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학사학위 취소요구 부당"

정석인하학원, 교육부 상대 행정訴"바뀐 감사결과 일사부재리 위배"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학사학위 취소 요구가 부당하다며 인하대학교 재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4일 인하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지난달 12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를 상대로 '조사결과 통지취소' 행정소송을 냈다.교육부는 지난 6월 조원태 사장의 인하대 부정편입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부정편입으로 결론 내리고 조 사장의 편입과 2003년 수여한 학사학위 취소를 요구한 바 있다.조 씨는 편입 전 우리나라의 2년제 대학에 해당하는 미국의 'College'에 다녔는데, 3학기 동안 33학점을 듣고 1.67의 평점을 받은 조 사장의 성적이 '60학점 이상, 누적 평점평균 2.0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졸업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봤다. 1998년 당시 인하대 편입학 모집요강 지원 자격기준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예정자'로 지원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다.이에 반발한 법인은 조사결과에 대해 교육부에 재심의 신청을 했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학교법인은 교육부가 20년 전 진행한 감사결과를 스스로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20년전의 교육부와 지금의 교육부가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것.조원태 사장의 편입 의혹은 20년 전인 1998년에 제기됐는데, 당시 교육부는 특별조사를 벌여 대학 관계자 9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을 뿐 편입 취소 등 당사자인 조 사장에 대한 요구는 없었다.인하대 관계자는 "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소송이 끝나고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11-14 김성호

인천 미추홀구 어린이집 급식사진 '부실 시비' 부글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보글 논란區, 추가비치 확인·기준배식 명령원장 "퇴사교사 불순 의도" 주장인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부실한 급식이 이뤄졌다고 고발하는 제보 글과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유치원 운영에 불만을 품은 보육 교사가 퇴사 직전에 불순한 의도를 갖고 올린 글이라며 급식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 1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네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게시됐다.해당 어린이집 직원 남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제보자는 "아이 엄마가 가정 어린이집 일하러 가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한다"며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내 아내에게 원장이 부족한 배식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애들 급식의 30%는 집에 가져간다는 내용도 남겼다.논란이 일자 미추홀구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이고 부모들과 함께 해당 어린이집의 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어린이집 직원이 식판을 촬영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구는 영상을 살펴보고 제보된 사진처럼 적은 양의 배식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밥을 더 먹고 싶은 아이들은 추가로 배식을 받을 수 있도록 테이블마다 반찬 통이 비치돼 있었고 실제로 아이들이 밥과 반찬을 더 먹는 모습도 CCTV에서 확인됐다.미추홀구 관계자는 "최초 식판에 놓인 밥과 반찬의 양이 적은 것은 맞다"면서도 "부실급식으로 보일 만한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구는 현장 점검에서 유치원 원장에게 기준대로 배식하라고 시정 조치하고 어린이집으로부터 명령을 따르겠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했다.해당 어린이집 원장 A씨는 내부 인사에 불만을 품은 보육 교사가 계획적으로 벌인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한 보육교사에게 다른 보육교사를 통솔하는 역할을 하는 주임교사라는 직책을 줬는데,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다른 3명의 보육교사가 지난 12일 모두 퇴사한 상황"이라며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13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인천 미추홀구 어린이집의 급식 사진.

2018-11-14 김성호

[인천시, 노·사·전문가협 첫 회의]"파견·용역 노동자, 내년 3월 전원 정규직 전환 유력"

본청·사업소 6곳에 총 161명 근무직종 수용 시설공단 고용에 '무게'임금·처우 지금보다 조금씩 개선시범 추진 수도검침원 비용 절감인천시 본청과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인천시설공단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인천시는 14일 시 본청과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노동자(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8월 상수도사업본부 수도 검침원 정규직 전환에 이어 나머지 공공부문 간접 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시 관계자 5명과 노동자 대표 7명,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용 방법, 임금 체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인천시 본청과 사업소 6곳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노동자는 현재 161명(미추홀콜센터 제외)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이 91명으로 가장 많고, 시립박물관이 24명, 시 본청 문화재과 19명, 미추홀도서관 16명 등이다. 직종은 시설관리직, 청소직, 경비직, 안내직 등 네 가지다.시는 본청 공무직으로 고용하는 방안과 인천시설공단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놓고 고용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시 본청 공무직에는 시설관리, 청소, 경비 등 직종이 없어 시설공단 정규직으로 고용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자들이 받게 되는 임금이나 처우는 지금보다 조금씩 개선될 예정이다.시는 내년 상반기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본청·사업소와 계약한 민간 용역업체와의 계약 기한을 이달 말부터 3개월씩만 연장했다. 다만 미추홀콜센터 간접고용 노동자 70명의 경우 전문 교육과 스트레스 관리 등 직업의 특수성이 있어 제외했다.앞서 시는 지난 8월 상수도사업본부 용역근로자인 수도 검침원 185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인천시의 전체 간접고용 노동자 중 과반수를 차지하고 노조가 있어 교섭력을 갖춘 상수도검침원을 시범직종으로 선정해 추진했다. 시는 수도검침원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 불안을 해소한 것은 물론 이들 인건비에 들어가는 시 예산을 매년 10% 이상 인하하는 효과도 거뒀다고 보고 있다.시 관계자는 "상수도사업본부 검침원 정규직 전환에 도움을 줬던 전문가들이 다시 참여하면서 원활한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설공단 고용 방안이 유력하지만 세부 사항은 계속 검토해 내년 3월 전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4 윤설아

인천대 신임 이사에 최용규 前 의원 선출

인천대학교 신임 이사에 최용규(62·사진) 전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인천대는 14일 열린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최용규 전 의원을 신임이사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인천대 이사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당연직으로 총장·부총장과 교육부·기재부·인천시 추천 이사가 각각 한 명씩 들어간다. 이밖에 인천대 평의원회 추천 이사 1인, 인천대 총동문회 추천 이사 1인, 그밖에 대학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선임이사 2명으로 구성된다. 이사장은 선임이사 중에서 호선하기로 돼 있다. 최용규 전 의원은 선임이사 자격으로 이사에 선출돼 다음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호선될 예정이다.인천대는 지난 9일까지 신임 이사 후보자 접수를 받았으며 최 전 의원이 단독으로 접수했다. 최 전 의원은 교육부 승인을 받아 김학준 이사장의 임기 만료 후 이사로 임명될 예정이다. 김학준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0일까지다.인천대는 국립대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학내 최고 의결권을 가진다. 최 전 국회의원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1991년 초대 인천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995년 민선 1기 부평구청장, 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인천대는 최 전 의원이 인천 지역에서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해온 만큼 시와 중앙정부와의 협상에서 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4 윤설아

송도 '국제회의 집적시설' 지정 추진

市, 호텔·쇼핑센터 등 10곳 신청교통유발부담금 감면·국비 혜택문체부 심사 통과땐 협의체 구성컨벤시아 주변, 국내1호 복합지구인천시가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 일대 호텔과 쇼핑센터 10곳을 '국제회의 집적시설'로 지정해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했다. 국제회의 집적시설로 지정된 곳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과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인천시는 14일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인근 호텔 6곳, 대규모 점포 3곳, 공연장 1곳에 대한 국제회의 집적시설 지정 신청서를 문체부에 제출했다. → 표 참조인천시는 앞서 지난 8월 문체부로부터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 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송도컨벤시아 주변 2.98㎢를 국내 1호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했다. 인천시는 전담 조직 운영과 국제회의 유치, 관련 기반 시설 조성 사업 관련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인천시는 송도컨벤시아 주변 시설과 연계해 마이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시설을 국제회의 집적시설로 지정해달라고 문체부에 신청했다.국제회의복합지구 내 100실 이상 규모의 호텔과 대형마트, 백화점, 500석 이상의 공연장은 집적시설로 지정되면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복합지구 내에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이 모두 13개 있는데 10개 시설이 신청 의사를 밝혀왔다.인천시는 다음 달 문체부 심사를 거쳐 이들 시설이 집적시설로 지정되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호텔과 쇼핑몰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과 보행로 개선, 행사·숙박·쇼핑을 연계한 관광 사업, 관광안내소 설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정 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10개 시설을 합치면 매년 10억원 가량이다.인천시는 이밖에 인천관광공사, 지역 대학과 연계해 마이스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집적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인천시와 함께 마이스 행사 인천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과 각종 협력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며 "송도국제도시에 앞으로 새로 들어서는 호텔과 쇼핑몰도 추가로 지정해 협의체 참여 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4 김민재

지하도상가 민·관소위 구성… 내달 조례개정 최종안 마련

장기점유권 등 상위법 맞춰 손질공청회후 의회로… 공개입찰 검토인천시가 지하도상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민·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중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시는 지난 13일 지하도상가 시민협의회 2차 정례회를 열어 조례 개정안을 최종 검토할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위원회는 시, 시의회, 시설관리공단,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시민단체, 주민 등 7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최용규 전 국회의원이 맡았다. 이들은 지하도상가 점포 운영 조례 조항 중 '개·보수공사비 기부채납 후 장기 점유권 부여', '임차권 양도·양수 및 전대 허용'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고치게 된다.시는 조례 개정과 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한 지하도상가 시민협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 했었다. 그러나 지난 7일 열린 2차 정례회에서 임차인과 상인 200여 명이 회의장에 찾아와 거세게 항의하면서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시는 조례 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곧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 시민 공청회를 끝낸 후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시는 우선 지난 8월 임대(대부) 기간이 끝난 제물포지하상가 운영에 대해서는 공개입찰로 상인들에게 직접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특정인이나 단체가 공유재산을 장기적으로 임대를 받고 다시 재임대하는 관행을 이제 없애고자 한다"며 "제물포지하상가에서 일하던 상인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조례를 개정해 상인들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감사원은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했는지 감사를 벌이고 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하도상가와 같이 국가나 지자체 소유 재산의 경우 임대(대부)를 받는 특정인이나 단체가 장기 점유를 할 수 없으며, 전대(재임대)도 금지돼 있다. 그러나 2007년 제정된 해당 조례는 임차인이 개·보수 공사를 하면 일정 기간 장기 점유권을 주고 이 임차권을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만들어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시의회의 시정 조치 요구를 받았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4 윤설아

'안전 동구' CCTV통합관제센터 개소

區·중부署 공동 운영 11명 배치24시간 사건 등 감시 유기적대응인천 동구(구청장·허인환)가 '안전한 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동구는 14일 오후 2시께 CCTV 통합관제센터 협약식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 전 진행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협약'에 따라 관제센터는 동구와 중부경찰서가 함께 운영한다. 동구는 지난 7월 사업비 13억원을 들여 구청 별관 4층에 면적 335㎡ 규모로 CCTV 영상관제실, 회의실, 영상판독실 등을 갖춘 CCTV 통합관제센터 공사를 시작해 지난달 18일 공사를 마쳤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안전한 동구'를 만들겠다는 허인환 동구청장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다.동구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운영을 시작하면서 용도에 따라 각 부서에서 관리했던 CCTV를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동구에 설치돼있는 CCTV는 방범, 불법 주·정차, 어린이 범죄예방, 불법 쓰레기 감시 등 목적에 따라 문화홍보체육실, 교통과, 청소과와 같은 각 부서를 통해 운영·관리돼왔다.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기존 CCTV는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통합관제센터로 합쳐지는 CCTV 510대는 다목적 용도로 바뀌게 된다. 다목적 용도로 바뀌는 CCTV는 방범부터 불법 쓰레기 감시까지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CCTV가 설치돼있는 기둥에는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이 설치돼있어 주민들이 위급할 때 누르게 되면 바로 통합관제센터로 전파된다.CCTV 통합관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동구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게 된다. CCTV 모니터링 요원 8명과 중부경찰서 직원 3명이 3교대로 근무하면서 운영된다. 동구는 CCTV 통합관제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 인원을 늘리고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CCTV 모니터링 요원 4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예산 4억 원을 들여 학교 주변 지역, 골목길 등 범죄취약지역에 CCTV 85대 이상을 설치할 예정이다.동구 관계자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시작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도 구상·진행하면서 '안전한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인천 동구는 14일 CCTV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동구 제공

2018-11-14 김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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