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1권

市, 의정부경전철 약정금 패소… 1200억 반환 신세

1심서 '원고 파산사업자' 손들어줘1153억에 이자 120억 부담 떠안아추가청구 가능성… 安시장 "항소"타지자체 민간투자사업 영향줄 듯 의정부시가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자가 낸 약정금 지급(투자금 회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1천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내줄 처지에 놓였다.의정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김경희)는 16일 국민은행 등 원고 9명과 파산관재인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약정금과 지연 이자를 법정 이자율로 계산해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시는 원고들이 우선 청구한 1천153억원과 이자 약 12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는 한 해 예산의 10분의 1을 넘는 금액이다.여기에 인지액 등을 고려해 2천148억원 가운데 일부만 청구했던 원고 측은 항소심에선 남은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경우 시가 내줘야 할 돈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이번 재판은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 이후 파산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투자금 회수 소송을 낸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 일지 참조1심이긴 하지만 법원이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다른 지자체 민간 투자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이날 재판을 방청한 안병용 시장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시는 별도로 낸 성명을 통해 재판 결과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안 시장은 "이번 판결로 전국의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주무관청은 그 입지가 크게 위축되는 반면,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책임을 주무관청에 떠넘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받았다"며 "지난 2년간의 치열한 법리공방 과정에서 시가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했음에도 법원은 우려를 현실로 만드는 판단을 내리고야 말았다"고 말했다.안 시장은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며 이제 1심의 판단만이 내려졌을 뿐 항소심에서 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다퉈보겠다"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재정적인 부분은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시의 재정운용과 경전철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국내 민간투자사업 최초로 파산한 의정부경전철(주)가 주무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의정부시는 이번 판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일부 청구한 1천153억원과 이자를 우선 가지급해야 한다. 사진은 의정부경전철 시내 주행 모습. /경인일보DB

2019-10-16 김도란

호재 맞은 '양주테크노밸리·은남산단' 조성

양주시가 추진 중인 양주테크노밸리와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2개 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최종 반영됐다.양주테크노밸리와 은남산단 조성은 양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 중인 역점사업이다.양주테크노밸리는 마전동 일원 30만1천㎡에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며, 은남산단은 개별공장 집적화와 특화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은현면·남면 일원에 건설 중인 산업단지다.시는 지난 4월 행안부가 진행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발전종합계획 신규수요조사 때 경기도를 통해 이들 2개 사업을 신청했다.양주시의 신청사업들은 지난 8일 원안대로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이에 따라 앞으로 테크노밸리와 은남산단 입주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시는 이런 세제혜택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를 받지 않는 등 행정절차도 축소돼 이들 산업단지 분양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성호 시장은 "이번에 얻어진 성과로 양주시의 역점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9-10-16 최재훈

가평 묵안1리 공공하수관로… 내년 6월까지 3억 들여 설치

가평군이 설악면 묵안1리 일원에 3억여원을 투입해 하수관로를 설치한다.이 사업은 우수관로가 매설돼 있지 않아 개인 하수처리시설에서 인근 하천으로 방류되는 생활하수를 공공하수관로로 유입시키는 공사다.공사는 내년 6월까지 총 사업비 3억1천만원이 투입돼 진행될 예정이며 묵안리 21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사업이 완료되면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수를 차단함으로써 한강수계 지방 2급 하천 미원천의 지류인 묵안천 수질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또 하수 발생으로 인한 악취를 예방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다.군 관계자는 "2021년까지 강우 시 북면 및 설악 처리 분구에 다량의 불명수 유입과 건기 시 미처리된 하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북면 및 설악 차집관로 정비사업도 추진함으로써 공공하수처리장 운영효율 향상 및 북한강 수계 하천수질 오염을 저감해 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하수관거 정비, 공공 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분야의 기초를 더욱 탄탄하게 해 주민들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가평군이 설악면 묵안1리 일원에 하수관로를 설치한다. 공공하수관로 작업 모습. /가평군 제공

2019-10-16 김민수

구리시, 대형 상가 주차장 이웃과 함께 쓴다

구리시가 골목길 주차난 해소는 물론 긴급 소방차 통로 확보를 통한 시민 안전을 위해 공공기관,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 관내 대형 상가의 부설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부설 주차장 공유제'를 시행한다.이번에 실시하는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여유 주차면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학교, 교회는 물론 대형 유통 상가 등의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택가 주민들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개방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롯데마트 구리점(점장·김동호)과 지난 15일 협약을 체결하고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동구동, 인창동 주민들의 등록 차량에 한해 야간에 롯데마트 주차장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시는 행정기관의 일방적 사업 추진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17일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상가 등에는 주차장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지원 근거를 마련, 내년부터 본격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안승남 시장은 "주차장 1면 조성에 적게는 7천만원 이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부지확보도 어려워 공영주차장 건립만으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부설주차장의 공유 주차제 도입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공유 주차는 야간에 소방차의 통행로 확보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생명 길이란 인식으로 주민들의 적극 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내 공공기관과 각급 학교, 대형 상가, 교회 등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인창동 중앙공원 지하에 약 1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2020년 착공해 2021년 완공할 계획이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9-10-16 이종우

학습은 이류, 이를 토대로 새롭게 만드는 것(Creative)이 일류

남양주시가 지난 15일 정책연수 2차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시는 관행적·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공직자 해외연수를 개편하고자 'CSR 프로젝트 정책연수'를 하고 있다. CSR방식은 공개오디션 방식으로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고, 정확한 목적을 갖고(Concept), 여행사를 통하지 않은 4명 이내의 자율연수로(Self-guided tour), 선진지를 온몸으로 자유롭게 느껴보자(Refresh)는 취지다. 정책연수에 이러한 원칙을 세워 지난 1월 31일 공개오디션을 통해 최종 10팀이 연수대상자로 선정됐고, 이들은 비행기 티켓, 숙소예약, 여행일정 전반을 직접 계획해 3월부터 7월까지 연수를 시행했다. 지난 9월 27일 정책연수를 마치고 온 3팀이 400여명 공직자 앞에서 1차로 해외연수 경험과 우수사례를 발표해 일부 우수 제안사항은 시책반영을 위해 담당 부서에서 계획 수립 중에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차 성과보고회가 진행됐다. 이번에는 7팀의 성과 발표가 있었다. 자리에 함께 한 부시장, 실국장과 부서장도 질의로 제안을 꼼꼼히 검증했다. 조광한 시장은 "CSR을 통한 성과는 단기간에 나오지 않는다. 성과를 얻으려면 10년이 지나야 한다. 지금 우리의 노력이 10년 후의 남양주이며, 10년 후 남양주 공직자의 모습이다. 발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들을 데이터화해서 내년에는 또 다른 직원들이 선행팀의 자료와 조언으로 같은 곳을 여행하면 더욱 업그레이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그 자료를 3번째, 4번째 팀이 보완한다면 우리 시의 실력이 그만큼 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시장은 "특히 복지분야는 남양주 형으로 만들어야 할 부분이 많다. '학습은 이류, 학습을 통해 새롭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일류'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것(Creative)을 만들면 도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공무원 해외연수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남양주시 CSR 프로젝트 정책연수는 2020년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남양주시는 지난 15일 시청 여유당에서 CSR 프로젝트 정책연수 성과보고회를 갖고 관행적·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직자 해외연수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자 CSR 프로젝트 정책연수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남양주시 제공

2019-10-16 이종우

의정부시 우수예술단체 W필하모닉오케스트라 18일 차이코프스키 연주회 공연

2019년 의정부시 우수예술단체로 선정된 W필하모닉오케스트라(음악감독·김남윤)가 러시아 낭만음악의 거장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교향곡을 오는 18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선보인다.연주회는 차이코프스키(P. Tchaikovsky 1840~1893)의 대표 음악으로 채워진다. 견고한 작곡기법 토대 위에 러시아 음악의 유산을 자연스럽게 펼치며 서구적 기법과 민족주의, 낭만주의 사상의 결합에 힘썼던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은 선율적 영감과 관현악법에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는다.W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1부에서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35'를, 2부에서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4번 바단조 작품 36'를 각각 연주한다.특히 이번 연주회는 2019년 6월 열린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만 19세의 나이로 3위를 차지한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이 협연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연문의는 의정부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uac.or.kr) 또는 인터파크티켓(www.interpark.com, 1544-1555)으로 하면 된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W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의정부예술의전당 제공W필하모닉오케스트라(음악감독·김남윤)의 '차이코프스키' 연주회 포스터. /의정부예술의전당 제공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 /의정부예술의전당 제공

2019-10-16 김도란

대진대,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취업 준비생들에게 관심

대진대학교가 최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마련한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 참가자들이 몰려 큰 관심을 끌었다.대진대는 지난 14일 '2019 Pick Me 진로취업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캡스톤 경진대회와 창업 경진대회에 이어 교내에서 열리는 3대 취업지원 경진대회로 손꼽힌다. 올해는 이 행사에 예년보다 많은 지원자가 몰려 13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7명의 입상자를 뽑는데 무려 93명이 지원한 것이다.행사는 5월에 두 차례 특강을 가진 뒤 6월 18일부터 지난 4일까지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를 접수했다. 심사는 참신성, 기술성, 논리성, 계획의 적절성, 완성도, 가치관, 총괄평가 등 7가지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입상자들은 상장과 상금(10~50만원)을 받는데 지원자 대부분은 자신의 포트폴리오 실력을 키우고 평가받는 데 더 관심을 두고 있었다.대진대 대학일자리센터 관계자는 "자신의 실력을 평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트폴리오 준비과정에서 전공 교수나 센터의 조언을 받으며 실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이 이번 행사의 주요 의의"라며 "많은 학생이 이를 토대로 실제 취업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9-10-16 최재훈

구리시, 정금수 국방정보기술진흥원 이사장 광개토대왕 명예대사 위촉

구리시는 지난 15일 시청 민원상담실에서 정금수 국방정보기술진흥원 이사장을 광개토대왕함과 광개토부대 명예대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시는 광개토대왕함 배틀플래그 교환 행사, 광개토부대 청소년 나라사랑 캠프 및 장병 위문 등 교류와 협력 사업에 대비해 구리시 명예대사 운영 규정에 의거, 정금수 이사장을 위촉하게 됐다고 밝혔다.정 이사장은 현재 국방안보포럼 경제정책위원장,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상임이사, 국방정보기술진흥원 이사장 등을 맡은 국방 관련 전문가이다. 정 이사장은 이번에 명예대사로 위촉됨에 따라 오는 2021년 2월까지 구리시 자매결연기관인 광개토대왕함과 광개토부대에 대한 교류 행사에 참석하고, 해당 기관과의 각종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안승남 시장은 "올해는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와 광개토대왕의 정신을 계승한 국내 최초 국산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이 자매결연을 맺은 지 10년이 되는 만큼 정금수 명예대사를 위촉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밝히며, "국방 관련 전문가로서 앞으로 군부대와의 교류 및 협력 사업에 적임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는 오는 22일 광개토대왕함이 정박해있는 강원도 동해항에서 2019년 배틀플래그 교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틀플래그란 광개토대왕함이 정박하거나 항해 중에 게양하는 태극기를 지칭한다. 이번 행사에서 구리시는 3x2m 크기의 함미용 태극기를 비롯해 9x6m 크기의 항해용 대형 태극기 2장을 광개토대왕함에 기증하며, 광개토대왕함이 지난 1년간 게양한 태극기를 전달받게 된다. 전달받은 태극기는 구리시로 가져와 광복절, 3·1절 등 시의 주요 행사 때 게양할 예정이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구리시 시청 민원상담실에서 국방정보기술진흥원 정금수 이사장을 광개토대왕함과 광개토부대 명예대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구리시 제공

2019-10-16 이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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