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태풍에 돼지열병 공포 '농가 죽을맛'

강화군 링링 피해 134억원 넘어市, 특별재난지역 지정 정부 건의빨라도 이달말 선포 주민 '애간장'제13호 태풍 '링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인천 강화도 지역에 설상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한 비상 방역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이곳 주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인천시는 강화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상태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는 돼야 결정돼 주민들은 애만 태우고 있다.18일 강화군에 따르면 태풍 링링으로 인한 이 지역 피해액은 134억원(17일 기준)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인삼밭 624㏊를 비롯해 비닐하우스 760동, 농경지 1천463㏊, 건물 1천92동 등이 태풍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완전 복구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특히 강화도와 같은 접경지역에 있는 경기 파주, 연천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발병하면서 강화 농가들의 경우 방역까지 신경 써야 하는 처지다.인천에서는 43개 농가에서 총 4만3천108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데 이 중 강화도에서 3만8천1마리(35개 농가)를 사육해 인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강화군은 태풍 피해에 따른 복구 상황실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비상 상황실까지 꾸리는 등 군청 대부분의 직원들이 태풍 피해 복구와 돼지열병 방역 지원 작업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강화군 관계자는 "현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행정안전부 실사가 끝난 상태"라며 "태풍 피해 복구와 돼지열병 방역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입장에선 빨리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야 그나마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종호·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9-18 김종호·김명호

유정복 前 시장, 공식일정 '기지개'… 정부 비판 날세워 25일 시국 강연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귀국 후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시국 강연에 나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유정복 전 시장은 오는 25일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행복한 인천을 위한 사람들'이 주최하는 강연회 연사로 나와 '인천,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강연회는 25일 오후 2시 인천 남동구 간석동 로얄호텔에서 열린다.유 전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연회 소식을 알리면서 "참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겠다는 다짐과 의지를 보이겠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하는 공유의 장을 갖겠다"고 했다.유정복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 재선에 실패한 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가 지난 7월 귀국했다. 유 전 시장의 내년 총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날 설명회는 사실상의 지지자 결집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행사가 열리는 로얄호텔 그랜드볼룸의 최대 수용인원은 500명이다.이번 강연회에는 유 전 시장 외에도 재야 정치인 장기표 국민의 소리 공동대표가 연사로 나온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를 매주 광화문 일대에서 열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9-18 김민재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연구, 돌봄 인력 제공… 내년 6월 '출범'

인천시가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로 했다.시는 18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사회서비스원은 노인 돌봄, 아동 돌봄 등 사회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환경에 따라 공공 영역에서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제공하고 대체 인력을 수급하는 등 사회 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지역 사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 기능도 있다.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인천을 비롯한 서울·대구·경남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시는 내년 6월까지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하기로 했다. 또한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중장기 발전계획(2020~2024년)도 수립하기로 했다. 시는 사회서비스원 출범 준비를 위해 지난달 전담팀도 구성했다.시는 이번 용역에서 인천 시민, 사회복지 종사자,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 사회 서비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운영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을 위해 인천의 출생률, 여성 경제활동 비율, 취약계층 통계를 중점 분석할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9-18 윤설아

'롯데 취득세 소송전'… 정부, 지자체 흑기사 나선다

계양구 등 전국 66개 기초단체 440억대 부과취소 법정다툼동시다발적 쟁의 공동대응 곤란 '컨트롤타워 역할' 지적에행안부 '기본계획 수립'… 구체적 대응방안·의견수렴 착수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전국 66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440억원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3월 26일자 8면 보도)이 제기된 이후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의 세무 소송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달부터 '지방세 소송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세무 전문 변호사를 특별 채용해 소송에 대한 법리 검토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게 골자다.재정 상황이 넉넉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까지 자치단체들의 소송에 대해 유권해석 수준의 도움만 줬을 뿐, 별도의 지원 제도는 없었다.이번 결정에는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전국 60여 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주)호텔롯데 등 롯데그룹 5개 계열사는 지난 3월부터 인천 계양구 등 전국 66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약 446억원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약 30%가 이 소송에 참여하는 셈이다.이 때문에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성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수평적' 위치에 있는 이들 자치단체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이들 계열사에 세금을 부과한 계양구도 사실상 이 소송을 주도하고는 있지만, 6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었다.행정안전부는 조만간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모든 자치단체를 상대로 사건의 쟁점,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또 향후 구체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자치단체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롯데그룹 집단 소송 같은 경우, 모든 자치단체가 개별 자치권을 갖고 있어 한 기관이 주도적으로 나서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에 공감했다"며 "앞으로 여러 자치단체가 연관된 소송에 대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원 틀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9-18 공승배

문제 베끼기 항의한 제자 '교실밖으로 떠민 스승'

"그학생의 이름 꼭 기억하겠다""일을 왜 크게 만드느냐" 핀잔등학부모, 교사 직·간접 압박 주장냉소적인 학내분위기 '2차 가해'학교 "구체적으로 아는 바 없다"대입 논술 문제를 그대로 베껴 시험을 치른 신송고 수행평가의 문제점을 공론화한 고교생이 결국 자퇴서를 제출(9월 18일자 8면 보도)한 배경에는 교사의 직·간접적인 압박이 있었다고 해당 학부모가 주장하고 나섰다.사실로 드러날 경우 교사가 학생을 학교 밖으로 밀어낸 것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18일 인천시교육청과 신송고 등에 따르면 수행평가 베끼기 출제 사건을 외부에 알린 학생과 학부모는 여러 교사들로부터 수차례 직·간접적인 압박을 받았다.학부모 A씨는 문제를 제기한 지난 7월, 베끼기 출제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학교를 찾아간 자리에서 B교사로부터 "○○○ 학생 이름을 꼭 기억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 자리에는 B교사와 교장, 교감, 관련 부장 교사 등도 함께 있었다.교장·교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만, B씨가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인정한 다른 교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A씨의 문제 제기 이후 학교는 출제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재시험을 치렀다.최근 재시험이 치러진 후에도 B교사의 문제성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학부모 A씨는 "B교사가 2학년 다른 반 학생들에게 '내가 물의를 일으키고 학부모 협박한 그 교사다'라고 발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A씨는 "B교사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비난까지 받는 일이 벌어져 아이가 자퇴를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A씨의 자녀는 또 B교사 아닌 다른 교사로부터 B교사를 두둔하는 듯한 말을 들어야 했고, 자퇴서를 낸 이후에는 또 다른 교사로부터 "일을 왜 크게 만드느냐"는 식의 핀잔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평등하지 않다.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부터 이 같은 일이 우려됐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문제 출제 교사의 태도, 학교의 분위기가 2차 가해를 만들었다. 잘못한 선생님을 지적하기보다 아이에게 비난을 전가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해당 학생은 최근 학교에 제출한 자퇴서에 "학생으로서 어떤 교육적인 배려도 받지 못했다. 공교육에 실망했다. 학교가 뿌리깊이 잘못됐고 자정능력도 부족함을 깨닫고 자퇴를 신청한다"고 이유를 적었다.신송고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며 "숙려기간인 만큼 해당 학생이 학업 중단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인일보는 B교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학교를 찾아갔지만, 학교 측은 "B교사를 만나게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호·박현주기자 ksh96@kyeongin.com수행평가 베끼기 출제로 최근 재시험까지 치러진 신송고등학교 문제를 공론화한 고교생이 자퇴서를 제출한 가운데 여러 교사로부터의 수차례 직·간접적인 압박이 결정적 원인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신송고등학교 정문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9-18 김성호·박현주

애물단지된 '송도 폐기물 집하시설'… 악취·고장 원인 음식쓰레기 빠지나

잦은 고장과 악취로 인해 애물단지로 전락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3월 13일자 8면 보도)을 개선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 연수구는 송도 1·2·3·4·5·7공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식을 기존 자동집하시설에서 문전수거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구는 아파트단지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등을 통해 문전수거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단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음식물 쓰레기 문전수거는 보통 RFID(무선전자태그) 방식을 활용하지만, 송도동의 경우 주민 의견과 효율성 등을 검토해 적정한 수거방식을 찾겠다는 게 연수구의 설명이다. 송도 1·2·3·4·5·7공구에는 53.6㎞의 폐기물 지하 수송관로가 깔려 있다. 이 관로를 통해 자동집하장 7곳으로 송도 전체의 쓰레기를 모은다. 송도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하나의 관로로 집하장에 보내는데, 이 과정에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이 뒤섞이고 있다. 수분과 염분을 포함한 쓰레기가 관로에 끼면서 고장이 잦고, 노후화가 빨라지는 문제가 생겼다.구가 진행한 송도 3·4·5·7공구 자동집하시설 기술·악취진단 용역에서는 모든 공구의 음식 폐기물 배출설비가 '사용불가 상태'로 진단되기도 했다.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는 각종 이물질이 묻어 악취 등 민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송도 자동집하시설 체계는 일반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 모아야 하는 환경부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문전수거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9-18 박경호

美지엠까지 전면파업 돌입… 한국노사는 단체교섭 재개

미국 제너럴모터스(지엠) 노동자들이 12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에 앞서 전면 파업을 벌인 한국지엠 노조는 사측과 단체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이하 한국지엠 노조)는 19일 오후 사측과 9차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지엠은 이날 오전 노조에 단체교섭을 요청했고, 노조는 집행부 논의를 거쳐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한국지엠 노사가 단체교섭을 하는 것은 지난달 13일 8차 교섭 이후 한 달여 만이다.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교섭에서 사측이 어떠한 교섭안을 제시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교섭 결과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미국 지엠 전면 파업이 한국지엠 노사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자동차노조(UAW) 소속 지엠 노동자 4만9천여명은 임금, 건강보험, 고용안정 등 문제로 사측과 새로운 협약 체결에 실패하면서 지난 16일(현지시간)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국 지엠의 파업이 장기화했을 때 한국지엠에 미칠 수 있는 안 좋은 영향에 대해 노사가 생각하면서 한 걸음씩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상황에서 열리는 한국지엠 단체교섭은 노사 간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9-18 김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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