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정복 前 시장 "인천 염려하는 모든 분과 함께 할것"

美 유학 갔다가 총선 앞두고 귀국1년여만에 사실상 정계복귀 선언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21일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 1년여 만에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유정복 전 시장은 이날 오후 4시 4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대한민국 사회와 또 우리 인천을 염려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유 전 시장은 이날 자유한국당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이 입국장에 마련한 환영행사장에서 이같이 말했다.유 전 시장은 "8개월 동안 미국 땅에서 나 자신도 돌아보고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봤다"며 "40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저에게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유 전 시장은 지지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라도 응원해 주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이 유일한 힘이었다. 사랑과 기대를 잊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며 정계 복귀를 사실상 선언했다.유정복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재선에 도전했으나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에 패했다. 시장 임기를 마친 후 정치 일선에서 떠났다가 지난해 11월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으로부터 방문 학자(Visit Scholar)로 초청받아 미국 유학을 떠났다.유 전 시장은 1년 동안 유학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의원 선거 준비를 위해 조기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시장은 내년 총선에서 남동구갑지역구 출마가 유력하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21 김민재

인천시 '근로자 이사제' 노조 추천 인사도 지원 가능

공사·공단 5곳-출연기관 11곳 시행1년 이상 재직 '누구나' 기회 확대의무 아닌 100명 미만은 자체 결정근로자가 이사 자격으로 경영진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이사제가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본격 시행된다. 인천시는 산하 공사·공단 5곳과 출연기관 11곳을 대상으로 근로자이사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조례에 따른 의무 시행 기관은 정원 100명 이상인 곳으로 공사·공단 5곳(도시·교통·관광공사, 시설·환경공단), 출연기관 2곳(의료원, 테크노파크)이다.근로자이사는 각 기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참여해 예산, 정관, 사업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정관에 따라 주어진 비상임이사의 권한과 책임·책무를 갖는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대상 기관과 노조, 시의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최근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나섰다.인천시는 근로자이사 입후보 인원과 추천 경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이미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경기 등과 달리 노동조합 추천 인사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근로자이사로 임명된 직원은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의무 시행 대상인 인천시 산하 7개 기관은 조만간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이사를 임명할 예정이다. 정원 300명 이상인 도시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인천의료원은 근로자이사를 2명 임명할 수 있다. 의무 시행이 아닌 100명 미만인 기관은 자체 정관 개정을 통해 근로자이사를 둘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오는 24일 산하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부운영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타 시도와 다르게 노조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이사 자격의 문호를 넓히는 등 경영진과 노조가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며 "근로자이사제는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21 김민재

['인천愛뜰' 세부운영안 마련]인천시 '열린 광장' 영리목적 사용 못한다

10월 개장… 잔디마당 일부 유료 집회·시위 불가… 22시까지 제한문화 등 공익행사는 사용료 없어인천시가 시청 담장을 허물어 조성하고 있는 '열린 광장' 개장을 앞두고 이용 조건 등 세부 운영안을 마련했다. 영리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일부 구역에서는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1호 지시사항에 따라 구월동 시청 본관 앞 주차장과 담장, 도로를 없애고 광장을 조성해 기존의 미래광장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장 이름은 시민 공모에 의해 '인천애(愛)뜰'로 정했다.인천시는 개장일을 10월 중순으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사용료와 이용 제한 기준안을 마련했다. 시청 앞에 새로 조성되는 잔디마당(7천61㎡) 구역은 일부 유료, 기존의 미래광장(바닥분수 광장, 음악분수 광장) 구역은 전면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다.잔디마당은 시청 본관 계단부터 지금의 시청 부지경계까지 구역으로 1㎡당 사용료를 1시간에 10원(야간 30% 할증)으로 정했다. 최소 사용면적과 시간이 각각 500㎡, 2시간이라 기본 요금은 1만원인 셈이다. 동편광장과 서편광장, 원형 잔디광장 등 구역별로 사용 가능하다.공공기관 주최 행사나 문화·예술 행사, 아동·노인 관련 행사 등 공익 목적의 행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영리 목적의 행사와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는 심의를 거쳐 이용을 제한한다.잔디마당 안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다. 광장 형태로 개방하기는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공공청사 부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미래광장은 기존 방식대로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주변 주거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 사용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광장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기관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인천시는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광장 운영 계획과 세부 운영 기준, 사용허가 신청 등을 심의하는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광장 운영은 인천시설공단에 맡길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개장을 앞두고 서울시청 광장 등 운영기준을 참고해 최소한의 사용료만 부과하는 자체 운영기준을 만들었다"며 "시청 앞이 시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2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미래광장 일대가 시민 개방형 열린광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한창 공사 중에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7-21 김민재

인천 관광, 아이디어·예산 편성 '시민 손으로'

인천관광공사가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관광사업 아이디어를 제안받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대상 사업은 관광 시설물 운영 사업과 관광 활성화 사업, 사회 공헌활동 등 3개 분야이다.관광 시설물은 송도컨벤시아, 시티투어 버스, 인천관광안내소 등이다. 이들 시설 운영 예산 전반에 대해 시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키로 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 환경 조성, 축제·이벤트, 섬·해양관광 활성화, 외국인환자 유치, MICE 산업 활성화 등의 분야에서도 시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공사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시민 또는 인천 소재 대학 학생이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사업을 연중 수시로 제안할 수 있다.접수받은 내용은 해당 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20년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 편성 일정을 고려해 올해 8월 말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 검토·심의할 예정이다.공사 관계자는 "7월 16일부터 2주간 진행 중인 '2019 인천관광 혁신 아이디어'공모전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으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21 윤설아

신송高 베끼기 시험출제 '도덕성 논란' 커진다

온라인상 표절심각 비난글 빗발교사들 "도가 지나쳤다" 입모아재시험 없다던 학교측 입장번복오늘 대책회의… 해결방안 고심인천 신송고등학교가 기존 대입논술 기출문제를 그대로 베껴 수행평가를 치른(7월 19일자 6면 보도) 것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도덕성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인천 송도지역 주민들의 모임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9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게시물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은 21일 현재 1천회에 가까운 적지 않은 조회 수를 기록 중인데, 본문을 포함한 댓글을 보면 베끼기 출제와 관련해 도덕적 문제를 지적했다.한 글쓴이는 "표절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야 할 문학 교사가 표절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니 심각하다"고 했다. 또 "잘못된 관행에 대해 문제없다고 대응하는 태도는 다른 곳도 아닌 교육 현장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도덕적인 균형감각을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거나 "법적 문제가 없다고만 말씀하시기 전에 아이들에게 부끄러워할 줄 아셨음 좋겠습니다"는 등의 댓글도 달렸다. 또 다른 온라인에 올라온 댓글에는 "표절은 했지만 문제없다는 교사들의 태도에 소름 끼칩니다. 최소한의 도덕적인 양심도 없는…", "과거에 출제했던 시험 문제들도 표절 검사해 봐야 할 듯…" 식의 글이 주를 이뤘다.온라인상의 여론뿐만 아니라 교직 사회의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문제를 재가공하려는 최소한의 성의도 없이 기출문제의 문제와 제시문을 그대로 베꼈다는 사실에 대해 놀라는 교사들이 적지 않은데, "도가 지나쳤다", "할 말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학교 교육의 신뢰도를 잃지 않기 위해선 제대로 된 사후 처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인천지역 한 교사는 "교사가 가져야 할 덕목 가운데에는 도덕성과 함께 전문성도 중요하다. 이번 일은 도덕성과 전문성의 신뢰도에 손상을 주는 사건"이라며 "해당 학교와 교육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학교 측은 이번 베끼기 출제에 대해 '재시험을 치를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던 기존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22일 교사들과 모여 이번 사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러한 배경에는 우호적이지 않은 학교 안팎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학교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잘못 대응한 게 있으면 이번 회의를 통해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학교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고수할 것이냐, 재시험을 치를 것이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어 고민이 많다"고 했다. /김성호·박현주기자 ksh96@kyeongin.com

2019-07-21 김성호·박현주

법적보호수 '백령도 무궁화나무' 결국 완전 枯死

부분 고사가 진행되던 수령 100년의 천연기념물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 나무'(2018년 9월 12일자 8면 보도)가 최근 완전히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단체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인천지역의 천연기념물, 보호수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21일 인천지역 환경단체인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제521호인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 나무가 최근 고사했다. 나무 인근에는 '무궁화가 고사돼 천연기념물 지정해제 진행 중'이라는 제목의 푯말까지 설치됐다. 이 무궁화 나무는 지난 2011년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높이가 6.3m로 국내 무궁화 나무 중 가장 크고, 수명이 약 100년으로 추정되는 등 그 보존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무궁화 나무의 평균 수명은 40~50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무궁화 나무는 이곳 나무와 함께 강릉 사천 방동리 무궁화 나무뿐이다.연화리 무궁화 나무는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뿌리가 흔들리고, 지난해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가지가 완전히 부러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게다가 겨울철 관리 부실 등 관계 당국의 소홀한 관리 속에 결국 완전히 고사했다.환경단체는 인천시가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대청도 동백나무, 볼음도 은행나무 등의 천연기념물과 인천시 지정 보호수 등 모두 120여 그루가 법적 보호수로 지정돼 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현재 인천에 있는 법적 보호수 중에서도 고사 위기에 처한 나무들이 많다. 모든 법적 보호수에 대한 실태 조사와 그에 따른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7-21 공승배

오수중계펌프장 이관나선 인천시… 해당 군·구 "업무 떠넘기기" 반발

기초지자체 예산·인력부족 호소서구 18개시설중 12개 몰려 갈등군수·구청장협서 건의사항 전달市 "관리 일원화 예산 지원 검토"인천시가 각 지역에 있는 분류식 오수중계펌프장 관리 업무를 전담 인력 지원 없이 군·구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서구, 연수구, 남동구 등 5개 구의 18개 분류식 오수중계펌프장 관리 업무를 내년부터는 해당 구로 이관하기로 했다. 조례 해석 차이 등의 이유로 군·구의 업무를 인천시가 대신 관리해 온 문제를 조례 개정을 통해 바로 잡겠다는 게 인천시의 계획이다.'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르면 인천시장은 '차집관로'를, 군수·구청장은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범위 이외의 공공하수도'를 관리하게 돼 있는데, 인천시는 차집관로가 아닌 분류식 오수중계펌프장 업무는 해당 군·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해당 군·구는 현재 인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만큼 해당 업무가 '시장이 관리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인천시는 인천지역 전체 84개의 분류식 오수중계펌프장 중 18개를 관리하고 있다. 이관 대상에 포함된 기초자치단체들은 인천시의 계획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문 관리 인력의 부족과 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재정 부담이 주된 이유다. 인천시가 지난해 이 18개 분류식 오수중계펌프장 관리에 투입한 예산은 약 11억원 정도다.특히 이관 대상 시설이 대부분 서구 지역에 있어 서구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18개의 이관 대상 오수중계펌프장 중 서구에 있는 펌프장이 12개로 가장 많다. 게다가 서구는 지금까지 오수중계펌프장 관리를 해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관리 문제까지 우려하고 있다.서구 관계자는 "오수펌프장은 하수처리장과 상호 연계된 시설로, 인천시는 이미 24시간 관제시스템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하수처리장과 오수펌프장을 관리하고 있다"며 "예산 지원은 둘째 문제로, 이미 체계가 갖춰진 업무를 굳이 이원화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최근 열린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건의사항을 결정해 인천시에 전달하기도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과거부터 군·구가 기피했던 문제를 바로 잡고, 분류식 오수중계펌프장 업무를 군·구의 업무로 일원화하려는 취지"라며 "기본적으로 예산과 인력은 각 군·구에서 마련해야 하지만, 안정화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7-21 공승배

인천건축물 상당수 안전 미흡… 76.4% 5726곳 불량사항 적발

화재 위험이 큰 인천지역 건축물 상당수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소방본부는 올해 1~6월 인천지역 근린생활시설·복합건축물·공장 등 7천893곳을 대상으로 '2단계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대상 중 76.4%인 5천726곳에서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본부는 전문가와 조사보조요원 등 118명을 투입해 32개 조사반을 구성하고, 각 건축물의 건축·소방·전기·가스분야 270개 항목을 조사했다.조사 결과, 송수구 마개 탈락 등 경미한 '불량사항'은 총 2만3천969건을 지적했다. 본부는 고장 방치, 비상구 폐쇄, 방화구획 훼손 등 중대한 위법사항이 적발된 건축물 70곳(105건)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화재 안전과 관련해 1건도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은 조사대상의 23.6%인 1천769곳에 불과했다.본부는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전체 조사대상 건축물 1만5천210곳 중 52%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진행하는 하반기 특별조사에서는 공장·학교·복합건축물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본부는 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실태뿐 아니라 건물 이용자 특성, 소방서와의 거리, 소방서 대응 활동 등 환경적인 요인도 검토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본부 관계자는 "남은 하반기에도 세밀하고 종합적인 조사를 추진해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7-21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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