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권

서정대 허유미 학생, 유엔 스피치 콘테스트서 행안부장관상

서정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허유미씨가 유엔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는 스피치 콘테스트(Speech Contest)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허씨는 지난 9일 인천광역시 송도 G-Tower에서 열린 제2회 UNPOG contest 'Youth engagement in the SDG implementation'에서 유엔의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발표로 우수상인 행안부장관상을 받았다.이번 콘테스트는 유엔거버넌스센터와 행안부, 환경부, 인천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지난달 31일 예선을 통과한 7명이 A·B 두 그룹으로 나눠 경쟁을 벌였다. 허씨는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위해 지자체가 추구해야 할 실천방안과 역할을 영어 프레젠테이션(PPT) 형태로 발표했다.허씨의 발표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우수한 영어 실력을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됐다.허씨는 이번 콘테스트 참가를 위해 유엔환경보호활동과 영어공부를 꾸준히 해왔다. 지도교수인 김경운 간호학과 교수는 "허유미 학생은 평소 유엔환경보호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쉬는 시간마다 틈틈이 자율학습실에서 영어공부와 스피치 연습을 하며 콘테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서정대학교 간호학과 허유미(오른쪽 첫 번째) 학생이 제2회 UNPOG 콘테스트에서 수상 후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서정대학교 제공

2018-09-10 최재훈

1년 앞도 못본 한류월드사업 '80억 세금폭탄'

경기도시公 도유지 받은 '2011년''공사 소유땅 재산세 부과' 법개정年3억~24억 지출 수년간 내용몰라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근시안적인 행정을 펼치다 지출하지 않아도 될 80억원을 세금으로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9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한 한류월드 조성사업이 계약업체의 부도 등 악재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도시공사에 사업의 일부를 넘겼다. 2011년 6월 도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7천여㎡의 '도유지'(7천952억원 상당)를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방식으로 이전, 2·3구역 조성사업을 진행하게 했다.하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사업은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고 도시공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만 내는 상황에 처했다. 경기도가 계속 보유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도유지'를 경기도시공사가 맡으면서 세금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이는 경기도시공사가 도유지를 공여받은 해인 2011년 말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공사가 땅을 소유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가 부과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이에 따라 지난 2012년에는 24억3천만원, 2013년 22억5천만원 등 매년 적게는 3억원에서 24억원에 달하는 재산세를 냈다. 지난해까지 재산세로만 모두 80억3천여만원을 납부했으며, 같은 기간 취득세도 5천700만원이 추가로 지출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락용(민·성남6) 의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재산세 등 지출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 80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다"며 "특히 관련 질의를 하기 전까지 도시공사에서는 재산세 지출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있어 자산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방공사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았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날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09 김성주

고양시 비서실장, 산하기관 임원채용 직접조사 '구설수'

고양시 공무원에 대한 행정안전부 조사관의 부적절한 감사 방식(9월 5일자 8면 보도)을 놓고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고양시 비서실의 한 간부가 '산하기관 임원 채용에 의심이 간다'며 인사관련 서류를 요구하고 직접 조사까지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9일 시와 산하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고양시 A비서실장은 한 산하기관이 지난 6월 채용한 B임원의 인사관련 서류와 인사위원회 명단 등을 제출할 것을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산하기관은 감사 부서는 아니지만 자료를 요구한 A비서실장에게 B임원 등 당시 응시자들의 인사서류를 모두 제출하며 '한치 의혹이 없다'고 충분히 해명했다.A비서실장은 이후 3~4차례 산하기관 직원을 호출, 검토한 서류를 토대로 질의하는 등 직접 조사까지 했다. 특히 산하기관 직원의 해명에도 '의심이 간다. 초기에 마무리 짓자'는 등의 회유책을 쓰면서 상대방에 대한 굴욕적인 조사와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미 시 예산법무과가 B임원에 대한 인사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인 뒤 시장과 부시장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음에도 A비서실장이 추가로 서류 요구와 함께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산하기관 직원들은 "만약 채용 과정에 의혹이 있다면 시 감사부서와 감사원, 사법기관 등에 고발 조치하면 금방 밝혀질 일을 비서실장이 직접 조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에 A비서실장은 "B임원에 대한 여러가지 말들이 있어 사실 여부 확인 차원에서 인사채용 서류를 봤을뿐 인사나 감사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서류도 깊이 못보고 금방 돌려줬다"고 해명했다.한편 A비서실장은 고양시에서 무기계약직(6급) 업무를 보다 지난 7월말 별정직(5급)으로 발탁됐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9-09 김재영

동두천시 '소요산 모노레일(입구 평화박물관 ~ 공주봉 2.9㎞) 설치사업' 백지화 전망

동두천시 "지역관광 활성화" 일환조계종 자재암과 토지사용 협의 중무상사용 협약 자산 문제로 '제동'생태 1등급 환경평가 통과도 난항동두천시가 소요산 관광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해온 모노레일 설치 사업이 백지화될 전망이다.9일 시에 따르면 시는 노약자와 장애인의 등반 편의와 신규 관광객 유입을 목적으로 지난 민선 6기 당시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계획했다. 시는 이에 지난 2016년 소요산 입구인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인근부터 소요산 공주봉(해발 526m)까지 2.9㎞ 구간에 사업비 60억원을 들여 모노레일을 설치하기로 하고 '모노레일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쳤다. 그리고 지난해 9월부터 사업 부지의 소유주인 대한불교 조계종 자재암 측과 토지사용 협의를 진행해 왔다.하지만 지난 2010년 자재암 측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동두천발전연합회와 맺었던 '소요동민회관 부지 무상 사용협약'이 조계종의 자산관리 문제로 확대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소요동민회관 부지는 2010년 4월 토지주인 자재암(당시 주지 혜림스님) 측이 동두천발전연합회와 영구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했지만 '자재암이 사용부지를 시와 재협약해야 한다'는 조계종 본사의 뜻이 지난 4월 시에 전달된 이후 모노레일 설치사업과 관련한 토지사용 협의는 중단된 상태다.조계종 본사가 주장한 재협약에 대해 시는 '동두천발전연합회와 무상사용 협약을 파기하고 유상사용을 배경으로 시와 재협약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했고 '시민과 협약한 내용의 파기 불가 방침'을 세우면서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여기에 토지사용 협약이 원만하게 이뤄진다고 해도 사업구간인 소요산 일대가 생태자연도 1등급 및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넘기기 어렵다는 분석이다.주민 최모(54·소요동)씨는 "모노레일이 소요산 하백운대~공주봉의 순환코스로 이어지지 않고 짧은 거리에만 설치되면 관광기여도는 낮을 것"이라며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최용덕 시장은 "자재암 측과의 갈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주민불편 해소 및 소요산권 지역경제 활로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모노레일 설치 대신 수련원 등 공공시설 설립을 적극 확대·검토하겠다"고 밝혀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지난 2010년 대한불교 조계종 자재암 측이 주민들의 토지 무상 사용을 승인한 '소요동민회관'. 동두천시가 모노레일 설치를 위해 자재암 측과의 토지사용 협의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8-09-09 오연근

파주시 공무원 '6개월에 8명꼴' 징계… 음주 운전 13명 가장 많아

6개월에 8명꼴로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는 등 파주시 공직기강의 해이함이 심각하다.9일 파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2년 6개월 동안 모두 40명의 직원이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았다.연도별 징계 인원은 2016년 8명, 지난해 22명, 올해 6월까지 10명 등이다. 비위로 인한 처분은 정직 2명, 감봉 14명, 견책 4명, 훈계 16명, 불문경고 3명 등이며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는 없었다.징계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음주 운전 13건, 비밀 엄수위반 6명,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4명 등 순이다. 이밖에 성희롱, 음주측정거부, 공직선거법 위반, 복무규정위반, 신분증 부당사용 등의 비위로도 징계를 받았다.파주시는 그동안 전 직원 대상 반부패 청렴 교육,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강, 공익신고 보호제도·청렴도 향상 교육, 신규공직자 청렴 유적지 탐방,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 등을 했다.그러나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제 식구 감싸기' 식 감사와 처분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지난해 7월 한 직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았으나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약한 '견책'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같은 해 3월에는 직원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6월 음주 운전에 적발된 직원 B씨는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경찰 적발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0%로, A씨의 상태보다 낮았으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 더 중한 처분을 받았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9-09 이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