해안순환도로 창후리~인화리 구간이 우선 추진될 경우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으로 창후리 포구의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 및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8-11-12 김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