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1권

市, 의정부경전철 약정금 패소… 1200억 반환 신세

1심서 '원고 파산사업자' 손들어줘1153억에 이자 120억 부담 떠안아추가청구 가능성… 安시장 "항소"타지자체 민간투자사업 영향줄 듯 의정부시가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자가 낸 약정금 지급(투자금 회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1천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내줄 처지에 놓였다.의정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김경희)는 16일 국민은행 등 원고 9명과 파산관재인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약정금과 지연 이자를 법정 이자율로 계산해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시는 원고들이 우선 청구한 1천153억원과 이자 약 12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는 한 해 예산의 10분의 1을 넘는 금액이다.여기에 인지액 등을 고려해 2천148억원 가운데 일부만 청구했던 원고 측은 항소심에선 남은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경우 시가 내줘야 할 돈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이번 재판은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 이후 파산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투자금 회수 소송을 낸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 일지 참조1심이긴 하지만 법원이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다른 지자체 민간 투자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이날 재판을 방청한 안병용 시장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시는 별도로 낸 성명을 통해 재판 결과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안 시장은 "이번 판결로 전국의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주무관청은 그 입지가 크게 위축되는 반면,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책임을 주무관청에 떠넘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받았다"며 "지난 2년간의 치열한 법리공방 과정에서 시가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했음에도 법원은 우려를 현실로 만드는 판단을 내리고야 말았다"고 말했다.안 시장은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며 이제 1심의 판단만이 내려졌을 뿐 항소심에서 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다퉈보겠다"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재정적인 부분은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시의 재정운용과 경전철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국내 민간투자사업 최초로 파산한 의정부경전철(주)가 주무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의정부시는 이번 판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일부 청구한 1천153억원과 이자를 우선 가지급해야 한다. 사진은 의정부경전철 시내 주행 모습. /경인일보DB

2019-10-16 김도란

의정부시 우수예술단체 W필하모닉오케스트라 18일 차이코프스키 연주회 공연

2019년 의정부시 우수예술단체로 선정된 W필하모닉오케스트라(음악감독·김남윤)가 러시아 낭만음악의 거장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교향곡을 오는 18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선보인다.연주회는 차이코프스키(P. Tchaikovsky 1840~1893)의 대표 음악으로 채워진다. 견고한 작곡기법 토대 위에 러시아 음악의 유산을 자연스럽게 펼치며 서구적 기법과 민족주의, 낭만주의 사상의 결합에 힘썼던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은 선율적 영감과 관현악법에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는다.W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1부에서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35'를, 2부에서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4번 바단조 작품 36'를 각각 연주한다.특히 이번 연주회는 2019년 6월 열린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만 19세의 나이로 3위를 차지한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이 협연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연문의는 의정부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uac.or.kr) 또는 인터파크티켓(www.interpark.com, 1544-1555)으로 하면 된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W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의정부예술의전당 제공W필하모닉오케스트라(음악감독·김남윤)의 '차이코프스키' 연주회 포스터. /의정부예술의전당 제공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 /의정부예술의전당 제공

2019-10-16 김도란

2022년까지 의정부 호원IC-평화로 잇는 연결 나들목(가칭 회룡IC) 개설

오는 2022년까지 의정부 호원IC와 평화로를 잇는 연결 나들목(가칭 회룡IC)이 생긴다.1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국도 3호선~서부로 연결 나들목 개설 사업이 최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상 신규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다. 시는 이를 위한 사업비로 국비 175억원을 확보했다.연결나들목(가칭 회룡IC)이 생기면 호원IC와 평화로를 직접 연결해 의정부 호원동 등 인근 지역 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진입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당 지역 주민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를 이용하려면 15분 이상 걸려 약 4.1㎞를 우회해야 했다. 또 출·퇴근 시간대 호원IC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의정부예술의전당 앞 삼거리로 몰리면서 의정로와 경의로 일대의 교통체증이 심각했다.시는 내년 초 연결 나들목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1년 3월 착공, 2022년 6월 개통할 예정이다.김덕현 시 안전교통국장은 "회룡IC가 개설되면 의정부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 도봉1·2동 주민들까지 약 10만명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의정부 국도 3호선~서부로 연결IC 위치도. /의정부시 제공

2019-10-15 김도란

의정부시 미군 공여구역 변경안 '정부 승인'

의정부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9월 20일자 4면 보도)이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국비 175억원을 확보하고 약 7천억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됐다.13일 시에 따르면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에는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호원중~서부로 나들목 개설사업이 신규로 반영됐다. 시는 캠프 라과디아 공공청사 확장 이전 및 공원 이전·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중금오 국지도로 확장 등 총 12건의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 승인됨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번 국비 지원 사업에 반영된 '호원중~서부로 나들목 개설사업'은 교통 편의성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시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공원을 분산 배치하는 캠프 라과디아 지역에 의정부2동 공공청사와 수영장을 포함한 종합 스포츠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기존 광역행정타운 1구역으로 계획됐던 캠프 카일 일대는 혁신성장센터, 공원, 공공청사를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 추진한다.고진택 균형개발추진단장은 "앞으로 일련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며 "원석인 미군공여지를 보석으로 변화시켜 100년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10-13 김도란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아파트 주차장 설계 논란에… 市 "바꿔야"

"안전 고려 택배차 지하 진입 필요"민원관련 GS건설등에 '변경' 권고허위광고 주장엔 "사전 안내돼" 답변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다닐 수 없도록 설계돼 집단 민원이 발생한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10월 9일자 8면 보도)과 관련, 의정부시가 사업시행자인 GS건설 등에게 설계변경을 권고했다.13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일반 분양자 400여명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낸 민원 답변을 통해 "적법하게 인가를 받고 공사 중인 사업에 지하주차장 층고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강제할 수 없으나, 향후 입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해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시는 이어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시행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층고를 상향하는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 총회의결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시는 일반 분양자들이 제기한 허위 광고 주장에 대해선 "해당 아파트는 2015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을 당시 규칙에 따라 주차장 차로 높이를 2.3m로 설계했으며, 이는 입주자모집공고에 사전 안내가 됐던 사항"이라고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시의 답변을 공유한 일반 분양자들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재민원을 시와 시의회에 넣는 한편 단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분양자 A씨는 "입주자 공고문과 계약서엔 '택배차가 지하주차장으로 출입이 불가하다'고 했을 뿐 지상으로 출입한다는 문구는 없었다"며 "GS건설 등은 택배 차량이 지상 비상차도로 다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상이 안전한 단지'라고 허위 과장 홍보했다"고 주장했다.의정부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구역에 짓는 해당 아파트의 사업시행자는 GS건설과 두산건설, 롯데건설이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우선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사업시행자와 대안을 찾아본 뒤 불가피할 경우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조합원 대다수는 사업비 추가 부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GS건설 '의정부역 센트럴자이 위브캐슬' 견본주택 전경. /경인일보 DB

2019-10-13 김도란

의정부 제일시장 '주차 개선+청년몰' 재도약

의정부 제일시장이 주차장 환경개선과 청년몰 조성 등 각종 국비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13일 의정부시와 (사)제일시장번영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 시는 오는 2021년까지 38억원을 들여 현재 단층인 제일시장 가동에 2층을 증축, 주차장을 조성한다. 70면 규모의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시장 이용객은 물론 주차공간이 부족한 인근 주민들의 주차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등은 주차장의 층고를 높게 설정해 대형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 상품의 승하차도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이다.또 정부는 내년 5월까지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제일시장 라동 2층(면적 2천24㎡)에 청년몰을 조성한다. 30개 점포가 들어설 수 있는 청년몰에는 수제 맥주집을 비롯, 젊은 층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와 아이디어 상품 판매점이 입점할 예정이다. 청년몰 조성 후에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도 열린다.그밖에 시와 한국전력, 통신업체 등은 28억원을 들여 올 연말까지 제일시장 상공에 어지럽게 얽혀 있는 전기선과 통신선을 땅에 묻는 공사를 벌인다. 지중화와 함께 변압기 등을 눈에 띄지 않게 하고, 지면을 새로 포장하는 사업을 마치면 제일시장 일대 미관이 정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상백 (사)제일시장번영회 회장은 "이용객 편의를 높이는 각종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상인들도 주기적인 환경 정비 활동으로 깨끗하고 편리한 전통시장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환경 개선을 토대로 시민들이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체험이나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제일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시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의정부 제일시장이 주차장 환경개선과 청년몰 조성 등 각종 국비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의정부 제일시장 전경.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이상백 회장

2019-10-13 김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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