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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손잡은 대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2.25 /연합뉴스

2021-02-25 연합뉴스

"인천 원도심 활성화, 정비사업에 쏠려 주민주도 애로"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천시의 구도심 활성화 사업에 주민공동체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개최했다.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과 25일에 걸쳐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와 더불어마을 사업 관련 주민공동체 토론회'를 진행하고,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인천시가 구도심 활성화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는 더불어마을 사업은 기존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주택 정비와 환경 개선 사업이다.이번 토론회에는 이정미 인천시 더불어마을 사업 자문위원회 위원, 정부영 영성두레마을 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김영옥 부평구 부평3동 하하골주민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는 조상운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정호 인천시 주거재생과장이다.토론 참석자들은 인천시가 진행하는 구도심 활성화 정책이 도시정비사업에 쏠려 있고, 기관 중심으로 진행돼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토론 참석자들은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공통적인 매뉴얼 제작·배포 등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마을활동가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인천시의회 조성혜 의원은 "사업 성공 여부는 주민공동체 기반과 활발한 주민 참여에 달렸다"며 "앞으로 민관이 협력해 정책적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1-02-25 박경호

"확성기 틀고 깡통 두드리고 너무해"…인천시, 지하상가대책위 法대응 준비

인천시가 조례 개정에 반발하며 청사 주변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인천 지하도상가 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유발되는 소음으로 직원과 인근 주민의 피해가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인천시는 '인천지하도상가점포주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일부 구성원을 상대로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법무담당관실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는 상태다.대책위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반발하며 인천시 본청 입구 등 청사 주변 곳곳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시위하고 있다. 확성기뿐 아니라 청사 주변을 돌며 깡통을 끌거나 두드리는 방식으로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 출근 시간이나 점심에도 이 같은 방식의 시위를 진행해 청원경찰 등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빈번하다.인천시는 시위 과정에서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출근 방해 등으로 직원들의 피해가 커 이 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원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민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대책위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곳곳에서 같은 목적 아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이 같은 방식의 '1인 시위'를 사실상 집회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현행법과 판례를 보면 1인 시위는 집회 신고 의무가 없지만 2인 이상이 모이는 시위는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해야 한다. 법원은 2014년 서로 다른 위치에서 1인 시위를 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 등에게 '피고인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던 장소가 서로 밀접한 위치에 있는 점, 피켓의 내용이 같은 점 등을 종합했을 때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 표현으로 집회를 했다고 보인다'며 유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시위 소음으로 인해 직원과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가 상당하다"며 "조례에 대한 입장과는 무관하게 시위 방식만 놓고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1-02-25 공승배

영종 미단시티 '누구나 집 3.0' 1096가구…2년 4개월만에 첫삽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 강화한 모델협동조합 주택소유 조합원 주거권10년후 최초분양가로 매입 하거나평생임차 가능… 집값잡기 대안 기대혁신적 협동조합형 주거 플랫폼 '누구나집 3.0' 프로젝트가 인천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에서 본격화한다.시너지시티(주)는 25일 인천 중구 영종 미단시티 A8블록에서 누구나집 3.0 착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송영길·유동수 국회의원, 김병천 시너지시티 대표,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이승우 iH(인천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영종 미단시티 누구나집 3.0(전용면적 84㎡ 1천96가구) 시공사는 (주)동원건설산업, 금융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주)다.영종 미단시티 누구나집 3.0은 2018년 10월31일 출범식을 개최한 지 약 2년4개월 만에 첫 삽을 떴다.누구나집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제안한 주거 정책이다. 2014년 인천 미추홀구 도화지구에 등장한 누구나집은 8.6대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 반응을 일으켰고, 이후 정부가 이 콘셉트를 주거 정책(기업형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으로 채택했다. 누구나집 3.0은 비싼 임대료 등 뉴스테이에서 드러난 한계점을 보완해 공공성을 강화한 모델이다.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원이 주거권을 획득하는 디지털 주거권의 개념을 도입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10년)이 만료된 후 최초 분양가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원할 때까지 평생 임차로 살 수 있다.누구나집 3.0 집값은 10%만 거주자가 내고, 시행사·시공사·참여기업이 10%를 부담한다. 나머지 80%는 1등급 저금리 대출로 충당해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누구나집 3.0은 주거 공간에서 소비와 생산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스마트 리빙 그리드가 적용된다. 조합은 공용 공간, 근린상업시설을 활용해 협력적 소비·생산 센터인 '시너지센터'를 운영한다. 시너지센터는 카셰어링, 헬스케어, 세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조합원이 시너지센터를 이용하면 그 금액의 10%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이렇게 적립한 포인트는 주거비를 납부할 때 사용할 수 있어 실질 주거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조합원이 직접 시너지센터에서 일할 수도 있다.김병천 시너지시티 대표는 "전세 대란, 집값 상승으로 주거 안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라며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집값 상승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25일 인천 영종 미단시티 A8블록에서 열린 '누구나집 3.0' 착공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1.2.25 /시너지시티 제공

2021-02-25 목동훈

시장시절 제안한 송영길 인터뷰 "도화 이어 미단시티에 구현…서민 주택의 혁신"

민간·공공형 임대주택 '누구나집'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사진) 국회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있을 때 제안한 주거 정책으로, 인천 도화지구에서 구현됐다.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은 강화한 '누구나집 3.0'이 25일 인천 영종 미단시티 A8블록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송영길 의원에게는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다. 그는 '송영길의 누구나집 프로젝트'라는 책까지 냈다.송 의원은 "도화지구 누구나집은 임대료가 일반 단지보다 12% 낮았지만 그래도 원래 계획보다 높았다"며 "주민들의 자율적 주거 문화를 키우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영종 미단시티 누구나집 3.0은 '송영길의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원래 목표가 거의 모두 이루어진 듯하다"며 "성공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송 의원은 누구나집 3.0을 혁신적 주택 공급 수단으로 평가했다. 그는 "영종 미단시티가 혁신적 주택 공급 방식이라고 금융권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권은 임대 법인이 분양가의 10%만으로 집을 임대하고 10년 뒤 분양 전환해도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업비 전액을 지원했다"고 했다. 이어 "대형 건설사처럼 비싼 임대료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송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 문제에 관심이 많다. 그는 "서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등급에 따른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아래는 인터뷰 전문.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꾸준하게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안다. 주택 문제와 관련해 '송영길의 누구나집 프로젝트'라는 책도 출간했는데.　"맹자의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 즉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서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 책무다. 초선이던 16대 국회의원 때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경제 발전으로 입는 것과 먹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가장 중요한 주거 문제는 여전히 진통 중이다. 인천시장 시절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서민들은 빚을 내서 집을 사는데 이익은 주택건설업자들이 누리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결심했다. 무수한 고민과 연구 끝에 정리한 것이 '송영길의 누구나집 프로젝트'다."　-인천 영종 미단시티는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본격 적용된 사례라고 한다. 책을 출간한 지 6년이 흘러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인천시장 임기 마지막 해에 도화지구 4블록에 비슷한 개념의 아파트를 공급한 적이 있다. '공공형 리츠'라는 제도적 틀에 담아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했지만 원래 '누구나집'이 가지고 있던 취지를 100% 살리진 못했다. 임대료가 일반 단지보다 12% 낮았지만 그래도 원래 계획보다 높았다. 주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자율적 주거 문화를 키우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영종 미단시티는 '송영길의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원래 목표가 거의 모두 이루어진 듯하다.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고, 입주자는 분양가의 90%에 해당하는 은행 대출 금리를 임대료 형식으로 매달 지불하게 된다. 10년 의무 거주 후 분양 전환 시 최초 분양가로 소유권을 전환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입주자 사정으로 분양 전환이 어려워도 주거권을 유지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의무 거주 기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은 전액 환수 가능하다. 이외에도 협력적 소비센터, 네트워크 커뮤니티 등 기존 주거 개념을 뛰어넘는 시도와 기획이 미단시티에는 적용된다. 성공작이 될 것이다. 기대해도 좋다."　-설명만 들으면 거의 혁신적인 주택 공급 수단이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가.　"LH 공공 임대든 대형 주택건설사 민간 임대든 기본적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겨야 하는 기업이다. 최초 분양가로 분양 전환을 해서는 도저히 적정한 이익을 남길 수 없다. LH는 공공 임대 한 가구당 1억2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송영길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주장한 게 이제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법적 제도적 장치 미비, 대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시스템 미비 등으로 지체됐던 것이다. 영종 미단시티가 혁신적 주택 공급 방식이라고 금융권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금융권은 임대 법인이 분양가의 10%만으로 집을 임대하고 또 10년 뒤 분양 전환을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사업비 전액을 지원했다. LH나 대형 주택건설사처럼 높은 임대료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서민 대출 관련해서도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 '누구나 보증 시스템'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누구나 보증 시스템' 역시 인천시장으로 있을 때부터 연구했던 것 중 하나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등급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전세계약은 주택임대차 계약과 금전소비대차의 결합이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을 비워주는 것이다. 반환청구권이 있는 전세보증금은 확정일자에 의해 저당권이 설정돼 담보 효력이 발생한다. 떼일 염려가 없는 돈이다. 그런데도 전세자금 대출에는 신용등급이 적용된다. 가난하고 배려해야 할 사람들이 훨씬 많은 이자를 낸다. 신용등급 차별 없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누구나 보증 시스템이다."-최근 임대료 분담 정책을 발표했다. 어떤 내용인가?"상가 임대료를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씩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제(임시 상가임대료 분담제)'를 추진하고 관련 법률안도 만들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고정비용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상가임대료다. 국가는 영업제한 조치에 상응해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등 이해 당사자들도 임대료를 분담하고, 여기에 정부와 금융기관은 '긴급 이자 감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다. 6개월 단위로 일몰이 결정되는 한시적 제도로 운영하되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각 경제 주체 모두가 고통을 나누고 힘을 모아야 한다. 임대료 분담제 추진을 위해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출마설이 분분하다.　"진지하고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지난 두 차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도전에 실패했다. 어떤 점이 모자랐고 무엇을 더 채워야 하는지 절감했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당원들의 마음을 얻고 시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을지 숙고하고 있다. 머잖아 때가 되면 제 생각과 소신을 밝히고 지지를 부탁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더 집중하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는 두 곳의 보궐선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2021-02-25 목동훈

층간소음 갈등·아이들 다툼 '화해 다리' 인천경찰청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아파트 위·아래층 층간 소음으로 7년째 다투던 이웃 간 쌍방폭행 사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담당 형사는 우선 서로 대화를 나누도록 유도했다. 아래층 주민은 "어머니가 암에 걸려 간호를 한 이후 잠을 자야 하는데 자정이 넘도록 시끄러워 힘들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를 들은 위층 주민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다. 진작 알았다면 더 조심했을 것"이라고 사과했다. 이들은 화해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경찰에 제출해 사건이 마무리됐다.지난해 7월 인천의 한 놀이터에서 딱지치기하던 초등학생들이 서로 때리는 일이 생겼다. 폭행 정도가 심해 해당 학생들은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인계됐다. 학생들은 서로 대화하면서 딱지치기 규칙이 달라 오해했던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화해했다.경찰의 '회복적 대화' 활동이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사소한 다툼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회복적 대화는 단순 검거와 처벌이 아니라 가·피해자 간 대화를 통해 갈등의 불씨를 없애는 데 중점을 둔 제도다. 지난해 인천경찰청이 회복적 대화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전국의 지역 경찰청 중 가장 많은 11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인천경찰청은 경찰청으로부터 회복적 대화 활동 우수관서로 선정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복적 대화를 통해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1-02-25 김주엽

'원아 학대 어린이집' 원장 선정·지도 점검 '감사' 촉구

피해 아동 학부모, 보육심의위 심사·관리 부실 주장… 책임자 조치 요구서구, 빠른정상화·재발방지책 등 약속… 신규 국공립, 장애 학급 편성도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상습적인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아동 등의 부모들이 인천시에 해당 어린이집 원장 선정과 관할 구청의 지도 점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피해 아동의 학부모 모임'은 25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학대 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일관하고 있다"며 "전문성과 자격이 의심되는 사람을 원장으로 선정한 것은 서구청 보육심의위원회의 심사 과정이 부실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보육교사의 학대 의심 행위가 계속되던 지난해 10월 서구청이 해당 어린이집을 점검했으나, 학대 행위를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며 "인천시가 관련 절차 등을 조사해 보육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교체하고,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점검 제도 개선과 상시 모니터링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 전담·장애 통합 어린이집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피해 아동 중 장애가 있는 2명은 아직도 새로운 어린이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피해 아동 부모들은 설명했다.관할 지자체인 서구는 해당 어린이집의 조속한 정상화, 피해 아동과 학부모들을 위한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약속했다. 서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어린이집의 수탁자를 새로 선정해 지난 23일부터 운영을 재개하는 등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 아동과 학부모 등이 원하는 곳에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병원·치료센터·가정상담 등을 연계하고 있다고 전했다.서구는 또 신규로 개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학급을 편성하고, 기존 민간어린이집이 장애 통합반 편성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건비와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인천 서구에 있는 해당 어린이집의 20∼30대 보육교사 6명은 모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2명은 구속,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지난해 11∼12월 어린이집 2개월 치 CCTV에서 확인한 보육교사들의 학대 의심 행위는 200여건에 달한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1-02-25 김주엽

주택관리사협회, 아파트 관리소장 살해 '입주자대표' 엄벌 탄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가 관리소장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주택관리사 단체가 피고인 엄벌을 법원에 촉구했다.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협회)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A(63)씨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 630부를 지난 23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오후 2시께 인천지법에서는 A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협회는 탄원서에서 "피고인은 상식을 벗어나는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나 유가족 등에게 사죄도 하지 않았다"며 "선량한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범죄 재발 방지 차원에서 피고인을 강력 처벌해 본보기로 삼아 달라"고 주장했다.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전 10시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B(53·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관리비 사용문제와 관련해 B씨와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양기자 ksun@2kyeongin.com

2021-02-25 김태양

[현장르포]'동승자 윤창호법 첫 적용' 을왕리 음주사고 공판

사회적 해악 공감대… '엄벌' 강조B씨 "피해자·가족들에 진심 사죄"징역 10년 구형 운전자 "깊이 반성"'교사·방조 등 처벌' 法 판단 관심"한 가정의 가장을 떠나보내 그 누구보다 마음 아플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엄벌이 불가피합니다."(인천지방검찰청 수사 검사)밤늦게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가 일명 '윤창호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25일 오전 10시40분께 인천지방법원 320호 법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가 사건번호와 함께 피고인 2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관련 결심 공판이 시작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여)씨는 연두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 옆에 있는 문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왔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47)씨는 방청석에 있다가 피고인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검찰 측이 적막을 깨고 구형 의견을 밝히자 법정에는 이내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음주운전이 사회적 해악이라는 것은 사회 공동체의 공감대가 형성돼있고, 그 결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법률이 개정됐다"면서 "처벌 강화로 위험성을 강조했음에도 가정을 생각하며 생업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한 가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숨졌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피고인은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고 있었다. 검찰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0년, 동승자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구형 후 운전자 A씨는 미리 준비한 종이를 꺼내 최후 진술을 하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A씨는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 잘못을 느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술에 취해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동승자 B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법정이 아니라 직접 찾아뵙고 사죄를 드리고 싶고 꼭 합의하고 싶다"고 떨리는듯한 목소리로 말했다.최후 진술을 끝으로 10여분간의 결심 공판이 끝나자 B씨는 서둘러 법정을 나섰다. 법정에서 나서며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B씨는 주차장에 있는 하얀색 승용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이번 사건은 동승자도 음주운전 사고의 공범으로 판단해 윤창호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동승자 B씨의 죄명 중 위험운전치사죄는 유지하면서 음주운전 교사죄에 음주운전 방조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음주운전 교사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방조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취지다.인천의 한 변호사는 "B씨에 대한 검찰 구형은 음주운전 사고에 있어 동승자의 교사·방조 등의 행위도 엄벌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본다"며 "이번 사건이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남는 만큼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인천 을왕리 음주사고는 A씨가 지난해 9월9일 0시55분께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C(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차량 운전자(왼쪽)와 동승자. /연합뉴스

2021-02-25 김태양

警, 송도 부지 특혜 매각 의혹 수사

인천 송도국제도시 부지 특혜 매각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2020년 7월31일자 4면 보도=警 '특혜 의혹' 송도 용지분양 인천경제청 前 공무원 입건)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압수수색했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경제청 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경찰은 지난해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인천경제청 전 공무원 A씨와 민간업체 대표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지난해 6월 인천경제청에서 퇴직한 A씨는 지난 2018년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내 5천여㎡ 부지를 분양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아닌 전직 공무원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판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부지 매각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1-02-25 김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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