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 초중고 학생 6천여명 컴퓨터 없어 온라인수업 불가

정부가 다음 달 9일부터 순차적으로 초·중·고등학교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했으나 인천 전체 학생의 2%가량은 컴퓨터 등 스마트 기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시교육청은 31일 514개 초·중·고교 학생 30만8천449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인 6천216명이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나머지 30만2천233명만 컴퓨터나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기 대여를 원하는 학생은 6천277명이었으며, 이 중 인터넷 무선망도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1천83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시교육청은 각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태블릿PC나 노트북 등 휴대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를 파악해 대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현재 인천 내 초·중·고교에서 갖고 있는 휴대용 스마트 기기는 총 1만6천211대로 기기가 없는 학생들에게 빌려주기는 충분한 수량인 것으로 조사됐다.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각 학교에 최소한 4개 교실은 인터넷 무선망을 구축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원격 수업에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인천시교육청 정보지원과 관계자는 "일단 스마트 교실이나 연구 학교 등 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학교에서 최소한의 무선망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교육부는 이날 순차적인 개학 안을 발표하고 4월 9일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먼저 온라인으로 개학한다고 밝혔다. 4월 16일에는 고 1∼2학년, 중 1∼2학년, 초등학교 4∼6학년이, 4월 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시작한다.각 학교는 4월 1일부터 1∼2주 동안 온라인 수업을 준비한 뒤 개학 후 이틀은 원격수업 적응 기간으로 두기로 했다. /연합뉴스

2020-03-31 연합뉴스

[정부-인천시 지원금 차이점은]정부 소득하위 70% vs 인천 중위소득 100%

보편·선별 중간 단계-선별적 복지관내 혜택은 168만 가구-41만 가구인천시가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생계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인천시는 선별적 복지를, 정부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중간 단계를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정부가 택한 기준은 소득 하위 70% 가구다. 소득 기준으로 상위 계층 30%를 제외한 전 국민의 70%에 대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겠단 것이다. 전국 2천100만 가구 중 70%인 1천400만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인천만 떼어 놓고 보면 전체 240만 가구 중 70% 내외인 168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반면 인천시는 중위소득 100% 가구에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다. 인천의 경우 240만 가구 중 35%인 41만 가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중위소득 개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 수급, 의료 급여 등 국민의 최저생활과 관련된 급여 기준의 주요 지표가 된다.소득 하위 기준과 중위 소득 기준이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소득 하위 70%는 보통 중위소득 150%와 비슷한 비율로 통용되고 있다. 2020년 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하면 1인 가구 263만6천원, 2인 448만8천원, 3인 580만6천원, 4인 712만4천원이다. 중위소득 100% 기준은 1인 가구 175만7천원, 2인 가구 299만1천원, 3인 가구 387만1천원, 4인 가구 474만9천원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3-30 윤설아

정부의 뒤늦은 '재난지원금' 난감한 인천시

예산 9조중 2조 지방정부 떠넘겨이미 자체적 추진 지자체들 부담군·구 협의마친 市 추가여부 고민지급 시기도 한달가량 차이 '혼선'인천시를 포함한 각 자치단체가 앞다퉈 재난생계비 지급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30일 정부까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지방 정부가 혼란에 빠졌다. 특히 정부는 재난지원금 예산 9조1천억원 가운데 2조원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떠넘겨, 이미 추경 등을 통해 재난생계비 예산을 확정한 자치단체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인천시의 경우 1천200억원의 예산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1천400만여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인천시는 지난 26일 중위소득 10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50만원의 재난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 1천220억원을 1차 추경 예산안에 반영해 놓은 상태다.군·구와의 매칭 협의도 끝낸 상황으로, 3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4월 초부터 바로 신청을 받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가구 분류 등 세부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뒤늦게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해 1천20억원의 비용을 매칭할 것을 시에 요청하면서 비상이 걸렸다.인천시는 이날 정부 방침 발표 이후 박남춘 인천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예산 마련 방안과 지원비 지급 방식 등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는 자체 마련한 생계비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고 추가로 정부 지원금까지 지원할지, 아니면 정부가 이날 내놓은 안에 따른 지원금만 지급할지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급 시기 역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6일 긴급재난생계비 지급을 발표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 초부터 신청을 받고 신청자가 10일 이내 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5월 중순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으로 지원 시기를 놓고도 정부와 혼선을 빚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군·구와도 모두 협의를 해서 가까스로 예산안을 만든 것인데 정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다 보니 다시 재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의 세부 기준 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지침을 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3-30 윤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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