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또래 집단린치 중학생 추락사… 그날 밤 옥상, 무슨 일 있었나

SNS상 험담 발단 친구 4명 폭행가해자 폭행인정·사망무관 주장정확한 사인 국과수에 부검 의뢰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수면위로인천의 한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중학생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서 친구끼리 주고받은 사소한 험담이 발단이었다. 갈수록 흉포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6시 4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 A(14)군을 폭행하고,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B(14)군 등 중학생 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사건 발생 다음날 오전에 찾은 아파트 옥상으로 통하는 철문은 굳게 잠겨있었지만, 천장이 없어 문을 타고 옥상으로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구조였다. A군과 가해자 4명은 전날 오후 5시 20분께 이 철문을 넘어 옥상으로 들어갔고, 약 1시간 30분 뒤 A군은 아파트 화단으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A군과 가해자들은 한동네에 사는 친구사이다. 이들은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 살지 않았지만, 최근 수차례 이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담배를 피운 것이 목격됐다고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설명했다. 사건 당일에도 B군이 "전날 빼앗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A군을 불렀다. B군 등은 A군이 SNS에서 B군 부모의 외모를 언급하며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집단폭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가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A군을 폭행하긴 했으나, 옥상 아래로 떨어진 것은 폭행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폭행을 당하던 A군이 스스로 뛰어내린 것인지, 폭행을 당하다가 떨어진 것인지, 사망 후 떨어진 것인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또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B군은 현재 가출했다고 신고된 상태로 또 다른 가해자와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었다. A군은 학교 출석 일수가 부족해 이달 초 유급이 결정된 뒤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학교 측은 결석이 잦은 A군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등 각별하게 신경을 썼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가정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이들의 탈선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8월 30일자 8면 보도)을 비롯해 올해 들어 잇따른 청소년 범죄가 주요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해서는 형사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돼 지난달 14일 참여인원 20만명을 돌파했고, 현재 청와대 답변이 대기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들이 일부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A군이 옥상에서 떨어진 자세한 경위와 사망원인 등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1-14 박경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학사학위 취소요구 부당"

정석인하학원, 교육부 상대 행정訴"바뀐 감사결과 일사부재리 위배"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학사학위 취소 요구가 부당하다며 인하대학교 재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4일 인하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지난달 12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를 상대로 '조사결과 통지취소' 행정소송을 냈다.교육부는 지난 6월 조원태 사장의 인하대 부정편입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부정편입으로 결론 내리고 조 사장의 편입과 2003년 수여한 학사학위 취소를 요구한 바 있다.조 씨는 편입 전 우리나라의 2년제 대학에 해당하는 미국의 'College'에 다녔는데, 3학기 동안 33학점을 듣고 1.67의 평점을 받은 조 사장의 성적이 '60학점 이상, 누적 평점평균 2.0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졸업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봤다. 1998년 당시 인하대 편입학 모집요강 지원 자격기준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예정자'로 지원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다.이에 반발한 법인은 조사결과에 대해 교육부에 재심의 신청을 했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학교법인은 교육부가 20년 전 진행한 감사결과를 스스로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20년전의 교육부와 지금의 교육부가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것.조원태 사장의 편입 의혹은 20년 전인 1998년에 제기됐는데, 당시 교육부는 특별조사를 벌여 대학 관계자 9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을 뿐 편입 취소 등 당사자인 조 사장에 대한 요구는 없었다.인하대 관계자는 "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소송이 끝나고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11-14 김성호

인천 미추홀구 어린이집 급식사진 '부실 시비' 부글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보글 논란區, 추가비치 확인·기준배식 명령원장 "퇴사교사 불순 의도" 주장인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부실한 급식이 이뤄졌다고 고발하는 제보 글과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유치원 운영에 불만을 품은 보육 교사가 퇴사 직전에 불순한 의도를 갖고 올린 글이라며 급식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 1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네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게시됐다.해당 어린이집 직원 남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제보자는 "아이 엄마가 가정 어린이집 일하러 가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한다"며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내 아내에게 원장이 부족한 배식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애들 급식의 30%는 집에 가져간다는 내용도 남겼다.논란이 일자 미추홀구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이고 부모들과 함께 해당 어린이집의 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어린이집 직원이 식판을 촬영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구는 영상을 살펴보고 제보된 사진처럼 적은 양의 배식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밥을 더 먹고 싶은 아이들은 추가로 배식을 받을 수 있도록 테이블마다 반찬 통이 비치돼 있었고 실제로 아이들이 밥과 반찬을 더 먹는 모습도 CCTV에서 확인됐다.미추홀구 관계자는 "최초 식판에 놓인 밥과 반찬의 양이 적은 것은 맞다"면서도 "부실급식으로 보일 만한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구는 현장 점검에서 유치원 원장에게 기준대로 배식하라고 시정 조치하고 어린이집으로부터 명령을 따르겠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했다.해당 어린이집 원장 A씨는 내부 인사에 불만을 품은 보육 교사가 계획적으로 벌인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한 보육교사에게 다른 보육교사를 통솔하는 역할을 하는 주임교사라는 직책을 줬는데,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다른 3명의 보육교사가 지난 12일 모두 퇴사한 상황"이라며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13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인천 미추홀구 어린이집의 급식 사진.

2018-11-14 김성호

[인천시, 노·사·전문가협 첫 회의]"파견·용역 노동자, 내년 3월 전원 정규직 전환 유력"

본청·사업소 6곳에 총 161명 근무직종 수용 시설공단 고용에 '무게'임금·처우 지금보다 조금씩 개선시범 추진 수도검침원 비용 절감인천시 본청과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인천시설공단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인천시는 14일 시 본청과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노동자(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8월 상수도사업본부 수도 검침원 정규직 전환에 이어 나머지 공공부문 간접 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시 관계자 5명과 노동자 대표 7명,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용 방법, 임금 체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인천시 본청과 사업소 6곳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노동자는 현재 161명(미추홀콜센터 제외)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이 91명으로 가장 많고, 시립박물관이 24명, 시 본청 문화재과 19명, 미추홀도서관 16명 등이다. 직종은 시설관리직, 청소직, 경비직, 안내직 등 네 가지다.시는 본청 공무직으로 고용하는 방안과 인천시설공단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놓고 고용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시 본청 공무직에는 시설관리, 청소, 경비 등 직종이 없어 시설공단 정규직으로 고용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자들이 받게 되는 임금이나 처우는 지금보다 조금씩 개선될 예정이다.시는 내년 상반기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본청·사업소와 계약한 민간 용역업체와의 계약 기한을 이달 말부터 3개월씩만 연장했다. 다만 미추홀콜센터 간접고용 노동자 70명의 경우 전문 교육과 스트레스 관리 등 직업의 특수성이 있어 제외했다.앞서 시는 지난 8월 상수도사업본부 용역근로자인 수도 검침원 185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인천시의 전체 간접고용 노동자 중 과반수를 차지하고 노조가 있어 교섭력을 갖춘 상수도검침원을 시범직종으로 선정해 추진했다. 시는 수도검침원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 불안을 해소한 것은 물론 이들 인건비에 들어가는 시 예산을 매년 10% 이상 인하하는 효과도 거뒀다고 보고 있다.시 관계자는 "상수도사업본부 검침원 정규직 전환에 도움을 줬던 전문가들이 다시 참여하면서 원활한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설공단 고용 방안이 유력하지만 세부 사항은 계속 검토해 내년 3월 전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4 윤설아

인천대 신임 이사에 최용규 前 의원 선출

인천대학교 신임 이사에 최용규(62·사진) 전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인천대는 14일 열린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최용규 전 의원을 신임이사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인천대 이사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당연직으로 총장·부총장과 교육부·기재부·인천시 추천 이사가 각각 한 명씩 들어간다. 이밖에 인천대 평의원회 추천 이사 1인, 인천대 총동문회 추천 이사 1인, 그밖에 대학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선임이사 2명으로 구성된다. 이사장은 선임이사 중에서 호선하기로 돼 있다. 최용규 전 의원은 선임이사 자격으로 이사에 선출돼 다음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호선될 예정이다.인천대는 지난 9일까지 신임 이사 후보자 접수를 받았으며 최 전 의원이 단독으로 접수했다. 최 전 의원은 교육부 승인을 받아 김학준 이사장의 임기 만료 후 이사로 임명될 예정이다. 김학준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0일까지다.인천대는 국립대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학내 최고 의결권을 가진다. 최 전 국회의원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1991년 초대 인천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995년 민선 1기 부평구청장, 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인천대는 최 전 의원이 인천 지역에서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해온 만큼 시와 중앙정부와의 협상에서 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4 윤설아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