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환경부 "매립지 인근 사월마을 주거지역 부적합"

미세먼지·중금속 검출 농도 높아주변 폐기물처리 사업장 등 원인市, TF 꾸려 환경개선 추진키로인천 서구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인근에 위치한 사월마을이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하다는 환경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는 전담 기구를 조직해 사월마을을 비롯한 수도권매립지 인근 마을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9일 서구 오류왕길동의 한 교회에서 '인천 사월마을 주민건강영향 조사' 주민 설명회를 열어 전체 세대의 70%가 주거 환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월마을은 겨울·봄·여름 측정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5.5㎍/㎥로 인근 서구 연희동(37㎍/㎥)보다 1.5배 높았다. 대기 중 납과 망간, 니켈, 철 농도도 연희동과 남동구 구월동보다 2~5배 높았으나 국내 기준과 세계보건기구 중금속 권고치를 초과하지는 않았다.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은 매립지 인근의 건설폐기물 처리장 등 공장과 자동차였다. 사월마을에는 52가구 122명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인데 주변에 제조업체 122곳, 도·소매점 17곳, 폐기물처리업체 16곳이 존재한다. 이 중 82곳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고, 마을 앞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에는 운반트럭 등 차량이 하루 1만3천여대가 다닌다. 집 안 문틀에서 채취한 먼지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됐다.국립환경과학원은 결과를 토대로 주거환경 적합성을 4개 등급으로 평가했는데 37가구가 거주하기 어렵거나 매우 좋지 않은 3~4등급이었다.이번 조사는 사월마을 주민들이 공장으로 인해 건강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며 지난 2017년 2월 정부에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해 이뤄졌다.이 마을에서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5명에게서 폐암과 유방암이 발생해 8명이 사망했다. 연구진은 전국 대비 암 발생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우울증과 불안증 호소율이 높아 주거환경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인천시는 환경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구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환경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또 사월마을뿐 아니라 매립지 인근 자연부락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민재·공승배기자 kmj@kyeongin.com

2019-11-19 김민재·공승배

美·中 무역분쟁 '직격탄'… 인천 경제지표 곤두박질

3분기 광공업생산 전국 최대 하락"中에 중간재 공급 제조업 타격 탓"수출 감소율도 올해 첫 '두자릿수'서비스업생산지수 2017년이후 첫 ↓인천이 미·중 무역 분쟁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역경제 사정을 나타내는 대부분 지표(제조업, 수출, 서비스업 등)가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곤두박질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19일 올해 3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발표하고 인천의 광공업 생산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전국(제주도 제외)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다고 밝혔다.광공업생산지수는 제조업, 광업, 전기·가스업 등을 대상으로 생산 실적을 조사해 작성하는 통계다. 인천의 올해 3분기 광공업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9% 하락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하락 폭이 컸다. 기계·장비와 전기부품 분야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7.4% 줄었고, 의약품 생산도 37.1% 감소했다. 3분기 부산의 광공업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한 데 그쳤고, 대구는 2.3% 줄었다. 반면 광주는 0.2%, 대전 13.1%, 울산 0.5%, 세종의 경우 7.4% 증가했다.통계청과 인천지역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미·중 무역분쟁을 꼽았다. 중국 수출 비중이 큰 인천의 기업들은 주로 중간재 형태의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중국이 이를 활용해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이다.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이 확대되면서 대중국 수출세가 감소,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인천 제조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런 무역 구조로 인해 인천의 수출 감소율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인천지역 3분기 수출 증감률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2% 감소해 2019년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는 0.3% 줄었고 2분기는 8.5% 감소했다. 인천지역 수출 비중은 중국이 24.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국 17%, 베트남 7.3%, 일본 5.7% 순이다.인천 내수 경제를 대표하는 지표인 3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도소매·운수·숙박·부동산 임대·금융 등) 또한 2017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인천지역 3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1% 줄어들었다. 전국에서 충북(-0.3)을 제외하고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4분기 이후 서비스업생산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하운 인천시 경제특보는 "중국 수출 비중이 큰 인천의 경제 특성상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전반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침체기"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1-19 김명호

인천지역 모든 '빈집' 2024년까지 손본다

市, 미추홀구 857가구 등 3976가구내년부터 164억 투입 5개년 계획철거·개량·안전조치 등급별 시행소유주·활용 희망자 매칭 사업도인천시가 내년부터 2024년까지 164억원(군·구비 포함)을 투입해 인천의 모든 빈집을 정비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빈집정비계획 5개년(2020~2024) 계획'을 수립하고 빈집등급에 따라 철거, 개량, 안전조치 등의 대책을 연도별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시가 지난 2년간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 결과 인천의 빈집은 10개 군·구에 3천976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빈집은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미추홀구가 857호로 가장 많았으며 중구 672호, 부평구 661호, 동구가 569호로 뒤를 이었다.등급별로는 1등급(양호) 1천203호, 2등급(일반) 1천366호, 3등급(불량)이 808호였으며 철거 대상인 4등급도 599호에 달했다.시는 1등급 판정을 받은 빈집의 경우 내부 공간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2~3등급은 마을주택관리소, 일자리창출공간,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철거대상으로 분류된 4등급 빈집은 소유주와 협의해 단계별로 철거해 나갈 계획이다.철거한 곳은 주차장이나 소공원, 텃밭, 쉼터 등으로 활용하거나 임대주택으로 개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유주와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범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구 폐쇄 등의 안전 조치를 하기로 했다.인천시는 그동안 4등급 수준의 폐·공가 관리에만 집중해 왔다. 그러나 구도심을 중심으로 빈집이 계속해서 늘어나자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시는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이 구축한 '빈집정보은행'에 소유자와 빈집 활용 희망자 정보를 등록해 매칭시켜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 선도사업'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빈집은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에도 관련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할 방침이다.정동석 인천시 주택녹지국장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빈집은 물론 빈 공장, 창고 등을 동네 주민들의 쉼터이자 창업공간으로 활용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1-19 윤설아

윤상현 의원, 20대 국회의정평가 '대상' 수상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선정 시상식민생법안 입법·외통위 활동 호평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천 미추홀구을)이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이 선정한 20대 국회 의정평가 대상을 수상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WFPL국회의정평가'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WFPL 산하 세계언론협회와 국제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회(유동수 의원실)가 주관했다.윤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외 활동과 민생법안 입법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 위원장은 납세자의 알 권리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법률 개정안과 어린이집 급식비 현실화, 통학차량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주택시장 거래 안정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 28건을 대표 발의했다. 또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률안과 건설 근로자 고용개선 법률 개정안 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 244건을 공동 발의했다.윤 위원장은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한반도의 평화 정책과 동북아 발전을 위한 각종 콘퍼런스와 토론회, 세미나를 개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윤상현 위원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국익과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했다"며 "20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을 위한 민생 개선에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구갑)도 이날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 권익과 자살예방,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사진 오른쪽)이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WFPL 국회의정평가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 /윤상현 의원실 제공

2019-11-19 김민재

인천교통공사 사장 "월미바다열차 증차 검토"

탑승객 많아 환승도 못하는 상황시의회 건교위 행감서 대책 지적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지난달 개통한 '월미바다열차' 탑승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증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정희윤 사장은 19일 인천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차가 가능한지를 묻는 김종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희윤 사장은 "지금 승객들이 오면 다 태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안전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시설을 보강하고 증차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8일 개통한 월미바다열차는 입소문을 타며 관광객들이 몰려와 주말이면 탑승 개시 1시간여 만에 표가 동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멀리서 온 국내 관광객은 물론 여행 시간이 제한된 외국인 관광객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기자 장기적으로 '증차' 카드를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항상 만차로 운행되다 보니 기점인 '월미바다역' 외 다른 3개 역에서는 탑승조차 어려워 사실상 환승도 할 수 없다.인천시의회 안병배 의원은 "다행히 승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 관광객 과부화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며 "환승제도를 만들었지만 한 번 타면 내릴 수가 없어서 다시 인천역(월미바다역)으로 돌아와야 한다. 월미도 상인들은 열차를 쳐다보기만 한다"고 지적했다.공사가 월미바다열차 적자 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열차 운영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정숙 의원은 "겨울에는 월미공원에 내리면 볼 게 없다. 겨울에 사람이 오지 않으면 비수기 운영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희윤 사장은 "비수기에도 승객이 몰릴 수 있도록 여러 관광 콘텐츠를 구상하고 있다"며 "우선 야간 조명을 월미도 일대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1-19 윤설아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 "인천기업 발목 잡히는 일 없도록 소통"

서해5도 공공일자리 반복 참여하수관 매설시 환경평가 제외…관광특구에도 특례적용 등 요구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19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기업인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책을 논의했다.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관련해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인천시 공무원, 인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관계자와 주민 50여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공공 일자리 반복 참여를 제한하는 지침을 개선해달라"는 서해5도 주민들의 건의가 나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직접 일자리 사업은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가 적은 서해5도의 주민들은 최소 1번씩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했던 터라 새로운 공공 일자리가 제공되더라도 참여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도서 지역 등에 참여 희망자가 부족할 경우 재공고를 해 반복 참여자를 허용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공공 하수관 매설 공사를 할 때 시행해야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가스관과 송유관, 수도관은 도로법상 주요 지하 매설물에 해당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하수관은 포함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수관의 공사 방법과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해 다른 주요 지하 매설물과 마찬가지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 특례를 관광특구에도 적용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지역 특구는 개별법에 따른 규제를 일부 적용받지 않는다.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를 적용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의 경우는 관광 분야로만 한정된 규제 특례만 받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관광산업 육성 차원에서 관광특구와 지역특구의 규제특례 연계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밖에 카라반(야영용 트레일러) 야영장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시설 규제, 개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자 변경절차 간소화, 외국인 결핵검진 결과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남동산단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 개선 등 건의가 나왔다.김지형 위원장은 "공항과 항만을 갖춘 인천은 세계적인 물류 인프라 중심지이고, 바이오산업과 관광서비스 산업에 대한 기대가 큰 지역"이라며 "인천의 기업·경제 활성화가 규제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소통하고 경청하며 규제 개혁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19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국무조정실(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추진단들과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11-19 김민재

[21대 총선 내가 뛴다·인천 북부권]진보·보수 나눠진 정치지형… 지지층 표심 결집 당락 걸려

계양을, 송영길 의원 5선 준비 한창 윤형선·최원식·박인숙·강석주 거론서구갑, 한국당 이학재 현역 포진김교흥 출마 유력… 경영애 고심중대한민국 정치지형을 재편할 제21대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경기·인천지역은 민심의 바로미터이자, 총선 성패를 좌우할 곳으로 분류되는 만큼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여당은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물갈이 바람'을 띄우기 시작했고, 야권은 '통합'의 물결 아래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들어갔다. 아직 선거법 개정이나 보수통합 등 변수가 남아있어 대진표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각 정당의 예비 주자들과 무소속 도전자들의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경인일보는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내년 4·15 총선의 지역별 출마 예상자를 소개한다. → 편집자 주계양구, 부평구, 서구 등을 포함하는 인천 서북권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과거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고 서울로 출·퇴근 하는 젊은 층이 서북권에 모여 살고 있다. 한국GM과 부평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의 표심도 당락을 크게 좌우한다. 반면 중구·동구·옹진·강화군은 보수 지지층 결집력이 큰 곳으로 분류된다. 인천 섬 지역과 구도심이 포함된 이 지역구 유권자 상당수는 중·장년층으로 보수 정당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형성돼 있다.■ 인천 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재선 도전이 예고된 곳이다. 자유한국당에선 오성규 계양갑 당협위원장, 바른미래당 이수봉 계양갑 지역위원장, 민주평화당 조동수 계양갑 지역위원장 등이 도전장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계양갑 지역구는 신학용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리 3선을 지낸 지역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큰 지역구 중 한 곳이다.■ 인천 계양을 =4선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내년 총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당 내에서 중진 의원들에 대한 '험지 출마론'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송영길 의원은 이곳에서 5선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내에선 뚜렷한 경쟁자가 없는 상황으로 윤형선 전 계양을 당협위원장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소속의 최원식 전 국회의원, 정의당 박인숙 여성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당 강석주 계양을 지역위원장도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인천 부평갑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지역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시 국민의당으로 출마한 문병호 전 의원이 23표차로 정유섭 의원에게 패한 지역이기도 하다.더불어민주당에선 이성만 부평갑 지역위원장과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이 본선 진출을 놓고 경합할 전망이다. 정의당 김응호 인천시당위원장, 무소속 문병호 전 의원 등의 출마가 예상된다.■ 인천 부평을 =3선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4선에 도전한다. 인천에서 대형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한국GM이 위치해 있어 이곳 노동자들의 표심이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친다.자유한국당 강창규 부평을 당협위원장, 바른미래당 이현웅 부평구을 지역위원장, 정의당 이소헌 전 부평구의회 의원 등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인천 서구갑 =자유한국당 소속 이학재 의원의 4선 도전이 전망되는 지역이다. 같은 당에서 강범석 전 서구청장과 송영우 자유한국당 중앙연수원 부원장 등이 본선 출마를 위한 예선전을 치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서구갑 지역위원장(전 국회의원·전 국회 사무총장)의 출마가 확실시되며 정의당에선 경영애 서구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이학재 의원의 경우 자유한국당 탈당 경력이 있어 내년 총선을 위한 공천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인천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재선 도전 채비를 하고 있는 곳이다. 서구을 지역구는 검단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분포해 있다. 서울로 출·퇴근 하는 젊은 층도 많이 거주하고 있다.자유한국당 이행숙 서구을 지역위원장, 같은 당 소속인 홍순목 PEN리더십 연구소 대표 등의 당내 경합이 전망되며 바른미래당 송병억 서구을 지역위원장, 정의당 김중삼 서구지역위원장, 민주평화당 허영 최고위원 등의 출마가 예상된다.■ 중구·동구·옹진·강화군 =3선의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4선 도전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 지역 구도심과 섬 지역으로 구성된 이 지역구는 전통적으로 보수층이 두터운 곳으로 분류된다.안상수 현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배준영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의 당내 경합이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조택상 지역위원장과 강선구 전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사무처장 등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찬진 지역위원장, 정의당 안재형 지역위원장 등도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1-19 김명호

우리가 눈감은 학교폭력에 '멍드는 가정'

연수구 中동급생 괴롭힘에 신고경찰 '사안 경미' 불기소 檢 송치피해자 가족 '정신적 고통' 신음靑 청원답변 "국민 법감정 괴리"최근 인천에서 한 중학생이 동급생들에게 지속해서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을 당하다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가해 학생들을 고소했다.경찰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받을 사건이 아니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이처럼 경미하게 다뤄진 학교폭력 사건이지만, 피해 학생의 가정은 극심한 '트라우마'로 무너졌다.인천 연수구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15)군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같은 보습학원에 다니는 동급생 4명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올해 6월 학교 측에 신고했다.학교가 각각 다른 가해 학생들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를 보면, 가해 학생들은 1년 넘도록 수시로 A군의 외모를 비하하고 조롱했다.A군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달아나거나, A군의 교통카드를 빼앗아 서로 돌리며 놀이처럼 괴롭혔다. 집단 괴롭힘은 모바일 메신저의 '단체방'에서도 이어졌다.A군의 어머니는 "가해 학생들이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아들을 '신고쟁이'라 부르며 지속해서 협박했다"며 "신체적 접촉을 넘어선 폭행도 있었다"고 주장했다.A군은 학교폭력 피해 신고 당시 학교 측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학교폭력은 심할 경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써서 부모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한다.결국 학폭위는 올해 6월 가해 학생들에 대해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을 조치했다. 그 직후 A군과 A군의 부모는 가해 학생들이 법적으로 처벌받길 원한다며 모욕, 협박, 폭행 등으로 고소했다.사건을 담당한 인천연수경찰서는 최근 가해 학생 4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A군의 부모는 인천지방경찰청에 재수사를 바란다며 '수사이의'를 제기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해당 사건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이 형법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비일비재하다.상당수 학교폭력이 경미한 사안으로 다뤄지지만, 정작 피해자와 그 가족은 심각한 후유증으로 일상이 무너진다. A군도 현재 우울증 진단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려 불행해지면서 단란했던 가족도 불행해졌다"며 "열심히 회복 중이지만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관련 청원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현재까지 답변 요건인 '20만명 동의'를 얻은 청원만 5건일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다.청와대는 청소년 범죄 관련 청원의 4차 답변에서 "현행법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1-19 박경호

[현장르포]'주거지역 부적합' 판정받은 인천 사월마을

마을주택 창틀엔 검은 먼지 '수북'비와도 하루면 '쇳가루' 공포 확산"癌발병 환경과 무관 결과 못믿어"주민을 옮기든지 공장 없애든지…인천시·지자체 특단의 조치 촉구"공장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주민들을 살 수 있는 곳으로 옮기든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19일 오전 찾은 인천 서구 사월마을. 54년째 이곳에 살고 있다는 김모(74·여)씨의 집 창틀에는 검은 먼지가 쌓여 있었다. 손으로 닦아 보니, 반짝이는 물질이 눈에 띄었다. 김씨는 반짝이는 물질이 쇳가루라고 얘기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이 마을에서는 대기와 토양뿐 아니라 주택 창틀에 쌓인 먼지 등에서도 다수의 중금속 물질이 검출됐다. 주민들이 수십년간 주장한 '쇳가루 공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김씨는 2년 전 유방암 판정을 받고 수술까지 한 상태라 불안은 더욱 크다. 김씨는 "이틀 전 비가 와 씻겨 내려갔는데도 또 쇳가루가 쌓였다. 중금속이랑 함께 사는 꼴"이라며 "생전 안 아프던 사람도 이 마을에 오면 병을 얻는데, 불안해서 더 이상 어떻게 사느냐"고 토로했다.마을 언덕에서 내려다본 사월마을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마을 내 집과 공장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건물이 섞여 있었다. 마을 인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는 폐기물 더미가 10m가량 쌓여 하나의 언덕을 이루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주민 수(122명)보다 많은 165개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이날 환경부의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주민설명회가 열린 왕길교회에 모인 주민들은 하나같이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사월마을의 주거환경이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하지만, 주민 10여명에게서 나타난 집단 암 발병은 주변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40년 넘게 이 마을에 살았다는 이춘순(83·여)씨는 "눈앞에서 마을 주민들이 암에 걸리는 모습을 봤는데, 주변 환경과 연관이 없다는 결과를 어떻게 믿겠느냐"며 "정말 마을 사람 중 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공장을 옮기든지 우리를 옮기든지 해야 한다"고 했다.인천지역 환경단체는 사월마을의 문제가 수도권매립지 조성과 연관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1990년대 서구에 수도권매립지가 조성되면서 인근에 순환골재업체 등 건설 폐기물 업체들이 난립하기 시작했다"며 "사월마을의 문제는 예견돼 있었지만, 인천시와 서구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등한시했다. 집단 이주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일단 사월마을의 사후관리비용으로 국비, 시비 등 약 2억원을 서구에 교부한 상태"라며 "집단이주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환경부가 20여년간 마을 주변 공장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 사월마을의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한 19일 인천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에 공장들이 빼곡히 차 있다. 이곳 주민들은 마을 주변에 난립한 공장과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나오는 쇳가루, 비산먼지 등으로 암과 호흡기질환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11-19 공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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