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마을안길·농로 미지급 용지… 강화군, 올해부터 단계 보상

인천 강화군은 마을안길 미지급용지에 대해 올해부터 단계적 보상에 나선 데 이어 올해 말까지 미지급용지 등에 대한 측량비도 3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강화군은 과거 새마을운동 당시부터 공공용 도로(농로·마을안길)로 개설된 후 현재까지 미지급용지로 남은 토지에 대해 올해부터 단계적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관련 현황도로 정비사업에 대해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을 요청해 승인을 받았고, 공공용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는 개인이 측량을 신청할 경우에도 감면을 받게 된다.또한, 농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부의 농촌 육성·지원 정책에 부응하고자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도 군에서 발급한 지원대상자 확인증이나 선정통지문 등을 지적측량 접수 시 제출하면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이외에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의 하나로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하고,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하는 경우에도 경과 기간에 따라 50~90%까지 크게 감면받을 수 있다.강화군은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50%), 국가지점번호 설치사업(30%) 등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측량비 감면을 추진해 군 재정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강화군 관계자는 "측량수수료 부담으로 고민하는 군민들에게 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황도로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 강화지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 13억5천만원의 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군민의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한국국토정보공사 강화지사 직원이 측량에 나서고 있는 모습. /강화군 제공

2019-02-20 김종호

서해 5도 '여의도 84배' 어장 확장…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부활

남북 평화 무드와 맞물려 서해 5도에 여의도 84배에 이르는 새로운 어장이 조성된다. 남북 군사적 긴장으로 금지됐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1시간씩 허용된다.해양수산부는 20일 서해 5도 어장을 지금의 1천614㎢에서 245㎢ 늘려 1천859㎢까지 확장한다고 밝혔다.해수부는 "이번 어장 확장은 1992년 280㎢를 늘린 이후 10차례 이뤄진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라며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가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평화의 바다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서해 5도 어장은 백령·대청·소청어장 368㎢, 연평어장 815㎢, A 어장 61㎢, B 어장 232㎢, C 어장 138㎢ 등으로 이뤄져 있다.해수부는 이 가운데 연평어장을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서측 43.73㎢) 늘린다. 또 B 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규모의 'D 어장'을 신설한다.해수부는 "이번에 늘어난 245㎢는 기존 어장 면적의 약 15%가 증가한 것"이라며 "이는 여의도 면적 2.9㎢의 약 84배에 달한다"고 소개했다.서해 5도 어장은 꽃게·참홍어·새우·까나리 등을 연간 4천t, 300억원어치 잡아들이는 중요한 어장이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나 인근 어업인의 수익도 증가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새 어장에서 실제 어업이 이뤄지는 시기는 올봄으로 예상된다.해수부는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 달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어장 개장에 맞춰 어장관리·조업지도는 중앙정부·지자체, 경비는 해군·해경이 각각 입체적으로 맡는다.이와 맞물려 지난 1964년부터 금지된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과 일몰 후 각각 30분씩, 총 1시간 허용된다.해수부는 확장된 어장에 대해 수산자원조사와 어장 청소를 벌여 서해 5도 주변 수역을 평화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이 공존하는 어장으로 가꾼다는 방침이다. 해군본부와 협조해 '폐어망 수거 작전'도 펼친다.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해 5도 어업인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서해 5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그 평화를 토대로 자유로운 어업 활동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어업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이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서해 5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앞으로 남북평화가 정착되고 경비자원이 확충되는 등 서해 5도의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되면 추가로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수부에서 1964년 이후 금지됐던 야간조업을 55년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각 30분씩 1시간 허용하고 어장도 확대하는 '서해5도 어장 확장 및 조업규제 개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해양수산부는 서해 5도 어장을 지금의 1천614㎢에서 245㎢ 늘려 1천859㎢까지 확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

2019-02-20 양형종

내실보다 이벤트에 치중한 '삼일절 100주년 기념 행사'

인천의 '발상지' 주장 확실치 않아'인천고가 먼저' 해석도 가능한 탓지역범위 설정 등 역사재정립 절실인천시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행사성 이벤트에 몰두할 게 아니라 기초적인 자료부터 수집해 인천의 3·1운동 역사를 재정립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동구 창영초등학교에서 3·1절 기념행사를 열고 만세운동을 재현하기로 했다. 1919년 창영초교에서 인천 첫 만세운동이 시작됐다는 이유인데, 창영초교가 인천 3·1운동 당시 첫 만세운동 장소인지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인천시가 3·1운동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오류를 바로잡기보다는 대대적인 이벤트성 행사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천시가 다음 달 1일 오전 창영초교에서 처음으로 3·1절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이 학교가 인천 만세운동의 발상지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시가 2013년 펴낸 '인천시사'도 1919년 3월 초부터 보통학생(창영초교) 동맹휴학을 시작으로 시내 중심부와 외곽에서 줄기차게 만세시위운동이 이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창영초교 학생들이 첫 만세운동을 펼쳤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이병헌이 1959년 쓴 '삼일운동비사'(三一運動秘史)에는 인천의 3·1운동과 관련해 '3월 6일 인천공립보통학교(현 창영초교) 3~4학년 학생들이 선생이 없는 사이에 학교를 뛰쳐 나와서 인천공립상업학교(현 인천고등학교) 생도들과 합류해 시내 중심에서 시위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삼일운동비사'는 3·1운동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저서 중 하나다. 이 기록이 맞는다면 창영초교 학생들에 앞서 인천고 학생들이 이미 만세운동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창영초교 학생들이 3·1운동 초창기부터 나선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만세운동을 인천 최초로 벌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인천의 첫 만세운동은 1919년 인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지만, 이 부분도 아직 연구가 미흡하다. 인천시가 1973년 발행한 '인천시사'는 3·1운동 때 인천에서 만세운동이 8번 열렸고, 9천명이 집회에 참가했으며, 15명이 투옥됐다고 나온다. 이 통계는 박은식이 1920년 쓴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를 인용했다. 현재까지도 인천지역의 만세운동 통계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그러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1919년 당시 인천부는 지금의 중구·동구와 미추홀구 일부 지역으로 축소된 상태였다. 인천도호부청사가 있는 미추홀구 문학동 일대도 계양·부평지역과 함께 부천군이 됐고, 강화군도 있었다. 1956년 발간된 '경기도지'에 실린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 통계를 보면, 부평에서 만세운동이 6번 있었고 950명이 집회에 참가했다. 투옥자도 98명으로 인천보다 많았다. 강화에서도 2번의 만세운동이 있었고, 400명이 참가했다고 나온다.현재 통용되는 인천의 만세운동 통계는 '중구·동구와 미추홀구 일부'만 범위로 할 뿐이다. 부평·계양지역이나 강화, 옹진, 영종·용유 등지의 만세운동도 반영되어야 한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2-19 박경호

신도시 목소리가 독차지한 '시민청원'

1~4호 모두 결집력 높은 청라·송도 '실효성' 논란타지역 공감 3천명 못채워 묻혀… 市 "개선안 검토"인천 청라국제도시 개발을 촉구하는 청라지역 주민들의 온라인 청원이 인천시장 답변 요건을 충족해 시민청원 '4호'가 됐다. 시민청원 1~3호에 이어 4호 청원까지 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 주민들의 민원이 독차지하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19일 인천시 '소통e가득' 온라인 시민청원을 보면 이날 오전 '청라국제도시 개발에 대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제목의 청원이 공감 수 3천명을 돌파했다. 3천명을 넘으면 인천시장이 직접 답변해야 한다.청원에서는 "송도, 영종, 청라 모두 경제자유구역 설정시 지역별 개발콘셉트가 송도는 비즈니스 IT·BT, 영종은 물류, 관광, 청라는 업무·금융, 관광레저, 첨단산업이었지만 청라지역은 절대적으로 개발이 너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4가지 정책은 청라지역 개발 지연 원인 규명을 위한 감사 실시, 청라지역 개발주체(LH, 경제청) 일원화, 경제청 조직개편, 경제청장 투자 전문가로 교체를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1호, 2호 청원으로 성립된 '김진용 경제청장 사퇴', '청라 광역 소각장 폐쇄·이전' 역시 모두 청라지역의 현안이었다. 지난달 성립된 3호 청원은 아파트 추가 건설을 반대(R2블록 원안복귀)하는 송도 주민들이 차지했다. 지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결집력이 높은 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만 시민청원이 되는 셈이다. '미추홀도서관 홈페이지 가입 불편', '고등학교 추첨식 배정에 따른 학생 고충' 등은 요건을 채우지 못해 묻히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직화한 단체들의 의견만 들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시민청원을 없애달라는 글까지 등장했다.인천시는 결집력이 비교적 약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민원에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시민청원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은 "3천명이 공감하지 않더라도 모든 현안에 대해 각 부서가 답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요 관계자들이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라며 "간단한 민원은 휴대폰으로 바로 찍어서 현장을 고발하는 등 민원을 즉각 해결할 수 있는 페이지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3호 청원인 '송도 R2블록 원안복구' 문제에 대한 박남춘 인천시장의 답변 영상은 오는 22일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2-19 윤설아

백령도 '평화 에너지 섬' 사업… 인천시, 남동발전과 공동추진

신재생발전 70% 목표 협력사 선정2천억원 태양광 35㎿급·ESS 설치대북 전력공급 사업 거점화 '복안'인천시와 한국남동발전이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에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백령도 전력 수요의 70%를 감당할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하고, 남북 평화 시대의 대북 전력 공급 사업의 거점으로 백령도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인천시는 최근 '백령도 평화 에너지 섬'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밝힌 발전 사업자들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접수해 한국남동발전을 협력사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인천시는 백령도에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을 하겠다는 발전사들의 제안이 잇따르자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발전사 3곳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았다. 인천시는 사업 규모, 실현 가능성, 섬에 대한 이해도 등을 평가해 남동발전을 사업 파트너로 정했다.인천시 관계자는 "백령도를 친환경 에너지 섬으로 만들겠다는 구상과 발전 사업자의 제안이 맞아떨어졌다"며 "남북 화해 분위기에 맞춰 프로젝트명을 '평화에너지 섬'으로 정했고, 시기상조이기는 하나 대북 전력 사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남동발전은 2천억원을 투입해 백령도에 35㎿급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이틀 동안 저장할 수 있는 ESS(Energy Storage System·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백령도 전기 수요의 70%를 차지하는 발전 규모다. 현재 백령도 주민과 군부대는 한전이 운영하는 50㎿급 디젤 발전소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태양광 패널은 백령호수 수면과 백령공항 부지이기도 한 진촌리 솔개 간척지에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한국남동발전은 조만간 백령도를 방문해 현지 실태 조사를 한 뒤 부지 임대 등 세부적인 시행 방법을 인천시, 옹진군과 논의할 계획이다.인천시는 1단계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한 뒤 장기적으로는 백령도를 대북 전력 공급 사업의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백령도와 북한 장산곶을 잇는 해상 풍력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남동발전은 인천 초지도·덕적도 인근 해상에 총 600㎿급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추진하고 있어 이 사업이 성공하면 남북 관계 국면에 따라 서해5도 해상에서 후속 사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남동발전 관계자는 "백령도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선정된 것은 맞지만, 이제 시작 단계라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19 김민재

인천복지재단 출범 '복지 기준선' 첫 과제

종사자 실태조사·지원 방안 연구삶의 질 맞춘 '적정·최저선' 설정인천시 복지정책의 '브레인' 역할을 할 인천복지재단이 19일 공식 출범했다. 인천시가 지역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마련해야 할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이 재단의 첫 번째 과제다.인천복지재단은 이날 오후 3시 재단 사무공간이 설치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IT타워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인천복지재단은 인천시가 100% 출자해 설립한 복지 정책 연구기관이다. 2011년부터 설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으나 인천연구원과의 기능 중복과 모금 사업에 대한 사회복지기관·단체의 반발 문제로 무산됐다. 이후 민선 6기에 이르러 모금 기능을 뺀 연구 기관으로 재추진에 나섰고,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의 설립 승인을 얻었다.유해숙 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복지 분야 전문 연구인력은 앞으로 복지기준선 설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읍면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연구 등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인천복지재단이 역점 과제로 수행하는 복지기준선 설정 연구 용역은 정부의 복지 정책에 인천시가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발굴하고 수혜 기준을 정하는 과제다. 일률적인 복지 수혜 기준 외에 인천 시민들의 소득 수준과 삶의 질에 맞는 '적정선'과 '최저선'을 정하겠다는 의도다.인천복지재단은 정부가 각 시·도별로 설치할 예정인 사회서비스원 운영 기관으로 기능이 확대될 전망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보육·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장애인·노인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는 기관으로 정부는 올해 4개 시·도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려면 별도의 운영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인천시는 인천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 운영 기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노령화와 질병, 실업 등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과 복지 확대는 시급한 과제"라며 "인천복지재단이 능동적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데 중심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1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IT타워에서 열린 '(재)인천복지재단 출범식'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범 시의회의장, 유해숙 재단 대표이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2-19 김민재

인천해양경찰서 2022년 청라국제도시로 이전

이학재 의원, 주민에 문자 안내설계비 9억대 확보… 내년 착공 "인천해양경찰서가 오는 2022년 청라국제도시로 이전합니다." 이학재(인천 서구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 말씀드린다"는 설명문을 주민들에게 문자로 돌렸다. 이 의원은 이 글을 통해 "청라 3단지 남광하우스토리 아파트와 스퀘어세븐 사이에 약 4천 평 크기의 공터가 있다. 기재부가 매입해놓은 공공부지인데, 이 자리에 인천해양경찰서 청사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작년 초에 해경청장을 만나 인천해양경찰서가 청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비 9억800만원을 확보했다"며 "올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준공, 입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 의원은 "다만 이 부지는 이전이 확정되기 전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부를 대부 계약(모델하우스)하면서 해당 자리에 하얀 펜스가 설치돼있는 상태"라며 "확인한 결과, 캠코 측에 공문을 보내 협의할 계획이며, 공사 일정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전해 왔다"고 밝혔다.한편 인천해경서는 해양경찰청 중부지방청의 산하 조직으로 해상사고 예방과 대응 등 국민의 안전과 서해 최북단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로, 소속 인원은 600여명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2-19 정의종

미추홀구 노력으로 기초지자체 자율권 보장

국조직 증설 정부 승인 '불합리'김정식 구청장, 행안부장관에 건의법령 개정… 최대 국 숫자도 늘려 인천시 미추홀구 김정식 구청장의 끈질긴 노력 끝에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군·구(기초자치단체)의 행정조직 편성을 자율에 맡기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부서를 늘리려면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했던 기초단체들은 앞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그동안 광역시의 기초단체(구)는 국 단위의 조직을 늘리려면 행안부로부터 증설이 가능하다는 승인을 얻어야 했다. 인구와 면적, 고령 인구, 사업체, 민원, 자동차 등 10개 행정수요 지표를 전년도와 비교해 조직 증설이 가능한지를 통보해주는 방식이었다.지난해 8월 인천에서는 국 단위 조직을 최대 4개까지 둘 수 있는 미추홀구와 연수구, 계양구가 국 조직을 기존 3개에서 4곳으로 늘리겠다고 신청했는데, 행안부는 가장 인구가 많은 미추홀구(42만명)만 증설을 승인하지 않았다. 연수·계양구는 도시 팽창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인구가 미추홀구보다 적은 33만명인데도 조직을 늘려준 것이다.이에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 서한을 보내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숫자와 통계에만 근거한 행정수요 변화율 산정 방식은 급변하는 지역의 행정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취지였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위원장 측에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직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데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미추홀구 실무 부서도 행안부 측에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조직 증설에 자율권을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했다.결국 행안부는 김정식 구청장의 이 같은 제안을 대부분 받아들여 최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초단체의 조직 증설을 자체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당 최대로 둘 수 있는 국 단위 조직의 숫자도 1개씩 늘렸다.미추홀구 관계자는 "정부는 분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국 단위 하나 늘리는 것도 쉽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회와 정부에 지속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졌다"며 "아예 제도를 바꾼 셈이라 전국 모든 기초단체에 이런 자율권이 보장돼 더욱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19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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