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52시간 근무제 코앞… 버스노선 개편안 '아직'

인천시 '추가고용 없다'는 원칙뿐삼환교통·교통공사와 협의 제자리최소 15% 운행횟수조절 필요 불구준공영제 시행 배차간격 조정 진통300인 이상 버스업체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돼 인천지역 일부 버스 노선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인천시와 업계가 구체적인 개편안을 도출하지 못해 혼선이 예상된다.인천에서 300명 이상을 고용한 버스업체는 9개 노선을 운영하는 삼환교통 1곳이다. 인천교통공사가 운행하는 버스 노선 3개도 근로자는 98명이지만, 공공기관 전면 시행에 따라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모든 버스노선에 적용된다.현행 주 68시간까지 가능한 근무제에서 버스 기사 대부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상황이라 지금의 노선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추가 고용해야 한다. 삼환교통은 현재 330명에서 최소 50명은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고, 인천교통공사도 6명이 더 필요하다.인천시는 그러나 올해 초 버스 준공영제 재정 절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1대당 2.45명의 기사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내년 7월 버스 노선 전면 개편 전까지는 추가 근로자 고용은 없다고 업체에 통보한 상태다. 배차 간격 조정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해결하겠다는 거다.인천시는 하루 9.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21일을 일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계산을 내놓았지만, 이는 노사 간 탄력근무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탄력근무제는 2주 또는 3개월 단위로 주당 근무시간 평균을 내서 52시간을 넘기지 않는 방법으로 준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달 인천시와 버스노조가 임금 인상안에 합의한 이후 아직 개별 버스업체와 노조 간의 임금·단체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또 버스 특성상 근무 시간을 무 자르듯 하루 9.5시간으로 맞추기 어렵고, 근로자들의 예기치 못한 병가와 경조사 문제로 결원이 발생할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인천시와 삼환교통, 인천교통공사는 최근 이 문제를 놓고 몇 차례 협의를 벌였지만, 추가 고용이 없다는 원칙 외에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버스 운행 횟수 조절로 이어져야 하는데 삼환교통은 최소 15%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상황이라 첫차와 막차 시간, 출퇴근 시간 배차간격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삼환교통 관계자는 "현 체제에서 주 52시간을 맞추려면 버스를 6분의 1 줄이든가 근로자를 6분의 1 늘려야 한다"며 "버스업계 특성상 시민을 불편하게는 할 수 없어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노선의 운행 시간이 딱 몇십 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근무제 조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6-16 김민재

赤水사태 장기화 "시민 불안 끝내자"… 정상화 팔걷은 정부

서구·영종·강화 150개 학교 피해"급식관리 철저히… 힘 모아달라"생수·급수차 통해 생활용수 공급서울시, 해결 때까지 아리수 지원인천지역 붉은 수돗물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상황 수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수돗물 공급 차질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특별교부금을 인천시에 긴급 지원했고, 서울시 등 인접 도시들의 생수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오후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인천 수돗물 피해 학교 대응상황 점검·지원방안 협의회'에 참석해 "교육부는 (붉은 수돗물) 피해 학교의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서 인천시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긴급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피해 학교 관리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외부 조리 식품 등으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납품 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정부가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끝낼 수 있도록 학교급식과 먹는 물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문제가 신속히 걱정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번 붉은 수돗물 사태로 서구 111개, 영종 24개, 강화 15개 등 150개 학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이 중 88개 학교는 생수를 이용해 급식을 시행했고, 40개 학교는 빵과 우유 등 대체 급식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14곳은 급수차나 지하수를 활용해 급식을 했고 7곳은 급식을 외부에 위탁했다. 1곳은 점심시간 전에 학생들을 귀가시키는 단축 수업을 했다.행안부도 지난 14일 인천시에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15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예산은 피해 지역 주민에게 생수와 급수차 등으로 생활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예산 지원으로 주민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면서 "인천시와 관련 기관에서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수돗물 공급체계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시 또한 아리수 12만병을 주민 식수용으로 긴급 지원했다. 서울시는 최근까지 350㎖ 11만병, 2ℓ 1만병을 지원했으며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이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은 최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태 수습을 위해 관계 부처가 나서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중되고 있다.이낙연 총리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수도 공급 업무가 자치단체 사무이지만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명호·김성호기자 boq79@kyeongin.com유은혜 부총리 '붉은 수돗물' 현장점검-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인천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인천 수돗물 적수 발생 현장점검'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6-16 김명호·김성호

부평미군기지 복합오염 토양 정화 '본궤도'

인천 부평미군기지 복합오염토양 정화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인천시는 '캠프마켓 DRMO 내 복합오염토양 정화용역'을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맡아 이달 초 설계 용역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이번 용역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현대건설, 에이치플러스에코, 신대양, 동명기술공단, 덕영엔지니어링으로 구성됐다.이들은 6개월간 설계 용역을 마치고 2022년 말까지 6만2천340㎡의 토양을 정화하는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정화에는 열적·화학적 처리 기술 방식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주변 시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정화 작업장에 '에어돔'을 설치해 분진이 날아가는 것을 최소화할 방침이다.한편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정화 작업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날 시민참여위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CCTV를 통해 정화 작업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화 작업을 해달라고 국방부, 한국환경공단,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당부키로 했다. 또한 시민참여위는 캠프마켓 반환 부지에 대한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유치 등의 반환 부지 활용 계획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최용규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은 "다이옥신 등 토양 정화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며 "작업 기간 내 주변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건강한 토양으로 캠프마켓이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6-16 윤설아

산림안보·기후변화 머리맞대는 UN 식량농업기구 亞太 46개국

송도서 28차 지역 산림위원회내일 개막식, 반기문 기조 연설유엔(UN) 식량농업기구(FAO) '제28차 아태지역 산림위원회'가 17일부터 2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UN 식량농업기구 아태지역 산림위원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46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2년마다 회원국 산림분야 정부 고위 관료들이 모여 산림 안보와 기후변화, 산림 경제, 개발도상국 산림녹화사업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번 28차 위원회는 인천시와 산림청 주관으로 46개 회원국 1천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와 웰빙을 위한 산림(Forests for Peace and Well-being)'을 주제로 열리며, 18일 진행되는 개막식에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나와 기조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에는 ▲산림경관 복원 ▲사람과 산림의 조화 ▲탄력성 있는 환경 조성 ▲산림 무역과 시장 촉진 ▲산림 정책과 기관의 혁신적 변화 등 5개 의제를 중심으로 한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가 계획돼 있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남북산림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세미나와 전시회 등이 준비됐다. 산림청은 오는 19일 '평화와 번영을 심는 남북산림협력 추진 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국내 연구진들이 조사한 북한 산림과학기술 동향에 대한 논문과 북한에서 발간한 산림 과학 도서도 소개된다.행사기간 참가자들은 DMZ 평화누리공원(임진각)과 강원도 양구에 있는 DMZ 펀치볼 둘레길 등도 견학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애초 북한 관계자들을 이번 회의에 초청하려 했으나 북미,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사막화 등 세계적 환경 문제 대부분이 산림 정책과 연계돼 있다"며 "이번 인천에서 열리는 산림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6-16 김명호

미추홀구-연수구 흡연율 '극과 극' 원인 밝힌다

인접불구 작년 26.5-18.6% 큰격차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 선정금연·지역별 맞춤 복지 활용 기대질병관리본부가 인접 도시이면서도 흡연율이 전국 상위권인 인천 미추홀구와 하위권인 연수구 주민 간 흡연율 격차 원인을 밝히는 연구 조사에 나섰다.질병관리본부는 2019년 정책연구용역사업 중 하나로 '인천시 미추홀구와 연수구 간 현재 흡연율 격차에 대한 원인 규명 및 해결방안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벌인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바로 붙어 있는 도시이면서도 전국에서 흡연율이 높은 미추홀구와 낮은 연수구 간 격차 원인을 파악해 지역별 금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계획됐다.통계청 지역사회건강조사 '시군구 현재 흡연율' 자료를 보면 인천 미추홀구는 인천 10개 군·구는 물론 전국 시·군·구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2016년에는 28.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2017년은 26.3%, 2018년은 26.5%로 각각 4번째로 높았다. 반면 연수구의 경우 2016년 21.6%, 2017년 17.0%, 2018년 18.6%로 인천에서 가장 낮으며, 전국 시·군·구 평균(20.1%)을 크게 밑돈다. 2018년 기준 전국에서 흡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 중구(27.1%), 가장 낮은 곳은 경남 산청군(12.7%)이다.인천시는 이러한 지표를 토대로 지역 간 격차를 규명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질병관리본부 정책용역연구 사업으로 공모했다. 미추홀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 지역 중 하나이며, 연수구는 신도시인 송도동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 비율은 미추홀구가 15.08%로 인천에서는 강화군, 옹진군, 동구 다음으로 3번째로 높고, 연수구는 9.02%로 가장 낮다. 미추홀구와 연수구가 고령화 비율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인지율 등의 각종 사회 지표에서 격차를 보이는 만큼 이번 흡연율 격차 연구 결과가 금연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복지 정책 수립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질병관리본부는 두 지역의 흡연율 관련 요인을 비교·분석한 후 이를 근거로 한 정책을 시범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미추홀구 흡연율이 낮아질 경우 이를 국가 정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사업지역과 대조지역을 각각 미추홀구와 연수구로 설정해 흡연율과 관련한 지표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수립해 두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격차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6-16 윤설아

장석현 前 인천 남동구청장 직권남용 혐의 징역형 선고

장석현(64) 전 인천 남동구청장이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전보 조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장 전 구청장은 구청장 재직 당시인 2017년 9월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이 인근 공원을 무단으로 점용한 뒤 임시 어시장을 운영할 수 있게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석현 전 구청장은 관련 법상 임시 어시장이 도시공원에서 운영할 수 없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을 위해 구청 직원들에게 상수도와 전기를 공급해주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 전 구청장은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을 타 부서로 전보 조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다. 장석현 전 구청장은 2015년 직원에게 문화예술 비영리법인인 남동문화원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거나 문화원장실을 폐쇄하라고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장 전 구청장은 자신이 추천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남동문화원장으로 선정되자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6-16 박경호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