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적수 피해학교, 대부분 개학전후 정상급식 재개

인천지역 붉은 수돗물 피해학교 대부분이 2학기 개학과 동시에 정상 급식을 재개하며 적수 사태 이전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1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서구·영종·강화지역 107개 학교(유치원 제외) 가운데 개학을 맞은 55개 학교(19일 기준)에서 정상 급식이 이뤄지고 있다.개학하지 않은 나머지 52개 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개학과 동시에 정상급식을 재개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가 비용을 분담해 학교 급식실로 이어지는 상수도관에 대형 필터를 설치하는 공사도 대부분 마무리됐다. 개학을 맞은 55개교 가운데 48곳(87%)에 필터 설치가 이미 완료됐다. 전체 피해학교 107곳 가운데 94개교(87%)에서 개학 전 필터 설치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필터 설치가 마무리되지 않은 학교도 개학 후 5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신현고 오정희 영양교사는 "개학 이전에는 저녁 급식은 포기해야 했고, 생채소도 쓰지 못하는 등 메뉴도 제한적이었다. 또 대용량 생수를 사용하다 보니 조리 실무원의 업무 강도도 높았다"며 "현재는 적수 사태 이전으로 돌아와 모든 학교 구성원이 반가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8-19 김성호

한강청 "용현·학익 환경평가법 위반"… "구조물 철거일뿐" 개발사업자 반발

토양정화 대책없이 공사 판단에DCRE "사업 이전 단계" 대립각인천시 여론수렴 중지여부 결정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DCRE가 추진하는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인천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등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강유역환경청의 판단을 근거로 인천시가 도시개발사업 자체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DCRE 측은 한강유역환경청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1만3천가구를 건립하고 사업지구 내 송암미술관과 극동방송 건물을 살려 문화거점시설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해당 사업 지구의 관할 관청인 미추홀구는 이 사업 구역 내 공장 1·2·3 부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수은·구리·납·아연 등이 검출되자 일부 부지에 대한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내렸다.한강유역환경청은 DCRE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관리할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토양오염정화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해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업을 추진하는DCRE 측은 용현·학익 1블록은 아직 착공 이전 단계로 해당 부지에 남아 있는 구조물 해체 공사가 끝나지 않아 철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준수해 공사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결국 한강유역환경청은 구조물 철거 작업을 착공 단계로 본 것이고 DCRE는 철거 작업을 사업 시작 이전 단계로 판단한 것이다.인천시는 이렇게 양측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한강유역환경청, DCRE, 미추홀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사업 중지 명령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공사 착공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어 미추홀구, DCRE,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19 윤설아

국내 주요항만 '대기질 관리구역' 지정

해수부, 내달 30일까지 입법 예고시도지사 의견수렴 규제해역고시선박 황함유량 0.1% 연료유 제한인천항과 평택항 등 국내 주요 항만이 대기 질 개선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항만대기질법 시행규칙은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는 인천항, 평택항, 경인항을 포함한 경기만 인근 해역이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남해안에서는 부산항과 여수·광양항, 포항항 등이 포함됐다.시행령에는 해수부 장관이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담당하는 시·도지사 의견을 수렴해 배출규제해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배출규제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 0.1%(일반 해역 0.5%)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아직 배출규제해역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인천항과 평택항, 부산항, 여수·광양항 등 국내 주요 항만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항만대기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년 1월 시행된다. 다만, 배출규제해역 규제는 선사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 송명달 해양환경정책관은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8-19 김주엽

'암초에 부딪친' 인천항만공사 전자고지서

업무효율화 지로용지 변경 설문고객 과반 직접 수령·우편 선호세금 증빙자료 활용등 이점의견내달 한달 병행뒤 방식결정키로인천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항만시설 사용료와 항만 부지 임대료 전자고지서 사업이 암초에 부딪혔다.납부자들이 현장 수령이나 우편을 통해 고지서를 받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인천항만공사가 진행하려던 가상계좌 확대 사업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19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지로 용지로만 지급되던 항만시설 사용료와 항만 부지 임대료 납부고지서를 전자고지서로 바꿀 계획을 세웠다.납부고지서가 지로 용지로만 전달되다 보니 분실될 위험이 있고, 재발급을 받기 위해선 인천항만공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다.연간 6만건에 달하는 지로 용지를 인쇄해 발급해야 하는 탓에 비용이 소요되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인천항만공사는 전자고지 방식 도입에 앞서 고객들의 선호도를 조사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전자고지가 아닌, 지로 용지로 납부고지서를 받는 것을 선호한다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이용 고객 5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는데, 27명이 직접 수령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나머지 30명 중 13명은 우편·팩스 방식을 선호했다. 전자고지를 희망한 고객은 15명에 불과했고, 2명은 응답하지 않았다.인천항만공사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자고지 방식보다 직접 수령 또는 우편·팩스 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존 지로 용지가 세금 환급 등을 위한 증빙 자료로 활용하기 편하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한다.인천항만공사는 9월 한 달 동안 지로 용지와 전자고지를 병행한 뒤, 의견을 수렴해 고지 방식을 확정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는 현재 우리은행에서만 가능한 가상계좌 납부 방식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 또한 전자고지서 활성화 이후 검토하기로 했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지로 용지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납부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우선 두 가지 고지 방식을 모두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8-19 김주엽

복잡한 '사회적기업 인증제'… '등록제'로 진입장벽 낮춘다

정부 '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국회 통과땐 지원안도 함께 개편일각선 전환후 기업 난립 우려도정부가 사회적기업을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증제가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정부는 등록제 전환과 함께 지원 방안도 개편할 계획이다.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의 등록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이 2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에 제출된다.등록제 전환은 사회적기업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제품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사회적기업이 취업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주목받고 있다.정부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현행법상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어 등록제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정부는 등록제 전환에 맞춰 사회적기업 지원 방안을 개편할 계획이다.현재 사회적기업은 기초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인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정부는 등록제 전환을 대비해 '사회적기업 평가 지표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다.정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평가 제도를 세분화하고, 평가 결과를 지원 방식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사회적기업은 인천 137개 등 전국적으로 2천249개가 운영 중이다. 2천643개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는데, 394개 기업은 인증이 취소되거나 폐업했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 폐업하는 사례도 나오면서 지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일각에서는 등록제 전환으로 사회적기업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자는 "등록제 전환으로 사회적기업이 늘어나도, 전체 지원액이 많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기업 지원 기준과 절차가 따로 마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기업이 늘어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사회적기업인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8-19 정운

삼성바이오에피스, 희귀질환 치료제 '임상 3상'

삼성바이오에피스는 19일 희귀 질환 치료제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SB12'(성분명 에쿨리주맙) 임상 3상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독일에서 진행한 SB12 임상 1상을 올해 초 완료한 바 있다. 임상 3상은 SB12와 오리지널 의약품의 유효성, 안전성, 약동학 및 면역원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10개국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2021년 7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솔리리스는 미국의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 전문 제약사 '알렉시온'(Alexion)이 개발한 '발작성 야간 혈색손뇨증'(PNH)과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치료제다. PNH는 혈관 내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혈전이 생기고, 야간에 용혈 현상이 생겨 혈색 소변을 보이는 증상을 동반하는 희귀 질환이다.솔리리스는 고가(高價)의 바이오의약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글로벌 매출 규모는 35억6천300만 달러(약 4조3천억원)에 달한다.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자가면역 질환 및 종양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며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희귀 질환 치료제로 개발 분야를 넓혔다"면서 "SB12의 성공적 개발을 통해 고가의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8-19 목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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