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산단 화재 과태료 솜방망이 "처벌기준 강화를"

남동산단내 위반 부과 건수 2%뿐전문가 "화재취약·발생빈도 높아"최근 5년간 인천 남동산단에서 4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지만, 화재 조사 결과 과태료 부과 사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화재 예방을 위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소방안전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남동산단 발생 화재 건수는 406건이었다. 2013년 75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2016년에는 8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67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올해는 7월 말까지 42차례 화재가 발생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방당국은 관련법상 화재예방조치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데 관련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8건(2%)에 그쳤다. 6건은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한 것이 확인돼 부과됐으며, 1건은 화재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옥내소화전의 배관을 폐쇄한 것이 적발됐다. 모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건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만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이들 화재로 인한 피해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이 넘었다.남동산단과 같은 공장밀집지역의 화재는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14일 인천시 서구 석남동의 한 공장 창고에서 시작된 불은 인근 10개 동으로 확산돼 재산 피해가 컸다. 지난달 21일에는 남동산단 세일전자 화재로 9명이 숨졌고, 화재 발생 당시 스프링클러 미작동 등 소방 설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전문가들은 공장은 주거시설보다 화재 발생 빈도가 높고, 화재가 확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처벌 조항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석대학교 공하성 교수(소방방재학과)는 "공장 건축물은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다른 건물보다 화재에 취약하다"며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과태료 부과 액수를 높이는 등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 소방당국은 과태료 부과 비율이 낮지만 시정 명령 등을 통해 미흡한 소방 설비 개선을 추진해 왔다는 입장이다.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공단지역 화재를 줄이기 위해서 자율방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방 점검으로는 화재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등을 통해 공장 운영자가 화재 위험요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09-12 정운

대출받아 노후배관 '불법교체' 아파트 수선공사 '무법지대'

관리비 아닌 사업진행 현행법 위반區, 과태료 1천만원 부과통보 불구입주자, 강행·행정소송 제기 입장"위법이지만 강제할 방법은 없어"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가 노후 난방배관 전면 교체공사를 추진하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대놓고 공사를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연수구는 이 아파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불법 공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서 아파트 수선 공사가 '무법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A 아파트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아파트 난방배관을 교체하기로 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했다. 현재 중앙난방인 난방방식을 개별난방으로 변경하는 게 배관교체공사의 골자다. 1천200세대(69.4㎡)가 사는 A 아파트는 1993년 준공한 이후 25년 동안 난방배관을 새로 바꾼 적이 없다.하지만 A 아파트가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배관교체공사 사업비는 각 세대가 낸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로 써야 하지만, A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체 공사비 24억9천만원 가운데 20억원을 신용대출로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공사비 대출에 따른 관리비 인상을 우려하는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사업을 반대하며 연수구에 민원을 제기했다.연수구가 인천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A 아파트 관련 내용을 질의했는데, 국토부는 '난방배관 전면 교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이라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는 아파트 수선 공사는 불법이라는 의미다. 아파트 측은 대출을 통해 난방배관을 교체할 경우 매달 3만원씩 관리비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7~8월 각 세대에 찬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에 응한 세대 가운데 61%인 705세대가 찬성하고, 442세대가 반대했다. 공사를 반대하는 한 아파트 주민은 "반대 의견을 낸 주민이 상당수인데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설득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애초 공사가 법에 어긋난다는 설명도 없었고, 연수구가 불법이라는 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수구는 A 아파트가 공사를 강행하면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아파트 측에 통보했다. 그런데도 A 아파트는 조만간 착공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난방배관 노후화가 심하고 기존 중앙난방으로는 난방효율이 떨어져 민원이 많다"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약 7억원인데, 공사비를 마련하려면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대출받아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A 아파트 난방배관 교체공사는 명확하게 법 위반이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면서도 "위법이지만, 지자체가 강제로 공사를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12 박경호

한국당 인천시당 위원장에 민경욱 연임키로

자유한국당이 인천시당 위원장 인선에 난항을 거듭하다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을 연임시키기로 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민 의원은 6·13 지방선거 패배와 임기 만료로 최근 사퇴했으나 새 위원장 인선에 난항을 거듭하면서 중재안으로 민 의원 연임 의견이 받아들여져 사실상 차기 시당 위원장에 내정됐다.당의 한 관계자는 "어제 시당 위원장 조율이 모두 끝났다"며 "조만간 시당 운영위를 개최해 추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당은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어 민 의원을 추대할 방침이다. 민 의원은 "현역 의원 몇 분이 중재안을 내 제가 1년 더 시당을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애초 인천시당은 새 위원장을 합의 추대하기 위해 당협 위원장을 상대로 의견을 모았으나 3선의 윤상현(인천 남을), 초선의 정유섭(부평갑), 강창규 부평을 당협 위원장 등 3명이 서로 출마하겠다고 팽팽히 맞서 경쟁이 불가피했다. 이에 당협 위원장은 소모적인 경선 보다 합의 추대가 낫다며 후보 3명이 조정하라고 독려하면서 수차례 접촉을 통해 조율 과정을 거쳤지만, 계파 및 개인 간의 감정 문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은 친박계가 다시 당의 전면에 나서는 데 대한 반대와 의원 개인 간의 감정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이 불가피할 정도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자 몇 의원들이 윤·정 의원과 강 위원장을 제외하고 제3의 인물인 민 의원을 천거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민 의원이 다시 시당을 맡은 것과 위원장 인선과정에서 드러난 계파 간 갈등의 골이 더 커져 당내 분란만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12 정의종

"일요일 공짜노동, 포괄임금제 폐지하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집회일용직 노동자 주휴수당 지급 촉구12일 건설노동계가 포괄임금제 지침을 폐지하고 일용직 노동자에게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존재하지 않는 임금산정방식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계약할 때 기본급에 일정 금액을 주휴수당·초과근무수당으로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 고용노동부가 '건설 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지침'을 발표하면서 건설현장에서도 포괄임금제가 공식적으로 적용됐다. 이 때문에 일용직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야근을 해도 별도 수당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인천지역 건축현장에서 일한 지 3년 정도 됐다는 A(31)씨는 "건설노동자들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1주일간 일정 시간을 일해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며 "건설업체가 공사기간 단축을 통한 이윤확보를 하기 위해 일요일에는 항상 일을 나가는데 우리는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고 포괄임금 계약서에 따른 일당만 받는다"고 말했다.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이하 경인지역본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 인천고용복지센터, 용인 기흥 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 등 경인지역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자리 개선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포괄임금제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든 노동자라면 다 적용되는 주휴일을 적용받지 못해 건설 노동자들은 이제껏 공짜 노동을 해온 셈"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경인지역본부 노조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으로 모여 포괄임금제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김태완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은 "2016년 대법원에서 건설업의 포괄임금 적용은 맞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정부는 건설 노동자를 혹사하는 포괄임금 지침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는 세종과 부산에서도 동시에 열렸다. 세종 고용노동부 앞에서는 대전·충남·충북·대구 경북·전북·광주·전남 지역 건설노동자 3천여명, 부산시청 앞에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3천여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집회에 참석했다. /김영래·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09-12 김영래·김태양

인천대 후원회, 22년째 학생들 든든한 버팀목

선인학원 소유의 인천대학교가 시립대학으로 전환된 이후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키우자'는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설립된 인천대 후원회. 시립대 전환 2년 뒤인 1996년 출범한 후원회가 22년째 인천대 학생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재단법인 국립인천대학교 후원회(이사장·박영복)는 12일 인천대 대회의실에서 후원회 이사들과 박종태 인천대 부총장,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43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후원회는 이날 인천대 재학생 18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1천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인천대 후원회는 선인학원의 파행적 학교 운영 위기를 딛고 1994년 시립대로 전환된 인천대를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장학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이다.1979년 선인학원 소유의 인천공과대학으로 출발한 인천대는 1989년 종합대학으로 성장했지만, 학교법인의 잇따른 비리로 학생들과 시민들의 거센 분노를 샀다. 1992년 교육부 감사 결과 학교 설립자 백인엽이 학교 재산 78억원을 불법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립화 요구가 일었다. 1993년 당시 최기선 인천시장이 인천대를 시립대로 전환하겠다고 선포했고, 이듬해 인천대·인천전문대를 비롯한 선인학원 산하 각급 학교 일체를 모두 시립·공립화했다. 최기선 시장의 강력한 대학 발전 의지에 시민들도 동참했고, 대학의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자며 돈을 모아 후원회를 결성했다. 장학회는 1996년 3월 인천대와 인천전문대 학생 20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1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천549명의 학생에 총 10억1천7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인천대 후원회는 대학이 국립화된 이후에도 장학사업의 끈을 놓지 않고 오히려 장학금과 이사진 규모를 확대했다.박영복 이사장은 "선인학원을 파행적·비교육적으로 운영하던 선인학원 사태를 인천지역사회가 해결해 탄생한 대학이 인천대학교"라며 "당시만 해도 국공립대학이 없던 인천에 교육평등의 욕구가 일었고, 현재 국립 인천대로 나아갈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19년의 시립대학 시절이었다"고 했다. 박 이사장은 또 "장학금을 받은 우수 학생들이 애향심을 갖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2 김민재

벽돌막사거리 등 상습침수 4곳… 인천시, 우수저류시설 설치키로

인천시가 간석동 벽돌막사거리 주변 등 상습침수지역 4곳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최근 관련 사업을 위한 국비를 확보해 내년부터 설계·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인천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398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수저류시설은 남동구 벽돌막사거리, 구월펌프장, 부평구 굴다리오거리, 서구 강남시장 등 4곳의 주변 공원과 완충녹지에 설치된다.우수저류시설은 집중 호우가 발생하면 빗물을 지하에 저장했다가 비가 멈추면 하수관으로 내보내는 시설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4곳의 우수저류시설에 총 9만3천t의 빗물을 담을 수 있다.사업지로 선정된 4개 지역은 2017년 집중 호우 때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곳이다. 당시 내린 비로 벽돌막사거리 인근 261가구, 구월펌프장 318가구, 굴다리오거리 128가구, 강남시장 주변 333가구 등 총 1천40가구가 물에 잠겼다. 2010년과 2011년에도 각각 795가구, 185가구의 침수피해가 발생했다.인천시는 내년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020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1년 12월 공사가 마무리되면 2022년부터는 침수 방지를 위한 시설 가동에 들어간다. 사업비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를 포함해 총 797억 원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2 김민재

[명분없는 인천 소재 공공기관 이전·(3·끝)]인천 경제성장 견인축인 인천 공단의 역사

1960년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대규모 수출산업단지 조성 '러시'난립 공장들 집적 주거환경 개선경인고속도 등 인프라 성장 영향항만도시 인천에 설립된 여러 수출단지와 공업단지는 인천의 경제 성장을 견인한 큰 축이었다.경제 기반이 허약했던 1960년대 정부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다. 이 계기로 인천에는 대규모 수출산업공단이 설립됐고 인천은 '제조업 도시'가 되었다.가장 먼저 설립된 것은 1965년에 착공해 1969년 완공된 부평 인천수출산업공업단지였다. 인천상공회의소가 2005년 발간한 '인천상공회의소 120년사'를 보면 정부는 수출산업단지 조성 지역으로 서울과 인천이 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구로에 제1~3단지, 인천 부평에 제 4단지, 주안에 제 5~6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인천은 인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산단 유치와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부평국가산업단지로 불렸던 제 4단지의 50여개 입주 업체 중에는 섬유 업체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훗날 노동운동의 산실이 되기도 했다. 주안국가산업단지라 불리는 제 5단지, 제 6단지는 폐염전을 매립해 조성됐으며 각각 1973년과 1974년 완공됐다. 이러한 산업단지가 생기기 전 공장들은 인천 도심지역 곳곳에 분산돼 있었다. 공장들이 거주지, 상업지에 위치해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소음, 매연, 가스 등으로 시민 건강을 위협했다. 공단 조성은 시민의 주거 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현재도 공단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1980년대 남동구 고잔동 폐염전에 남동공단이 들어서면서 인천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한다. 당시 정부는 1976년도에 주안·부평산단에 입주하지 못하고 난립한 '용도부적격 업체', 소규모 영세 공장에 퇴출 명령을 내리고 충남 아산 등 지방으로 이전시킨다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용도부적격 업체'는 746개에 달했다고 한다. 인천지역 영세업체들은 지방으로 내려가면 결국 공장 문을 닫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시달리고 있었다.남동공단 설립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진 고(故) 최정환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이 폐염전 자리에 공단을 유치해 달라고 4년여 동안 청와대·국무총리실·국회 등을 쫓아다니면서 무려 18차례나 건의를 하고 다녔다고 할 정도다.제조업 중심의 인천 경제는 높은 수출 신장과 내수 증가로 1982~1986년 상승 국면에 접어들어 1986년 제조업 가동률 최대 79.6%를 기록했다. 생산 지수와 고용 지수도 날로 연일 증가했다. 이는 경인고속도로 건설, 인천항 제2도크 축조 등 거대 인프라 건설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 최초 기술인 양성 기관인 국립 중앙직업훈련원이 부평에 들어서면서 인천에서 자란 기술인들은 전국에 진출, 대한민국 산업 경제를 이끄는 '산업 역군'의 역할도 했다. 현재도 인천은 제조업 부흥을 위한 뿌리산업 육성, 기술인 양성 등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12 윤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