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1권

"개발부담금 챙기세요"… 주택부지 매입 시 개발부담금 분쟁 주의보

"주택단지 부지 매입시 개발부담금 챙기세요."파주시가 주택단지 매입 시 개발업자와 매입자 간 개발부담금 분쟁 주의보를 발령했다.시는 5일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단독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주택단지 개발업자로부터 부지를 매입할 경우 공사 준공과 함께 매수자에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돼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도시지역은 1천500㎡ 이상, 도시 외 지역은 2천500㎡ 이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인 토지 소유자로 돼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 진행 중 토지소유권이 이전될 경우는 분양을 받은 매수인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으로 간주 돼 대신 납부의무자가 된다.이 같은 규정을 알지 못한 매수인은 토지 매수 계약 및 등기이전 후 주택 건축이 완료된 후에야 개발부담금 납부 통지를 받게 되면서 민원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시는 이에 따라 '2019 개발행위인허가 체크리스트'에 개발부담금 신고 안내사항을 수록하고 개발행위 허가와 준공 때 개발부담금 납부 안내를 하고 있다. 개발부담금 관련 사항은 파주시 토지정보과 지가팀(031-940-4971~5)으로 문의하면 된다.서범석 토지정보과장은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개발 중인 부지를 분양받을 때는 해당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개발업자와 시청 담당부서에 반드시 확인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3-05 이종태

파주시의회, 6일 임시회 개회…471억 추경예산안 등 심사

파주시의회(의장·손배찬)가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제2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고 201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 청취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마지막 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심사 보고된 조례안, 예산안 등 2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실시 후 폐회된다.운영위원회 주요 안건은 '파주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이다. 자치행정위원회는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등 9건을, 도시산업위원회는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11일과 12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71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의회가 6~13일 제209회 임시회를 열고 471억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22건 안건을 심사한다. /파주시의회 제공

2019-03-05 이종태

파주장단콩축제, 2019 문화관광축제 선정… 경기관광대표축제, 대한민국콘텐츠대상 등 3관왕 달성

파주시 대표축제인 '파주장단콩축제'가 2년 연속 문화관광육성축제로 선정되면서 경기관광대표축제,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등 3관왕의 영예를 안으면서 명실상부 경기도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했다.최종환 파주시장은 5일 "농업인과 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축제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면서 "매년 발전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볼거리, 즐길거리는 물론 관람객 편의시설을 보완해 만족도 높은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관광축제 진입단계에 있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축제를 문화관광육성축제로 지정해 1년간 맞춤형 컨설팅, 전문가 모니터링, 빅데이터 분석 등을 지원하고 있다. 파주장단콩축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콩 장려품종인 장단콩을 주제로 1997년 시작됐으며, 고품질 농특산물 판매로 농가 수익창출은 물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부터 노년층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올해 제23회 파주장단콩축제는 11월 22~24일 임진각광장에서 개최되며 고품질의 장단콩과 청정 농특산물을 살 수 있는 농산물 판매거리, 꼬마메주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 장단콩으로 만든 요리를 선보이는 먹거리 마당 등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축제 한마당으로 펼쳐질 예정이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장단콩축제가 2019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면서 경기관광대표축제, 대한민국콘텐츠대상 등 3관왕을 달성했다(지난해 22회 축제장) /경인일보 DB

2019-03-05 이종태

파주 북한군 묘지, 경기도가 관리한다

국방부와 '소유권 이관' 업무협약843구 매장 '평화공원' 조성 검토경기도가 파주 북한군 묘지 시설을 도가 관리하는 데 국방부와 합의를 이뤘다.4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국방부 서주석 차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북한군 묘지는 지난 1996년 북한군·중국군 묘지로 조성된 곳으로 2014년 중국군 유해가 송환된 이후 '북한군 묘지'로 명칭이 변경됐다.현재 북한군 유해 843구가 매장된 상태로, 그 동안은 국방부가 관리해 왔다. 도는 국방부로부터 북한군 묘지의 토지 소유권을 이관 받고, 국방부에는 이에 상응하는 토지를 제공키로 했다.앞으로 도와 국방부는 관련 법규·규정에 따라 시설 관리전환 및 부지교환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북한군 묘지를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도는 일대에 평화공원을 만드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이번 북한군 묘지 이관을 통해 도가 남북평화 협력시대를 주도하는데 매우 뜻깊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고,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도가 북한군 묘지를 체계적이고 단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4일 오전 국방부 접견실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북한군 묘역 관리권한 이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왼쪽). /경기도 제공파주시 적성면 '북한군 묘지' 안내도. /경기도 제공

2019-03-04 신지영

[전국동시조합장 선거-파주시 신교하농협]줄어드는 농업인들 입지 속… 운정신도시 수요 선점 과제

황규영 조합장, 로컬푸드사업 활성화 등 공약투명경영 내건 윤기덕, 탄탄한 지역기반 구축파주 신교하농협은 3선에 도전하는 황규영(67) 현 조합장과 지속성장 가능한 농협을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윤기덕(58) 전 이사의 맞대결로 치러진다. 2004년 초 전신인 교하농협이 잇따른 금융 사건·사고와 함께 방만 경영으로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면서 출범 34년 만에 자진 해산하고 다시 설립된 신교하농협은 운정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지난해 말 자산규모 3천500억원, 상호금융예수금 3천200억원, 조합원 1천800명 등 비약적으로 발전했다.특히 운정 1, 2, 3동 등 8개 지점을 운영으로 신용(금융)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운정신도시 경제력을 흡수하려는 거대 시중은행들과 맞서고, 비농업 인구가 증가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계속 성장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이번 조합장 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황 후보는 예전 교하지역 대부분의 사회단체장을 역임하며 일궈왔던 표심을 바탕으로 재선 고지에 올랐으며,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3선 고지 등정을 자신하고 있다. 황 후보는 "조합원들이 주신 지난 8년의 시간은 농협경영 전반과 농협 조직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이러한 배움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8년간 못다 한 소임과 봉사를 다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황 후보는 임기 내 종합시설 건립, 로컬푸드사업 활성화 추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균형 있는 성장, 투명하고 상식이 통하는 경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조합원들이 뿌리는 희망의 씨앗이 큰 나무가 되어 풍성한 열매로 보답하는 농협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후보와 맞대결을 펼칠 윤 후보 역시 각종 사회단체 활동으로 탄탄한 지역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신뢰받는 농협 감동을 주는 농협 혁신하는 농협'을 표방하며 지지세를 확장하고 있다. 윤 후보는 조합사업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열린 경영, 종합청사 등 무리한 고정투자 재검토 및 수정과 외부출자(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한 분석 및 탈퇴 검토 등 경영 내실화, 건전경영 달성, 조합원 자녀 장학금 및 영농자재지원확대 등 조합원 복리증진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후보는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농협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3-04 이종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북파주농협]굵직한 이력가진 5명 후보… '물밑 단일화' 성사 관심사

농협맨 김덕수·성연수, 성찬현 4선 저지 나서농민 출신 이갑영·전 시의장 박재진 지지호소파주지역 최대 규모의 북파주농협은 최다 후보가 나선 데다 모두 굵직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어 성찬현 현 조합장의 4선 고지 등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성찬현(57) 현 조합장의 4선 고지 도전에 김덕수(61) 전 북파주농협 상임이사, 성연수(58) 전 북파주농협 선유지점장, 이갑영(60) 파주농업인단체협의회장, 박재진(68) 전 파주시의회 의장 등이 저지에 나서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다.북파주농협은 문산읍(군내면 포함), 파평면, 적성면 등 3개 지역을 기반으로 조합원만 3천900명에 달하는 파주시 최대 지역농협이다.이번 선거는 다자 구도 속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있는 성 조합장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 간 '변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어 후보 간 '물밑 통합'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성찬현 후보는 "산지와 소비지가 융합된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농가소득 5천만 원 시대를 이끌고, 여성·노인복지 강화, 청년농업인 장려를 통해 농촌 경제 활력화를 이뤄내겠다"며 다시 한번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김덕수·성연수 후보는 농협에서 잔뼈가 굵어 북파주농협의 장단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의 장점을 내세우며 조합원 표심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김 후보는 '이제 바꿔보자'를 선거 구호로 내걸고 "변화와 혁신으로 농업을 새롭게 하겠다"며 농산물 유통 혁신, 원로조합원 우대, 복지혜택 확대, 농업 선진화를 공약으로 내놓으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성 후보는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변화와 소통, 화합으로 농업인 욕구에 맞는 농업경제'를 앞세워 "농협에 몸담은 30년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겠다"며 표밭을 훑고 있다.이갑영 후보는 순수 농민 출신으로, 풍부한 단체장 경험을 살려 조합원과 상생·소통, 화합할 수 있는 인물은 자신이 적격이라며 "직원이 신바람 나서 출근이 기다려지는 농협, 조합원에게 고맙고 행복하고 필요한 농협을 꼭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박재진 후보는 "34년 행정경험과 8년 의정 활동을 통해 파주시의 농업정책과 농업인들의 애환을 잘 알고 있다"면서 북파주농협의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 갈수 있는 리더십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강조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3-04 이종태

'GTX-A 노선' 주민 간담회 ... "GTX, 난방공사 지하 관통하면 폭발 위험"

"주민이 새보다도, 논두렁보다도 못합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살고 싶을 뿐 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운정∼삼성 노선 파주구간 주민간담회'가 28일 오후 파주시 교하동 청석초등학교에서 최종환 파주시장, 윤후덕(더불어민주당·파주갑) 국회의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월 25일 1차 설명회에 이어 열린 간담회는 민자사업자인 '에스지레일 주식회사(SGrail)'가 주관해 기지창 등 파주구간에 대한 사업 추진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간담회는 국토부를 비롯해 민자사업자 소속 전문가 10명이 참여해 주민 질의에 대한 답변 형태로 진행됐다. 그러나 주민들은 "처음 농지로 계획된 노선을 철새 서식지라고 아파트단지로 변경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GTX가 교하 8단지와 난방공사를 관통하면 주민들은 대형 폭발위험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차량기지 입·출고선을 당초 계획대로 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주민들은 특히 1차 설명회 후 교하 8단지 및 발전소 통과 총력 저지 투쟁을 위한 '범교하 GTX-A노선 열병합발전소 관통 반대투쟁위원회'를 발족했다.투쟁위는 이날 영상자료(PPT)를 통해 국토부와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GTX-A 차량기지 노선 설명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주민과 사업자 간 팽팽한 설전이 2시간여 이어지면 최종환 파주시장은 "사업자 측에서 제시하는 사업 추진 내용 등을 주민이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같이 검증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다시 갖자"고 제안하면서 간담회는 끝이 났다. GTX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대심도(大深度) 고속철도로, 지하 40m 깊이에 터널을 뚫어 최고 시속 180㎞로 달리고 노선을 직선화해 수도권 외곽과 서울 도심을 30분 안에 연결하도록 설계됐다.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A노선은 파주 운정∼고양 일산∼서울 삼성∼화성 동탄 등 모두 83.1㎞ 구간으로, 10개의 정거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중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삼성∼동탄 구간은 2017년 3월 시작됐고, 민자사업 구간인 운정∼삼성은 지난해 12월 27일 착공식을 가졌으며, 오는 2023년 말 전 구간 개통 예정이다. 파주시는 하루 5만 명 이상 이용 예정인 가칭 운정역의 편리한 환승 체계 구축을 위해 'GTX 운정역(가칭) 환승센터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다. GTX가 개통되면 운정신도시에서 강남까지 90분 이상 걸리던 통행시간이 20분대로 줄어 주민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GTX-A 운정~삼성노선 파주구간 주민간담회가 28일 오후 파주 청석초등학교에서 열렸으나 2시간여 팽팽한 설전이 이어지다가 주민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다시 열기로 하고 마무리 됐다./이종태기자.dolsaem@kyeongin.comGTX-A 노선 파주 기지창 노선도:기본계획에는 하천과 농경지로 계획된 노선(점선)이 실시설계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새 서식지 등을 이유로 아파트단지와 열병합발전소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경됐다./에스지레일 자료

2019-03-01 이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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