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권

7호선 포천 연장 '수도권 배제' 불안감 확산

정부 '예타 면제사업 선정' 초읽기비수도권 탓 '역차별' 가능성 제기대규모 집회·삭발시위 무색 우려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이 초읽기에 접어든 가운데, 대규모 삭발시위까지 벌였던 포천시의 염원이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배제' 가능성이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예타 면제 기준 등을 다음 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예타 면제 대상으로 건의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과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의 명운도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되는 것이다.그러나 포천을 비롯한 경기북부의 염원과는 반대로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등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기존 신도시 교통대책을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그나마 '청신호'가 켜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과는 달리,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은 예타 면제 외에는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상태다. 이는 지난 16일 포천시민 1만3천여명이 서울 광화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 이유이기도 하다.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 등 500명은 삭발까지 단행했다. 하지만 수도권 역차별에 따른 배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광역별로 1건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을 선정하겠다"면서도 "지역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연히 예타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예타 면제 대상 선정에서 비수도권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암울한 얘기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다. 경기북부 지역이 낙후된 것과는 관계없이 비수도권의 논리에 밀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물론 홍 부총리도 일각에서 확산되는 '수도권 배제론'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그 기준이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측도 "수도권에 대해선 별도의 방안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접경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17 강기정

1만3천명 "7호선 포천 연장 예타면제" 광화문 메아리

포천시민 결의대회… 500명 삭발식박윤국 시장·김영우 의원 힘보태"군사시설운영 방해" 등 총력투쟁'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1만명 시민 결의대회'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가 주관한 이날 집회에는 박윤국 포천시장과 김영우 국회의원 등과 포천시민 1만3천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전철 7호선의 도봉산포천선(양주 옥정~포천) 연장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을 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참가자들은 '전철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라', '로드리게스 사격장 폐쇄하라' 등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 등을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양보할 수도 없다"며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을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전 협정 후 67년 동안 각종 군사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사업은 국가보상 차원에서 마땅히 국가균형발전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집회에서는 주민들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삭발식이 진행됐고,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과 강준모 부의장 등 시민 500여명이 동참했다.범대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이 조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에도 정부가 포천 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한다면 포천에 있는 사격장 등 군사시설의 운영을 막는 등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선은 양주 옥정에서 포천까지 19.3㎞ 구간으로 1조3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처음 반영됐다.경기도는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을 국가균형발전사업에 제안했고 정부는 이달 말께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사실상 사업이 확정된다. /전상천·최재훈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16 전상천·최재훈

[단체장 새해설계]포천시 박윤국 시장, '7호선 연장' 광역교통망 큰그림… 남북경협 내륙 거점도시 날갯짓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로 비상할 수 있도록 광역 교통인프라를 갖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박윤국 포천시장은 올해 광역교통망 확충을 시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전철 7호선 연장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포천시는 지난해부터 전철 7호선 옥정~포천 연장사업의 국가균형발전사업 상정을 추진해오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사업에 포함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확실한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철 7호선 연장은 포천에 '철도시대'를 여는 사업으로 도시성장과도 직결돼 있어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서명운동을 벌일 만큼 시민 기대가 큰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은 정전협정 이후 오늘날까지 수많은 군사시설로 인해 겪고 있는 시민피해에 대한 국가적인 보상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는 전철 7호선과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유치도 추진하고 있다. 철도망 확보를 통해 남북경제협력 내륙 거점도시 역할을 한다는 목표다. 포천지역 최대 교통량을 감당하고 있는 국도 43호선을 확장해 국도 기능을 회복하는 사업도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포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도시발전모델인 '지속발전 상생 경제도시' 건설도 올해 중점 추진된다.박 시장은 이에 대해 "지속발전 상생 경제도시는 시민 삶이 나아지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도시성장모델"이라며 "올해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역화폐인 '포천사랑 상품권'도 발행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첨단산업단지 유치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또 박 시장은 국내 유일한 하천 국가지질공원인 한탄강을 자연 친화적인 관광지로 조성해 '힐링 관광도시'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다. 경기도 대표 관광지인 산정호수에는 케이블카를 설치, 새로운 관광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광암 이벽 유적지 정비사업과 장준하 선생 기념사업 등 향토 역사인물을 새롭게 조명할 계획이다.인구 25만의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도시기반 조성도 올해 본격화된다.박 시장은 "소흘읍에 추진 중인 5천 세대 규모의 민간 임대주택단지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며 "포천동과 영북면, 이동면 등 구도심권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방침"이라고 말했다.구리~포천 고속도로 주변의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을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공간구조 개편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박 시장은 "행정면에서 올해는 '시민 행복증진'이라는 행정가치를 위해 시민만족과 시민 편의시책 개발에 집중해 시민 삶을 바꾸는, 든든한 지방정부의 초석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박윤국 포천시장이 유통시설을 찾아 소상공인들과 지역 경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포천시 제공

2019-01-16 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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