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권

"태국 경찰도 매수" 경기북부경찰청 1천억원대 해외 도박사이트 일당 검거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일 태국에서 1천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 4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중 총책 A(4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또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에서 스포츠 도박을 한 51명과 통장 명의를 제공한 6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친형 B(44)씨와 사촌, 지인 등과 함께 2011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수익 약 4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익이 나면 새로운 서버를 개설해 또 다른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범죄 규모를 키웠다. 운영한 사이트에서 오간 판돈만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시로 근거지를 옮기고, 추적이 힘든 텔레그램을 이용해 연락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B씨 등 일당 4명은 지난해 10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태국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한국에 있던 A씨는 체포를 면했다. 태국에서 3개월 형을 받은 이들은 출소하면 한국으로 송환돼 체포될 예정이었다. 송환되면 B씨 등은 같은 죄목으로 한국법에 의해 또 처벌받게 된다. 이를 알아챈 A씨는 현지 인맥을 동원해 손을 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태국 현지 경찰을 매수해 채무 관계 관련 사기 사건을 만들어내고, 이를 근거로 B씨 등이 태국에서 출국금지 되도록 했다"고 자백했다. 태국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B씨 일당은 지금도 출국 금지 상태로 태국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일당은 사이트를 운영하며 번 돈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기도 했다. 경찰은 B씨 등을 대상으로 인터폴 공조 수사를 요청하고, 조만간 국내로 송환해 검거할 예정이다. 또 이들이 만든 사이트에서 도박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11-06 김환기

'고양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등 5명 불구속 입건… 법적 처벌로 가닥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10월 23일자 인터넷판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자 5명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가닥을 잡았다.117억원이라는 대규모 피해 금액을 낸 이번 화재의 수사가 약 한 달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처벌 대상에는 시설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인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의 공무원, 풍등을 날린 외국인 근로자 등이 포함됐다.6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지사장 A(51)씨를 비롯해 안전부장 B(56)씨와 안전차장 C(57)씨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설치되지 않은 화염방지기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전직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D씨(60·2014년 당시 6급)와 저유소 뒤편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일으킨 혐의(중실화)로 스리랑카 국정인 노동자 D(27)씨도 불구속 입건했다.화재는 지난달 7일 오전 10시 56분께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탱크에서 폭발이 일면서 발생했다.D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추락하면서 잔디에 불이 붙었고 이 불이 저유소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잠정 결론 났다.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지난달 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송유관공사 저유소에서 휘발유 탱크 폭발로 추정되는 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화재진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TV 제공

2018-11-06 김재영

'제3 현충원' 연천군에 들어선다

국가보훈처, 추진 부지 최종 확정대광리 507 일원, 전액 국비 투입경기·강원권 국립묘지 조성(2월 21일자 21면 보도) 부지가 연천군으로 최종 확정됐다.5일 연천군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지난 2일 '(가칭)국립 제3 현충원' 추진 부지를 연천군 일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국립 제3 현충원'은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507 일원(약 92만4천㎡)에 전액 국비를 들여 조성된다. 국립묘지의 형태와 시설 규모 등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 위치도 참조이와 관련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이 개정되면 서울 동작동과 대전현충원에 이어 연천에 제3 현충원이 들어서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다.연천군은 지난 2016년부터 '국립 제3 현충원' 유치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총력전을 펼쳐왔다. 지난 2월에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립 제3 현충원 조성계획 시급하다'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와 국회로부터 '기존의 현충원 안장능력 부족현상에 대비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얻어냈다.연천군은 제3 현충원이 조성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물론 고용창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또 그동안 예산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던 도로와 전철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5만기를 조성하면 1천억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1천400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를 지난 2016년 발표했다.김광철 연천군수는 "접경지역인 연천에 제3 현충원 조성 결정은 안보 상징과 애국심 고양을 위한 충분한 당위성을 갖고 있고 주민들에게도 지역경제 성장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국가보훈처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8-11-05 오연근

'출산·육아 분위기 확산' 고양시… 대체인력뱅크 내년 상반기 운영

고양시가 출산 분위기 확산을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충원에 나선다. 고양시는 민선 7기 새로운 사람 중심의 인사정책 일환으로 공직자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대체인력뱅크'를 구성·운영 한다고 5일 밝혔다.대체인력뱅크는 휴직 등으로 발생한 업무공백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인력풀(Pool)을 사전에 구성, 채용사유 발생 시 업무 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출산과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직원과 빈틈없는 대민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시스템으로 '아이 키우고 싶은 도시, 고양시'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한시임기제 공무원은 업무에 권한과 책임을 갖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최대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임용이 가능해 신규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고양시의 경우 전체 공직자 2천755명 중 연간 육아휴직자가 200여 명에 달하는 등 신규 공직자의 여성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출산·육아 지원책과 공백 없는 대민행정 추진 방안이 요구됐다.시 관계자는 "대체인력뱅크는 직원들이 옆 동료에 대한 부담감 없이 출산과 육아에 충실하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과 행정서비스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모범적인 인사정책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11-05 김재영

땅값보다 비싼 동두천 캠프 캐슬 기지 정화비용 "법 개정을"

관련법 따라 2020년 8월까지 기한'북캐슬' 200억대 고가기법 불가피개발계획 못세워… 기간연장 절실동두천 소재 주한미군 이전 기지 '캠프 캐슬'의 정화비용이 기지 매각비용의 2배 이상으로 추산되면서 개발이 지연(10월 5일자 7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오염 정화 처리기한 연장 및 순차적 정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5일 국방부와 동두천시에 따르면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주한미군 기지가 속속 이전되고 있다.동두천동 289의 2 일원의 캠프 캐슬은 주한 미군이 사용했던 군 기지로 동·서·북 지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총면적은 14만9천648㎡에 달한다. 동·서 캐슬은 현재 토양정화 완료 후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동양대학교가 학교를 세웠다.그러나 이 사업은 북캐슬 개발이 지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국방부는 11만9천216㎡에 달하는 동·서캐슬과 그 외 주변지 1만8천570㎡에 대한 토양오염정화를 위해 150억원의 정화비용을 투입했다. 이후 국방부는 동양대학교에 해당 부지와 건물 등을 222억원에 매각했다. 150억원을 투입해 72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이 같은 이익은 북캐슬을 정화시설 대체부지로 사용하면서 거둔 것이다.반면 북캐슬은 정화비용만 226억원으로 추산된다. 일부 지역만 이전되다 보니 정화시설로 활용할 땅이 없고 처리기한도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2020년 8월로 지정, 고가의 정화처리기법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결국, 국방부는 93억원대(공시지가)의 땅을 팔기 위해 2배 넘게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며, 북캐슬 전체로 따졌을 경우 60억원대의 손실을 보게 된다.지자체도 북캐슬 일부 구간만 반환돼 전체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토양오염정화를 위한 저비용 기술을 도입, 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동두천시 관계자는 "법률상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토양 오염 정화기간이 4년이다 보니 국방부나 지자체 모두 난감한 상황"이라며 "현장 상황에 맞는 정화기법 도입과 정화기간 연장 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오연근·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토양오염 치유비용 부담때문에 개발지연 논란을 불러온 동두천시 동두천동 소재 반환 미군 공여지인 캠프 북캐슬.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8-11-05 오연근·김영래

의정부시 "안전한 행정 서비스" 출입통제기 필요성 강조

전국 기초단체 첫 설치 일부 반발市 "청사 보안 위협때만 출입 제한"시의회·시민단체 "불통장벽될 것"의정부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청사에 출입통제시설을 설치 (10월 19일자 9면 보도), 이를 조만간 가동키로 하자 일부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병용 시장이 '해당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안 시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이달 중 출입통제시설인 '스피드 게이트'와 '전자기식 게이트'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게이트는 직원 신분증이나 방문증이 있어야 출입할 수 있다. 스피드 게이트는 본관과 신관 중앙 현관에 9개, 전자기식 게이트는 출입문 18곳에 각각 설치됐다. 재난·재해 때 사용할 예비비 1억2천만원이 투입됐다.안 시장은 "공공 문서 도난 등이 우려되고 최근 경북 봉화군 총기 살해사건과 가평군 민원실 방화사건처럼 직원들이 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등 청사 보안과 직원 안전을 위해 출입통제시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입통제시스템 운영을 통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 편의를 위해 운영 전보다 민원 응대를 더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공교롭게도 의정부시가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한달 가량 시청사현관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직후 해당 시설 설치를 추진, 집단 민원을 차단하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의회와 시민단체도 "시민과의 소통을 막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섬겨야 할 시민을 통제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며 "불통의 장벽이 될 출입통제시스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시민 차단기'가 아니라 상행위나 청사 보안·위생·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만 출입을 제한할 것"이라며 "청원 경찰과 민원안내 도우미 등을 배치해 시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11-05 김환기

가평군의회 제동 '설악면 버스터미널' 건립 차질

가평군이 내년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설악면 버스터미널 건립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가평군의회가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며 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5일 군에 따르면 설악면은 양평군, 강원도 홍천 등과 연결되고 인근에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지나는 교통 요지인 데다 전원주택 증가와 휴양림, 수상레저시설 등이 몰려 있어 군은 주민 교통 편의와 관광객 유입을 위해 버스터미널을 신설하기로 했다.이에 군은 설악면 신천리 3천450㎡에 총 40억원을 투입해 버스터미널을 신축하기로 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터미널 주변에는 길이 270m(폭 12m) 진입도로도 함께 개설된다. 하지만 가평군의회는 최근 폐회한 제275회 임시회 의사일정 중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설악 버스터미널 부지선정에서 행정 절차상 문제점, 지역주민들 간 의견 대립, 접근성, 활용도 등을 지적하며 사업 타당성이 결여 돼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종 목적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해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행정 절차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군의회에 설명하고 의회와 함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8-11-05 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