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1권

법원, 주먹구구식 회사 운영해 세금 포탈… 벌금 28억 '폭탄'

법원 "매출 80% 누락…거래내용 적극적으로 숨겨"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거래내용을 숨기고 매출을 누락해 회사를 운영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정모(5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28억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한 세무서 직원은 2015년 3월 정씨의 회사를 방문해 세무조사를 하던 중 사무실에서 우연히 USB를 발견했다. USB 안에는 이 회사의 수년간 매출 내용이 담겼고 세금 포탈도 확인돼 이 직원은 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씨가 2011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매출의 80%를 누락, 세금 17억7천여만원을 고의로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정씨는 "고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초등학교만 졸업해 특별한 비판 없이 동대문 의류 시장의 일상적인 관행을 무작정 답습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가 직원을 시켜 거래 자료 일부를 태운 점에 주목,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정씨가 세금 신고 업무를 직원에게 일임하지 않고 혼자 세무사를 통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일절 받지 않는 수법으로 매입 내용 대부분을 숨겼고 공식적인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거래내용을 적극적으로 숨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의류를 판매하던 동대문 의류 시장에서는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현금 거래가 빈번했는데 이 같은 거래 형태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2-03 김환기

'3기 신도시' 경인지역 신규택지 유치원 100% 국공립으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계양·과천 등 경인지역에 만드는 '3기 신도시' 내의 유치원이 100% 국공립으로 설립된다.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에서 만큼은 사전에 국공립유치원을 확보해, 유치원 대란을 없애자는 취지다.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경기도시공사,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100만㎡ 이상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은 모두 국공립으로 설립된다.해당지역은 '3기 신도시'로 조성되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과천지구 등이다.이를 위해 LH와 경기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 용지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등 유치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단지에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이 경우 부지는 무상 임대하거나 조성원가의 60%로 공급한다. 또 교육부 등은 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교육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유치원과 학교는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해 적기에 개원·개교를 추진한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게됐다"며 "앞으로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가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학교 및 유치원의 적기 개교를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도 "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교통, 자족기능 뿐 아니라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규 택지에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기존 택지들에 대해서도 국공립 유치원이 추가적으로 신·증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31 김태성

가평군의회, 예타 면제 제2경춘국도, 가평 의견 반영 촉구

가평군의회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에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이 선정된 것과 관련, 정부 노선(안)에 대한 반대 뜻을 밝히고 가평군 제시안 관철을 촉구하고 나섰다.군의회는 31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에서 '제2경춘국도 노선 가평군 제시(안) 관철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이날 배영식 의원은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2019년 1월 29일에 발표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제2 경춘국도 건설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주말과 휴가철 상습 정체 현상을 빚는 기존 경춘국도와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의 교통량이 분산 돼 지·정체 해소와 접근성을 개선될 여지가 예상된다"며 "하지만 노선의 90%가 가평을 지나고 있고 가평군의 관광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따졌을 때 가평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일방적인 노선 결정은 부당하다고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평군의회는 신뢰받는 국민의 정부와 가평군 지역의 균형발전 및 생존권 확보를 위해 가평군에서 제시하는 제2경춘국도 노선(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결의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제2경춘국도 노선(안)이 가평군, 가평군의회, 가평군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안)대로 노선 결정 및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며 "가평군의 제2경춘국도 노선(안)에 대한 입장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정부가 사업 시행 전 가평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노선(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특히 그는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은 가평군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노선(안)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며 "만약, 가평군의 의견과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을 약속하며 굳게 결의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임시회는 지난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집행부 제출 조례안 6건,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설악 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조사계획서 승인 및 가평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이날 폐회했다.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31일 열린 제27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에서 배영식 의원이 제2경춘국도 노선 가평군 제시안 관철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9-01-31 김민수

남양주시 "시민 10명 중 8명 이상 3기 신도시 찬성"

남양주 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의 압도적인 다수는 3기 신도시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매우 찬성한다는 환영 입장은 35%로, 매우 반대(5%)의 7배에 달했다. 3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남양주시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34.5%, 찬성하는 편 49.4%) 응답이 83.9%로, 남양주 시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매우 반대 5.4%. 반대하는 편 9.5%) 응답은 14.9%에 그쳤다.3기 신도시 조성의 지역발전 및 국가 주택정책의 효과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모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대다수이거나 절반을 상회했는데, 남양주시 지역발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73.7%('효과 없을 것' 23.8%), 국가 주택정책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55.9%('효과 없을 것' 40.8%)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 선정이 남양주시에 미칠 가장 큰 긍정적 영향에 대한 조사에서는, 교통시설 확대가 46.1%로 절반에 이르렀고, 이어 생활편익 향상(20.6%), 일자리 창출 기대(16.4%), 소상공인 및 자영업 활성화 기여(5.3%) 순으로 집계됐다.시가 가장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교통시설 확대 사업으로는, 진접선-별내선 연결(24.6%)과 경춘선-7호선/분당선 연결(22.6%)가 각각 응답자 5명 중 1명 이상인 20%를 넘었고, 다음으로 GTX-B 조기 추진(17.5%), 강변북로 교차로 교통체증 해결(10.8%), 왕숙천변 도로 및 수석대교 건설(10.4%) 순으로 10%를 상회했다. 시의 교통시설 확대 사업 외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묻는 조사에서는, 교통체증 개선 및 도로확대가 13.1%로 가장 높았고, 지하철/전철 신속 개통 및 타 노선 연결, 연착 개선(10.4%)이 2위로 꼽혔다.이어 대중교통 노선 확대 및 증설(4.3%), 지역경제 활성화(1.8%), 의료, 편의시설 확대(1.4%), 교육, 문화시설 확대(1.0%), 부동산 안정화(0.6%) 순이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번 조사로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큰 기대를 확인했고, 앞으로 중앙정부, 경기도와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일만 남았다. 이번 조사에서 시민들께서는 신도시 조성으로 교통시설 확대를 가장 크게 기대했고, 더불어 추가 보완 정책 역시 교통 문제로 나타났는데, 시민들의 의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서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남양주시 3기 신도시 조사는 2019년 1월 23일(수)부터 25일(금) 사흘 동안 남양주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6천411명에게 접촉해 최종 1천24명이 응답을 완료, 16.0%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작위 확률 표집을 통한 전화면접 조사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남양주시 제공/남양주시 제공/남양주시 제공

2019-01-31 이종우

구리소방서, '효도의 첫 걸음! 고향집 주택화재경보기 설치로 시작하세요!'

구리소방서는 31일 설 명절을 맞이해 '효도의 첫 걸음! 고향집 주택화재경보기 설치로 시작하세요!' 슬로건으로 주택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설치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설 연휴기간 고향을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리전통시장 및 구리역사 등 귀성객 이동거점장소에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하였다.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는데 관련법에 따라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화재발생 시 신속한 피난과 초기진화를 할 수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권용한 구리소방서장은 시민이들 법적 의무를 떠나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을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설 선물로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구리소방서는 설 명절을 맞이해 '효도의 첫 걸음! 고향집 주택화재경보기 설치로 시작하세요!'슬로건으로 주택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설치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구리소방서 제공

2019-01-31 이종우

기지 발휘해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은행원 화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에 몰린 70대 노부부를 농협 직원이 기지를 발휘에 막아내 화제다.지난 30일 오전 10시께 '현금 2천만 원을 찾아서 구리시 교문으로 오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전화를 받은 A모(78) 씨 부부는 가평의 한 농협은행을 찾아 현금 2천만 원을 창구에서 찾았다.이 부부를 알고 지내던 은행원 정해경(44·여) 씨와 직원은 전화기를 켠 채 돈을 찾는 등 평소와 다른 부자연스런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보아 순간적으로 전화금융사기라고 직감했다.이에 정 씨는 돈을 찾아 밖으로 나가는 A 씨를 급히 쫓아가 보이스피싱이라고 쓴 쪽지를 건네며 금융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하지만 보이스피싱범이 아들을 해할까 염려한 부부는 이를 무시한 채 보이스피싱범과 만나기로 한 구리시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택시를 계속 타려 했다.정 씨는 계속해서 설득하며 택시를 타려는 A 씨를 막으면서 동시에 112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도착한 읍내파출소 경찰관들은 신속하게 아들의 전화번호를 확보, A 씨와 통화하게 하였고 아들의 안전을 확인해줬다.은행 직원의 기지와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자칫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금전 피해를 볼뻔한 것을 막은 것이다.김도상 가평경찰서장은 31일 농협을 찾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한 정해경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가평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하며, 금융기관과 협조해 보이스피싱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가평/김민수 기자 kms@kyeongin.com

2019-01-31 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