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찰, 보도방 업주에게 뇌물 건네받아 현직 경찰 간부에게 전달한 브로커 징역형 구형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업주의 뇌물을 건네받아 현직 경찰 간부에게 전달한 브로커(5월 23일자 9면 보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송현경)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한 브로커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말 보도방 업주 B(45)씨로부터 받은 뇌물 1천만원 가운데 800만원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C(47) 경위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허위 난민 사건'에 연루된 B씨로부터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구속을 피할 방법이 없느냐"는 부탁을 받고 C 경위를 소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자흐스탄 현지 노래방 등지에서 외모가 뛰어난 여성 200여명을 뽑아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하게 한 뒤 허위 난민 신청을 통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B씨는 이 사건으로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의 수사를 받자 A씨를 통해 C 경위와 짜고 경찰에 자수했다. C 경위는 자수한 B씨를 직접 조사했고, 경기남부청 국제범죄수사대는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B씨는 인천지검이 올해 초 수사한 허위 난민 사건을 결국 구속 기소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6-25 박경호

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의혹··· 경찰 조사에서도 확인

새마을금고가 50억원대 대출금을 부당하게 내준 것(2018년 9월 28일자 6면 보도)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 소유주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인천 산곡2·4동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자 B씨와 남인천새마을금고, 부평남부새마을금고 등 4개 지점 대출 담당자들을 사기방조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새마을금고 직원을 연결해 준 C씨, D씨 등 2명과 A씨에게 채무 명의를 빌려준 E씨 등 2명을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본인 소유 오피스텔 세입자들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새마을금고 4개 지점으로부터 모두 54억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새마을금고 직원 4명은 A씨의 범행을 방조하고, C씨는 A씨와 공모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C씨에게 세입자 140여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전세가 아닌 월세로 위조하게 한 후 이를 D씨에게 전달하게 했다. D씨는 최종적으로 B씨 등 새마을금고 직원들에게 이를 전달했고, B씨 등은 실입주자 확인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50억원대의 대출을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사전에 전세 계약서를 월세로 위조해 대출받기로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인천 3개, 서울 1개 새마을금고 지점 대출 담당자들은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이들 모두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 지역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부당하게 대출을 내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피해자들이 주장한 '모종의 거래'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 담당자들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사항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6-25 공승배

인천항만공사, 콜드체인 클러스터 입주업체 모집

인천항만공사는 8월27일까지 인천 신항 배후단지에 있는 콜드체인 클러스터(냉동·냉장 물류단지)에 입주할 3개 업체를 모집한다.인천항만공사는 콜드체인 클러스터 A부지 5만7천608㎡와 B부지 2만9천608㎡ 등을 임대할 계획이다.콜드체인 클러스터 입주기업은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 인수기지에서 발생하는 영하 162℃의 초저온 냉열에너지를 활용해 냉동·냉장창고를 운영한다. LNG 냉열을 활용하기 때문에 보통의 냉동창고처럼 대량의 전력을 소모하는 냉동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7월 콜드체인 클러스터에 입주할 업체를 모집했으나, 참여 업체가 1개사밖에 없어서 업체 선정에 실패했다. 업체들은 LNG 인수기지와 콜드체인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냉열 관로 설치 비용(270억원)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인천항만공사는 분석했다.이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LNG 냉열 공급소와 냉열 공급 설비 등을 자체 예산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임대 기간을 최대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했다. 임대료도 1㎡당 1천964원으로 기존보다 22%가량 낮췄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콜드체인 클러스터는 인천 신항 부두와 가깝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다음 달 9일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자세한 내용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에서 확인하거나 물류사업팀(032-890-8261)에 문의하면 된다./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6-25 김주엽

돈 받고 프로포폴 놔준 청담동 성형외과 의사 징역형

단골 환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반복해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놔준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단골 환자 6명에게 치료 등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280여 차례 투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잦은 미용시술을 받은 단골 환자들이 수면마취제 중독이나 의존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도 돈을 벌기 위해 반복해서 프로포폴 등을 투약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2016년 4월 자신의 병원에 소속돼 있지 않은 의사에게 턱 보톡스 시술 등 대리 진료를 맡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병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등을 반복해서 여러 명의 환자에게 투약했다"며 "범행 횟수·기간·투약한 양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2019-06-25 연합뉴스

'붉은 수돗물' 여파 피부병·위장염 환자 137명…보상은 미지수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부질환 및 위장염 환자들이 137명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이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인천시 서구, 중구 영종도, 강화군에서 붉은 수돗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부질환 환자는 103명, 위장염 환자 34명 등 모두 13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서구 지역이 피부질환자 98명, 위장염 환자 33명 등 1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영종도에서는 피부질환 5명, 위장염 1명 등 6명의 환자가 나왔다.이들은 모두 담당 의사나 간호사 등이 수돗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응답한 환자들이다.시는 지역 보건소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 182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 환자 발생 여부를 확인했다.그러나 이들이 당장 붉은 수돗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수돗물로 인해 피부질환 등이 발생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앞서 인천시는 의사소견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진료비를 실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의사가 실제 붉은 수돗물로 인해 발병했다는 소견서를 써주지 않는 이상 보상을 받기가 쉽지는 않은 실정이다.이 때문에 인천 주민들은 전날인 24일 인천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에서 수돗물 피해 환자들을 위해 시가 각 지역 거점 병원을 지정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박규웅 인천시 예산담당관은 "현재 사실관계 확인 후 진료비를 지원한다는 기본 방침이 있다"면서도 "수돗물로 인해 발병했다는 정확한 의사 진단이 나오지 않은 환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를 추후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천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서구·영종·강화 지역에 붉은 수돗물이 공급돼 약 1만 가구와 150여개 학교가 피해를 보고 있다.이번 사태는 지난달 30일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되자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 /연합뉴스

2019-06-25 연합뉴스

잇따른 수질검사 '적합' 판정에도… '수돗물 정상화 선언' 안하나 못하나

환경부·市상수도본부 "문제없다"에안심지원단도 "먹는 물 기준 '충족'"市 '역풍' 우려 "주민 공감 먼저" 눈치붉은 수돗물(적수·赤水)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영종지역의 수돗물이 먹는 물 기준을 만족한다는 수질 검사 결과가 거듭 나오고 있지만, 환경부와 인천시는 명확한 '수돗물 정상화'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섣불리 정상화를 선언했다가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해 주민들의 눈치만 살피는 실정이다.환경부와 관계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수돗물 안심지원단은 24일 브리핑을 열어 적수 사태 정상화 작업 진행상황과 수질검사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지원단은 이틀 전 공촌정수장과 주요 배수지, 아파트 단지 등 38곳에서 물을 받아 13개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탁도와 중금속 등 주요 항목 수질 상태가 먹는 물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다만 정수장과 배수지, 송수관로 등 급수계통의 수질보다 아파트 수도꼭지에서 받은 물의 탁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수계통의 청소 효과가 단계별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원단은 설명했다. 안심지원단은 이날부터 매일 수질 분석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환경부와 인천시는 그러나 서구 주민들이 언제부터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확답을 피하고 있다. 앞서 18일 환경부도 수질 모니터링 결과 먹는 물 수질을 만족한다고 발표했고,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하지만 주민들이 수도꼭지에 장착한 필터의 색이 갈색으로 변하는 데 여전히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수질 검사표만 놓고 정상화를 선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지원단장을 맡은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정상화 선언은 '확률 게임'과 같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의 수영장 물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민감한 사람에게서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지금 적수 사태는 발암물질 검출처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이슈가 아닌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터의 변색 현상과 관련해서는 "환경과학원이 수돗물의 양과 필터의 종류를 표준화한 뒤 '좋음'에서 '아주나쁨'까지 5단계 분류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사태 이전의 환경으로 되돌리는 것이 정상화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인천시는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야만 정상화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가 6월 말을 정상화 목표로 삼았지만, 시민들이 인정하지 못한다면 정상화 선언을 하기 부담스럽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4일 오후 서구와 영종지역에서 차례로 수돗물정상화민관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주민들에게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인천시는 앞으로 민간대책위원회를 통해 수돗물 정상화 기준과 시점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김인수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환경부와 인천시는 주민들의 공감을 먼저 얻은 다음 정상화를 발표할 방침"이라며 "환경부 안심지원단과 민관대책위가 (정상화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6-24 김민재

인천시, 상수도본부 행안부에 감사 의뢰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 책임 규명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를 행정안전부에 감사 의뢰했다. 시는 지난달 30일 시작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인재(人災)'였다는 정부합동조사반(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상수도사업본부 감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환경부는 지난 18일 정부합동조사반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천의 적수 사태의 원인을 '무리한 역방향 수계전환'이라고 지적했다. 정수장의 급수구역을 바꾸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강한 압력을 가해 관의 녹과 물때가 섞여 적수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시가 초기 대처 미흡으로 '골든타임'을 놓쳤고, 명확한 원인 파악도 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고 밝혔다.시는 환경부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초기 대응 실패 책임을 물어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공촌정수사업소장을 직위 해제했다. 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초기 대처를 미흡하게 했고 일부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봤다. 시는 직위 해제 조치 외에도 외부 기관에 감사를 의뢰해 감사 결과에 따른 추가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외부 감사를 의뢰한 만큼 자체 감사는 벌이지 않기로 했다.인천의 적수 사태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30분께 서구 검단·검암·청라지역에서 처음 발생했고, 사고 발생 나흘 뒤부터는 영종지역까지 번졌다. 이 과정에서 정수장의 물의 탁도를 측정하는 장치가 고장 났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정부합동조사반의 중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본부는 초기에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음용 가능하다"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6-24 윤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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