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00차례 넘게 허위난민신청 서류 꾸며 당국에 제출한 일당 실형

허위 난민 신청을 위한 사유나 거주지 등 각종 가짜 서류를 꾸며 100차례 넘게 정부 당국에 제출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와 중국인 B(29)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난민 신청 사유와 거주지 등 거짓 사실을 적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제출해 총 100여차례에 걸쳐 중국인들에 대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 등은 난민을 신청한 중국인이 자국에서 종교적 이유로 박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난민신청서에 "전능신교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청 사유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난민신청서에 신청인이 실제로 살지 않는 고시텔 등을 주소로 기재하기도 했다. 외국인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면, 출입국외국인청 심사 등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소송 등을 이어가면서 수년 동안 국내에 머물며 취업할 수 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주도했고, 그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7-18 박경호

유정복 전 인천시장 유학 마치고 곧 귀국…총선 행보 주목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약 8개월간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이달 21일 조기 귀국할 예정이다.유 전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1월까지 예정됐던 조지워싱턴대학에서의 연구 일정을 조기에 정리하고 귀국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곳 워싱턴에서의 생활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보다 넓은 시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을 지켜보면서 한시도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었다"고 조기 귀국 배경을 설명했다.유 전 시장은 오는 21일 귀국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정가에서는 그가 귀국 후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유 전 시장 진영에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강조하지만, 그의 인천 남동구갑 출마 가능성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남동구갑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작년 지방선거 당선 전까지 6년간 국회의원을 지낸 곳이기도 하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에게 패배한 유 전 시장 입장에서는 만약 남동구갑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박 시장의 정치 고향에서 간접적인 설욕에 성공하게 되는 셈이다.남동구갑 현역 의원은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다.자유한국당 소속의 유 전 시장은 과거 김포에서 3선에 성공하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안전행정부 장관도 지냈지만 인천에서 국회의원 경험은 없다. /연합뉴스

2019-07-18 연합뉴스

'지방소득세 급감' 세수 비상걸린 인천시

2014년부터 매년 늘다가 올해 5월말 기준 전년比 225억 줄어 '충격'경기침체 여파 자영업자 등 소득 감소 탓… 공기업 경영난도 한몫경제불황 여파로 기업과 자영업자 소득이 떨어지면서 인천시 지방소득세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전체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인천시가 지난 5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 징수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3천83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4천58억원보다 225억원 적게 징수했다. 국세인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등의 10%를 떼어내 지방에 분배하는 게 지방소득세다. 지방소득세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과 자영업자의 수익·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소득세가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로 취득세(45%) 다음으로 많다.통상 법인세는 4월, 종합소득세는 5월 신고·납부가 끝나기 때문에 5월 말 징수실적은 한 해 농사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법인세·종합소득세는 전체 지방소득세 수입의 50~60%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양도소득세와 매달 원천징수되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으로 변동 폭이 크지 않다.지방소득세는 최근 매년 증가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인천시의 최근 5년 결산 자료를 보면 2014년 3천377억원, 2016년 4천847억원, 2018년 6천241억원으로 오름세였다. 인천시는 지난해 당초 5천841억원을 목표로 잡았다가 목표치를 400억원이나 초과하자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과감하게 6천380억원을 목표로 했다. 중간집계이기는 하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난해보다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거둔 수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현재 경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한다. 지방소득세 감소의 원인은 한가지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하락, 내수경기 불황으로 인한 자영업자 소득 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또 가스와 발전사업 등 인천 법인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기업의 경영난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본사가 타 지역에 있어도 지역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분배받는 구조라 전국적인 경기 한파에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한국지방세연구원 허원제 연구원은 "지방소득세는 법인과 개인 소득의 10%를 걷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으면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작년보다 전체 세입은 소폭 늘었지만, 지방소득세가 다소 감소했다"며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을 최소화하고, 세외수입 징수 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17 김민재

'캠프마켓' 부지 활용 방안… 인천시, 시민과 머리 맞댄다

2022년 반환예정 공원외 계획없어11월 콘퍼런스 개최… 명칭 공모도인천시가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반환 부지 활용 방안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콘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했다.인천시는 17일 인천대학교에서 '인천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 회의를 열어 '캠프마켓 콘퍼런스'를 11월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시민참여위원회는 시민들에게 캠프마켓의 역사를 알리고, 반환 이후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는 토론회 형식의 콘퍼런스를 열기로 결정했다. 곽경전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부위원장이 콘퍼런스 추진기획단장을 맡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2022년께 반환이 예정된 캠프마켓은 공원 조성 외에는 아직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계획이 없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캠프마켓 활용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이 논의될 전망이다. 콘퍼런스에서는 최용규 인천대학교 이사장이 공개 제안한 인천대학교 부평캠퍼스 조성, 캠프마켓의 역사를 남길 수 있는 기념관 조성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토지정화 작업과 관련해 국방부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시민 모니터링 강화 방안도 논의될 계획이다. 이날 시민참여위원회는 캠프마켓에 조성될 공원의 명칭을 지역의 역사성, 지역성 등을 고려해 시민 공모로 정하기로 했다. 공모 방식, 심사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8월 중 결정해 공고하고, 콘퍼런스 행사 기간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곽경전 시민참여위원회 부위원장은 "콘퍼런스에서 논의될 수 있는 모든 주제는 열려 있다"며 "캠프마켓에 대해 시민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데 초점을 두고 토양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17 윤설아

체납車 번호판 영치·독촉장 발부… 인천시, 세수확보 발품·손품

징수액 24억 증가불구 징수율 91%사각지대 섬 지역 단속 활동 강화시기 단축 처리로 채권 우선 확보전담매칭·성과별 인센티브 시행도인천시가 자체 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의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올해 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었고, 매년 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지방세는 부동산과 경제 여건에 휘청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 세수 확보에 진땀을 빼고 있다.인천시의 올해 5월말 기준 지방세 징수액은 1조6천4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징수율을 91%(지난해 80%)나 끌어올렸기 때문에 비슷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실제 부과액 기준으로 따지면 지난해 2조415억원보다 낮은 1조7천888억원이다.인천시는 재정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세를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 매달 시·군·구 세무부서 과장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열린 회의에서 인천시는 세수 증가가 미미한 수준이라 재정확충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대책을 마련해 징수성과를 높이기로 했다.가장 눈에 띄는 실적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 취득세가 확 오르는 게 세수확보에 가장 큰 도움이 되지만 이는 세정 담당 부서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책임보험 미가입·전용차선 위반 과태료와 관련한 고액 장기 체납자다. 올해 초 기준 영치 대상 차량은 28만대로 체납액은 1천240억원에 달한다. 자동차세가 596억원이고, 과태료가 643억원이다. 영치 활동은 주로 군·구 담당자가 하지만 단속 소외지역인 영종도와 강화도, 옹진군 등 섬지역의 영치 활동 강화를 위해 인천시 본청 직원도 동원하기로 했다.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장기 미반환 차량은 공매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독촉장 발부 시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지방세는 납부 기간 50일 이내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데 비해 국세는 10일 이내 발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세청보다 압류 시기가 1달여 늦어 배분 순위에서 늘 밀리고 있다. 이에 독촉장을 바로 바로 발부해 채권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징수 담당 직원과 고액 체납자를 1대 1로 매칭해 전담 관리를 맡기는 책임 징수제도 시행하고 있다. 또 징수 담당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성과별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부스러기라도 긁어모은다는 심정으로 지방 세수 확보를 위해 세정 담당 직원들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집중하고 있다"며 "취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외부 요인에 좌우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시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던 지방소득세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 체납징수반 공무원들이 영치된 체납차량 번호판들을 정리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7-17 김민재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정부 예타통과 본궤도

인천시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8월 중 실시설계 공모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건립 절차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시는 2024년 완공 예정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설 국립문자박물관(2021년 개관), 인천시립박물관, 이민사박물관 등과 연계해 인천의 관광 허브 시설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인천해양박물관은 중구 북성동 월미도 갑문매립지 2만7천㎡ 터에 총사업비 1천81억원을 들여 건축 연면적 1만7천㎡,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2021년 착공, 2023년 말 준공, 2024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박물관은 우리나라 항만 물류의 역사와 관련된 연구자료와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과 해양환경·해양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코너 등으로 구성된다.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으로 유입되는 관광객들을 타깃으로 해양박물관·문자박물관·시립박물관·이민사박물관 등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공항 환승 관광객을 대거 유치할 수 있는 전략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확보 불가능한 유물은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원래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도록 박물관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해양박물관 콘텐츠 개발을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전도 연내 실시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 거점 해양문화시설이라는 정부 콘셉트에 맞추면서도 인천만이 갖고 있는 특색을 살릴 수 있게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라며 "현재 부산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과도 차별화된 전략으로 승부를 걸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7-17 김명호

'쾌적·편안해진'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시설공단, 유족 대기실 환경 개선철제의자 철거 '가족형 소파' 배치대형 모니터 설치 화장 상황 확인인천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사시설인 인천가족공원 승화원이 유가족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됐다.인천시설공단은 올 초 시작한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유족대기실 환경개선 사업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공단은 기존에 승화원 유족대기실에 일렬로 배치됐던 철제의자를 모두 철거하고 가족단위로 쉴 수 있도록 '가족형 소파'를 배치했다.기존 유족 대기실에는 철제의자가 일렬로 배치돼 있어 유가족들이 비좁게 섞여 앉아야만 했다. 새로 설치한 '가족형 소파'는 'ㄷ'자 형태로 배치돼 있어 가족끼리 한데 모여 쉴 수 있도록 했다. 장례를 치르느라 심신이 지친 유가족들이 좀 더 편안하게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좌석 수는 기존에 230석에서 200석으로 30석 줄었으나 공단은 추후 의자를 추가로 배치해 좌석 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대기실에는 대형 모니터를 추가로 설치해 유가족들이 쉽게 화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수골실은 기존의 차가운 느낌의 대리석에서 따뜻한 색의 타일로 교체하고, 나무나 꽃 화분을 배치해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다시 디자인했다.김영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승화원 환경개선 사업은 노후시설을 개선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했다"며 " 우리 공단이 시민의 슬픔을 가족처럼 위로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을 담아 공간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인천가족공원은 지난 6월에도 가족친화적 장사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전용 안치 시설인 정원형 봉안시설 '별하원'을 준공하기도 했다. 어린이만을 별도로 안치할 수 있는 잔디장 형태의 시설로,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서울에는 '나비정원'이라는 어린이 전용 봉안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별하원'은 오는 9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유족대기실 환경 개선 전 철제 의자가 일렬로 배치돼 있는 모습(왼쪽 사진). 유족대기실 환경 개선 후 'ㄷ'자 형태의 가족형 소파가 배치돼 있는 모습. /인천시설공단 제공

2019-07-17 윤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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