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1권

의정부지법 법원장후보에 신진화 부장판사 단수추천

'추천제 시범실시' 과반 찬성 유일진보성향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 중인 의정부지방법원이 차기 법원장 후보로 신진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단수 추천했다.단수 추천된 신 부장판사는 1961년생으로 사법연수원 29기다.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다.의정부지법은 지난 5일 지법 판사들로 구성된 '법관 운영위원회'에 고양지원 판사 대표 3명을 참여시켜 추천 절차를 정한 뒤 이후 모두 7명의 판사를 추천받았다. 이어 해당 판사들의 수락 여부를 물어 3명으로 압축한 뒤 지난 20일 의정부지법과 고양지원에서 전체 판사를 대상으로 찬·반 투표(의정부지법 판사 83명, 고양지원 판사 31명 참여)를 진행했다.이어 지난 21일 3명 중 과반의 찬성표를 받은 판사가 신 부장판사밖에 없어 법원장 후보를 단수 추천하겠다는 투표결과를 전체 판사들에게 공지했다. 이어 오는 28일까지 법원장 후보 추천 공문을 대법원에 보낼 방침이다.박기쁨 의정부지법 공보판사는 "'3인 내외의 후보'로 돼 있어 반드시 복수로 추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과반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1명도 없으면 '후보 없음'으로 추천하려 했다"며 "합의한 추천 절차를 무시하고 복수의 후보를 추천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해당 법원 판사들이 법조경력 15년 이상 판사를 대상으로 추천한 후보 중에서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한편 대구지법은 최근 차기 법원장 후보로 김태천(사법연수원 14기) 제주지법 부장판사,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정용달(사법연수원 17기)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추천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12-24 김환기

[의정부역 스마트시티]GTX-C 의정부역 복합환승센터 '최고 수혜지'

총 1614가구 59층 주거복합시설거실-침실 분리형 오피스텔도의정부역 인근에 의정부 최고층 59층 높이의 주거복합 시설이 들어선다.스마트시티는 '의정부시 의정부동 435번지 일대'에 지하 5층, 지상 최고 59층 5개 동 규모로 건립된다. 전용면적 59㎡ 856세대, 74㎡ 324세대, 84㎡ 434세대, 총 1천614세대의 공동주택과 거주민을 위한 부대복리시설 및 접근성이 용이한 전면부 근린생활시설, 100개실의 거실과 침실 분리형 오피스텔이 대단지로 조성된다.현재 의정부역 스마트시티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의정부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조합원모집 신고필증을 득해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했다.1차 조합원 모집을 성황리에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12월 11일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서 조합원 모집의 열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GTX는 교통 호재와 함께 현재 기준 접근성이 불편한 지역이 가장 수혜를 많이 입는다.의정부역은 1호선이 운행 중이라 업무지역까지는 나쁘지 않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호선을 이용한 업무 지역(종로, 삼성)까지 5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의정부를 CDB(Central Business District·중심 업무지)의 배후지역으로 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지역에 GTX가 운행된다면 그 효과는 다른 예정지역보다 클 것이라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다. 선례로 먼저 진행 중인 GTX-A노선의 양 끝만 봐도 쉽게 가늠할 수 있다. 동탄의 우포한(우남·포스코·한화)의 상승률, 트리니티의 경쟁률과 킨텍스 원시티의 가격이 좋은 사례다 . 또한 의정부역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군 부대와 함께 있는 수도권 외곽 지상철도 역사에 불과했다.하지만 1호선 역사를 끼고 있는 미군 부대가 이전하고 신세계가 백화점을 역사와 함께 건립, 운영하면서 전혀 다른 곳이라 할 만큼 많은 변화를 겪었다.이에 GTX-C노선 의정부역은 복합환승센터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리고 복합환승센터로 인한 전형적인 도시개발 공식에 의정부역 또한 맞아 떨어진다. 먼저 특정 역사가 복합환승센터가 되면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교통 중심지가 형성되면서 그 주변 거주지역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의정부역 스마트시티의 경우 의정부역에 접한 상업지역 내 건립되는 주거복합시설의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차 조합원 모집가액이 3.3㎡당 900만원대부터 층별, 향별로 차등 모집하고 있다.현재 부동산 및 주택시장 전문가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GTX-C노선의 호재와 더불어 압도적인 위치,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적기라 볼 수 있다. 현재 의정부역 스마트시티 주택홍보관은 '의정부시 호원동 447'에 위치해 있다. /의정부의정부역 스마트시티 투시도. /의정부역 스마트시티 제공

2018-12-24 경인일보

만취 운전하다 20대 청년 치어 숨지게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남성 구속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탄 2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망친 음주운전자가 구속됐다.의정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한모(29)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께 의정부 예술의전당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이모(24)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씨와 동승한 남성 1명과 여성 1명을 음주운전 방조, 도주치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경찰 조사 결과 한씨는 사고 직후 남자 동승자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도주했고, 여성은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병원에서 붙잡힌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면허취소 수준) 이상이었다.한씨는 자신이 운전대를 잡지 않았으며 동승한 여성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지만, 사고 승용차 블랙박스에 운전자 바꿔치기 모의 대화가 녹음돼 덜미를 잡혔다.녹음된 블랙박스 파일에는 '다 책임질 테니 자리를 바꾸자' 등의 음성이 담겨 있었다.사고 피해자인 이씨는 취미 활동을 하느라 밤늦게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12-24 김환기

의정부시, 도 공모사업 3등…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 50억 확보

의정부시가 24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에서 3등을 수상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 50억원을 확보했다.육아종합지원센터는 민락2지구에 부지면적 2천400.4㎡, 연면적 4천900㎡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이번 경기도 정책 공모사업인 '새로운경기 정책공모 2018, 경기 First'는 민선7기 도정가치 실현을 위해 공정·평화·복지의 핵심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사업에는 도내 30개 시군이 응모해 현장·예비 심사를 거쳐 10개 사업이 본선에 진출했다.의정부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주제로 PPT 보고 및 질의 응답go 전문가 20명의 평가단으로부터 '사업의 적정성 및 참신성, 실현 및 지속가능성, 성과 조기도출 등 6가지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시는 3등을 차지해 사업 진척도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을 교부받게 됐다.안병용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동부권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꼭 필요하다"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의정부시에 보육 인프라를 제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영·유아와 조·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문화여가 공간이 마련됐다"고 밝혔다.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치고 2021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의정부시 유호석 복지환경국장 등 시 관계자들이 24일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에서 우수상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2018-12-24 김환기

의정부지법, 법원장 후보에 신진화 부장판사 단독 추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 실시 중인 의정부지방법원이 차기 법원장 후보로 신진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단수 추천했다.단수 추천된 신 부장판사는 1961년생으로 사법연수원 29기다.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다.의정부지법은 지난 5일 지법 판사들로 구성된 '법관 운영위원회'에 고양지원 판사 대표 3명을 참여시켜 추천 절차를 정한 뒤 이후 모두 7명의 판사를 추천받았다,이어 해당 판사들의 수락 여부를 물어 3명으로 압축한 뒤 지난 20일 의정부지법과 고양지원에서 전체 판사를 대상으로 찬·반 투표(의정부지법 판사 83명, 고양지원 31명 참여)를 진행했다.이어 지난 21일 3명 중 과반의 찬성표를 받은 판사가 신 부장판사밖에 없어 법원장 후보를 단수 추천하겠다는 투표결과를 전체 판사들에게 공지했다.의정부지법은 오는 28일까지 법원장 후보 추천 공문을 대법원에 보낼 방침이다.법원장 후보 단수추천에 대해 박기쁨 의정부지법 공보판사는 "'3인 내외의 후보'로 돼 있어 반드시 복수로 추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과반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1명도 없으면 '후보 없음'으로 추천하려 했다"며 "합의한 추천 절차를 무시하고 복수의 후보를 추천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박 공보판사는 이어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한 판사를 법원장 후보로 추천한다는 것은 '법원장 임명에 일선 판사들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법원장 추천 후보제의 취지에서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해당 법원 판사들이 법조경력 15년 이상 판사를 대상으로 추천한 후보 중에서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대법원은 중앙집권적 법관인사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며 지난 3일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결정했다.한편, 대구지법은 최근 차기 법원장 후보로 김태천(사법연수원 14기) 제주지법 부장판사,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정용달(사법연수원 17기)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추천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12-24 김환기

경기도 창조오디션 최우수상 발표…'헤이비트' 영예

경기도가 혁신 창업기업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올해 마지막 'UP창조오디션'에서 소프트웨어(SW) 분야 스타트업 '헤이비트'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도는 최근 성남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기가홀에서 '2018년도 제3회 UP 창조오디션 본선' 행사를 개최, 최종 오디션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UP 창조오디션'은 우수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만남의 장을 조성, 사업성 평가와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매출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이번에는 제조, 소프트웨어, IoT,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118개 기업이 오디션 참가의 문을 두드렸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헤이비트는 올해 설립된 성남시 소재 소프트웨어 분야 스타트업으로, 사용자의 디지털 자산 계좌를 '퀀트 투자('숫자'에만 기반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방식)'전략으로 운용하는 블록체인 로보 어드바이저를 선보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도 김진흥 행정2부지사는 "혁신적 스타트업은 창의성과 성장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주역"이라며 "혁신과 창업 중심지인 경기도가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과 시책마련에 아낌없는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성남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된 '2018년도 제3회 UP 창조오디션 본선' 행사에서 소프트웨어(SW) 분야 스타트업 '헤이비트'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경기도 제공

2018-12-23 김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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