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막오르는 적수사태 법정 다툼… '정수장 탁도계 조작' 최대쟁점

주민대책위, 이달중 손배소 예고"市 과실 입증 땐 소송 시민 유리"붉은 수돗물 사태로 시작된 인천시와 시민 간 배상 싸움이 본격화한다. 붉은 수돗물 사고 발생 당일 정수장 탁도계 조작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배상 집단소송위원회(이하 집단소송위)는 지난 13일 1차 소송인단 모집을 마치고, 조만간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1차 소송에 참여하는 시민은 1천80여명이다. 집단소송위는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하면서 추가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집단소송위와 별개로 집단배상소송을 추진 중인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피해 주민 5천500여명으로부터 신청서를 받고, 서류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도 이달 안으로 소장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관건은 붉은 수돗물 사고 발생 당일의 정수장 탁도계 조작 부분이다. 환경부는 합동조사 결과 수계전환 직후 정수장에 이물질이 유입돼 탁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수치가 사고 이전 수준으로 수직 하강한 것을 보고 탁도계 오작동을 의심해 '고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 당시 근무 직원이 탁도계를 고의로 껐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대책위 측 변호인단에서는 정수장 탁도계 조작 부분이 배상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붉은 수돗물 사태에 있어 탁도계 조작은 인천시의 중요한 과실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대책위 변호인단의 한 변호사는 "정수장 탁도계 조작으로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더욱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인천시의 과실 부분이 입증되면 이후 시민들이 입은 피해는 명확한 만큼 소송이 시민 쪽에 유리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10-17 김태양

'송도 악취 주범찾기' 지자체들 팀플레이

진원지 의심 받는 '시화산업단지'연수구, 시흥시와 대응 협력 논의남동구와 사업장 관리 등 市 건의가을철에 접어들면서 급증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집단 악취 민원(10월 15일자 8면 보도)과 관련, 연수구가 주변 도시들과 공동 대응에 나선다. 최근 한국환경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송도에 인접한 시흥 시화산업단지가 진원지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17일 연수구에 따르면,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지난 16일 경기도 시흥시청에서 임병택 시흥시장을 만나 악취문제 관련 환경대응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수구와 시흥시는 남동구를 비롯한 인접 기초자치단체들에도 협의체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연수구와 시흥시는 소래습지를 사이에 두고 환경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송도지역은 올 9월에만 악취민원이 131건 접수됐다. 지난해에는 악취 민원이 여름철에 집중된 데 반해 올해는 가을철에 쏠리고 있다. 특히 송도 남동쪽인 송도 5공구에서 남동풍이 부는 날에 민원이 많은데, 바람이 부는 방향에 시화산단이 인접해 있다. 시화산단은 목재·종이, 기계, 전기·전지, 철강, 섬유화학 등 사업체 1만1천732곳이 가동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민원을 분석해보면 시화산단 안에서 악취가 날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추측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기초단체인 연수구 차원에서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남석 구청장은 임병택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송도지역 악취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했다. 고 구청장은 조만간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도 만나 남동산업단지 악성 사업장 관리와 시설개선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공동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고남석 구청장은 "주변 도시들과 함께 협의체를 통해 정부 환경개선기금이 지역 대기질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쓰이도록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조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며 "송도 악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변 도시들과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0-17 박경호

2년 생계 막막한데 'ASF지원' 고작 6개월… 양돈농가 씨 마를판

농식품부 대책, 돼지 값 보상·생계안정 月 최대 337만원 그쳐 모돈 입식~출하 기간 순이익 손실 수억원 달해… 현실화 호소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직격탄을 맞은 인천 강화·경기 지역 농장주들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지원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돼지를 다시 길러내기까지 약 2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보다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ASF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ASF 발생 농장과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시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매달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살처분한 돼지 값을 보상하고, 생계안정자금, 정책자금 상환 연장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하지만 피해 농가들은 정부의 지원 방안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피해 농가에서 다시 소득이 생기는 기간을 6개월로 예상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기간은 약 2년이다.통상적으로 돼지를 출하하는 과정을 보면 모돈(母豚)을 들여와 수정하는 데까지 3개월, 임신 4개월, 새끼 분만 후 출하까지 6개월이 소요된다. 돼지를 출하해 소득을 얻기까지 꼬박 1년이 넘게 걸린다. 게다가 돼지를 다시 들여오려면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 야생 멧돼지의 ASF 문제가 심화하면서 언제 돼지를 다시 들여올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의 접근 방식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셈이다.농장주들은 2년 동안 생계 수단이 완전히 끊기는 점을 고려해 경영손실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천마리의 돼지를 기르는 농가 기준, 2년간 순이익 손실은 약 4억5천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강화에서 약 2천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한 A(48)씨는 "돼지 값에 대한 보상금은 수개월간 사용하지 않아 훼손된 시설을 보수하고 모돈을 구입하는 데 쓰면 정작 한 달에도 다 쓸 수 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한 사업체가 무너지고, 앞으로 2년은 소득 없이 매달 수 천만원의 사료값만 써야 한다. 예방적 살처분에 동참한 대가가 너무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최근 피해 농가들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보상금 현실화 등 요구 사항을 인천시에 전달한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농장주들의 요구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농장주들과 계속해서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포·파주·연천 등 일부 경기 지역 피해 농장주들은 보상 비용뿐 아니라 농가가 갚아야 할 축사 시설 현대화 자금의 상환 문제 등으로 수매 신청을 거부하고 있어 보상은 앞으로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장주들의 요구 사항을 검토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계속해서 피해 농장주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신지영·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초토화가 된 인천 강화·경기지역 농장주들이 정부의 지원 방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17일 오전 사육하던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한 인천시 강화군의 한 농가 돼지축사가 텅 비어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10-17 신지영·공승배

인천공항내 이동 '자율주행車'가 모십니다

공사, 내년 하반기 PM 시범사업전세계 최초… '스마트 공항' 위상인천공항에 자율주행차량 도입이 추진된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율주행 개인운송수단(PM·Personal Mobility)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 사업은 자율주행 기술을 공항 운영에 도입해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고 스마트공항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율주행차가 고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인천공항공사는 기대하고 있다.인천공항공사는 내년 상반기 3개월간 테스트를 거친 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탑승은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우선으로 하되 일반 승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용 방법은 승객이 차량 내에 설치된 터치스크린에 목적지를 입력하거나, 별도의 장치에 항공권을 대면 목적지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자율주행차는 배기가스와 소음이 없는 전기로 구동된다. 자율주행차는 여객터미널 도착 게이트와 입국 심사대 등 입출국 여객이 주로 이용하는 지점을 운행할 예정이다.인천공항공사는 자율주행차 도입과 함께 이들 차량을 관제·제어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차량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고, 차량 상태와 주행 현황 등을 파악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2대를 제작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전 세계 공항 중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곳은 없다. 자율주행차 사업은 인천공항이 스마트공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10-17 정운

인천항 세관검사장 건립지연… 신국제여객터미널 내년 개장

운영시스템 테스트 부족등 '걸림돌'IPA등 추진協, 연기 잠정적 결정올해 12월로 예정됐던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졌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추진협의체'를 열어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추진협의체에는 터미널을 관리할 인천항만공사와 터미널 운영사,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기관 등이 참석했다.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애초 올해 12월 문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세관검사장 건립 공사 지연으로 한중카페리 화물을 처리하는 신국제여객터미널을 연내 보세구역으로 지정하기 어려워졌다. 보세구역 허가를 받으려면 세관검사장이 있어야 하며, 한중카페리 화물은 보세구역을 통해서만 국내로 반입될 수 있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한중카페리가 올 상반기 실어나른 컨테이너는 총 22만8천52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에 달하기 때문에 화물 운송이 어려우면 한중카페리 운항은 불가능하다.신국제여객터미널 운영 시스템을 테스트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도 개장을 내년으로 미룬 이유다. 신국제여객터미널 운영사가 사용할 운영동 건립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물 하역과 반출입에 대한 시스템도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 신국제여객터미널도 연간 40만TEU를 처리하는 컨테이너터미널 역할을 하므로 시스템이 설치된 이후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야만 통관 등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CIQ 시스템 시범 운영도 운영동 준공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운영동은 내년 2~3월께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이후 신국제여객터미널을 개장해야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음 주까지 관계기관에서 다른 의견을 내지 않으면,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10-17 김주엽

인천기업 체감경기, 10년만에 '최악의 한파'

인천상의, 4분기 제조업 BSI 조사62 기록… 금융위기 '47' 이후 최저'고용·노동정책 탄력적용' 우선 요구인천 지역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2009년 금융 위기 이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다.17일 인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2019년 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인천 지역 제조업체의 4분기 전망 BSI는 62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9년 1분기(4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17~25일 인천 지역 제조기업 144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망 BSI가 기준치(100)보다 높으면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업이 많고, 그보다 낮으면 경기가 악화할 것이라고 느끼는 기업이 많은 것이다.업종별로 보면 자동차·부품(43)과 기계(44)가 50을 밑돌았으며 IT·가전(69), 화장품(71), 철강(86) 등은 기준치(100)에 미치지 못했다.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물은 질문에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정부 전망치(2.4~2.5%)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이하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37.4%나 됐다. 정부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0.7%에 불과했다.올해 목표했던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이 다수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의 70.4%가 '실제 영업이익이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이유로는 '내수시장 둔화'(34.5%),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고용 환경 변화'(22.3%),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10.0%), '기업 관련 정부 규제'(9.6%), '중국 경제 둔화'(8.3%) 등을 꼽았다.기업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정책 과제로 '고용·노동정책 탄력 적용'(45.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파격적 규제 개혁'(28.6%), '자금 조달 유연화'(18.4%), 'R&D 인력 지원 강화'(7.5%)도 필요하다고 했다.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앞으로 경기 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내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10-17 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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