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法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자 4명중 2명 '상해치사' 인정

지난해 11월 국민적 공분을 산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2018년 12월 13일자 9면 보도) 가해자 4명 중 2명이 재판에서 피해자의 사망 책임을 인정했다.반면 나머지 가해자 2명은 폭행·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똑같은 범죄 혐의를 받는 가해자들끼리도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다'와 '인정하지 않는다'로 엇갈리면서 추후 재판부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2차 공판에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5)군 등 가해자 4명이 출석했다.지난 1차 공판 때 피해자 B(사망 당시 14세)군의 사망과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A군 측 변호인은 2차 공판에서는 "피고인이 치사 범행도 자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로써 B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추락시켜 숨지게 한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한 가해자는 A군과 C(17)양 등 2명이 됐다.이들은 "피해자의 추락사를 막기 위해 노력했던 점은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나머지 가해자 2명의 변호인은 B군을 때린 것은 맞지만, B군이 옥상 아래로 몸을 던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상해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다음 3차 공판에서는 가해자들의 폭행·상해와 B군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와 관련한 법리 다툼이 본격화할 전망이다.다음 재판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3-14 박경호

"인천시, 계양구에 지상파 TV방송국 유치하라"

용종동 방통시설 OBS이전 난항1년 가까이 방치 민원 잇따르자군수·구청장협의회 촉구결의안인천 군수·구청장들이 계양구의 지상파 방송국 유치를 촉구하고 나섰다.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서구에서 개최한 정기회의에서 '계양구 지상파 TV 방송국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계양구 용종동에 위치한 방송통신 시설에 OBS 방송국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이전 비용 등의 문제로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탓이다.지난해 4월 지어진 이 시설은 준공 후 약 1년 가량 방치되고 있어 활용을 바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건물은 연면적 약 1만5천㎡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방송통신 시설로, 방송통신 외 다른 용도로는 쓰일 수 없다. OBS 방송국이 2013년 인천시와 유치 양해각서를 맺어 본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협의회는 이번에 양해각서의 이행과 함께 지역 방송국 유치를 촉구했다. 전국 광역단체 중 지상파 TV 방송국을 보유하지 못한 곳은 인천이 유일한 까닭이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현재 인천은 지역 기반의 방송이 아닌 서울에서 송출되는 사건, 사고 위주의 방송 보도로 300만 인천 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다"며 "제2의 경제도시로서의 위상과 방송 주권 회복을 위해 지역 방송을 조속히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협의회는 OBS 유치가 불가능할 경우, 조속히 타 지상파 TV 방송국 시설을 유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인천 지역 방송 주권 회복이 주된 목적이다.최근 개최된 군수·구청장협의회에는 부평구청, 강화군을 제외한 8개 지역 자치단체장과 박남춘 인천시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인천시에 결의문을 전달했다.인천시 관계자는 "OBS 측이 요구하고 있는 이전 비용의 대출은 법적 근거에 따라 응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우선 OBS가 아닌 다른 방송국을 이 시설에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계양구 지상파 TV 방송국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계양구 제공

2019-03-14 공승배

[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부평 상권·원도심 활력 '푸드플랫폼' 구축

국비지원 '도시재생 계획' 세부사업연면적 8천㎡ 규모 브랜드 산업화음식·디자인 결합한 창업 등 지원인천 부평구가 부평 상권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푸드플랫폼' 구축에 나선다.부평구는 최근 '푸드플랫폼 구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4일 밝혔다.부평구는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사업'을 주제로 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2년까지 국비 등 사업비 1천642억원을 투입해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갈산2동 먹거리타운까지 23만㎡ 규모의 구도심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근 신도시 형성으로 쇠퇴한 부평 원도심의 교통·문화·전통상권을 활성화해 도시를 재생하자는 취지다.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상권 확산 ▲보행 환경 개선 등 4가지를 핵심 축으로 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국비지원이 확정된 상태다.푸드플랫폼은 이 사업의 세부 사업 중 하나다.부평구는 부평동 65의 17 일대에 연면적 8천㎡ 규모로 푸드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이다. 음식 관련 창업·보육 지원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음식과 디자인을 결합한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고, 음식브랜드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도시재생이 이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부평구의 구상이다.부평구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대상 지역의 인문·사회환경, 입지·교통현황, 접근성 같은 현황과 지역 상권의 매출과 업종, 유동인구 등 상권을 분석할 계획이다.이를 바탕으로 푸드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푸드플랫폼의 효율적, 경제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정량적·정성적 파급효과도 함께 분석한다.부평구 관계자는 "이번 용역에서 푸드플랫폼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콘텐츠를 채울지 구체적으로 살필 예정"이라며 "6개월 뒤인 올 9월 이번 용역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3-14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