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공기 소음 실태조사 의미]항공사 부담금으로 주민 지원… 피해기준 하향 등 관련법 손질

'법률 사각' 야간 측정결과 '불편''지역별영향 한눈에' 등고선 마련방지시설 설치외 건강 진단 지원저소음항공기도입·항로 준수도인천시가 실시한 이번 '항공기 소음 평가 용역'은 시가 처음으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대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현재 인천지역에서 법적으로 지정된 항공기 소음피해대책 지역은 옹진군 북도면과 중구 용유·운서동 일대 28가구다. 법적으로 소음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음피해대책 지역 지정 기준은 75웨클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현장에서 항공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해온 주민들은 1천여 명이 넘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옹진군 장봉도, 모도, 시도, 신도 주민들은 심야 시간대 소음으로 불면증까지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용역을 벌여 실태를 조사했다.조사 결과를 보면 소음 피해 인구는 계양구 19명, 옹진군 169명, 중구 1천453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75웨클 이상 소음에 노출된 인구는 1천88명이나 돼 공항 인근 지역 전반에 대한 소음 측정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도 도출했다.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통해 야간 소음도도 측정했다. 인천공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야간 운항을 하는 공항이다. 그러나 현재 법률상 야간 운항에 대한 소음 규정은 별도로 없다. 조사 결과 옹진군 신·시·모도와 장봉도 일부 지역에서 야간에 42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야간 시간 인천국제공항 이착륙 비행기 소음도는 48~63dB인 점도 확인했다. WHO는 야외 실외 소음이 42dB이 넘으면 '수면 시간 동안 움직임이 증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시는 이 기준을 적용해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야간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지역마다 측정 장치를 설치해 소음 피해 영향 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소음 등고선'도 마련했다. 시는 이 등고선을 이용해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피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이를 근거로 하여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 추진 과제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소음부담금을 징수하게 해 주민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인천공항은 자체적 소음지원사업 예산편성(공항소음방지법 예외조항)을 이유로 다른 공항과 달리 항공사로부터 소음부담금을 받지 않고 있다. 시는 이 소음부담금을 공항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설치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진단비 지원,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 주민지원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법률 개정이 어려울 경우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법안 제정 건의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항공기 소음피해 기준도 낮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이밖에 피해 지역에 대한 이주 검토, 저소음 항공기 도입, 항로 준수, 야간 운항항로 제한 등 저소음 운항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만들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5 윤설아

[인천시, 자치분권위·행안부와 간담]"지역상생기금 개편·준설토투기장 소유권을"

자치경찰 시범도시·입법권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 규제 완화 건의인천시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인천 지역 현안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개편,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5일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지난 9월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세부 이행 정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인천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개편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시범도시 선정 ▲옹진·강화 등 접경지역 규제 완화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주요 건의사항으로 보고했다.지역상생발전기금은 인천을 포함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자치단체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액의 35%를 출연하는 제도다. 출연된 예산은 수도권 외 지역에 골고루 배분된다.인천시는 경제 규모가 서울과 경기도에 비에 크게 떨어지는 인천이 이들 지역과 동등한 비율(35%)로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로, 정책을 개선해 달라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매년 380억원 규모의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있다.준설토 투기장은 인천항 등의 항로 수심 확보를 위해 퍼낸 흙으로 바다를 메워 만들어진 땅이다. 영종도 앞바다를 비롯한 인천 해역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 조성된 준설토투기장이 많지만 소유권 자체가 해양수산부에 있어 인천시가 활용할 수 없다. 인천시는 준설토투기장 소유권을 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자치분권위원회에 요청했다.이와 함께 강화도와 옹진군 등 접경지역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김중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은 "자치분권 제도는 국가 경영의 틀을 바꾸는 정책을 설계하는 것으로 각계 의견을 잘 수렴해 정부가 내놓은 여러 계획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6대 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제시한 6대 전략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다.자치분권위원회는 인천시를 포함해 전국 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한 후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이행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15 김명호

강화 고려왕릉 7기 '역사적 가치' 재발견

시립박물관서 오늘 공동학술회의시대별 특징·관리방법 발표 토론발굴 성과 소개 특별전시 진행도'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개성과 강화의 고려왕릉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인천에서 열린다.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와 인천시립박물관, 한국중세고고학회는 16일 인천시립박물관 석남홀에서 '고령왕릉의 조영(造營)과 관리(管理)'라는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려왕릉은 고려 수도였던 북한 개성 주변에 60여 기가 남아 있고, 고려의 전시수도였던 강화에도 '희종 석릉'과 '고종 홍릉' 등 7기의 고려왕릉이 있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왕릉을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한 '조영'과 이를 어떻게 유지했는지에 대한 '관리'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고려왕릉은 통일신라의 왕릉제도를 계승했고, 조선왕릉의 원형으로서 한반도 왕릉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동국문화재연구원 권두규 이사장이 고려왕릉의 봉분 형태를 발표하고,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이상준 소장이 강화도에 소재한 고려왕릉의 특징을 설명한다. 중국왕릉과 통일신라·고려·조선왕릉의 형태와 관리방법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 비교하는 발표와 토론도 이어진다. 좌장은 정의도 한국중세고고학회장이 맡는다.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와 인천시립박물관은 고려 건국 1100주년과 남북 평화 시대를 맞아 그동안 부족했던 고려왕릉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이들 기관은 학술대회와 함께 '강도(江都), 고려왕릉' 특별전을 12월 9일까지 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운영한다. 강화 고려왕릉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최근 고려왕릉의 발굴성과를 소개하는 전시다.인천시립박물관 관계자는 "분단의 현실 속에서 미처 관심 갖지 못했던 남북의 고려왕릉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5 김민재

행안부 권고 수용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

내년부터 2년간 명예직 운영낭비사례 신고·현장 조사도인천시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감시단은 인천시 불법 예산집행과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신고, 현장조사 공동참여 역할을 수행한다. 인천시는 이들의 신고를 토대로 자체 개선과 시정 조치를 하거나 필요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공개모집 30명, 군·구 추천 20명으로 꾸려지는 시민감시단은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 각 지자체에 예산바로쓰기 시·도 감시단을 구성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재정 분권이 자리 잡으려면 주민과 자치단체 스스로 재정의 건전성·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행안부 방침에 공감하고 내년부터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이밖에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주민 참여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내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주민과 인천시를 연결하는 소통·지원체계를 갖추고, 주민들이 직접 마을단위 사업을 수립해 제안할 수 있도록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올해 14억원(20건)에 불과했던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를 내년 199억원(42건)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5 김민재

학폭, 흉포·사각지대화 '잰걸음'… 예방·대응은 '게걸음'

집단가해학생 2년새 2배이상 증가연령대 낮아지고 폭력성 심화 심각SNS 통해 학교밖 지역·또래 일탈"개별교육 한계… 맞춤형 해법을"청소년 사이에 이뤄지는 폭력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13일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중학생이 떨어져 숨진 폭행사건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와 교육 당국의 의지와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이번 사건은 학교폭력 유형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목할 만한 특징은 교내 또래 사이 일대일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건이 아니라 복잡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폭력이 교내에서 주로 이뤄졌다면 최근 들어 SNS를 통한 지역 또래 집단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SNS상에서 커뮤니티를 통해 또래 청소년들이 어울리면서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도심 사각지대에서의 일탈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 학생 1명을 상대로 가해 학생 4명이 집단화한 모습을 보였다. 가해 학생들은 서로 다른 3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었고, 범행 장소도 아파트 옥상을 골랐다는 것만 보더라도 청소년 일탈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내고 있다.사건의 발단과 폭력성의 관계도 인과관계가 떨어져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보다 가해 학생들의 감정이나 분노조절 등에 더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SNS에서 친구끼리 주고받은 사소한 험담 때문으로 조사됐다. 4명의 학생이 100차례 이상 폭행해 피해 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질만한 계기로 보기엔 폭력성이 심각함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사건 당사자들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반면, 폭력성이 점점 심해지는 것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학교폭력이 집단화하는 것도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집단화 양상은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집단 가해 학생 수는 2015학년도 최소 2천582명에서 2017학년도에 5천176명으로 2배 이상이 늘어났다. 집단 가해 학생 수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 학생보다 가해 학생 수가 많은 경우를 계산해 추산한 수치다.학교폭력을 담당하는 한 일선 교사는 "SNS 등의 발달로 학교를 벗어난 장소에서 다른 학교의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 일이 일상화됐다. 또래가 어울리는 장소도 다양해 지면서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닌 여러 학교가 동시에 연관되며 학교의 대응도 어려워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대한 맞춤형 예방교육이나 맞춤형 교육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개별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학교 폭력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11-15 김성호

'고리 대출' 시민 타깃 보이스피싱 빨간불

대출사기형, 기관사칭 대비 3배↑저리대환대출 권유 메시지로 유혹"○○캐피탈 ◇◇◇ 팀장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해드립니다."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주부 A(41)씨는 최근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고 발신인의 번호로 연락했다가 큰 손해를 입었다. 대출 이자 부담으로 쪼들린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급전을 구해 '대출 담당자'가 알려준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입금했지만, 기존 대출 상환은커녕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다. A씨로부터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인을 쫓고 있다.인천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상당수는 A씨와 같은 '대환 대출 채무 상환' 사기에 속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자 1천800여명이 약 200억9천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약 156억8천만원으로 검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 사칭 유형(약 44억1천만원)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경찰에 따르면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범죄 상당수는 낮은 이자의 대환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로 시작된다. 시중 금리보다 높은 이자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을 겨냥한 범죄다. 또 '신용도 상향'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수수료, 조정비용 등을 요구해 달아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형편이 어려운 서민이 범죄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인천경찰청 구도훈 수사2계장은 "대출 사기형 피해자 대다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복구가 쉽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인천경찰청이 검거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올해 1~10월 2천506명으로 전년 동기(1천720명)보다 786명(45.7%) 증가했다. 사건 발생 건수도 같은 기간 1천261건에서 1천740건으로 늘었다. 대출 사기 피해자는 50~60대가 많고, 기관 사칭형 피해자의 60~70%는 20~30대 여성으로 분석된다. 인천경찰청은 10~30대 구독자가 많은 유투버 '바른남자 준구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을 최근 시작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11-15 김명래

중학생 귀한 생명 앗아간 100여 차례 극심한 폭행

警, 동급생 4명 구속영장 신청집단폭행 피하다 '추락사 추정'최종 부검결과 추후 통보 예정인천의 한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이 친구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 떨어져 숨진 사건(11월 15일자 8면 보도)과 관련, 경찰이 가해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학생은 가해자들에게 100차례 이상 얻어맞는 무자비한 폭력을 피하려다 옥상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A(14)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동급생 B(14)군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가해자들의 진술, 아파트 CCTV 영상, A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A군이 B군 등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가해자들은 A군이 추락하기 직전까지 1시간20분가량 100대 넘게 때리는 등 극심한 폭행을 가하고, 일부 가해자는 A군에게 침을 뱉는 등 모멸감을 느끼게 할 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A군에 대한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을 추락에 의한 다발성 골절과 장기파열로 추정하면서도 몸에서 다수의 멍자국이 발견됐다는 1차 소견을 밝혔다. 하지만 가해자 대부분은 A군이 폭행을 피하다 추락한 게 아니라 스스로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집단폭행을 피하다가 추락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최종 부검 결과는 국과수가 정밀검사 등을 통해 추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청소년 범죄 예방대책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여러 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1-15 박경호

'자산가행세' 가상화폐 투자사기 20대 2명 실형

가상화폐 투자로 수십억원을 번 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9천만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받아 가로챈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B(27)씨에게 각각 징역 1년4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한 온라인 가상화폐 커뮤니티에 "가상화폐 해외거래소 시세 차익을 내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는 글을 올리고, 11차례에 걸쳐 9천4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가상화폐의 한 종류) 캐시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거래소 대리로 근무했고, 지금은 (가상화폐로) 억만장자가 됐다"며 "간절한 사람 딱 3명만 비법 노하우를 전수하겠다"는 글과 함께 허위의 수익률을 인증한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온라인 가상화폐 커뮤니티 계정이 정지되자 6만원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계정 4개를 사들여 범행을 이어나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했고, 피해자들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추가 범행에 나아가기 위해 인터넷 계정까지 구입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1-15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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