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1권

"포스트 코로나시대, 기초지자체 중기적 재정안정성 확보해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급변하고 불확실한 지방재정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중기적 재정 안정성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의정부시는 20일 시청 대강당에서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사)전환기행정학회와 공동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정부 혁신 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2020 의정부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에서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의정부의 행·재정 개혁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발표에서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일자리 감소해 경제적 충격이 있는 가운데 긴급재난지원 등 지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재정 수입은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출과 수입 변화를 신속하게 예측, 분석해 예산을 조정하고, 새롭게 대두하는 성장부문 수입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정부 도시발전기금(가칭)' 설치를 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사회·경제 변화에 대한 중·장기 재정수요에 대비하고, 특정한 용도를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일반 운영예산과 독립적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사회변화에 대응해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재정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이날 포럼에선 그밖에 심익섭 행정혁신위원장의 기조발제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정부 혁신방안-의정부를 중심으로', 성결대 임정빈 교수의 '비대면 시대 정보기술 활용 방안' 발표가 이뤄졌다. 주제별 토론과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의정부시가 나가야 할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특별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포럼이었다"며 "의정부를 중심으로 어떻게 포스트코로나를 대처할지, 시민들의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0일 열린 '2020 의정부포럼'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시는 이날 시청 대강당에서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사)전환기행정학회와 공동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정부 혁신 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포럼을 열었다. 2020.10.20 /의정부시 제공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0일 열린 '2020 의정부포럼'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시는 이날 시청 대강당에서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사)전환기행정학회와 공동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정부 혁신 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포럼을 열었다. 2020.10.20 /의정부시 제공

2020-10-20 김도란

"모르는 남성에게 투표용지 받았다"는 민경욱 제보자, CCTV 확인하자 말바꿔

지난 4·15 총선 당시 구리시 수택2동의 잔여투표용지를 민경욱 전 의원에게 건넨 남성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개표 당일 CC(폐쇄)TV 영상을 법정에서 확인했지만, 제 3자의 개입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인일보 10월15일 제7면 보도=민경욱 '총선 투표용지' 입수과정 확인… 개표일 CCTV 법정서 본다)그동안 잔여투표용지 취득 경위에 대해 "알 수 없는 남성에게 체력단련실 반대편 구석에서 전달받았다"고 주장해온 피고인은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체력단련실 쪽(CCTV가 제대로 찍히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전달받았던 것 같다"고 진술을 바꿨다.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정다주)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70)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지난 4월15일 총선 개표가 이뤄진 구리시체육관 내부 CCTV영상을 확인했다. 당시 피고인 이씨는 개표 참관인으로 체육관에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가 개표 참관을 시작한 6시47분부터 체육관을 떠난 다음 날 오전 1시56분까지 그의 동선을 따라가며 확인했다. 재판부는 8시간에 달하는 영상을 재생하다 중간중간 끊고 이씨와 접촉한 사람 모두를 확인했지만, 이씨가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씨는 영상을 확인하면서 "조금만 더 지켜보자" "잠시 뒤 나올 것 같다"고 말하다 자신이 체육관을 나서는 것으로 영상이 끝나자 "체력단련실 입구 쪽에서 건네받아 잘 찍히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체력단련실은 구리시선관위가 잔여투표용지를 보관하던 가방이 있던 곳이자, 공교롭게도 입구가 CCTV상 사각지대여서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씨는 재판부가 CCTV를 본 뒤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자 "검찰 수사 때는 압박감을 느껴 임의대로 답변했지만, CCTV를 확인해보고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답했다.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바뀐 이씨의 주장을 정리하고, 추가 감정 결과를 종합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11일 열린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2020-10-20 김도란

"평화의 소녀상 존치해달라" 안병용 의정부시장, 독일에 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안병용 의정부시장도 16일 독일 베를린 시장과 미테구청장에게 '평화의 소녀상' 철거 입장을 철회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안 시장은 서한에서 "의정부는 베를린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며 "의정부 중심이자 과거 미군이 주둔하다가 반환한 부지에 공원이 있는데, 그곳에 설치된 평화를 상징하는 많은 조형물 중 가장 인기가 많고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이 베를린 장벽"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4년도에 독일정부 등의 협조로 무상으로 기증받은 장벽은 모두 5개로써 그 중 1개는 베를린시에서 포츠담 광장에 전시돼 온 것"이라며 "의정부 시민들은 베를린 장벽을 보면서 평화를 향한 독일인들의 의지에 감명받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베를린 장벽이 독일인들에게 그리고 세계인들에게 평화의 상징이고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영감과 교훈을 주는 것처럼 한국인들에게 소녀상은 같은 의미"라며 "의정부시를 대표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입장을 철회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도 과거 전쟁으로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과거를 덮기보다 어떻게 치유하고 반복하지 않을까에 초점을 맞춰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평화의 소녀상을 통해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닌 화해와 치유를 통해 평화로 나아가고자 한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6일 독일 베를린 시장과 미테구청장에게 '평화의 소녀상' 철거 입장을 철회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서한 전문을 실은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페이스북 캡쳐 화면

2020-10-16 김도란

의정부 미군 공여지(캠프 시어즈) 토양 '기름띠'… 터파기 공사 중단·정밀조사 착수

의정부시에 있는 미군 공여지 캠프 시어즈(유류저장소)에서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이 공사 도중 발견된 토양오염으로 중단됐다.15일 시에 따르면 미군기지 캠프 시어즈(유류저장소)가 있던 7만5천238㎡에 청소년 미래직업체험관과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나리벡시티개발(주)는 지난 8월 공사 도중 토양에서 기름띠를 발견해 시에 신고했다. 착공 3개월만에 터파기 공사 중 일어난 일이다.시는 공사를 중단시키고 기초 조사를 벌여 사업부지 내 상당한 수준의 토양오염을 확인했다. 현재 해당 부지에선 전문기관의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다.시는 지난 10월7일자로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사업부지 내 정화대책을 요구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진 못한 상태다.한편, 시와 나리벡시티개발(주)는 지난 2016년 7월 미래직업체험시설 조성 관련 협약(MOU)을 맺고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해당 부지에는 직업체험 시설과 체험형 과학관, 45층 규모의 아파트,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12층 규모의 업무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매입비 등 2천700억원 가량을 투자해 2022년 말까지 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토양오염 발견으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20-10-15 김도란

'총선 투표용지 사건' 개표장 CCTV영상 법정서 재생된다

지난 4·15 총선 당시 투표용지를 민경욱 전 의원에게 건넨 남성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개표 당일 체육관 내부를 찍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법정에서 모두 재생해 확인하기로 했다.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정다주)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70)의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재판부의 결정은 이씨가 구리시 수택2동 잔여 투표용지를 손에 넣게 된 경위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단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검찰은 이씨가 개표 당일 오후 6시 47~50분, 오후 7시 42~56분 두 차례에 걸쳐 투표용지를 보관하던 체력단력실 입구에서 사라졌다 등장하는 것을 근거로 "이씨가 체력단련실에 보관 중이던 잔여 투표용지를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씨와 변호인단은 "감색 옷을 입은 50대 정도로 보이는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건네받았을 뿐 탈취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남성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건네받은 위치를 도면상에서 지목하기도 했지만, 법정에 와서는 "처음 가본 장소여서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번복했다.재판부가 보기로 한 CCTV 영상의 재생시간은 6시간에 달한다. 재판부는 체육관 내부를 다양한 각도로 찍은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하면 어느 정도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상에는 당시 개표장 내를 돌아다닌 이씨의 동선 대부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이씨의 변호인은 잔여 투표용지가 들어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의 겉면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된 것에 대해 "이씨의 DNA가 다른 사람을 통하거나 다양한 경로로 전이돼 검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세균과 미생물 감정을 추가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모든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감정 신청도 받아들였다이씨는 총선 개표가 이뤄진 지난 4월 15일과 16일 사이 구리체육관 체력단련실에서 구리시 선관위가 보관하던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6장을 훔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20-10-14 김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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