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율운항 비행 버전' 연구… 인천컨소시엄, 역량 집중

인천지역 항공 연구기관과 기술개발 업체 등으로 구성된 '인천컨소시엄'이 정부의 개인형자율항공기(PAV·Personal Air Vehicle) 기술개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인천컨소시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과학연구소가 추진하는 '유인 자율운항을 위한 멀티콥터형 비행제어 시스템 개발'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인천컨소시엄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IBITP), 인하대, 드론전문 기업 '숨비', 모터전문 기업 '에스피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참여한다. 인천컨소시엄은 4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유인자율운항 비행체를 제작할 계획이다.PAV는 최근 발달을 거듭하고 있는 자율주행차량의 비행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공중 교통망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미래형 개인 운송수단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군사, 농업, 화물,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인천시는 이번 인천컨소시엄이 PAV 원천 기술개발사업을 선점하게 되면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PAV는 소재와 전자, 자동차, 항공 산업이 융합된 기술의 결정체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컨소시엄의 기술력 확보는 인천이 우리나라 PAV 관련 연구에 선도적 위치를 차지했음을 의미한다"며 "PAV 산업을 지역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06 김민재

인천공론화委 밑그림 '숙의 민주주의 시험대'

정식 출범앞두고 운영 규칙 마련안건 요청, 시장·의회 의결 경로外'1만명 이상' 시민들 청원 길터줘내달 조례 통과후 내년부터 시행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 위원회가 운영 방향과 세부규칙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다. 찬반이 엇갈리는 지역 현안을 주민들이 토론과 참여로 결정하는 '숙의 민주주의'가 인천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릴지 관심이다.공론화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을 안건으로 정하고, 시민의견 수렴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논의 절차를 거쳐 정책 결정까지 내리는 기구다. 정부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등 그때그때 현안마다 구성되는 공론화 위원회는 있었지만, 인천시는 전국 처음으로 이를 제도화해 상설 기구로 만들 계획이다.인천시는 최근 운영 세부규칙을 마련하고 공론화 위원회에 안건을 요청하는 경로를 크게 3가지로 좁혔다. 인천시장이 직접 요청하는 경로와 시의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경로, 시민 다수의 청원으로 요청하는 경로다. 시민 청원의 경우 인천시 인구의 0.3% 정도인 1만명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했다.안건을 요청했다고 무조건 공론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15명 내외로 꾸려지는 공론화 위원회가 요청안을 안건으로 결정할지 심의를 한다. 시장의 독단적 결정이나 시의회를 통한 특정 이익 집단의 민원, 인천시 행정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문제까지 공론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공론화 위원회는 안건이 정해지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여론조사와 토론회 등을 거쳐 90일 이내에 의사결정을 한다. 결정은 시민 모두에게 공개되고 시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은 극명하게 찬반이 엇갈리는 현안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편의주의와 밀실행정 논란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기대할만한 부분이다. 다만 인천시가 예민한 사안의 의사결정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인천시는 12월 중순 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전국 최초로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세부 운영 규칙을 마련했다"며 "공론화위원회가 행정상 의결기구는 아니지만 시장이 그 결과를 모두 수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간부회의-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6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인천형 공론화위원회 운영방안 및 생활 SOC 추진상황'과 관련해 토론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8-11-06 김민재

지방분권, 정책보좌관 도입 "전문성있는 의회로"

시의원들 행감서 촉구 목청 높여법개정 시행 최소 6개월이상 걸려"시간임기제 채용 의회와 맞춰야"사무처 "혼선 방지 법에 따를 것"인천시의회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이를 법제화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각 군·구 기초의회에서도 인천시의회의 정책보좌관제 도입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6일 인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 251회 정례회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보좌관제란 자치입법, 예산, 감사, 심의 등의 시의회 활동 전반에 거쳐 의원들의 정책 활동을 돕는 제도다. 이는 시 정부를 감시해야 할 의회 사무처 직원이 시 소속 직원이라는 한계와 보다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꾸준히 요구돼 왔다.김성준(미추홀구 1) 시의원은 "의원들이 집행부의 모든 일을 감시하고 심사하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는 시민의 일을 놓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의회로서 독립된 기관에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입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개인을 보좌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전문성 있는 의회가 되기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의회 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법안 처리 과정과 시행까지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는 만큼 법 시행과 관계 없이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설명이다.손민호(계양구 1) 시의원은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하게 되더라도 시간 임기제로 채용할 경우 의원들과 임기를 맞추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의회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년까지 갈 게 아니라 당장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서울시와 광주시로, 이들은 의원 수의 절반 수준의 인력을 시간임기제로 고용해 정책보좌관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사무처는 법 개정 이후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유병윤 의회사무처장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제화되면 법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것이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후에는 정책, 예산 분석 전문 인력을 보강하도록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책보좌관제도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는 인천 지역 각 군·구 기초의회 역시 인천시의회의 정책보좌관제 도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나상길 부평구의회 의장은 "최근 군·구 의장단에서도 전문 정책보좌관제 도입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기초의회 역시 업무 범위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독립성이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06 윤설아

경제특구 '라인업'에 을왕산 재추진

에스지산업개발, 2300억 이상 투입무비 테마파크 '아이퍼스 힐' 조성영종도 활성화 기여 시너지 기대인천 용유 을왕산 개발사업 대상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을왕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인천경제청은 을왕산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에스지산업개발(주)와 지난달 22일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에스지산업개발은 2024년까지 을왕산 일대 80만7천733㎡에 글로벌 종합 스튜디오·무비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이름은 '아이퍼스 힐'(IFUS HILL·Incheon Film United Studio, Hallyu Imagine Leisure Landmark)이다.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종합 스튜디오 관광단지라는 뜻이다. → 위치도 참조에스지산업개발은 2천3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시네라마 테마파크, K-POP 테마파크, 미디어 테마파크를 만든다.또 위락시설, 상업·업무시설, 숙박·주거시설 등 지원 시설을 조성한다. 에스지산업개발은 다양한 테마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관광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해외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의 전략적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인천경제청은 설명했다.인천경제청은 내년 6월까지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을왕산 개발사업 대상지는 민간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는 등 장기간 개발이 진척되지 않아 올해 2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다.인천경제청 김학근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민간사업자 선정에 두 번 실패했다. 그래서 에스지산업개발의 제안서를 평가할 때 회사 신용도 등을 중점적으로 봤다"며 "민간사업자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됐을 때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에스지산업개발은 사업비의 3%(69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고 한다.인천경제청은 을왕산 개발사업이 영종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등 영종도 대형 개발사업과 함께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을왕산 개발사업 대상지는 인천공항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어, 환승객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유리하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생산 유발효과 9천45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천521억원, 고용 유발효과 5천566명 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인천경제청은 2019년 11월 경제자유구역 재지정, 2020년 7월 실시계획 확정 및 8월 착공,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을왕산 일대 개발사업 '아이퍼스 힐' 조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을왕산 일대 개발 '아이퍼스 힐' 위치도.

2018-11-06 목동훈

인천 내항 떠나는 한국지엠 KD센터

한국지엠 KD센터(Knock Down·자동차부품 포장 수출센터)가 인천 내항에서 철수한다. 인천내항부두운영(주)는 올 12월 31일 자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한국지엠과 연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2006년부터 운영 중인 KD센터는 자동차부품을 분류, 포장한 후 컨테이너에 담아 수출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국지엠, CJ대한통운, 한진이 공동 투자해 7만5천㎡ 규모로 조성했다. KD센터에서는 그동안 연간 3만~4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의 컨테이너를 수출했다.KD센터가 철수하는 이유는 인천 내항이 벌크화물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컨테이너 화물 하역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부두인 내항 4부두는 인천 남항과 신항 등이 개장하면서 2016년 11월부터 잡화부두로 운영하고 있다. 지금도 KD센터에서 포장된 제품은 신항이나 남항 컨테이너 부두를 통해 수출된다.컨테이너화물작업장(CFS) 창고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한중카페리를 통해 소량의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고 있어 CJ대한통운과 우련통운이 2개의 창고를 운영하고 있지만, 내항에 있는 제2국제여객터미널이 신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하면 컨테이너 화물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CFS 창고는 소규모로 운송된 여러 개의 화물을 한 개의 컨테이너로 모아 수출하거나 하나의 컨테이너로 수입된 물건을 나누는 역할을 한다. 인천내항부두운영(주)는 KD센터와 CFS 창고 건물에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는 전자상거래 전용 화물 창고나 라벨링·재포장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 물류 창고를 유치할 방침이다.인천내항부두운영(주) 관계자는 "내항은 벌크화물 하역을 전담하는 항만으로 재편됐기 때문에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건 비효율적"이라며 "내항 물동량 증가에 도움을 주는 창고를 유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1-06 김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