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정섬' 백령도, 중국發 미세먼지 1년새 더 심해져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같은 상황…60 → 155㎍/㎥… 나쁨 → 매우나쁨공업지역 없어 외부요인으로 발생정부도 中 원인지목 불구 소극 대응중국 등 국외 요인이 아니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없는 서해 최북단의 '청정섬' 백령도가 1년 전보다도 더욱 심각한 미세먼지 공습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에도 최근처럼 연이틀 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돼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지만, 백령도를 거쳐 한반도를 습격하는 중국발(發) 미세먼지는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진 것이다.정부는 지난해 1월 15일과 17~18일에 3차례에 걸쳐 수도권 전역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했다. 당시 백령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15일 51㎍/㎥, 16일 51㎍/㎥, 17일 60㎍/㎥ 등으로 모두 환경부 기준 '나쁨'(36~75㎍/㎥) 수준이었다.올해 1월 백령도 초미세먼지는 1년 전보다 훨씬 나빠졌다. 백령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달 11일부터 57㎍/㎥로 '나쁨' 수준을 보이더니 올해 첫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된 13일부터 97㎍/㎥로 '매우 나쁨'(76㎍/㎥ 이상) 수준으로 올랐다. 비상 저감 조치 이틀째인 14일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155㎍/㎥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날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이었다.백령도는 공업지역이 없고, 차량 통행도 육지에 비하면 거의 없다시피하다. 중국 같은 외부 요인이 아니고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설명할 수 없는 지역이다. 환경부도 지난해 6월 백령도 대기오염집중측정소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산둥반도 끝으로부터 약 180㎞, 인천으로부터 약 170㎞에 위치해 국외 대기오염물질 측정에 지리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고 소개했다.백령도를 '미세먼지 관측 전초기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백령도 미세먼지가 중국발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특히 서풍이 강한 겨울에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백령도를 거쳐 한반도로 직행한다.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5월 청원인 27만8천명을 넘긴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식 답변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해 달라는 청원이 14일 하루 동안에만 149건에 달할 정도로 국민적 여론이 다시금 들끓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도 비상대책위원회·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일제히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에 소극적인 정부를 비판했다.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현재 백령도 미세먼지 농도와 서울 여의도 미세먼지 농도가 거의 비슷한데, 중국발 요인이 아니라면 같을 이유가 없다"며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주차장을 폐쇄해서 일반시민과 영세업자들에게만 미세먼지의 책임을 씌우지 말고, 중국에 할 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경기도는 이날 일부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를 초과해 2015년 미세먼지 경보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짙은 안개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14일 인천과 백령도·연평도·덕적도 등 섬을 오가는 5개항로 10개 여객선의 운항이 통제되었다. 이날 오전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는 섬으로 들어가려는 도서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발이 묶여 큰 불편을 겪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1-14 박경호

인천시 4급이상 40%이상 교체… 올해 첫 고위급 정기인사 예고

인천시가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40% 이상을 교체하는 등 올해 첫 대규모 고위공무원(4급 서기관 이상) 정기인사를 예고했다.인천시는 14일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104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발령 일자는 16일이다.시는 이번 인사에서 시정의 변화와 혁신에 무게를 두고 연공서열보다는 업무 성과를 따져 젊고 유능한 인재를 현안 부서에 전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일자리정책 개발 분야를 비롯해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 인천공항 혁신클러스터 구축 등 각종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 우수 인력을 관련 부서에 집중 배치했다.일자리경제본부장(2급)에는 교육에서 복귀한 김상섭 전 시민안전본부장을 임명했고,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조인권 현 행정관리국장을 배치했다. 해양항공국장 또한 교육에서 복귀한 박병근 전 인천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을, 환경녹지국장에는 백현 전 투자유치과장을 승진시켜 임명했다. 조태현 현 보건복지국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인천시 관계자는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40% 이상을 물갈이해 인적 쇄신을 꾀했다"며 "민선 7기 여러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 연공서열을 탈피, 업무 능력 위주로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14 김명호

해외연수 예산 무분별 증액… '물색없는' 인천 기초의회

폭력·외유 논란에 폐지 여론 불구동구의회 '1인당 650만원' 2배 ↑옹진·미추홀 등도 시의회보다 많아행안부 자율권 부여… 셀프편성 탓경북 예천군의회의 추태 해외 연수로 지방의회 해외 연수 폐지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인천 기초의회가 해외 연수 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린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14일 경인일보가 인천시 10개 군·구의회 사무국(과)의 2019년도 의원 공무국외여비 예산을 분석한 결과 동구의회가 1인당 6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동구의회의 지난해 1인당 여비 325만원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옹진군의회도 2017년 1인당 310만원을 편성했다가 지난해와 올해 520만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미추홀구의회가 1인당 430만원, 중구의회가 1인당 374만원을 편성해 예산을 2017년보다 늘렸다. 이는 광역의회인 인천시의회 1인당 해외 연수 여비 344만5천원 보다 높은 금액이다.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예산은 2018년부터 대폭 늘어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에 자율권을 주겠다며 2018년부터 여비 기준액 제도를 없애고, 의회 운영비 총액 내에서 자율 편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구가 각각 6만6천명, 2만명에 불과한 동구와 옹진군 기초의회가 인구 300만명의 인천시 광역의회보다 훨씬 더 많은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 2017년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실제 집행한 국외공무여비는 3억3천만원인데,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 기준액을 의원 1인당 200만원으로 제한했다. 다만 여건에 따라 기준액의 25%(50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상한액을 꽉 채운 250만원을 관련 예산으로 편성해왔다. 여기에 국가 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도시 방문 등 예외적인 경우 기준액의 30%(60만원)를 더할 수 있어 실제로 의원 1인당 해외연수 예산은 310만원이 상한액이었다.하지만 "200만~300만원으로는 동남아도 못 간다"며 지방의회 의원들의 불만이 잇따랐고, 상임위별 격년제로 해외연수를 가는 수법으로 남는 여비 예산을 동료 의원에게 몰아줘 미주나 유럽으로 해외 연수를 떠나기도 했다. '선진지 시찰'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외유성 일정이 대부분이었다.폭력·외유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자정능력이 부족한 지방의회가 해외 연수비까지 '셀프 편성'하도록 하면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최근 "의원들이 열악한 재정 상황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해외출장비를 대폭 인상했다"며 동구의회에 인상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행안부는 오는 7월 수립하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이 같은 지방의회 해외 연수의 예산 운영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14 김민재

韓中日 교류 프로젝트 '동아시아 문화도시'

인천도 4월26일 개막식 준비8월엔 3개국 문화장관 회의한·중·일 3국이 공동 개최하는 문화 교류 프로젝트인 '2019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 행사가 다음 달 1일 일본 도쿄예술극장에서 열린다. 인천을 포함해 중국 시안, 일본 도쿄 도시마구는 2019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최 도시로 선정됐으며 일본을 시작으로 인천은 4월 26일, 중국은 3월 중에 각 도시별 개막 행사를 진행한다. 인천시는 박준하 행정부시장이 일본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행사 참석차 1월 31월부터 2월 2일까지 도쿄를 방문한다고 14일 밝혔다.동아시아 문화도시는 한·중·일 3국이 오랜 갈등과 반목을 도시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해 해소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2년 개최된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처음으로 합의됐고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다.다음 달 1일 도쿄예술극장 콘서트홀에서 진행되는 개막식에는 인천시립무용단이 무대에 올라 부채춤과 소고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개막식이 끝난 후에는 각국 문화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리셉션도 예정돼 있다.인천시도 4월 26일 계획된 개막식을 앞두고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최근 동아시아문화도시 슬로건으로 '문화를 잇는 하늘길, 평화를 여는 바닷길 인천'을 선정했다.개막식은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며 12월까지 동아시아 합창제, 한·중·일 문학 콘퍼런스, 동아시아 생활문화축제, 동아시아 아트플랫폼 릴레이 작가전 등이 개최된다.인천시 관계자는 "오는 8월에는 한·중·일 문화부 장관이 모두 참여하는 문화장관 회의도 인천에서 열린다"며 "인천의 문화를 동아시아 주요 국가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14 김명호

인천시, 생활임금 적용 '산하 기관' 확대

인천시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인천시 직접 고용 근로자에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인천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 기관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최소한의 문화·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 기준이다. 인천시는 2015년 11월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해 인천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300명의 임금에 적용해왔다. 인천시는 2019년 생활임금을 지난해보다 11.6% 인상한 9천60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1천250원 많은 금액이다.인천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시 추산 결과 공사·공단 700여명, 출자·출연기관 260여명이 생활임금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과 같이 국비나 시비 지원으로 일시 고용된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인천시는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시행해 생활임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받고 있는 시간당 급여가 생활임금보다 높은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산하 기관에서는 예산 추가 부담의 염려가 있지만 지난해 설명회를 열어 생활임금 대상 확대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다"며 "현재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정확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와 추가 필요 예산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14 김민재

[인천시, 행정부시장 주재 회의]이례적 미세먼지 경보 "할 수 있는 내부조치 최선 다할것"

대기배출사업장 등 단축운영 현장점검… 영흥화력 시설개선 지속 요청취약층 마스크 배부 확대·차량 2부제·미세먼지 행동요령 홍보 강화도연일 계속되고 있는 미세먼지 공습으로 인천시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대기 오염과 관련한 현안 사항을 별도로 보고받는 등 미세먼지 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14일 오전 행정부시장 주재 회의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관련한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미세먼지는 중국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인천시는 중국 요인과 별개로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찾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시 관계 부서는 이날 현장에 나가 대기배출 사업장과 건설 공사장 등 현장의 단축 운영, 운영시간 조정 등을 점검했다. 또한 영흥화력 발전소 1·2호기 시설 개선을 한국남동발전에 지속 요청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대상 마스크 배부 확대, 차량 2부제 단속 강화, 미세먼지 행동요령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인천교통공사는 인천1호선 3개역, 인천2호선 3개역에서 대중교통 이용객에게 1만여개의 마스크를 배부하기도 했다.박남춘 시장은 시민들의 환경 민감도가 높아지는 만큼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별도 보고를 받기로 했다.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환경부서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와 수도권매립지 등 폐기물 문제를 별도로 보고하고 다루도록 지시했다"며 "(미세먼지 문제는) 전지구적 문제라 쉽지 않지만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시민들, 특히 취약계층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며, 저도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총동원하고, 좀 더 근본적인 해법도 함께 고심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미세먼지는 중국 북부지역으로부터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국내 대기 정체까지 겹치면서 경기도 북부, 충북 지역까지 이례적으로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다. 오후 5시 기준 강화지역의 미세먼지(PM10)농도는 한때 218㎍/㎥, 초미세먼지(PM2.5)가 167㎍/㎥까지 치솟기도 했으며 백령도는 155㎍/㎥를 기록했다. 이날 인천 지역의 PM10 최고값은 구월동 255㎍/㎥이었으며 서울 강서구가 247㎍/㎥, 경기 부천시 내동이 293㎍/㎥까지 치솟았다.인천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경기도 북부, 충북 지역에 미세먼지 경보 발령이 나는 것은 이례적인데다가 강화 지역까지 포함해 북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을 보면 중국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여기에 국내 요인이 섞여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1-14 윤설아

인천시 용역노동자 161명 정규직으로

인천시가 간접고용(용역) 노동자 16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인천시는 최근 인천시 간접고용(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시에 간접 고용된 용역 근로자는 올 상반기 중으로 모두 시의 직접 고용 형태인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될 예정이다.이번 전환 대상자 161명은 직종별로는 청소직 51명, 시설관리직 35명, 경비·안내직 등 22명이다. 근무처는 문화재과 19명, 경제자유구역청 91명, 수산자원연구소 3명, 시립박물관 24명, 미추홀도서관 16명, 월미공원사업소 8명이다.전환 대상자는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정년을 고려해 만 60세 미만으로 정했다. 다만 고령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만 61세부터 65세 미만의 노동자는 65세까지 기간제로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공무직 전환자는 공무직 임금체계를, 기간제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으로 임금이 하락하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올 한해에 한해 보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환 시기는 오는 4월 1일이 될 전망이다.이번 정규직 전환 결정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해 3월 기간제 근로자 8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상수도 검침용역 근로자 1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합의했다. 시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 협의 기구'를 구성해 수차례 실무자 협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홍준호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시와 관계 기관, 근로자, 용역업체 간 원만한 합의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감소에 노력해 왔다"며 "합의 이후 정규직 전환 채용 과정에서도 사용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1-14 윤설아

148억원 '빚의 고통' 해방

인천시·신보, 365명 채무 탕감정상화 노력등 고려 대상 선정인천시가 사업장 휴·폐업으로 정책자금을 갚지 못하는 장기 미상환 소상공인 365명의 채무 148억원을 탕감했다.인천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은 경제적 회복이 불가능해 채권 회수를 기대할 수 없는 소상공인의 채무를 감면했다고 14일 밝혔다.인천시는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휴·폐업 상황에 놓여 제때 상환을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고령자, 저신용자, 장기 미상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금의 30~60%를 감면했다.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은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했다.인천시는 이 가운데 매출 감소로 파산 선고를 받은 303명의 원금과 이자 136억원을 소각 처리하고, 신용관리(불량) 정보까지 해제했다. 채무 원금 감면 시행은 재단 설립 이후 처음이다. 인천시는 사업의 정상화 노력과 타 금융기관 연체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 탕감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원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무를 감면했다"며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인천시는 올해 5천87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소득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 청년 창업가는 2천만~1억원 상당의 정책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14 김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