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권

김포·동두천·강원 화천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3억3천만㎡ 해제… 건물 증개축 가능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6배 상당의 경기·강원권역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3억3천699만㎡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올해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지난 1994년 17억1천800만㎡를 해제한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국방부 당국자는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구분되는 보호구역 내에선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증·개축 등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는데 해제구역에선 그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 중 강원도는 63%, 경기도는 33%에 달하는 등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김포시의 경우 2천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김포시 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낮아졌다.국방부 당국자는 "김포시 내 해제구역은 취락지와 상업 등이 발달해 지역주민의 완화 요구가 많았던 도시화 지역으로 작전성 검토 결과 해제해도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동두천시에선 1천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동두천시 내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로 하락했다.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방개혁2.0' 차원에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적, 능동적으로 검토해 추진했다"며 "전방 군단 관할지역 전반에 대해 작전수행에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하고,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고 부연했다.강원도 화천군에선 1억9천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화천군 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이 당국자는 "화천군에는 호수가 많은데 그런 지역에서의 작전계획을 검토하면서 해제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지역이 많았다"며 "훈련장과 거점 등으로부터 500m~1km 이상 떨어진 지역과 사용하지 않는 전투진지 인근 등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도 해제했다"고 말했다.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천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등을 위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아울러 전주의 헬기부대가 내년 1월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지난해 말 기준 통제보호구역(1천695㎢), 제한보호구역(3천902㎢), 비행안전구역(2천881㎢) 등 전국의 보호구역은 8천813㎢로 전 국토의 8.8%에 달한다.국방부는 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때 건축법에서 분류한 29개의 용도군 중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일부 용도군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군 당국과의 협의를 면제해주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도 개정했다.합동참모본부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2천470만㎡에서의 개발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특히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는 영농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무선인식(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할 방침이다.현재 민통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려면 부대별로 운영되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신원확인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다수 제기돼왔다.이에 합참은 1단계로 오는 2020년까지 48개 민통선 출입통제소 중 26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고, 2단계로 2022년까지 나머지 22개소에도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합참 관계자는 "앞으로 민통선 출입객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신원확인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출입시스템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3억3천699만㎡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

2018-12-05 송수은

의정부·동두천 미반환 美기지 7곳 지자체 개발 최소 2~3년 더 걸릴듯

주한 미2사단본부가 평택으로 이전한 가운데 의정부와 동두천에 소재한 나머지 7개 미군기지의 반환이 미뤄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지 개발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4일 경기도와 의정부·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 소재 반환 대상 미군기지 중 미반환 기지는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잭슨·스탠리 등 3개, 동두천 캠프 모빌·호비·케이시·캐슬 일부 등 4개 등 모두 7개다. 이중 의정부 지역 3개 기지 중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잭슨 등 2개 기지는 미2사단 평택 이전으로 이달 말까지 모든 병력이 빠져나갈 예정이다. 캠프 스탠리는 헬기의 중간 급유지 역할 관계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반환이 가능하다.동두천에는 올해 폐쇄 예정이던 캠프 호비에 미군 순환부대가 주둔 중이며 캠프 모빌도 전체의 3분의 1이 올해 반환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캠프 케이시와 캐슬 일부는 반환이 2020년 이후로 미뤄진 뒤 계속 사용되면서 반환 여부는 미정이다. 현재 병력이 철수한 의정부 2개 기지와 동두천의 캠프 모빌 일부 등 3개 기지는 반환을 위한 한·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 잭슨은 환경기초조사를 마치고 환경오염 치유 범위·비용 부담 주체·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기지 시설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두천 캠프 모빌은 전체 부지 20만9천㎡ 가운데 5만㎡를 반환하기 위한 환경기초조사가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반환 협상 절차와 환경오염 치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면서 반환을 완료하고 지자체가 개발에 들어가기까지는 최소 2~3년은 더 걸릴 전망이다. 의정부·동두천 /김환기·오연근기자 khk@kyeongin.com

2018-12-04 김환기·오연근

미2사단 평택 이전… 의정부·동두천 미군기지 반환은 언제?

주한 미2사단본부가 평택으로 이전한 가운데 의정부와 동두천에 소재한 나머지 7개 미군기지의 반환이 미뤄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지 개발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4일 경기도와 의정부·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 소재 반환 대상 미군기지 중 미반환 기지는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잭슨·스탠리 등 3개, 동두천 캠프 모빌·호비·케이시·캐슬 일부 등 4개 등 모두 7개다.이중 의정부 지역 3개 기지 중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잭슨 등 2개 기지는 미2사단 평택 이전으로 이달 말까지 모든 병력이 빠져 나갈 예정이다. 캠프 스탠리는 헬기의 중간 급유지 역할 관계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반환이 가능하다.동두천에는 올해 폐쇄 예정이던 캠프 호비에 미군 순환부대가 주둔 중이며 캠프 모빌도 전체의 3분의 1이 올해 반환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캠프 케이시와 캐슬 일부는 반환이 2020년 이후로 미뤄진 뒤 계속 사용되면서 반환 여부는 미정이다.현재 병력이 철수한 의정부 2개 기지와 동두천의 캠프 모빌 일부 등 3개 기지는 반환을 위한 한·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캠프 잭슨은 환경기초조사를 마치고 환경오염 치유 범위·비용 부담 주체·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기지 시설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두천 캠프 모빌은 전체 부지 20만9천㎡ 가운데 5만㎡를 반환하기 위한 환경기초조사가 완료된 상태다.하지만 반환 협상 절차와 환경오염 치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면서 반환을 완료하고 지자체가 개발에 들어가기까지는 최소 2~3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의정부시 관계자는 "과거 사례로 볼 때 기지 내 환경오염을 치유하는 데만 2년 6개월이 걸렸다"며 "반환 협상 진행과 환경오염 치유 등을 고려했을 때 반환이 이뤄져 개발에 착수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도 "한미 협상 과정에서 환경오염 기초조사를 토대로 치유 범위와 방법을 정한 뒤 비용을 부담할 주체를 결정하는데 협상에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협상 진행 과정을 알려주지 않아 개발계획을 세워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동두천/김환기·오연근기자 khk@kyeongin.com

2018-12-04 김환기·오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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